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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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④	③	③	①	②	①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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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③	④	③	③	①	④	③	④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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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해설 : 보기 지문의 (가)는 부여이다. 부여는 ①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구가의 관리가 있었다. ② 제정분리사회 삼한, ③ 동예의 책화 ④ 옥저의 민며느리제

2. [정답] ③

해설 : 제시문의 인물 강수는 신라 6두품으로 옳은 것은 ㉡㉣ → ㉠㉢이 옳지 않다. (6두품은 6관등인 아찬까지만 승진할 수 있어, 학문과 종교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대표인물은 원효, 강수 설총 최치원 등이 있다.)  ㉠ 고려시대의 향리 ㉢ 고려, 조선의 신량역천

3. [정답] ④

해설 : ㉢㉣이 옳다. ㉠ 백제 아직기와 왕인은 일본에 논어와 한자를 전파하였다. ㉡ 다카마쓰고분벽화는 고구려 수산리 벽화와 유사하다. 1972년 일본의 나라 지방 다카마쓰 고분에서 고구려 강서 수산리 고분 벽화와 같은 계통의 여인도, 성좌도, 사신도 등의 채색 벽화가 발견됨으로써 일본의 고대 문화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4. [정답] ③

해설 : ㉠㉡㉢이 옳은 지문. (㉣ 926년 발해의 마지막 왕 애왕 때 거란의 태조 야율아보기의 침공으로 수도인 상경이 함락되면서 멸망하였다.)

5. [정답] ③

해설 : 밑줄 친 ‘이 사람’은 이황이다. 이황은 이언적의 주리(主理) 철학을 계승하여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시켜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의 사상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이(理)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① 조식, ② 이이, ④ 서경덕이 주장한 이기합일론이다.

6. [정답] ①

해설 : 보기 지문의 그는 사림원 설치와 소금 전매제를 통하여 충선왕 임을 알 수 있다. ② 고려 후기 원 간섭기의 통치 정책이다. ③ 고려 말 우왕 때 명나라의 철령위 설치 통보에 대한 최영의 요동 정벌론과 관련된 내용이다. ④ 공민왕 때 반원 자주화정책이다.

7. [정답] ②

해설 : 부석사(浮石寺)는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에 ‘의상’이 왕명을 받아 세운 화엄종 사찰로서, 한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현재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의 봉황산 중턱에 있다. 부석사는 특히 의상이 화엄의 큰 가르침을 베풀던 곳으로, 의상을 "부석존자"라 하고, 그가 창시한 화엄종을 "부석종"이라 하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8. [정답] ①

해설 : 제시문의 ‘대의’는 북벌이다. (청나라를 정벌하여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자.) → 효종은 ① 남한산성을 복구하고 어영청을 확대하였다. (원래 인조 때 이괄의 난을 계기로 어영군이 설치되었는데, 효종 때 북벌을 추진하면서 기능과 군사수를 강화하여 어영청으로 확대하였다.)

[오답체크] ② 금위영은 숙종 ③ 중립외교는 광해군 ④ 인조 때

9. [정답] ④

비변사등록의 이 기록은 조선후기 포구를 중심으로 상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조선후기 민영상공업의 발달과 지방장시의 발달을 통해 포구를 중심으로 객주 등이 주도한는 교역량이 증가하였으며 상업도시가 성장하였다. 이 시기에 상거래 규모의 증가로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였는데 숙종 때 법화로 지정된 상평통보가 그것이다. 삼한통보는 고려 숙종 때 <주전도감>이 설치되었고 이 곳에서 발행된 화폐이다.

10. [정답] ③

해설 : 옳은 것은 ㉠㉡㉢ (오가작통법, 상피제, 향리의 신분격하 )

[옳지 않은 것] ㉣ 각 군현에 지방민의 자치를 허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은 유향소이다. 경재소는 지방의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 그 지방의 중앙관리로 구성한 중앙기구이다. 이로써 향촌 자치를 허용하면서도 중앙집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이후 선조 36년(1603)에 경재소가 폐지되자, 유향소는 향소 또는 향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1. [정답] ③

해설 : 보기 지문은 조선 후기 정조 대에 편찬한 서적이다. ③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시켜 왕권을 강화한 것은 흥선대원군이다.

12. [정답] ③

해설 : 제시문이 왕은 균역법을 실시한 영조이다. (이에 1필을 감하고 어(漁)·염(鹽)·선(船)에 세를 거두어 그 감액을 보충하려 하였다.) → 옳은 것은 ③이다.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하기 전에 창경궁 홍화문에 나아가 호포와 결포 가운데 어느 것이 편한지 물어보았고, 다수는 호포가 편하다고 답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호포제는 폐기되고, 균역법이 실시되었다.

[오답체크] ① 현종 때의 예송논쟁 ② 광해군의 중립외교 ④ 정조의 [자휼전칙]발표

13. [정답] ④

해설 : 앞 제시문은 오페르트도굴사건(1866):충남덕산 남연군묘 도굴사건/ 뒤 제시문은 강화도 조약의 부속조약이 조일 무역규칙(1876)이다. →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④ 광성보에서 어재연이 이끄는 부대가 전력의 열세로 결국 함락 당하는 신미양요가 일어났다.

[오답체크] ①②③은 강화도 조약 이후의 상황들이다. (영남만인소 1881, 1880년 원산개항, 1883년 인천개항, 1880년 통리기무아문 실치)

14. [정답] ③

해설 : ㉡㉢이 1880년대 개화정책과 관련된 옳은 설명이다. (영선사 1881년 보빙사 1883년)

[옳지 않은 것] ㉠ 교정청은 1894년 동학농민들과 맺은 전주화약에 의거하여 정부가 설립한 것이다. ㉣ 김홍집은 조사시찰단 일원이 아니라 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하여 [조선책략]을 가지고 돌아왔다.

15. [정답] ③

해설 : 조선 후기의 정부는 부족한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공명첩과 납속책을 남발하였다. 이로 인해 신분제의 동요를 더욱 자극했다.

16. [정답] ①

해설 : 제시문의 인물은 백범 김구이다. (국민대표회의당시 임정 유지파, 한국국민당 조직) → 김구는 ① 평양에서 열린 남북 협상 회의에 김규식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오답체크] ② 김원봉 ③ 여운형 ④ 이승만

17. [정답] ④

해설 : 19세기 세도 정치 이후의 사회적 사건 순서

㈎는 순조 때 서북지방민의 차별에 항거한 홍경래 난.  ㈏는 독립협회 주관의 관민공동회장의 백정 박성춘의 연설문 ㈐는 철종 때 진주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적 농민 봉기로 확산 된 임술 농민봉기 ㈑는 1884년 급진 개화파 주도로 일어 난 갑신정변

18. [정답] ③

해설 : 보기 지문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연해주의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시킨 내용이다. 연해주에는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등의 단체들이 결성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④의 대한인 국민회는 국민회를 개편하여 박용만, 이승만을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되었다.

19. [정답] ④

해설 :  7차 개헌(1972), 8차 개헌(1980) 9차 개헌(1987) →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④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최초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

[오답체크] ①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는 8차 개헌의 내용이므로 (나)에 해당된다. ② 푸에블로호 사건은 1.21 사건과 울진·삼척 무장 공비 사건과 더불어 1968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가) 이전이다. ③ 국민교육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8년 12월 5일에 발표한 헌장이나 1994년 이후 사실상 폐기되었다.

20. [정답] ②

해설 : 보기 지문의 내용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로 시행 된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미국 측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 총회(1947.11)에 상정하여 유엔 한국감시위원단을 구성하고 유엔 감시 하에 한반도에서 선거를 통해 조속히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도록 제안 하였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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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어휘/해설: reigning 다스리는  monarch 군주  historic 역사적으로 중요한  scholarly 학regian은 ‘회복하다, 되찾다’라는 동사의 의미이다. 하지만 regaining monarchs와 연결시켜 보면 ‘다스리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유사어는 ‘ruling’이 답이다.

해석: 1714년에서 1830년 사이에 만들어진 영국의 가구는 그 시대를 통치했던 군주의 이름을 따 조지 양식이라고 불린다.

2. [정답] ③

해설: prolific 다작의，작품을 많이 쓰는 (=productive)

esteemed 존경 받는  celebrated 저명한

해석: 1987년 이후 일본어로 출판된 50여 점의 작품을 보유한 다작 작가인, 에쿠니의 최근 소설 '개코, 개구리, 나비'는 2015년 다니자키상을 수상하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많은 상들을 추가했다.

3. [정답] ④

해설: [최초출현] detrimental (형) 손해가 되는, 유해한 = damaging, harmful， injurious

[명사] detriment 손해, 손실, 손상

① destructive 파괴적인          ② deductive 추론적인, 연역적인

③ delusive 기만적인, 현혹적인  v. delude n. delusion

④ damaging 손상을 주는, 해로운

어휘: morale 사기, 의욕

해석: 만약 그것이 조직의 사기와 핵심 인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의 이익에 해롭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4. [정답] ②

어휘: retaliate (당한대로) 앙갚음하다， 보복하다 (=take revenge 복수하다)

vindicate –의 정당성(결백,진정)을 입증하다 retrieve ~을 되찾다, 복구하다 retract 철회하다

해석: 중국은 캐나다 시민 2명을 체포함으로써 보복함으로써 이 문제가 더 큰 외교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폼페이는 체포된 사람들을 "허용할 수 없는" 그리고 "불법적인"이라고 부르면서, 체포된 두 명의 죄수를 석방해 줄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5. [정답] ②

해설 : ② negligent  태만한, 부주의한

① perceptive  지각력이 있는(=sensible, discreet)  ③ placid 조용한, 평온한 ④ exemplary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는

해석 : 그의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다른 차가 길에서 억지로 방향을 바꾸거나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6. [정답] ①

해설 : speak는 ‘~에게 말하다, ~에게 이야기를 걸다’라고 할 때 에는 ‘speak to 사람’으로 쓴다. 따라서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말이 걸어오는 것' 이므로 지각동사의 목적보어는 과거분사(수동의 의미)가 적절하여 ‘he heard himself spoken to’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석 : 그는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들었을 때 놀랐다.

7. [정답] ④

해설 : ① in order to 동사원형 의 부정은 in order not to 동사원형으로 한다.

② Never라는 부정부사가 문두로 오면 주어 동사는 도치가 된다. 일반 동사의 경우 do/does/did S + 동사원형의 어순으로 한다.

③ 사역동사 make는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동사원형을 쓴다. 따라서 cleaning을 clean으로 고치자.

④ 주어가 the game이므로 ‘연기가 되어지다’라는 수동으로 ‘was postponed’으로 한 것을 적절하다. on account of는 ‘~때문에’라는 뜻이다.

8. [정답] ②

해설: ㉠ if/ whether는 ‘~인지 아닌지’ 아닌 뜻이지만 whether만 주어자리에 쓸 수 있다.

A: 비가 올 것 같아요?

B: 비가 오든 안 오든 나는 상관 없다.

㉡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대신하여，저는 우리의 특별 게스트이신 매튜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설 문맥상 ‘~을 대신하여’란 의미가 들어가야 한다.

‘On behalf of~(- 을 대신[대표]하여)’가 정답이다.

In the face of ~에도 불구하고, 직면하여

On behalf of ~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On the ground of ~을 근거로 ~을 이유로

On the blink of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9. [정답] ④

해설: ① he thought가 삽입 되었다. 따라서 he thought을 가로쳐 보면 뒤에 was empty가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는 적절하다. 관계 부사 where는 올 수 없다.

② too bulky to carry. too ~ to  용법이로 ‘너무 ~해서 ... 할 수 없다’

③ not A until B : B하고 나서야 비로서 A하다

stop Ving ~하는 것을 멈추다

④ 해석상 ‘볼륨 소리가 높였음에 틀림없다’는 것이 적절하므로 must have turned로 고치자. 즉,  should have turned는 ‘집 주인이 TV의 소리를 높였어야만 했었다야 했는데 안했다’고 후회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적절치 않다.

[어휘] burglarize : 불법 침입하여 강도짓을 하다 bulky : 부피가 큰 growl : 으르렁거리는 소리

10. [정답] ④

해설/해석: ① (be) one's cup of tea 좋아하는 일，취미

A: 다음 일요일 오후 나와 함께 등산가고 싶으세요?

B: 일요일 등산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② rock the boat 평지풍파를 일으키다

A : 빌이 이젠 여자들의 우리 클럽 가입을 찬성하고 있는 걸 알았니?

B : 그는 항상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해.

③ the more, the merrier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즐겁다〕

A : 내가 내 여동생을 당신 파티에 데려가도 괜찮겠습니까?

B : 물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재밌습니다.

④ What’s eating him? 는 ‘그에게 무슨 걱정 있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답변으로 ‘그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 간식을 먹고 있다.’는 적절치 않다.

11. [정답] ①

해석: ‘China’s fast-developing economy, its steady increase in military expenditures, its purchases of war-planes and submarines from Russia and some of its recent actions in the South China Sea‘ 까지가 주어이다.  이와같은 중국의 행위들이 미국의 군사 및 정보 담당원들은  ①’(전쟁과 같은) 미래의 갈등을 유발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그러나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 군사비용의 꾸준한 증대, 러시아로부터의 전투기 및 잠수함의 구입, 남지나해에서의 최근의 몇몇 행동들 때문에 미국의 군사 및 정보 담당원들은 미래의 갈등 유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12. [정답] ②

해석 : 한 가정에 많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의 아이들에게서 일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단의식을 발전시키고 연장자와 서로를 존경하는 것을 배우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도 갖는다. 예를 들면 존슨씨의 아이들 모두는 이렇게 자랐다. 이 가정에서, 모든 사람은 가족 내에서 일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확한 일상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어휘 : be accustomed to ~에 익숙하다  respect 존경하다  precise 정확한  specific 구체적인, 일정한, 특유한  obligation 의무

13. [정답] ②

해석: 원시사회에서는 바디 페인트(몸에 그리는 그림)이나 페이스 페인트(얼굴에 그리는 그림)이, 건강을 불러오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남자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B) 그것은 남자들이 사냥이나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하는 마을 밖 외부 세계의 위험에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마법과 같은 방어기재였다. (A) 한편, 여자들은 대부분 마을의 안전한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바디 페인트나 페이스 페인트에 대한 필요성이 적었다. (C)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화장품이 대부분 여성에 의해 쓰여 진다. 여성들은 밖에 나갈 때 화장을 하지 않으면 종종 벌거벗은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낀다.

<어휘> primitive 원시의  naked 발가벗은  cosmetic 화장품  makeup 화장

14. [정답] ②

해설: 글 초반에 남의 모습을 따라 하였으나, 글 후반에 보면 본래 모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내용이다. 따라서 ②번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대학교 1학년생인 Daniel은 대중 연설 강의에 등록했다. 그 수업에는 Rick이라는 이름의 4학년생이 있었는데 그는 권위 있게 말했다. Daniel은 그의 목소리에 매료되어 앉아 있곤 했다. Rick은 요점을 강조하기위해 단지 손목을 살짝 비틀거나 머리를 미묘하게 기울이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연단에 서 있곤 했다. 정말 자신감이 넘쳤다! Daniel은 이제 연설을 위한 역할 모델이 생겼다. Daniel은 연설을 연습할 때 Rick의 깊고 울리는 음악적 음성을 흉내 내려고 애 쓰면서 말 그대로 여러 시간을 보냈다. 그가 연습할 때, 그의 몸은 크게 움직이고 싶었다. 그러나 Daniel은 자신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그래서 그는 Rick의 미묘한 손짓과 자세를 흉내 낼 수 있었다. 그의 연습은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Rick처럼 말하고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수업에서 Daniel은 일어나 연설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Rick처럼 깊었다. 그의 몸짓은 Rick이 보였던 어떤 몸짓만큼이나 미묘했다. 사실, Daniel은 자신이 Rick인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수업 후에야 다른 학생들 중 하나인 Lucy가 Daniel에게 다가와 말했다. “나는 상냥한 Daniel이 더 좋았어.” 그녀가 할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Rick을 흉내를 낸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Daniel이 더 좋았다. Daniel은 그녀의 의견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리고 2주일 후에 그는 자신의 다음 연설을 더 편안하고 대화하는 어조로 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말하고 움직였다. 그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느껴졌다.

15. [정답] ①

해설: ②③④ 서양식 식 옷 현대 의복을 빼고 찍은 사진이다, 고래 사냥사진의 예를 보고 토착 문화가 그대로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④ 위와 같은 사진은 진실성이 무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사진촬영이 처음으로 이용 가능해 졌을 때, 과학자들은 사진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를 기록하는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여기며 환영했다. 과학자들은 사진이 예전에 여행가들이 내놓은 과장된 설명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인류학과 관련된 사진 속에서 뒤를 응시하는 문화보다는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는 문화가 더 많이 드러난다. 1950년대, 1960년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민족지학자들이 원시 문화가 담겨 있는 순수한 사진을 추구했다. ②③ 따라서 시계나 서양식 드레스 같은 현대 의복은 사진에서 빼버렸다. 그들은 남자나 여자에게 돈을 지불하고는 의식을 재현해보라고 시켰다. 혹은 전쟁이나 사냥에 참여하는 사람인 것처럼 포즈를 취하게 했다. ④ 이런 식의 지시는 사진의 진실성을 무시하는 일이었다. ② 예를 들어, 1915년 북미 인디언들을 주로 찍은 전설적인 사진가 Edward Curtis는 비록 마카 족은 한 세대 동안 고래 사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마카족의 한 남성에게 창을 들고 고래잡이를 한 사람처럼 포즈를 취하라고 시킨 적이 있다.

어휘: ethnographer 민족지 학자  accoutrement (개인의) 의복, 장식구

16. [정답] ①

해석: 두 개의 작은 우유 상자의 윗부분을 잘라라. 한 상자와 다른 B상자에 라벨을 붙여 화분용 흙으로 같은 수준으로 채운다. 세 개의 콩 씨앗을 A상자에 심어라. 25개의 씨앗을 B상자에 심어라. 두 상자를 양지바른 곳에 놓아라. 상자들마다 같은 양의 물을 정기적으로 마시라. 3주 동안 두 상자를 모두 준수하십시오. 두 개의 상자에 식물 사이의 차이를 기록한다. 왜 A상자에 있는 식물들은 B상자에 있는 식물들과 다르게 자라나?

어휘: carton (우유 등 음식이나 음료는 담는) 상자

17. [정답] ④

해설: ④ 언급 되지 않음

해석: 미국 서부의 대부분에서의 삶은 콜로라도 강이 없는 그것의 현재 형태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숭배하는 폭포수? 강의 유충을 없애면 버려진 띠를 따라 회전하는 바람이 불 것이다. ① 샌디에고는 강에 문제가 생기면 매우 목이 마른 곳으로 변할 수 있다. 도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거의 70%가 콜로라도에서 유입된다. ③그리고 미국 야채의 주요  부분을 재배하는 캘리포니아의 임페리얼 밸리는 어떤가? 안녕 콜로라도 강, 안녕 선인장 그리고 메스콰이트.

그러나 서방이 강의 보상에 꽃을 피운 반면, 폭발적인 인구와 장기간의 가뭄은 콜로라도 자체에 불길한 영향을 끼쳤다. ② 캘리포니아 만으로 흘러들어오곤 했던 그 강은 그 입구에 넓은 삼각주까지 퍼진 푸르스름한 색 실터를 침적시켜 더 이상 바다에 이르지 못한다. 한때 강했던 콜로라도가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것의 마지막 흔적들이 멕시코 사막의 더위 속에서 증발하고 있다.

어휘: cascade 폭포가 되어 떨어지다  fountain 분수  adorn 꾸미다, 장식하다  tumbleweed  회전초(가을이 되면 줄기 밑동에서 떨어져 공 모양으로 바람에 날리는 잡초)   strip 좁고 긴 땅 cactus 선인장  mesquite 콩과 식물의 일종  bounty 활수함, 박애  prolong 늘이다, 길게 하다  ruddy 사람의 얼굴이 불그레한, 혈색 좋은  mighty 강력한, 거대한  evaporate 증발시키다, 수분을 빼다

18. [정답] ②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한 저명한 과학자의 창조성을,□그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고라는 흔치 않은 재주를 보존할 수 있었지요.□라는 사실로써 설명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발언에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많은 예술가들과 천재들은 학교교육을 불이익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학교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 학교교육의 기능은 탐구자들의 훈련이 아니라 교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탐구자들은 자신들의 개척분야가 예술이든, 음악이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간에 항상 외로운 개인이다. 지도에 없는 육지에 대한 창조적인 탐구자는, 윌리엄 제임즈가 □비관습적 방법으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묘사한 바 있는, 바로 그런 천부적 재능을 천재들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이 인지적 유형들만을 가르치는 한, 창조성과 천부적 재능을 말살하고 만다. 그러나 만약 학교교육이 어찌되었든간에, 천부적 재능만을 키우기 위해 존재한다면 사회는 또한 붕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질서는 통합과 광범위한 합의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들 두 가지 특징들은 창조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 attribute (~을 …의) 결과로[덕분으로] 보다  pioneering 개척적인, 선구적인  perceptual 지각력의  destructive 파괴적인

19. [정답] ③

[해설]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대한 시간이 많아지면서 읽는 것에 대한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져서 기능적으로 문맹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석]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언어에 미치는 결정적인 효과는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대한 정보 미디어는 신문과 책 둘을 포함해서 읽는 것에 전념해져야할 시간을 상당히 축소시켰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것은 반대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구어를 향상시켰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눈보다는 차라리 귀를 통해 우리 언어를 흡수하면서 기능적인 문맹의 국가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원초적인 형태와 기능을 하는 언어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하고 단순한 반문맹의 중세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어휘] considerably 상당히, 꽤  devote 전념하다   illiterate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의 absorbing 흡수하는, 열광하게 하는  reversal 반전, 역전, 되돌아옴

20. [정답] ④

해석 : 인간의 기쁨이나 슬픔을 알고 있고,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성취한 노인에게는 죽음의 공포는 다소 비열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죽음의 공포를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당신의 관심을 점차로 보다 비개인적으로 해 나가며, 드디어는 자아의 벽이 조금씩 좁혀지고 당신의 생명이 점점 우주의 생명으로 몰입하게 하는 것이다.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존재는 강과 흡사한 것이다. 최초는 작게 뚝 사이를 좁게 흐르며, 옥돌을 굴리고 폭포를 넘어 격렬하게 돌진한다. 점차 강은 넓어지고, 뚝은 후퇴하며, 물은 더욱 조용히 흐르며, 드디어는 부러짐도 눈에 띄지 않고 바다와 합류하게 되며, 고통도 없이 개인의 존재를 잊는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그가 걱정하는 것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죽음의 공포에 떠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활력의 쇠퇴와 함께 피로가 증대되면 휴식을 취할 생각을 기뻐하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나는 자기로서는 이미 할 수 없는 일을 타인이 계속 해 주리라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하는 생각에 만족하면서, 그러면서도 일을 하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휘 : abject 극도로 비참한, 절망적인 ignoble 비열한, 야비한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boulder 바위 waterfall 폭포 merge 합병하다, 합치다 being 존재, 생명 recede 물러나다, 멀어지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④	④	②	①	①	④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②	③	②	④	①	②	④	③

1. [정답] ②

㉠ 틀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위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15.6.25. 2013헌가17).

㉡ 옳다(헌재결 2015.10.21. 2014헌바59).

㉢ 옳다(헌재결 2016.2.25. 2013헌바105).

㉣ 옳다(헌재결 2016.2.25. 2013헌바260).

㉤ 틀리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결 2016.2.25. 2013헌바111).

2. [정답] ②

㉠ 틀리다.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 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형법 제6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대판 2017.3.22. 2016도17465).

㉡ 옳다(대판 2011.8.25. 2011도6507).

㉢ 옳다(대판 2002.11.26. 2002도4929).

㉣ 옳다(대판 2000.4.21. 99도3403).

3. [정답] ④

㉢, ㉣지문이 옳고(㉢ 대판 1996.9.6. 95도2551 ; ㉣ 대판 1892.11.23. 82도2024), 나머지는 틀리다

㉠ 틀리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 틀리다.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점주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점주로 하여금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7.3.14. 96도1639).

4. [정답] ④

④ 틀리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0.3.28. 99도5023).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9.11.12. 99도3140 ② 대판 2000.3.28. 99도5023 ③ 대판 1994.9.13. 94도1850).

5. [정답] ②

② 틀리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대판 1996.4.26. 96도485). 나머지는 옳다.

①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82.11.23. 82도1446).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판 1997.6.24. 97도1075).

④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제144조 제2항)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대판 1995.1.20. 94도2842).

6. [정답]

틀리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폭행이 장난권투로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89.11.28. 89도201). 나머지는 옳다( 대판 1979.9.25. 79도1300  대판 2011.7.14. 2010도102  대판 2000.11.24. 99도822).

7. [정답] ①

㉢ 틀리다. 기대가능성이 없다(대판 1966.3.22. 65도1164).

㉠ 옳다. 행위자표준설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그 행위 대신에 다른 적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따라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므로 확신범의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 옳다(대판 2010.11.11. 2007도8645).

㉣ 옳다. 대판 1987.1.20. 86도874

㉤ 옳다. 대판 1999.7.23. 99도1911

8.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② 옳다(대판 1982.3.9. 81도2767).

③ 옳다(대판 2007.1.11. 2006도5288).

④ 틀리다. 사례의 경우,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9. [정답] ①

① 틀리다.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판 2015.7.23. 2015도3080).

나머지는 옳다(②대판 1985.5.14. 84도2118 ③ 대판 2011.6.24. 2010도9737 ④ 대판 2003.3.28. 2002도7477).

10. [정답] ②

㉠ 틀리다.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된다(대판 1965.9.28. 65도695).

㉡ 옳다(대판 1976.12.14. 76도3375).

㉢ 틀리다.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章)에 규정되어 있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 양 죄의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대판 2002.7.18. 2002도669).

㉣ 옳다(대판 1978.9.26. 78도1787).

11. [정답] ③

③ 틀리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甲, 乙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丙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 乙은 비록 진단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지만, 보호의무자인 피고인 丙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피해사고나 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한 것이므로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판 2015.10.29. 2015도842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1.8.27. 91도1604 ② 대판 1983.9.13. 80도277 ④ 대판 2000.5.26. 2000도440).

12. [정답] ②

② 틀리다. 미성년자유인죄의 수단인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판 1996.2.27. 95도2980).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8.5.15. 98도690 ③ 대판 1976.9.14. 76도2072 ④ 대판 2008.1.17. 2007도8485).

13. [정답] ②

② 틀리다.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대판 1968.12.24. 68도156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6.12.27. 2014도15290 ③ 대판 2000.2.11. 99도4579 ④ 대판 2000.5.16. 99도5622).

14. [정답] ③

③ 틀리다. 피고인의 휴원연장신고와 乙이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한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乙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0.11.25. 2010도9186).

나머지는 모두 옳다(① 대판 2010.3.25. 2009도8506 ② 대판 2009.4.23. 2007도9924 ④ 대판 2009.9.10. 2009도5732).

15. [정답]

틀리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0.11.10. 2000도3483). 나머지는 모두 옳다( 대판 2010.6.10. 2010도1777  대판 2004.3.25. 2003도7700  대판 1987.5.12. 87도417).

16. [정답] ④

㉠㉡㉤㉥(㉠ 대판 2003.7.25. 2003도2331 ㉡ 대판 1997.9.30. 97도1863 ㉤ 대판 2008.2.29. 2007도9755 ㉥ 대판 2008.5.29. 2006도3742)이 옳고, ㉢㉣은 틀리다. ㉢ 회사의 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타인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사에게 횡령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그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판 1999.6.25. 99도1141).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2008.2.29. 2007도9755).

17. [정답] ①

① 틀리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4.24. 2008도1408).

② 옳다(대판 2013.4.26. 2011도6798).

③ 옳다(대판 2012.9.13. 2010도11665).

④ 옳다(대판 2000.3.14. 99도4923 ; 대판 2000.3.14. 99도457).

18. [정답] ②

㉠,㉤ 두 개의 지문만 옳다.

㉠ 대판 2002.6.25. 2002도461

㉤ 보험대리점 업체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9.10. 2009도4574).

㉡ 틀리다.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3.30. 2007도629). ㉢ 틀리다.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란 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문서를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실효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78.2.14. 77도2645). ㉣ 틀리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대판 1999.5.14. 99도206).

19. [정답] ④

④ 틀리다.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87.12.22. 87도1699 ② 대판 2002.5.10. 2000도2251 ③ 대판 1998.9.22. 98도1234).

20. [정답] ③

① 옳다(대판 1996.5.31. 96도771).

② 옳다(대판 2007.3.15. 2006도9453).

③ 틀리다.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4.1.27. 2003도5114 ; 대판 2006.5.25. 2005도4642).

④ 옳다(대판 2010.11.25. 2010도10202).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③	④	①	③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③	④	①	②	④	②	③	③

1. [정답] ④

대판 2017.3.22, 2016도17465 ①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6.6.16, 2016초기318 전합). ②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6.05.11, 2005도798).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판 1992.9.22., 91도3317).

2. [정답] ②

㉣ 1개이다. ㉣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판 1981.6.23, 81도1250). ㉠ 대판 2015.11.17, 2013도7987 ㉡ 모욕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며, 모두 친고죄이고 또한 피해자가 A로 동일하므로 모욕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대판 2016.11.25, 2016도9470 ㉤ 대판 2008.11.27., 2007도4977

3. [정답]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4항 ②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무려가 있는 때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동법 제9조의2 제4항).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통지 유예사유도 아니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지의 유예는 가능하지만 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없다. ③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④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렉카 회사가 무전기를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상황실과 순찰차간의 무선전화통화를 청취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대판 2003.11.13., 2001도6213).

4. [정답] ③

㉢㉣㉤ 3개이다. ㉢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규칙 제134조의2 제2항),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로 하지 않는다(규칙 제134조의2 제6항).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규칙 제134조의4 제3항). ㉠ 제244조의2 제2항 ㉡ 규칙 제134조의2 제4항·제5항

5. [정답] ④

대판 2012.02.09, 2011도7193 ① 공소외 7이 2009. 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공소외 7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공소외 7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 8. 26, 2011도6035). ②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04조).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변호인 등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제209조, 제87조 제1항).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6. [정답] ①

제104조의2 제2항 ②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규칙 제54조의2 제1항)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55조). ③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2.5.17, 자 2001모53). ④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따라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는 보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정답] ③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판 1989.3.14, 88도1399). ① 대판 2018.2.8, 2017도13263 ② 대판 2017.7.18, 2014도8719 ④ 대판 2016.3.10., 2013도11233

8.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1988.11.8, 86도1646 ㉤ 제184조 제3항·제4항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제185조).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8.11.8., 86도1646).

9. [정답] ④

대판 1996.05.14, 96도561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1.9.7, 2001도3026).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7조 제4호). ③ 공소장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적용되어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소장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기명 및 서명날인이 아닌 기명날인만 된 채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공소제기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그 공소제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위 공소의 제기는 위 검사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대판 2007.10.25. 2007도4961).

10. [정답] ②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판 2015.10.15, 2015도1803). ① 대판 2006.12.5, 2006초기335 전합 ③ 제13조 ④ 제3조 제1항

11.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제2012조의2 제8항 ㉡ 대판 2016.8.30, 2016도7672 ㉢ 대판 2011.3.10, 2010도17353 ㉣ 대판 2003.3.25, 2002도5748 ㉤ 대판 2010.5.27., 2010도3377

12. [정답] ③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대판 2009.2.26, 2008도11813). ① 대판 1988.11.8, 86도1646 ② 대판 1996.9.24, 96도2151 ④ 대판 2012.10.11., 2012도8544

13. [정답] ③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① 대판 2012.4.13, 2010도16659 ② 대판 2017.4.28, 2016도21342 ④ 대판 2015.12.10., 2013도13444

14. [정답] ④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증거개시 신청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제266조의3, 제266조의11),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5 이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2013.01.24, 자 2012모1393).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제266조의11 제2항).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헌재결 2010.6.24., 2009헌마257).

15. [정답] ①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대판 2012.12.13, 2010도10028). ② 대판 2011.11.24, 2011도11994 ③ 제163조의2 제1항 ④ 대판 2000.10.13., 2000도3265

16. [정답] ②

2개이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동법 제44조, 제45조 ㉠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항 단서의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동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9.8, 2011도7106). ㉣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제4항).

17. [정답] ④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14. 2. 21, 2013도12652). ① 제313조 제2항 ② 대판 2015.10.29, 2014도5939 ③ 대판 2008.7.10., 2007도10755

18. [정답] ②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 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 졌는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적 없이 그에 첨부된 고발장까지 증거로 채택해 두었다가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르러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은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결국 수사보고에 첨부된 고발장은 적법한 증거신청·증거결정·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아니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판 2011.7.14, 2011도3809). ① 대판 1991.4.23, 91도314 ③ 대판 1984.10.10, 84도1552 ④ 대판 2005.4.28., 2004도4428

19. [정답] ③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고,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대결 1999.5.18, 자 99모40). ① 대결 2007.1.12, 자 2006모691 ② 제344조 제1항 ④ 제342조

20. [정답] ③

㉠㉢㉣ 3개이다. ㉠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된 경우에는 그 구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동법 제62조).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65조). ㉡ 동법 제60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③	③	③	➁,➃	③	③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①	③	①	③	②	②	②	③

1. [정답] ④

설문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관한 설명이다.

2.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공공의 안녕’이란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 안녕의 제1요소이다.

3. [정답] ③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이며, 일반적으로 1894년 갑오경장(갑오개혁) 시기의 경찰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경찰이라고 볼 수 있다.

4. [정답] ③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2항).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동법 제7조 제1항). 숫자의 합은 17이다.

5. [정답] ③

①④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1항․제3항

② 동임용령 제6조 제2호

③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동임용령 제5조 제2항).

6. [정답] ②,④

①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②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제4호

④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7. [정답] ③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호

②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③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甲 경장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④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8. [정답] ③

①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제2항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동법 제3조 제3항).

④ 동법 제4조 제1항․제2항

9. [정답] ②

㉢ 항목만 옳지 않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 또는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10. [정답] ④

① 계층이 많아질수록 의사소통의 단계가 늘어나고 처리시간이 길어진다.

② 부하의 능력과 의욕, 경험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③ 대리나 위임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명령통일의 원리를 적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옳은 설명이다.

11. [정답] ②

설문은 경고·주의에 대한 설명이다(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제21조 제3호).

[핵심정리] 감사결과의 조치기준

구 분	내 용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시정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선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 또는 문책 요구부터 권고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정답] ④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13. [정답] ①

모든 항목이 옳다.

㉠ 대법원 2003.10. 9. 2003도4148

㉡ 대법원 2008.11.27. 2008도8793

㉢ 대법원 1999. 8.24. 99도2034

14.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다목이나 라목은 성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5. [정답] ①

①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4조).

② 동규칙 제5조 제1항

③ 동규칙 제7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1조

16. [정답] ③

①②④ 이들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이고, ③ 이는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17. [정답] ②

①③④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②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2호).

18. [정답] ②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19. [정답] ②

① 국가보안법 제10조 본문

② 불고지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동법 제10조 단서).

③④ 헌법재판소 1998. 7.16. 96헌바35 불고지죄 위헌소원 사건

20.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다(국적법 제5조 제1호).

㉤ 이는 일반귀화의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