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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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③	①	①	④	③	①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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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③	②	①	③	③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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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해설 : 1997년 발견 된 문암리유적은 다량의 결합식 낚시와 작살 등이 발견되어 신석기인들의 어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석기를 직접 제작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반도 신석기문화에서 이례적으로 주거지와 매장유구가 동시에 확인되었고, 매장유구 내에서 출토된 결상이식(옥결)과 압날문 접시형 토기는 중국 동북지역과 아무르강 유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흡사하여 크게 주목받고 있다.

2. [정답] ③

해설 : (가)는 옥저의 가족공동묘(세골장)에 대한 설명이며, (나)는 동예의 풍습인 책화에 대한 설명이다. 동예의 특산물은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다. ①의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행사 ② 소도의 존재는 삼한이고 ④ 소발 굽 점(우제점)은 부여와 고구려의 풍습이었다.

3. [정답] ③

해설 : 보기 지문의 대야성 전투(642)는 신라 선덕여왕 때 백제 의자왕의 공격을 받았던 전투이다. 이 전투로 위기에 봉착한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백제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① 나당연합(648)은 신라 진덕여왕 때이다. ② 관산성 전투는 신라 진흥왕 때이다.  ④은 선덕여왕 이전이다.

4. [정답] ①

해설 : ㉠ 고구려 4세기 고국원왕 - ㉤ 고구려 4세기 후반 소수림왕 - ㉢ 고구려 5세기 초반 광개토왕 - ㉣ 5세기 후반 백제 비유왕과 신라 놀지왕 - ㉡ 신라 6세기 초반 지증왕

5. [정답] ①

해설 : 사진은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된 광개토 대왕과 관련 된 호우명 그릇이다. 이 시기 신라 내물왕은 왜의 침략을 받아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격퇴하였다.

6. [정답] ④

해설 : 보기 지문의 승탑은 신라 하대 선종의 영향과 관련 있다. 이 시기 진성여왕 때 삼대목의 향가집을 편찬되었다. 정읍사는 백제의 민중 노래이다. ③ 설총의 화왕계는 신라 중대 신문왕 때이다.

7. [정답] ③

해설 : 현세에서 질병과 재해 등 인간의 고뇌를 해결한다는 관음신앙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승려는 의상이다.

8. [정답] ①

해설 : 보기 지문의 기구는 고려 중추원이다. 추밀원이라고도 하며 장은 판원사이다.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 담당, 추밀(2품 이상)과 승선(3품)으로 구성되었다. ②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이다. ③은 삼사

9. [정답] ④

해설 : 보기 지문의 송설체와 사략의 역사서는 고려 후기의 서체와 역사서이다. 고려 전기에는 간결한 구양순체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 중 탄연의 글씨가 특히 뛰어났다. ㉠ 고려 후기에 문익점에 의해 목화가 전래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재배가 이루어 진 것은 조선시대이다. ㉡ 고려 후기에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직파법 대신에 이앙법(모내기법)이 남부 지방 일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보급될 정도로 발전하였다. ㉢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의 유통도 활성화되어 갔다. 담배, 인삼, 생강 등도 인기 있는 상품 작물로서 재배되어 농업 생산은 다양화 ․ 전문화되어 갔다. ㉣ 고려 시대에는 시비법이 발달함에 따라 거르지 않고 해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휴경지는 존재하였다.

10. [정답] ③

해설 : 호족 출신들의 향리는 호장, 부호장을 대대로 배출한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통혼 관계나 과거 응시 자격에 있어서도 하위의 향리와는 구별되었다. 향리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어 문무반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11. [정답] ②

해설 : 지문의 (가)는 대동법에 관한 내용이다. 대동법(공납의 전세화)의 실시로 과세의 기준이 종전의 민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뀌었다.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당 미곡 12두만을 납부하면 되었기 때문에 과중했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고, 토지를 가지지 못한 영세 농민은 일단 과세의 부담에서 벗어났으므로 농민들은 대체로 대동법의 실시를 환영하였다.

12. [정답] ④

해설 : (가)는 공법(세종) (나)는 대동법. 공법은 세종 때에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430년부터 15년 간 시험과정과 조정의 신하와 지방 촌민에 이르기까지 18여 만 명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통해 1444년 전제상정소에서 전분(토지 비옥도) 6등법, 공법상정소에서 연분(풍흉) 9등법을 제정하였다. 연분이 같으면 같은 량의 조세를 부과하였다.

13. [정답] ③

해설 : 우리나라 시대별 사회모습의 변천으로 ㉠ 부여의 법률 → ㉤ 백제의 법률 → ㉣ 통일 신라(진골 귀족들의 모습) → ㉡ 고려의 천자수모법 → ㉢ 조선 세조 때

14. 정답: ②

해설: ㉣ 16세기 이상좌의 송하보월도 ㉢ 17C말～18C초- 진경산수화의 발달 ㉠ 18C후반- 풍속화 발달 ㉡ 18C 말 - 서양화법 영향- 김수철, 강세황

15. [정답] ①

해설 : 보기 지문의 내각은 갑신정변 당시 정변에 성공 한 후 발표한 개혁 내각이다. 정치적으로 청에 대한 사대 외교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적 정치 구조를 세우려고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지조법을 개정(조세 제도 개혁)하고 재정 기관을 호조로 일원화하여 국가재정을 충실히 하려고 하였으며, 혜상공국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인민 평등권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으로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②의 과거제 폐지는 갑오 1차 개혁 ③은 동학농민운동 ④ 을미개혁 당시 개혁안들이다.

16. [정답] ③

해설 : ㉠ 권업회(1911) - ㉢ 독립의군부(1912) - ㉡ 대한광복군정부(1914) - ㉣ 대한 독립단(1919)

17. [정답] ③

해설 : 민족협동 전선은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된 후 독립운동의 노선이 민족주위계와 사회주의계로 나뉘어져 대립하다가 민족유일당 운동의 기치로 하나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된 것을 말한다.

18. [정답] ③

해설 : 보기 지문은 신간회의 3대 강령이다. 순종의 승하로 일어 난 6.10 만세운동은 신간회 창립의 국내 배경 중 하나이다. 신간회는 일제의 탄압으로 정기 대회를 열 수 없게 되자, 일부 지방에서는 복대표 회의를 열기도 하였다.

19. [정답] ②

해설 : 보기 지문은 좌우합작 7원칙 중 일부의 내용으로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미소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렬되어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론(정읍 발언)을 주장 하였다. 이에 반대하여 중도 우파의 김규식과 중도 좌파의 여운형 등이 중심이 되어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여 좌우 합작 위원회 결성하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1946.10) 하였다.

20. [정답] ①

해설 :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 1962년에 시작되었고 60년대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중심이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에 시작되었으며, 삼백산업은 50년대 무상원조 품목이고 무상원조는 58년에 중단되었다. 60넌대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과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 여건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 결과 1970년에 근로기준법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태일이 분신하였다. 대학교와 전문대학 등에 대한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8·90년대 이후 상황이다. 그러나 과외 전면 금지 조칙은 1980년 7.30일이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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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어휘] faction n. (정당 내의) 당파, 파벌 uniformity n. 균일성, 일치(=consensus) shortage n. 부족 constancy n. 불변성 지조, 절개 diversity n. 다양성, 포괄성

[해석] 그 분야에 존재하는 너무나 많은 파벌을 고려하면, 애나 프로이드(Anna Freud)가 의견의 일치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었다.

2. [정답] ③

[어휘] havoc n. 대 황폐, 대 파괴(=destruction) treatment n. 취급 대우 치료(법) immersion n. 열중, 몰두

[해석] 허리케인은 그 섬을 황폐화시켰다.

3. [정답] ④

[어휘] have a heart of gold 마음씨가 곱다, 인정이 많다 set one’s heart on ~을 간절히 바라다 ~하려고 마음먹다 strike at the heart of ~의 핵심을 뒤흔들다[강타하다]

[해석] 네 삼촌은 많은 사람을 도왔다. 그는 인정이 많았다. 아이들이 동물원에 너무나 가고 싶어 해서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 새로운 개혁이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을 뒤흔들었다.

4. [정답] ①

[분석] A가 공항에 마중 나가겠다고 했으므로 B는 공항에서 만날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해야 한다. 공항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① 도중에 만날 것이라는 말은 대화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다.

[어휘]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다; 성공하다 halfway ad. 중간지점 에 lounge n. 대합실 bother v.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해석] A: 화이트씨, 서울에 언제 도착할 계획인가요? B: 제가 탄 비행기는 1월 12일 정오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A: 공항에 마중 나가고 싶어요. B: _______.

5. [정답] ③

[분석] well 부사를 수식하므로 how이며 앞에 나온 절을 선행사로 사용할 때는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하며, positive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 how이다.

[해석] 신흥 우주론이 대중에게 의미 있는 언어로 얼마나 잘해석되느냐가 이 이론의 기본 개념들이 얼마나 잘 이해되느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신흥 우주론의 결과가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것으로 판명되느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정답] ③

[분석] 빈칸 이하가 앞 절의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므로 ‘~라는 점에서’의 in that이 적절하다.

[어휘] fundamental a. 근본적인, 필수적인 building block 기본 구성 요소[성분]

[해석] 수소는 다른 원소들이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기본 구성 요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우주의 필수 원소이다.

7. [정답] ②

[분석] ‘The+비교급+주어+동사, the+비교급+주어+동사(~하 면 할수록 더욱 더 …하다)’의 구문으로 앞의 주어가 대명사 one이므로 뒤의 주어도 one으로 일치해야 한다.

[해석]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을 알면 알수록 영국 해군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8. [정답] ①

[해석] 인생에서 가능한 한 일찍 배워야만 하는 것 중 하나는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은 한 가지를 완전히 알 때까지 생각과 관심을 거기에만 유지시키는 능력이다. 이것은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녀야 하는 습관이다. 이것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것은 가장 성공한 사람과 평범함 사람의 차이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라.

[어휘] thoroughly ad. 대단히 완전히 emphasize v. 강조하다

[분석] 나머지는 모두 집중(concentration)을 가리키는데 (A) it은 앞에 나온 one thing을 가리킨다.

9. [정답] ②

[분석] 스마트폰 구입자에게 보조금을 줄 때 스마트폰의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어휘] high-end a. 고급의 subsidy n.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보조금[장려금] allowance n. 용돈 (특정 목적을 위한) 비용 supplement n. 보충[추가](물) substitute n. 대용물[품], 대체 물 charity n. 자선 단체

[해석] 이동통신업체들은 보조금을 제공하여 새로 나온 고급 스마트 폰의 가격을 낮춰왔다.

10. [정답] ③

[분석] 영화를 보고 난 후,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했으므로 ‘우울 함, 암울함(depression)’을 느꼈을 것이다.

[어휘] immersive a. [컴퓨터] 몰입형의(사용자가 가상현실에 있는 것 같도록 하는) spectacle n. 광경, 볼 만한 것 depression n. 우울함, 암울함 suicidal a.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oppression n. 압박, 압제, 억압 suppression n. 진압 억제 emancipation n. (노예 등의) 해방

[해석]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 감독의 완전히 관객이 몰입하게 만든 스펙터클 영화 아바타(Avatar)는 어떤 팬들에게는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져서 그들은 영화를 본 후, 우울증과 자살충동 을 느꼈다고 말한다.

[11-12]

[해석] 엉망진창이다. 인터넷 상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행운의 편지와 스팸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대역폭(帶域幅)을 남용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지 않는 메일함을 원치 않는 광고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소수의 발송된 광고 메일들은 그 어떤 치유할 수 없는 전염병처럼 계속해서 퍼져서 같은 메일함에 반복해 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것은 바라건대 결국 이메일 발송 논의를 위한 토론장이 될 것이며, 아마도 이러한 남용을 막고, 인터넷 혐오를 막기 위한 운동을 가동하기 위한 토론장 이 될 것이다.

[어휘] mess n. 혼란, 어수선함 abuse v. 남용하다, 오용하다 bandwidth n. <통신> 주파수 대역폭(帶域幅) chain letter 연쇄 편지, 행운의 편지 unsuspecting a. 의심하지 않는, 수상히 여기지 않는 circulate v. 퍼지다, 유통하다, 배포되다 incurable a. 불치의, 교정할 수 없는 plague n. 전염병, 역병 mobilization n. 동원 (금융의) 유통 abstraction n. 추상 absence n. 부재 결석, 결근 abomination n. 혐오

11. [정답] ②

[분석] 이 글은 행운의 편지와 스팸 메일 등이 무분별하게 발송되어 원치 않는 광고로 메일함이 가득 차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2. [정답] ④

[분석] 앞의 abuse와 마찬가지로 빈칸에도 부정적인 뜻의 단어 가 들어가야 한다. 인터넷 혐오를 막는다고 해야 의미상 적절하다.

13. [정답] ④

[해석] 점진적인 작은 단계들이 더 큰 변화로 나아가게 사람들을 자극한다. 예를 들어,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면 식습관의 작은 부분을 변화시켜라. 내일 점심으로 샐러드를 먹기로 다짐해라,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메모 책에 진행할 단계를 적어라. 그리고 개인적인 변화를 이뤄낸 것에 대해 스스로 보상을 하라.

[어휘] resolve v. (굳게) 다짐[결심]하다 concrete a. 사실에 의거한, 구체적인

[분석] 점진적인 작은 단계들이 더 큰 변화로 나아가도록 동기부여 한다고 했으므로 ‘작은 목표를 정해서 작은 단계들을 수행해 나가 라’는 것이 제목으로 적절하다.

14. [정답] ③

[분석] 빈칸 앞에서는 (이란 내의) 많은 독자들이 그의 글에 코란의 구절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 반면, 빈칸 뒤에서는 이슬람국가인 이란과 싸우는 세력들은 투쟁구호로 코란 과 관련된 구절을 택했다고 했으므로 역설적인 면이 강하다. 따라서 빈칸에는 ‘역설적이게도’가 적절하다.

[어휘] following prep. ~이후 contested election (낙선자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선거 republic n. 공화국 dominate v. 지배[위압]하다, 우세하다 microblog(ging) n. 인터넷에 블로거가 올린 한 두 문장 정도 분량의 단편적 정보를 해당 블로그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통신 방식 solidarity n. 연대, 결속 footage n. 장면, 자료화면 deluge n. 쇄도, 폭주 hail v. 환영하다, 반갑게 맞이하다 prolific a. 다작의, 풍부한 thread v. 엮다, 꿰다, 장식하다 verse n. 시, 운문 battle-cry n. 구호, 슬로건 tyrannical a. 폭군의, 압제적인 martyr n. 순교자 annoyance n. 짜증, 골칫거리, 난처함 secular a. 세속적인, 비종교적인

[해석] 2009년 6월 당선무효 소송을 빚은 대통령선거 결과 후, 이란에서는 30년의 이슬람공화국(이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거리시위가 발생했다. 이란 국민의 저항의 목소리가 실시간 유튜브의 시위장면에서, 그리고 트위트와 블로그의 열풍 속에서 들려오자, ‘이란선거’라는 태그가 마이크로블로깅 사이트 트위터를 지배했고 심지어는 전 세계적인 연대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허핑튼 포스트 (The Huffington Post□는 35,000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는 마이 크로블로거인 퍼시안키위(persiankiwi)라는 사람을 트위터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많은 글을 쓴 이란사람 중의 한 명으로 묘사했 다. 그의 독자들 중 대부분은 민주적 권리를 위한 그의 비폭력투쟁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마 많은 이들은 그의 게시글들이 온통 코란의 구절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역설적이 게도, 이슬람 국가와 투쟁하고 있는 이들은 ‘알라오아카바 (Allah-o-Akbar)’ 즉 ‘신은 위대하다’를 그들의 투쟁 슬로건으로 선택했다. 지금의 세대는 압제적인 폭력에 주로 민주적 비폭력으로 대응하는 신세대이다. 하지만 이 세대는 시위 중에 죽은 사람들을 ‘새히즈(Shahids)’(이슬람의 순교자들)라고 불러서, 종교적, 세속적인 어른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15. [정답] ①

[해석] 정부는 주한 미군에서 돌려받은 16개의 기지 구역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 자금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또한 민간 부문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행정안전부가 어제 발표했다. 이 자금은 환경 친화적인 첨단 산업 단지와 문화 및 관광지대 조성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관계 공무원들이 말했다. 관련 부처와 지자 체, 그리고 프로젝트를 더 많이 개발하고 아마 국가 지원을 증가시킬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대책위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그들은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12억 달러의 절반 이상이 민간 부문에서 나올 것이 고, 나머지 자금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똑같이 부담할 것이다.

[어휘] base n. [군사] 기지 provincial a. 지방의 administration n. 행정, 통치 security n. 안전 보안, 방위 foster v. 육성[촉진, 조성]하다 district n. 지역, 지구 task force 특별 대책 본부, 특별 전문 위원회 related a. 관계가 있는, 관련된 ministry n. (행정부의) 부 내각 municipal a. 자치 도시의, 시의 support n. 원조, 지지, 후원 remainder n. 나머지, 잔여 split v. (이익‧비용 등을) 나누다, 분배하다

[분석] 16개의 기지 구역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발 자금이 환경 친화적인 첨단 산업 공업 단지와 문화 및 관광지대 조성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①이 적절하다.

16. [정답] ②

[해석]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담배가 40대 남성 흡연자들의 평균 수명을 6.3년 단축시키고 비흡연자에 비해 의료비를 1.6배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석 연구원은 담배 한 갑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손실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의 사회 경제적인 비용은 흡연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와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의 손실을 포함해 현재 매년 5조 6천억 원(4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그 비용 중에서 3조 5천억 원은 조기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손실에서 비롯되고, 나머지 1조 4천억 원은 흡연과 관련된 건강상 의 문제로 인한 의료비용에 따른 것이라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혔다. 그 보고서는 또한 40세 남성 흡연자의 남은 평균수명을 36.4년이라고 명확히 밝힌 반면에, 40세 비흡연자의 남은 평균수명 은 42.7년 이상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금연의 이점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과거흡연자였던 40세 남성은 추가로 41.2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

[어휘] counterpart n. 아주 비슷한 사람 한 쌍의 한 쪽 earning n. 벌기 (pl.) 소득, 수입 premature a. 너무 이른, 시기상조의 pin v. 핀으로 고정시키다 명확하게 정의하다 life expectancy 평균수명 confirm v. 확실하게 하다, 확증하다 release v. 석방하다 풀어놓다 발표[공개]하다

[분석] [Ⅱ] 다음의 of that money가 가리키는 내용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문장은 [Ⅱ]에 들어가야 한다. 5조 6천억 원 중에서 3조 5천억 원은 조기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손실에서 비롯되고, 1조 4천억 원은 흡연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의료비용에서 비롯된다고 해야 의미상 적절하다.

[17-18]

[해석]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을 사는 단계 중 하나는 생각과 말의 힘을 깨닫는 것이다. 실제로, 생각이 행동, 태도, 그리고 자아상을 결정한다. 생각은 정말로 운명을 결정하는 데, 그것이 많은 좋은 책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하는 이유이다. 거의 자석처럼, 우리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에 끌린다. 만약 우리가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울하고 부정적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될 것이고 다른 명랑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 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은 또한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정확 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느낄 것이다. 만약 당신이 행복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길 기대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만약 당신이 처음에 낙담스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계속 낙담해져 있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해라. 매일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야.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나가서 생산적인 사람이 될 거야.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해 보라.

[어휘] potential n. 가능성, 잠재력 determine v. 결정하다, 결심하다 destiny n. 운명, 숙명 guard v. 지키다, 보호하다 망보다 constantly ad. 끊임없이, 항상 dwell on ~에 유의하다 ~을 (곰곰이) 생각하다 depress v. 낙담시키다, 우울하게 하다 reflect v. 반사하다 반영하다, 나타내다 upbeat a. 낙관적인, 명랑한, 쾌활한 discourage v. ~의 용기를 잃게 하다, 낙담시키다 harsh a. 거친 가혹한, 엄한 preferably ad. 오히려 더 좋아하여 되도록 [가급적]이면 conversely ad. 거꾸로, 반대로

17. [정답] ③

[분석] 이 글의 요지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하게 되고, 우울한 생각을 하면 우울하게 되므로 ③ “행복한 생각을 해라, 그러면 행복하게 된다.”가 적절하다.

18. [정답] ④

[분석] 행복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없듯이 이와 반대로 우울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에 말한 것을 거꾸로 말하고 있으므로 ‘반대로’의 뜻을 갖은 ④ conversely가 적절하다.

[19-20]

[해석] 너무나 많은 미국의 도로와 고속도로들이 엉망 이다. 그것들은 무너져가고 움푹 파인 구멍들로 인해 망가지고 있으며 많은 도로들이 매일 통과하는 엄청난 수의 차량들에 아주 부적합 하다. 그 결과, 위험한 운전 상황과 교통 혼잡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이미, 매년 거의 43,000건의 사망 사건이 미국 도로에서 발생 하고 있다. 열악한 도로 상태와 교통 혼잡은 또한 미국인들에게 많은 비용을 들게 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망과 부상은 의료비용 과 삭감된 임금, 그리고 교통 지연으로 연간 약 2,300억 달러를 허비하게 한다. 고속도로 사고는 법률비용과 보험비용의 주된 원인 이다. 교통 체증은 상품과 서비스의 배달을 지연시키고 종종 사람들 이 제시간에 출근하지 못하게 한다. 상태가 좋지 못한 도로들이 매년 미국 경제에 70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험한 도로들은 또한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교통사고들은 고통, 고난 그리고 장기적인 신체장애를 일으킨다. 혼잡한 고속도로는 통근 시간을 늘리고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 꼬리에 꼬리를 문 격심한 교통량은 우리의 기력을 쇠하게 하고 긴장 과 스트레스성 질병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불안감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더 많은 스트레스는 미국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어휘] crumble v. 부스러지다 mar v. 흠가게 하다, 망쳐놓다 congestion n. 교통 혼잡 commute time 통근 시간 rob sb of sth ~에게서 …을 빼앗다 reduce v. 줄이다, 낮추다, 축소하다 bumper-to-bumper a. 꼬리를 문, 정체된 tension n. 긴장 indigestion n. 소화 불량

19. [정답] ④

[분석] 훼손된 도로들이 미국 사회에 끼치는 비용과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마지막 문장에서 미국인들이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므로 ④의 시급히 도로 상태가 개선되어 야 한다는 내용이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하다.

20. [정답] ③

[분석] ①, ②, ④는 모두 교통 혼잡(bumper-to-bumper)의 요소이지만 ③의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 장애’는 교통 혼잡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①	①	③	④	④	①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③	③	②	③	③	③	④

1. [정답] ②

㉠ 틀리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6.9.22. 2006도4842).

㉡ 옳다(대판 2009.4.23. 2008도11017).

㉢ 틀리다. 자유박탈처분인 보안처분이므로 소급적용이 부정된다(대판 2008.7.24. 2008어4).

㉣ 옳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4.14. 2008도6693).

㉤ 틀리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중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결 2016.2.25. 2015헌가11).

2. [정답] ①

① 틀리다. 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이 사건과 같은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영업시간제한의 해제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764).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1998.2.24. 97도183 ③ 대판 1995.1.24. 94도2787 ④ 대판 1996.2.23. 95도2858).

3. [정답] ①

① 사례의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86.9.9. 85도2433). 나머지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② 대판 1978.11.28. 78도1961 ③ 대판 1990.9.25. 90도1596 ④ 대판 1985.4.3. 85도303).

4. [정답] 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지문 1개이다(㉢ 대판 2000.3.10. 99도4273). 나머지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해 준 경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9.2.23. 98도1869). ㉡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면(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고의로 위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선착장 앞에 위치한 자신의 어업구역 내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밧줄을 매어 선박의 출입을 방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6.11.12. 96도2214). ㉣ 경찰공무원법의 규정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경찰관이라 하여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포 등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7.30. 95도2408). ㉤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상징물이 공공의 시설 내에 설치된 경우에, 적법한 절차나 방법으로써 이를 비판하거나 그 시정을 촉구하는 것은 각자의 종교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인 상징물을 제거하거나 손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1.9.4. 2001도3167).

5. [정답] ③

① 옳다(대판 1995.10.18. 95도2088).

② 옳다(대판 1987.3.24. 86도2673).

③ 틀리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0.8.18. 2000도2704).

④ 옳다(대판 2008.10.23. 2005도10101).

6.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② 옳다(대판 1982.3.9. 81도2767).

③ 옳다(대판 2007.1.11. 2006도5288).

④ 틀리다. 사례의 경우,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7. [정답] ④

㉠ 옳다(대판 1961.7.12. 4294형상213).

㉡ 옳다.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2000.4.7. 2000도576).

㉢ 틀리다.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82.6.8. 82도884).

㉣ 틀리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대판 1962.3.29. 4294형상598).

8. [정답] ①

① 틀리다.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3.29. 2011도14135).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11.5.26. 2009도2453 ③ 대판 2010.7.8. 2010도931 ④ 대판 2010.5.27. 2010모446).

9. [정답] ④

㉠ 옳다(대판 1964.3.31. 64도34 ; 대판 1970.9.22. 70도1627).

㉡ 옳다(대판 1982.9.14. 82도1702).

㉢ 틀리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3.8.23. 83도1600).

㉣ 틀리다.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4.7. 2005도9858).

10. [정답] ②

② 틀리다.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7.4. 99도434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0.2.13. 89도1406 ③ 대판 2005.12.9. 2005도7527 ④ 대판 1994.11.4. 94도2361).

11. [정답] ③

③ 틀리다.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ㆍㆍㆍ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나머지는 옳다. ① 대판 2002.2.8. 2000도3245 ④ 대판 1986.7.22. 86도1140

12. [정답] ②

① 옳다(대판 2000.8.18. 2000도1914 등).

② 틀리다. 피고인이 甲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甲을 간음하고 추행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9.4. 2014도8423).

③ 옳다(대판 2000.2.25. 98도4355).

④ 옳다(대판 2012.7.26. 2011도8805).

13. [정답] ④

㉡, ㉣, ㉤, ㉥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침탈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등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위 전차인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86.12.23. 86도1372).

㉡ 1회적 사무로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3.2.9. 92도2929).

㉢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주로 경비업무 등 노무를 제공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설사 그 업무가 본조의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본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대판  1971.5.24. 71도399).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1.11.30. 2001도2015).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2.8.23. 2001도5592).

㉥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7.1.12. 2006도6599).

14. [정답] ③

① 틀리다.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제자백판결에 기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대판 1997.12.23. 97도2430).

② 틀리다.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2.11.22. 2000도4419).

③ 옳다(대판 2007.9.6. 2006도3591).

④ 틀리다.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판 2007.1.11. 2006도4498).

15. [정답] ③

① 옳다(대판 1991.1.15. 90도2257).

② 옳다(대판 2014.1.16. 2013도11014).

③ 틀리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2011.6.10. 2010도17684).

④ 옳다. 피고인이 甲에게서 임야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되 매매잔금은 甲의 책임 아래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당일 1건, 그 후 1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당일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일을 하였으며 융통한 자금을 甲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담보 제공 등의 행위가 피고인이 위 임야를 甲에게 반환할 의무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이상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1.4.28. 2011도3247).

16. [정답] ②

① 옳다(대판 2011.4.28. 2010도15350).

② 틀리다.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 함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범의 사기행위는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대판 2010.12.9. 2010도6256).

③ 옳다(대판 1986.1.21. 85도2472).

④ 옳다(대판 2004.4.16. 2004도353).

17. [정답] ③

① 틀리다.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88.1.19. 87도1217).

② 틀리다.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도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대판 2005.1.28. 2004도4663).

③ 옳다.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문서에 관한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 할 수 있다(대판 2013.12.12. 2012도2249).

④ 틀리다. 이미지화한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11.29. 2007도7480).

18. [정답] ③

③ 틀리다.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대판 1986.6.30. 86모1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2.7.26. 92모29 ② 대판 2017.3.9. 2013도16162 ④ 대판 2007.6.13. 2004도5561).

19. [정답] ③

③ 옳다(대판 1996.6.14. 96도865). ① 틀리다.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12.22. 87도1699). ② 틀리다.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판 1983.2.22. 82도2964). ④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7.12.26. 97도2609).

20. [정답] ④

④ 옳다(대판 2012.1.27. 2010도11884). 나머지는 틀리다. ①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로 그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0.10.28. 2008도9590). ②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신고는 행정청의 단순한 접수나 형식적 심사를 거친 수리 외에 신고에 대응한 어떠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에 나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청이 신고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방해의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8.25. 2010도7033). ③ 피고인 등이 위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위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12.23. 2010도7412).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③	③	③	①	②	④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①	④	③	④	③	①	②	②

1. [정답] ④

헌재결 2011.3.31, 2009헌바351 ①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공소제기된 자로서 구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사회적 비난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 유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윤리적 비난이 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결 2011.4.28, 2010헌마474). ②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련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결 2004.9.23, 2002헌가17). ③ 형사재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5개월 가까이 되도록 그 가부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곧 이어 법원이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재판이 지연된 것이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것이 어서 법원이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1993. 11. 25, 92헌마169).

2. [정답] ②

㉢㉣ 2개이다. ㉢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이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대판 2012.9.13, 2010도6203). ㉣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1.5.26, 2011도3682). ㉠ 대판 2014.12.11, 2014도7976 ㉡ 대판 2014.12.11, 2014도7976 ㉤ 제211조 제2항 제4호

3. [정답]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5).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자 동석이라는 외국인 배려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수 있다. ① 제243조의2 제4항 ② 대판 2009.6.23, 2009도1322 ④ 대판 2013.3.28., 2010도3359

4. [정답] ③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함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인정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헌재결 2018.4.26, 2015헌바370). ① 대판 2016. 10. 13, 2016도5814 ② 규칙 제51조 제3항 ④ 제200조의2 제4항

5. [정답] ③

㉠㉡㉢ 3개이다.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 ㉡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6 제5항).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01조의2 제4항). ㉣ 제201조의2 제9항 ㉤ 규칙 제96조의 14

6. [정답] 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2.11.15, 2011도15258). ② 대판 2017.11.29, 2017도9747 ③ 대결 2015.10.15, 2013모1970 ④ 대결 1998.4.16., 97모25

7. [정답] ②

㉢㉤ 2개이다. ㉢ 제172조의2 제7항 ㉤ 제172조 제8항 ㉠ 감정유치의 대상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제172조 제3항, 제221조의3). ㉡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도 감정유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21조의3, 제172조의2). ㉣ 구속에 관한 규정은 감정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2조 제7항).

8. [정답]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00.6.15, 99도1108 전합). ② 피고인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4.9.25., 84도1646).

9. [정답] ④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갑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을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투약 대상인 을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발 등의 감정결과에만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서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대판 2014.10.30, 2014도6107). ① 대판 2016.12.15, 2015도3682 ② 대판 1984.3.13, 83도3006 ③ 대판 1970.10.13., 70도1528

10.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2017.7.11, 2016도14820 ㉢ 대판 2008.12.11, 2008도4101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인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12.8, 2006도6356).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대판 2012.3.29., 2011도15137).

11. [정답] ①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대판 1999.10.22, 99도3534). ② 제25조 제1항 ③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2항 ④ 대판 2012.10.11., 2012도8544

12. [정답] ①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2002.11.08, 2002도3881). ② 대판 2005.7.8, 2005도279 ③ 대판 1997.8.22, 97도1516 ④ 대판 1984.10.23., 84도1803

13. [정답] ①

㉤ 1개이다. ㉠ 대판 1991.6.28, 91도865 ㉡ 제277조 제3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제277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정할 수 없고 제4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대판 2016.4.29., 2016도2210).

14. [정답] ④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규칙 제134조의 12). ① 제163조의2 제2항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③ 헌재결 1993.3.11., 92헌마48

15. [정답] ③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질문․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계인에게 사전에 설명할 ‘조사의 목적과 이유’에 는 조사할 선거범죄 혐의의 요지,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뿐만 아니라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 또는 녹음․녹화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14.10.15, 2011도3509). ① 대판 2011.4.28, 2009도10412 ② 대판 2008.6.26, 2008도1584 ④ 대판 2013.3.28., 2012도13607

16. [정답] ④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7.12.5, 2017도12671). ① 대판 2016.2.18, 2015도16586 ② 대판 1997.7.25, 97도1351 ③ 대판 2015.8.27., 2015도3467

17. [정답] ③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① 제318조의2 제2항 참고 ② 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④ 대판 1998.2.27., 97도1770

18. [정답] ①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된다고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판 2008.12.11, 2008도8922). ② 대판 2008.11.20, 2008도5596 전합 ③ 대판 2000.11.28, 2000도2123 ④ 대판 2001.2.9., 2000도5000

19. [정답] ②

㉠㉡ 2개이다. ㉠ 제427조 참고 ㉡ 대결 2014.5.30, 2014모739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제420조, 제421조). 항고기각결정이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1.10.29, 91재도2). ㉣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대결 2009.7.16, 2005모472 전합). ㉤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시키는 것은 이미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되어 이익재심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판 2015.10.29., 2012도2938).

20. [정답] ②

㉡ 1개이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제2항, 제10조 ㉠ 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5항). ㉢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④	①	①	④	②	②	②,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①	③	③	②	①	④	①	④

1. [정답] ④

①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를 마시는 관행은 윤리적으로 수용되지만(부패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것이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다른 관행들에 경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②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structural hypothesis)이다.

③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 또는 딥스로트(deep throat)라고 한다.

④ 옳은 설명이다.

2. [정답] ③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② 동강령 제14조 제1항

③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강령 제15조 제2항).

④ 동강령 제17조

3. [정답] ④

㉠㉡ 경찰법 제6조 제1항․제3항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 동법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65조

4. [정답] ①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② 동법 제10조 제2항

③④ 동법 제10조 제4항 제1호․제4호

5. [정답] ①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②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③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9조).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6. [정답] ④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② 동규정 제2조 제1호

③ 동규정 제2조 제3호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2조 제2항).

7. [정답] ②

㉠ 4 ㉡ 5 ㉢ 10으로 숫자의 합은 19이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

8. [정답] ②

②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가 비융통적이나 계급제는 보다 신축적이다.

[핵심정리] 공직분류 방식

구 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의 의	①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사람 중심의 분류방법) ② 관료제 전통이 강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작되었다.	①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에 따라 직급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보수를 받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직무 중심의 분류방법) ②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충원방식	폐쇄형 충원방식 채택(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어려움)	개방형 충원방식 채택
장 점	① 널리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협조가 용이함 ② 기관 간에 횡적인 협조 가능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함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③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단 점	보통 계급의 수가 적지만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함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곤란, 인사배치의 비융통성, 신분보장의 미흡
우리나라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9. [정답] ④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삭제(2013.8.6.)

③ 동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④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2항).

10. [정답] ④

①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경찰 감찰 규칙 제5조 제2항).

②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동규칙 제10조).

③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6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8조

11. [정답] ②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 특수경비업무란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핵심정리] 경비업의 종류(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구 분	내 용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12. [정답] ④

①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 법상 “아동등”에 해당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③ “찾는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3항).

④ 동규칙 제2조 제8호

13. [정답] ①

㉠㉡ 2 항목이 옳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17조

㉢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14. [정답] ③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 제2항).

②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③ 동법 제9조 제4항

④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제3호).

15. [정답] ③

①②④ 도로교통법 제33조

③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이 주차금지 장소이다(동법 제33조 제2호 나목).

[핵심정리] 주․정차 금지장소 및 주차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구 분	내 용
주․정차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금지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6. [정답] ②

㉠㉢㉣ 3 항목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 이는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17. [정답] ①

① 이 지문이 옳다.

[핵심정리] 정보배포의 수단

구 분	내 용
비공식적 방법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브리핑	①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의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상 강연식이거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을 절감하는데 이점이 있고 특히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써 많이 이용된다.
메 모	①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보사용자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메모의 형식으로 정보를 배포하는데, 신속성이 생명이다. ② 정기간행물에 적절히 포함시킬 수 없는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일일정보 보고서	①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심으로 망라한 보고서이다. ②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어 제한된 대상에게 배포되며 대부분 현용정보이므로 신속한 전달이 중요시된다.
정기간행물	통상 광범위한 배포를 위하여 출판되며 공인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장 최근의 중요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전달방법으로서 주․월간 등으로 발행, 배포된다.
특별보고서	축적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정보의 배포수단이다.
연구과제 보고서	특정한 기관 또는 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이다.
전화(전신)	①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의 배포를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으로, 흔히 해외에서 주재하는 기관이나 요원에게 최근의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정보의 배포수단이다. ② 특히 보안유지가 요구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최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수단으로써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나 행사 등에 참석하고 있어 물리적 접촉이 용이하지 않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주로 활용된다.

18. [정답] ④

① 삼각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좁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② 이는 레포형에 대한 설명이다. 써클형은 간첩이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공․사무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하여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형태이다.

③ 단일형은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간첩망의 형태와 장단점

형 태	의의와 장단점
삼각형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형태(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됨)	장점	공작원 간의 횡적연락이 안 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음
		단점	공작원의 검거시 주공작원의 정체가 쉽게 규명되고 활동범위가 좁음
써클형	간첩이 합법적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장점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 및 동원이 가능함
		단점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단일형	간첩이 단일․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형태	장점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함
		단점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음
피라미드형	간첩이 자기 아래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다시 자기 아래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형태(특히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레포형이라고 함)	장점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음
		단점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19. [정답] ①

① 이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②③④ 모두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보안관찰법 제2조 제1호).

20. [정답] ④

㉠ 6 ㉡ 6 ㉢ 3 ㉣ 6 ㉤ 6으로 숫자의 합은 27이다(출입국관리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