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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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①	④	①	①	①	④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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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②	①	③	③	③	④	③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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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①이 옳다. 우리는 청동기시대까지는 북방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철기시대부터는 중국문화권 영향을 주로 받게 된다. (중국영향을 받은 증거로 반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화폐 발견, 다호리붓을 통해 추측되는 한자의 사용을 들 수 있다.)

2. [정답] ①

㉢ 2세기 고국천왕 ㉡ 4세기 고국원왕 ㉠ 4세기 소수림왕(고국원왕의 아들이 소수림왕이다. 고국원왕이 백제의 침략으로 죽고 소수림왕은 고구려를 다시 정비하였다.) ㉣ 5세기 장수왕

3. [정답] ①

부여군에 속하는 것은 ㉠ 정림사지 ㉢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 백제 역사유적 지구 ① 충남 공주시 :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②충남 부여군 :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부여나성 ③ 전북 익산시 ：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4. [정답] ④

나당동맹 체결(648년,안시성전투 3년후) - (가) - 나당전쟁에서 승리(문무왕,676년) →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④ 진덕 여왕이 신라 고유 연호의 사용을 중단하였다.(진덕여왕은 ‘태화’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는데, 나당동맹 체결후에는 650년부터 중국연호를 사용하였다.)

[오답체크] ① 신문왕은 문무왕의 아들로 나당전쟁 이후이다. (안승의 조카 대문이 보덕국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신문왕은 보덕국을 없애고 금마군으로 봉하였다. 684년) ② 법흥왕(514~540)은 나당동맹 체결전 ③ 의자왕의 대야성 함락(642년)은 선덕여왕때로 나당동맹 체결전이다. (이때 김춘추 사위인 김품석이 사망했다.)

5. [정답] ①

라) 삼국사기 편찬(1145, 묘청의 난 진압 후 인종 때) → 다) 정중부의 난=무신정변(1170,의종) → 가)김보당의 난(1173, 명종 때 의종복위운동) → 나)봉사 10조(1196, 최충헌,최씨정권 시작)

6. [정답] ①

㉠은 최충으로(문헌공도), 문종때 9재학당(후일 문헌공도)를 세웠지만, 과거에 급제한 것은 목종때이다. 옳은 것은 ① → 목종때 ① 문무 양반과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한 개정전시과를 실시하였다.

[오답체크] ②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경정전시과를 실시한 것은 문종떄 ③ 경종때의 시정전시과 ④ 문종때의 경정전시과(개정전시과는 1과에 전지 100결, 시지 70결을 지급하였다.)

7. [정답] ①

(가) 삼별초의 항쟁(1270~1273) (나)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수복(1356) → (가)(나)사이는 [원간섭기]로 들어갈 것은 ㉠㉡ (원간섭기 고려의 2성6부는 첨의부와 4사체제로 바뀌었다. 원간섭기에는 소금전매제가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충선왕때 각염법이다.)

[오답체크] ㉢ 예안향약은 조선때 이황 (나)이후 ㉣ 요세의 백련결사는 무신정권기때 (가) 이전

8. [정답] ④

제시문의 사상은 유교, 그중에서도 성리학이다. 참고로 회헌은 성리학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여온 안향의 호이고 [회헌실기]는 안향의 서적이다. ④ 고려말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사회개혁사상으로 적극 수용하였고 권문세족의 불법행위를 공격하는 측면으로도 활용하였다.

[오답체크] ① 불교  ② 풍수지리설 ③ 불교의 선종, 풍수지리설

9. [정답] ①

②③④가 조선전기 토지제도로 옳다.

[옳지않은 것] ① 전시과는 고려 전기에 시행되었던 것이고, 신진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391년(공양왕 3년)에 전시과를 시행한 것은 과전법이다.

10. [정답] ③

㉡ 지봉유설(광해군) → ㉢ 성호사설(영조) → ㉠ 이덕무 [청장관전서](정조):이덕무는 정조때 활약했던 규장각검서관이다. → ㉣ 오주연문장전산고(헌종)

☑ 조선후기 백과사전류

㉡ 이수광 [지봉유설]	광해군	백과사전의 효시 ,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
㉢ 이익 [성호사설]	영조	천지·만물·경사·인사·시문의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소개
동국문헌비고	영조	영조, 국가적 사업으로 편찬된 최초의 관찬 한국학백과사전
㉠이덕무 [청장관전서]	정조	시문 전집
서유구 [임원경제지]	순조	농촌백과사전
㉣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헌종	조선과 외국의 고금사물에 대해 고증한 책 ( 총 1,417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정답] ④

제시된 그림은 조선전기 도화서 화원 안견의 [몽유도원도이다.] 옳은 것은 ④ →몽유도원도는 일본의 덴리(天理)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오답체크] ① 안견은 문인화가가 아닌 궁중 도화서의 화원이었다. ② 진경산수화인 금강산전도와 압구정도를 그린 것은 정선으로 조선후기 대표화가이다. ③ 몽유도원도는 꿈속의 풍경을 그린 것이다.

12. [정답] ②

제시문은 정약용의 [기예론]이다. 정약용은 기예론에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기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기술의 진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옳은 것은 ② →정약용은 마을 토지를 공동 경작하고, 노동량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자는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오답체크] ① 정제두 ③ 박제가 ④ 홍대용

13. [정답] ①

제시문의 ⓐ는 ‘헐버트 길모어’이다. ①이 옳다. → 세계 각국의 산천, 풍토 등을 소개한 세계 지리서인『사민필지』를 저술하였다.

[오답체크] ② 맥켄지(영국 기자로 정미의병을 만난 후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을 기고 )  ③ 뮐렌도르프(최초의 서양인 고문)  ④ 헐버트는 미국인이다.

14. [정답] ③

제시문은 을사조약에 항거한 최익현의 글이다. ㉡㉢이 옳다.(최익현은 왜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개항에 반대하였고, 을사의병장으로 활약, 관군과 대치하게 되자 ‘일본군이라면 죽음으로 싸워 물리치겠지만 동족끼리 피를 흘릴순 없다.’며 스스로 체포되어 일본의 쓰시마섬으로 끌려가, 음식을 거부하고 순절하였다.)

[옳지않은 것] ㉠ 홍주성을 점령한 것은 민종식이다. ㉣ 13도 창의군은 정미의병때로, 이인영과 허위를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었다.

15. [정답] ③

제시문은 한중연합군 중 북만주쪽 한국독립군과 철도를 지키는 중국 호로군의 합의 내용이다. ( 중동철도를 경계로.....) ㉡㉣이 옳다. → 한국독립군은 ㉡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 등에서 승리하였으며 ㉣ 임시정부의 요청으로 지도부 대부분이 중국관내로 이동하였다.

[옳지않은 것] ㉠㉢은 조선혁명군에 대한 설명이다.

☑ 한중 연합군

한국독립군	중국호로군과 연합 대전자령,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 → 중국 관내로 독립군부대 대부분 이동!
조선혁명군	중국의용군과 연합 흥경성, 영릉가전투 * 양세봉의 사망 → 조선혁명군의 세력 약화!

16. [정답] ③

①②④가 삼균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삼균주의는 ① 중국 국민당의 창시자였던 쑨원의 삼민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삼균이란 ②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사이의 균등을 추구한다. 고로 ④ 식민정책과 침략전쟁에 반대한다.

[옳지않은 것] ③ 삼균주의의 하나인 경제적 균등을 위해서는 토지의 국유화 등을 인정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어, 당시 채택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17. [정답] ④

(가) 남북 기본합의서(1991.노태우정부), (나) 6․15남북공동선언(2000.김대중 정부) 이 두 시기 사이에 있었던 것은 ㉣ KEDO발족(1995년,김영삼정부) ㉤ 금강산 해로관광이다. → (가)(나)사이의 사실이 아닌 것은 ㉠㉡㉢

□해로관광은 6.15공동선언 이전(1998년) 육로관광은 2003년부터!

[오답체크] ㉠ 7․4남북공동성명(1972,박정희정부), ㉡ 경의선철도 복원기공식은 6.15공동선언 이후(2000. 9), ㉢ 최초의 이산가족상봉(1985.전두환 정부)

18. [정답] ③

제시문은 1945.12월에 열린 모스크바3국 외상회의 결정이다. → ①②④가 옳다. (이 회의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였으며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회의의 결정 소식은 국내 좌우익의 극심한 분열을 일으켰다.)

[옳지않은 것] ③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하여 처음 국제적으로 논의한 것은 해방이전에 열렸던 얄타회담(1945.2)이다.

*얄타회담 : 1945년 2월초 미국 루스벨트, 영국 처칠, 소련 스탈린이 모인 얄타회담에서 신탁통치안이 처음으로 논의됐다. 이 때 루스벨트는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주장했다. 소련은 즉시 독립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루스벨트는 회담 말미에 적어도 5년 이상의 신탁통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스탈린은 그것보다 짧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서로 의견교환을 끝냈다.

19. [정답] ④

①②③이 옳다. (1960년대 경공업, 1977년 수출100억불 달성, 1980년 전두환 정부때 3저호황)

[옳지않은 것] ④ 1993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체결,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 [정답] ③

제시문은 전두환 정부때인 1987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이다.(고문살인 조작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국민이 열망하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를 외면하고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전두환의 4ㆍ13호헌 조치는 국민들을 분노케하여 1987년 6월 항쟁을 가져왔다. →옳은 것은 ③ 전두환 정부가 4･13 조치로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였다.

[오답체크] ① 1974년 긴급조치 1호는 박정희 유신때의 상황이다.(유신 1972~1979) ② 3.15부정선거(이승만 정부) ④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은 1964년 6.3시위이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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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해석] 피고는 자신이 그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어휘] divulge v. 드러내다, 밝히다, 누설하다(disclose)  the accused 피고  conceal v. 감추다, 숨기다  contradict v. 반박하다, 부정하다, 모순되다  recognize v. 인정하다

2. [정답] ③

[해석] 올 겨울 내린 눈 때문에 도로의 (눈과 얼음을 녹이는 데 사용하는) 소금의 전례 없는 수요가 있었다.

[어휘] unprecedented a. 전례가 없는  abundant a. 풍부한  exceptional a. 예외적인  temporary a. 임시적인, 일시적인  excessive a. 과도한, 지나친

3. [정답] ③

[해석] 나는 그 부모들이 잔인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또는 수동적이거나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어휘] lenient a. 관대한; 인정 많은  counsel v. 조언[충고]하다, 상담하다  cruel a. 잔혹(잔인)한, 무자비한  abusive a. (특히 육체적으로) 학대[혹사]하는, 욕하는  passive a. 수동의, 수동적인  negligent a. 소홀한, 태만한  strict a. 엄한, 엄격한  tolerant a. 관대한, 아량 있는, 묵인하는  indifferent a. 무관심한

4. [정답] ③

[해설] ③ which 뒤에 완전한 절이 오므로 judg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의 접속사 that으로 바꿔야 옳다.

[해석] 셜록 홈즈의 창조자인 Arthur Conan Doyle경은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것에 뛰어난 섬세함을 갖고 있었다. 한번은 소설가 Meredith가 늙고 허약할 때 그를 찾아갔다. Meredith는 그를 종종 쓰러지게 하는 신경성 병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Conan Doyle이 앞장서서 두 사람이 Meredith의 여름 별장을 향해서 길을 걷고 있을 때, Conan은 노작가가 그의 뒤에서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리에 근거해 볼 때 넘어진 것이 ‘단지 주르륵 미끄러진 것’이고 Meredith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돌아서지 않았고 아무 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Conan Doyle은 나중에 “그는 무척이나 자부심이 강한 노인이었죠.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가 도움을 받았다는 수치심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위안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라고 설명했다.

[어휘]⋅delicacy 섬세함 ⋅instincts 본능, 직감 ⋅humiliation 굴욕, 수치

5. [정답] ③

[해설] ① 주절보다 과거에 실수를 한 것이므로 to have made가 되어야 한다.

② Not until~ 표현이 문두로 오면 주절의 S와 V가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did he hurry로 고쳐야 함.

④ be worth ~ing ‘~할 가치가 있다’ 가 올바른 표현.

6. [정답] ④

[해설] cross one's mind 는 ‘(생각 등이) 문득 떠오르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④의  hold one's tongue 는 ‘잠자코 있다, 침묵을 지키다’의 뜻이다.

7. [정답] ③

[해석] 그러한 해로운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것들의 근원을 찾아내야 한다.

[어휘]  eradicate v. 근절하다, 박멸하다, 뿌리뽑다  obsess v. ~에 달라붙다, ~에 붙어 괴롭히다  obliterate v. 제거하다, 지우다, 말소하다   exacerbate (고통·병·노여움 따위를) 악화시키다, 더하게 하다; (사람을) 노하게 하다, 격분시키다.

8. [정답] ②

[해석] 우리가 대체로 믿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 삶의 최고의 순간들은 수동적이고, 수용적이며, 긴장을 풀고 있는 시간들이 아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러한 경험들도 즐길 수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최고의 순간들은 어렵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 속에서 한 개인의 신체나 정신이 그 한계점에 이르게 될 때에 주로 생겨난다. 따라서 최적의 경험은 우리가 직접 발생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그것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가 지금껏 만들었던 그 어느 것보다 더 높은 자신이 만든 탑 위에 마지막 블록을 놓는 것일 수 있고, 단거리선수에게는 자신의 기록을 깨려고 애쓰는 것일 수 있으며,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있어서는 복잡한 악절을 완벽하게 숙달하는 것일 수 있다. 각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천 가지의 기회와 도전이 있다.

⋅contrary to ∼와는 반대로 ⋅receptive 받아들이는 ⋅attain 달성하다 ⋅voluntary 자발적인 ⋅sprinter 단거리 선수 ⋅intricate 뒤얽힌, 복잡한 ⋅passage 악절 ⋅expand 넓히다, 확장시키다

9. [정답] ③

[해석] 우리가 Mr. Flynn 이라 부르는 신사가 Washington, D. C의 우리 웅변 교실중의 한곳에 등록을 했다. 어느 날 저녁 수업 시작쯤에 그는 미국의 수도를 묘사하는데 전념하고 있었다. 그는 지역 신문사에 의해 발행된 소책자로부터 성급히 그리고 피상적으로 사실들을 모았던 것이다.

[해설] ③ devote A to B는 ‘A를 B에 쏟아 붇다(전념시키다)’의 의미로 수동표현 be devoted를 쓰면 목적어는 사라지고 바로 to가 붙어야한다. 하지만 주어진 문장은 his talk라는 목적어가 존재하므로 수동표현을 쓰면 안 된다. was devoted를 devoted로 고쳐야함. 참고로 ‘be devoted to B’ 는 ‘B에 전념(헌신)하다’의 의미이다.

① call A + B : ‘A를 B라 부르다’라고 쓰이는 동사로서 주어진 문장에서는 A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잘 쓰였다. ② enroll은 타동사로 ‘~를 등록 시키다’인데 수동표현인 be enrolled in 이라고 표현하면 ‘~에 등록하다’의 의미가 된다. 내용상 주어 gentleman이 등록 한 것이므로 올바른 표현. ④ issued는 ‘발행된’의 의미로 바로 앞 명사 booklet을 수식하고 있으며 소책자는 발행되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issued가 제대로 쓰인 표현이다.

[어휘] enroll ~를 입학(등록)시키다.  speech class 웅변교실  devote A to B A를 B에 쏟아 붇다(전념시키다)  description 서술, 묘사  capital city(=capital) 수도  hastily 급히, 성급하게  superficially 피상적으로  glean 얻다, 모으다  booklet 소책자  issue 발표(발행)하다  local 지역의, 현지의

10. [정답] ④

㉠ object to 의 to는 전치사

㉡ 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관계부사

㉢ 주절에 now가 없지만 조건절의 then을 보고 혼합 가정법임을 알아야 한다.

11. [정답] ②

[해석] 프랑스의 한 주요 식품제조업자가 실시한 멋진 연구로 여성 고객을 겨냥하여 만든 다이어트 마요네즈 상품을 위한 두 개의 다른 용기를 시험한 연구에 대해 생각해 보라. 두 용기에 모두 정확히 똑같은 마요네즈가 들어있었고 똑같은 상표가 붙어 있었다. 유일한 차이는 그 병 모양이었다. 첫 번째 병은 가운데는 좁고 위와 아래가 두꺼웠다. 두 번째 병은 마치 지니 병처럼 목은 가늘지만 아래가 둥글고 뚱뚱했다. 어느 상품이 더 나은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식이요법을 의식하는 여성들인 실험대상자들은 빠짐없이 모두 그 내용물의 맛도 보지 않고 첫 번째 병을 선택했다. 왜일까? 연구자들은 그 실험대상자들이 그 병 모양과 자신의 몸 모양을 연결 짓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휘] ⋅slender 가느다란⋅conclude 결론짓다

12. [정답] ①

[해석] 너무나 많은 일을 급하게 하려고 들지 마라. 계속 미뤄 왔던 일부터 하나 하자고 지금 당장 자신을 떠밀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매일 자신의 일정 가운데 가장 하기 꺼려하는 일부터 시작해라. 종종 이런 일들이 때 지난 사과하기, 동료직원과 대면하기, 해결해야만 하는 귀찮은 일 등 사소한 일일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일상적인 아침 일 이전에 시작해라. 이러한 단순한 절차가 하루 분위기를 잘 정해줄 수 있다. 당신은 비록 하루가 15분밖에 안 지나갔지만 하루 종일해야 할 가장 불쾌한 일을 이미 완수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한껏 좋아질 것이다.

[해설]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들지 말고, 미뤄 두었던 일부터 처리하되, 아침 일찍 가장 꺼려하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①번이다.

[어휘] force 강요하다, 떠밀다  put off 미루다, 연기하다   overdue 기한이 지난  apology 사과, 사죄, 해명  confrontation 대면, 직면, 대결  annoying 성가신, 귀찮은  tackle 해결하다  routine 판에 박힌 일, 일상의 과정  procedure 절차, 방법  exhilaration 기분이 들뜸, 유쾌함  accomplish 완수하다, 해내다

13. [정답] ③

[해석] Ryan Cox가 인디아나주에 있는 미국의 drive-through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커피 값을 지불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TV 뉴스쇼에서 보았던 무엇인가를 하려고 결심했다 - 그는 뒤차 운전자의 커피 값을 대신 지불했다. 이 작은 행동이 젊은 Indianapolis의 기업가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그는 페이스 북에 그의 경험을 공유했다. 한 오랜 친구가 사람들의 커피 값을 지불해 주는 대신에 Ryan은 학교 학생들이 그들의 연체된 학교 점심 계산을 다 갚아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그 돈을 쓰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 Ryan은 그의 조카의 학교 식당에 방문해서 자기가 일부 계산을 다 갚아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100달러를 건네주었다.

[해설] 이글은 한 일화를 통해 선행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글이다.

① 우울한 ② 차분한, 평온한 ③ 감동적인 ④ 지루한, 따분한

[어휘] coffee order 커피 주문  entrepreneur 기업가  delinquent 연체된, 비행의  account 계산(서)  pay off 완전히 갚다  nephew 조카  hand over 넘겨주다, 양도하다

14. [정답] ②

[해석]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은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그것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자연은 도시와 농촌 지역 외부에, 다시 말해 자연의 과정이 방해받지 않는 지구의 지역에 존재한다. 자연은 쓰러진 통나무가 썩는 곳과 도토리가 자라는 곳, 산불이 삼림지대를 초원으로 바꾸는 곳, 그리고 보초 섬이 해류와 함께 이동하는 곳 ― 인간의 간섭이 없는 모든 곳 ― 에 존재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의는 자연은 인간을 멀리 떨어지게 하여 계속 자체의 모습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가장 잘 보호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연이 인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치로 정의된다면, 지구상에 자연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선사시대의 사람들은 아마존에 과수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든 또는 북아메리카에서 많은 커다란 포유동물을 사냥하여 멸종시키는 방식으로든 자신을 에워싸는 생태계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현대 인류는 지구 전역의 기후 변화를 통해서든 인공 화합물을 먹이사슬을 통해 세계 전역으로 이동시킴에 의해서든 지구의 환경을 훨씬 더 깊이 변화시키고 있다.

[어휘] ⋅realm 영역, 범위 ⋅unhindered 방해받지 않은    ⋅barrier island 보초도(堡礁島) (방파제 구실을 하는 섬) ⋅by extension 더 나아가 ⋅extinction 멸종     ⋅profoundly 심오하게, 깊이 ⋅food chain 먹이사슬

15. [정답] ③

[해석] 어떤 나라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거래 방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고차와 부동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격표가 그것의 가치로서 정해놓은 정확한 액수를 지불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중남미와 동양에서는 거래를 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일종의 게임을 즐긴다. 판매자는 자기의 상품에 대해서 받을 것이라고 실제로 예상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구매자는 결국 자기가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 점차적으로 판매자는 그가 부른 가격을 낮추고 구매자는 그가 제안한 가격을 높인다. 마침내 양쪽은 타협에 이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

[어휘] compromise 타협, 절충안

16. [정답] ②

[해석] 고대 아테네는 많은 올리브 나무를 심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아테네에는 번영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올리브 나무는 약 30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심는 것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올리브유 수출의 증가 또한 그 기름이 운송된 곳의 도기류 발달을 촉진했다. 기원전 535년경에 붉은 형상의 꽃병 그림의 발명이 있었다. 이제 그 꽃병의 모든 표면이 자연스러운 붉은 색 속에서 쪼아낸 형상과 함께 검게 되었다. 이는 훨씬 많은 다양함과 현실주의를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올리브유 거래가 가져온 번영은 농민들에게도 퍼졌고, 초창기 극장의 토대를 형성한 것은 합창곡과 함께 흉내며 추는 단체 무용이 있는 그들의 의식이었다.

온 것’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어휘] ⋅infer 추론하다 ⋅prosperity 번영, 번창 ⋅optimistic 낙관적인 ⋅transport 운송하다 ⋅pick out 파내다, 쪼아내다 ⋅peasant 농부, 농민 ⋅ritual 의식 ⋅mimic 흉내를 내는

17. [정답] ④

[해석] 경제적 거리란 원래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데 수반되는 시간, 그리고 비용과 관련이 있다. 경제적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욱 더 그 목적지에 대한 저항도 커지며, 결과적으로 수요도 더욱 더 낮아진다. 반대로, 어떤 출발 지점과 목적 지점 사이에서 이동하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주는 훌륭한 예들이 1959년의 제트기 도입과 1960년대 후반에 나온 폭이 넓은 제트기의 도입이다. 예를 들어. 제트기가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까지 여행 시간을 12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였고 수요는 극적으로 증가했다. 대서양 비행을 위해 도입된 폭이 넓은 제트기도 비슷한 수요의 급증을 겪었다. (하와이 농장에서 아침에 수확한 농산물을 캘리포니아 가정에 저녁 식탁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비행기들의 도입은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게 거의 50%에 달하는 여행 비용 감소를 가져다주었다.

[어휘] ⋅involve 포함하다. 수반하다. ⋅destination 목적지 ⋅resistance 저항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surge 급증, 큰 파도

18. [정답] ①

[해석]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가장 명백한 두드러진 특징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우리 모두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유형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에게 있어서도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필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두드러진 특징을 넘어서면, (터무니없이 이상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제로 현재 살아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 각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분명히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즉,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두루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답은 없다. 오히려,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은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어휘] ⋅salient 현저한, 두드러진 ⋅moral agent 도덕적 행위자,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인간 ⋅uncontested 명백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un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없는 ⋅flesh-and-blood 현재 살아 있는, 현실의 ⋅as opposed to ∼와는 대조적으로 ⋅ridiculously 우스꽝스럽게, 터무니없이 ⋅multiple 다양한 ⋅perspective 시각, 견지 ⋅bear 품다, 지니다 ⋅one-size-fits-all 널리[두루] 적용되도록 만든

19. [정답] ④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 속에 있는 물이 부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보다 더 깨끗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C)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플라스틱 물병 자체가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면, 플라스틱에 포함된 화학 물질이 물 속에 용해될 수 있다. (B)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많은 다양한 인간의 건강 문제들과 연관되어 왔고,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사람들에게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겨 있는 물을 마시도록 충고한다.   (A) 이는 이러한 용기들이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플라스틱 용기와 달리 물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 물을 마실 때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해설] 해석 참조

[어휘] dissolve 녹다, 용해시키다

20. [정답] ②

[해석] 누군가 “인생은 한 잔의 커피와도 같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 말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문구의 신선함은 당신을 한번 쯤 이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은유의 매체는 커피한잔인데, 이것은 일상생활에 있어 흔한 물건이므로 너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이 은유는 너의 인생에 있어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해 커피 한잔과 연관 지어 생각하게 만든다. 이 은유가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 은유의 신선함이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개념의 은유가 탄생하는 것이다; 인생은 음료다. 그 이후에, “인생은 한잔의 차이다, 인생은 한 잔의 맥주이다, 인생은 한 잔의 우유이다”와 같은 표현들이 인생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면서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다.

[어휘] ⋅novelty 신기함. 새로운 것 ⋅perceivable 지각할 수 있는 ⋅metaphor 은유 ⋅compel 억지로 ~시키다 ⋅attribute 특성. 상징 ⋅capture 붙잡다. 획득하다 ⋅basis 기초. 기본원리 ⋅conceptual 개념상의 ⋅initially 처음에 ⋅give birth to .을 낳다; .을 생겨나게 하다 ⋅sincerity 성실, 진실     ⋅popularity 인기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②	④	③	④	④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②	②	①	④	②	②	③	②

1. [정답] ④

[해설] ㉠ ○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하고 있다. 국어학적 의미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 ○ ⇨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7.5, 2011도16167).

㉢ × ⇨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2.11.26, 2002도2998 ; 과대광고 사건).

㉣ ○ ⇨ [1]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는, 범죄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칙조항은 범죄행위 당시 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17.10.26, 2015헌바239).

㉤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7.11.14, 2017도13421 ; 단순 누락사건).

2. [정답] ④

[해설] ① × ⇨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자신의 아이임을 모르는 아버지를 속여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게 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 ⇨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모텔 실화사건).

③ ×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2. 11.23, 82도2024；주교사 사건).

④ ○ ⇨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3. [정답] ②

[해설] ① ○ ⇨ 친족상도례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므로 인식의 대상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 ⇨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대상 또는 방법이 흠결된 불능미수를 의미한다(형법 제27조). 따라서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임의적 감면).

③ ○ ⇨ 타당한 설명이다.

④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4. [정답] ④

[해설] ㉠ × ⇨ 단순과실장물죄 규정이 없으므로 부진정신분범 요소가 아니다.

㉡ × ⇨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일반적 보통인(사회 일반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대판 2003.1.10., 2001도3292).

㉢ ○ ⇨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대판 1962.3.29, 61도598 등)은 물론 과실에 의한 위험범(실화죄, 과실교통방해죄 등)의 성립도 가능하다.

㉣ × ⇨ 형법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 ⇨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월선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구성한다(대판 1991.1.15, 90도1918 ; 중앙분리대 추월 사건).

5. [정답] ③

[해설] ① × ⇨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4.4.23, 2002도2518).

② × ⇨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판 1993.6.22, 92도3160；대판 1996.8.23, 94도3191 등).”라고 판시함으로써 위법성조각을 인정한다.

③ ○ ⇨ 대판 1983.11.22, 83도2224

④ ×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4조).

6. [정답] ④

[해설] ① ○ ⇨ 법률의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의 착오로서, 책임설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는 인정되지만 오인의 정당한 유무에 따라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16조).

② ○ ⇨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결과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게 되어 가벌성의 확장위험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③ ○ ⇨ 형법 제10조 제2항

④ ×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판 2007.2.8., 2006도7900).

7. [정답] ④

[해설] ① ×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대판 2013.11.14, 2013도7494).

② × ⇨ 행위자의 고의는 언제나 기수의 고의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미수의 그치겠다는 미수의 고의는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고 불가벌이다.
③ × ⇨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에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9.9.24, 2009도4998 ; 당사자에게 건네준 사건).

④ ○ ⇨ 형법 제27조는 수단과 대상의 착오만을 인정하고 있다.

8. [정답] ②

[해설] ㉠ × ⇨ 예비죄의 종범 성립은 부정된다(대판 1976.5.25, 75도1549).

㉡ ○ ⇨ 대판 2013.9.12, 2012도2744；낙태교사 사건

㉢ × ⇨ 방조가 아니라 교사하여··이다(형법 제34조 제2항)

㉣ × ⇨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만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되나(형법 제31조 제항), 절도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모두 불가벌이다.

9. [정답] ③

[해설] ① ×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7.10.26, 2017도8600).

② ×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12.11, 2008도9182).

③ ○ ⇨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 공탁금 사기사건).

④ × ⇨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4.5.13., 2004도1299).

10. [정답] ②

[해설] ① × ⇨ 선고유예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형법 제59조2 제2항).

② ○ ⇨ 대결 2001.6.27, 2001모135
③ ×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④ ×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59조의2 제1항).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집행유예선고의 경우이다.

11. [정답] ①

[해설] ㉠ ○ ⇨ 대판 2002.2.8, 2000도3245 ; 조상천도제 사건

㉡ × ⇨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 × ⇨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0.7.15, 2010도1017；상무이사 사건). 이때 협박죄의 객체는 상무이사이다.

㉣ ○ ⇨ 대판 2010.7.15, 2010도1017

㉤ × ⇨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정보과 형사사건).

12. [정답] ④

[해설] ① ○ ⇨ [1]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2]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 셀프추행 사건).

② ○ ⇨ 피고인은 甲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팔이 甲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甲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대판 2015.9.10, 2015도6980；기습추행 사건).

③ ○ ⇨ 대판 2017.10.12, 2016도16948 ; 기습강간 사건

④ × ⇨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1253).

13.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1998.10.9, 97도158

② × ⇨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2018.11.29, 2017도2661 ; 이름만 부른 사건).

③ ○ ⇨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14.3.27, 2011도15631；강용석 의원 사건).

④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경우,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 고흥군 사건).

14. [정답] ②

[해설] ㉠ ○ ⇨ 대판 2001.10.23, 2001도4142

㉡ × ⇨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9.22, 87도1592).

㉢ ○ ⇨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와 즉석에서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현금을 탈취한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행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3.9, 99도242；술집 여주인살해 사건).

㉣ ○ ⇨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9.2.26, 98도3321；10분 후 사건).

㉤ ○ ⇨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이상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계속 추격당하거나 재물을 면탈하고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 장소가 범행현장으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하여도 절도의 기회 계속 중에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4.9.11, 84도1398 ; 200미터 사건).

15. [정답] ①

[해설] ① × ⇨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2.6.28, 2012도4773；사업자등록 명의대여사건).

② ○ ⇨ [1]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 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2.15, 2016도15226).

③ ○ ⇨ [1]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들이 선택한 추첨번호가 변경되어 저장되도록 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은 것은 낙찰 하한가에 대한 정보일 뿐, 위와 같은 정보처리의 직접적인 결과 특정 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낙찰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다거나 그 낙찰자 결정이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3.13, 2013도16099；전자입찰 사건).

④ ○ ⇨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30, 2008도9985).

16. [정답] ④

[해설] ①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 약속어음 발행사건).

② × ⇨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6.25, 2004도1751； 성형사출기 사건).

③ × ⇨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6.5.24, 2015도18795).

④ ○ ⇨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나 약속어음의 만기에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취득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므로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10.10, 2003도3516).

17.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2015.3.26, 2014도14909

② × ⇨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인 乙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17.5.17., 2017도2230 ; 직권말소 사건).

③ ○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2.4.26, 2010도5893). 즉,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에는 국제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도 포함되지 않는다.

④ ○ ⇨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6.11.10, 2016도13734 ; 대포차 사건).

18. [정답] ②

[해설] ㉠ ○ ⇨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이와 같이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26, 2009도5786；통정허위표시 사건).

㉡ × ⇨ 이미지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5200；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건).

㉢ ○ ⇨ [1] 형법 제228조 제1항의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판 2013.1.24, 2012도12363；거래가액 사건).

㉣ ×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부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3.12.27, 83도2442).

㉤ × ⇨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1.7.14, 2010도1025).

19. [정답] ③

[해설] ① × ⇨ 피고인으로서는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던 전원주택지로 향후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1.9.8, 2000도5438).

② × ⇨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5.10.29, 2015도12838).

③ ○ ⇨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9.1.30, 2008도6950).

④ ×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대판 2012.2.23, 2011도7282).

20. [정답] ②

[해설] ① ○ ⇨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1998.3.24, 97도2956).

② ×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5.30, 2015도15398).

③ ○ ⇨ 대판 2006.5.25, 2005도4642

④ ○ ⇨ 대판 1996.2.9., 95도2652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③	②	①	①	③	③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②	②	②	③	③	①	④	④

1. [정답] ①

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 고 피의자의 대면 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 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② 헌법재판소 2006. 7.27. 2005헌마277

③ 대법원 2016. 3.16. 2015모2898

④ 대법원 2011. 4.14. 2010도13583

2. [정답] ③

③ 대법원 2013. 6. 13. 2012도16001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④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2000도486).

3. [정답] ③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4).

㉡ 제201조의2 제10항, 제276조의2

㉢ 규칙 제96조의13 제1항

㉣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규칙96조의20 제1항)

4. [정답] ②

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15. 2011도15258)

② 대법원 1999. 9. 3. 98도968 , 적법한 임의제출물의 압수이다

③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2011도15258)

④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5. [정답] ①

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2017도10309)

② 대법원 2016.2.18, 2015도13726

③ 대법원 2001.9.28. 2001도4291

④ 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

6. [정답] ①

① 대법원 2001. 10.9, 2001도3106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③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갑)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5.15. 84도508).

④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압수·수색의 주체가 아니라 작성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달라지게 된다.

7. [정답] ③

③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2007도10937)

① 대법원 2011.9.29, 2011도8015

② 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④ 대법원 2011.9.29, 2011도8015

8. [정답] ③

③ 녹음테이프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① 대법원 2011.3.10. 2010도15977

② 대법원 2013.7.26. 2013도2511

④ 대법원 2013.3.28. 2013도3

9. [정답] ③

㉠ 대법원 2013.9.27, 2013도8449

㉡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11. 2004도5972)

㉢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2001도5158)

㉣ 대법원 1998. 5.29, 97도1126

㉤ 대법원 2016.12.15, 2014도1196

10. [정답] ④

④ 대법원 2004. 9. 13. 2004도3161

①②③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비디오테이프는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화된 것으로서, 녹음테이프와는 달리 피촬영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전제된다면, 비디오테이프에 촬영, 녹음된 내용을 재생기에 의해 시청을 마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2004도3161).

11. [정답] ②

②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6. 9. 24. 96도2151)

① 대법원 2017. 4. 28. 2016도21342

③ 대법원 1999. 11. 26. 99도3929

④ 대법원 2016. 12. 29. 2016도11138

12. [정답] ④

① 대법원 1985. 4. 9. 85도225

② 대법원 2007. 7.26. 2007도3219

③ 대법원 2004. 1.16. 2003도5693

④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 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 5. 2017 도12671)

13. [정답] ②

㉠ 대법원 2015. 11. 12. 2013도8417

㉡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 대법원 2010. 5. 27. 2010도2680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 대법원 2015. 11. 17. 2013도7987

14. [정답] ②

② 제214조의2 제4항

①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제214조의2 제1항).

③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한다.

④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ⅱ)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3항)

15. [정답] ②

②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 없이 적법한 내용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고 나아가 상급심 법원에서 이와 같이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더라도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24. 2014도13529)

① 대법원 2006.11.9. 2006도4888

③ 대법원 2014. 8. 20. 2014도6472

④ 대법원 2014. 3. 27. 2013도9666, 2013전도199

16. [정답] ③

㉠ 대법원 1986.7.12, 86모24

㉡ 제350조

㉢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대법원 2015. 9. 10. 2015도7821)

㉣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제349조)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4. 92모21)

17. [정답] ③

③ 대법원 2012.3.29. 2011도15137

①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3. 9. 98도4621). 즉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친다.

② 과형상 일죄는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04.24. 2013도9162).

18. [정답] ①

㉠ 규칙 제55조

㉡ 제102조 제3항, 제102조 제4항

㉢ 법원은 피고인이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05.17. 2001모53).

19. [정답] ④

① 대법원 2011. 3. 10. 2010도17353

② 대법원 2015. 12. 23. 2015도9951

③ 대법원 2012. 2. 16. 2009모1044

④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6. 11. 10. 2016도7622)

20. [정답] ④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대법원 2008.04.24. 2008모77)

① 대법원 2015.05.14. 2014도2946

② 대법원 2018. 5. 2. 2015모3243

③ 제421조 제2항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②	④	②	④	②	③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①	③	④	②	①	③	④	②

1. [정답] ④

①②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조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2. [정답] ②

①③④ 옳은 지문이다.

②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경찰의 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정답] ②

① 선배경찰의 부패행위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가설이라고 한다.

② 옳은 설명이다.

③ ‘형성재’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주는 형성재라는 것으로, 작은 호의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④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공무원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4. [정답] ④

㉣ 중앙경찰위원회 설치(1947년) → ㉤ 경찰병원 설치(1949년)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 ㉢ 경찰공무원법 제정 (1969년) → ㉠ 경찰법 제정(1991년) 순서로 진행되었다.

5. [정답] ②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행정안전부에 두지만,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경찰법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② 동법 제6조 제4항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동법 제7조 제1항).

④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

6. [정답] ④

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② 동법 제61조

③ 동법 제60조

④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개정 경찰법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였다(경찰법 제24조).

7. [정답] ②

㉠㉡㉢ 3 항목이 옳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 동징계령 제6조 제1항

㉢ 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동징계령 제12조 제3항).

㉤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8. [정답] ③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

② 동법 제11조의3 제2항

③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동법 제11조의3 제4항).

④ 동법 제11조의3 제5항

9.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사회적 욕구는 인간관계 개선, 고충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핵심정리] 사기(士氣) 관리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단 계	내 용	충족 사례
생리적 욕구	의식주나 성욕 해결에 대한 욕구	적정보수, 휴양 등
안전의 욕구	자신의 지위나 신분에 대한 안정 욕구	신분보장, 연금 등
사회적 욕구 (애정의욕구)	동료, 상사,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관계를 높히려는 욕구	인간관계 개선, 고충상담 등
존경의 욕구	존경, 명예, 인정에 대한 욕구	참여확대, 권한 위임, 제안제도, 포상 등
자아실현 욕구	자기발전이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단체 활동 등

10. [정답] ②

① 경찰 장비관리 규칙 제115조 제2항

②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15조 제3항).

③ 동규칙 제115조 제5항

④ 동규칙 제115조 제6항

11. [정답] ③

① 방어공간 이론, ② 집합효율성 이론, ④ 깨진유리창 이론은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생태학적 관점)에 해당한다.

③ 치료 및 갱생이론은 실증주의 범죄이론(생물학․심리학적 범죄이론)을 바탕으로 한 범죄예방이론에 해당한다.

12. [정답] ①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범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②④ 동법 제11조

③ 동법 제2조 제4호 다목

13. [정답] ①

① 통합방위법 제5조 제1항

②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동법 제4조 제1항).

③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병종사태”이다(동법 제2조 제8호).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상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2항 제2호).

14. [정답] ③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제4조 제1항).

②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③ 동법 제5조의2 제2항

④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1항).

15. [정답] ④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② 동법 제2조 제3호

③ 동법 제2조 제22호

④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0호).

16. [정답] ②

①③④ 동법 제8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②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

17. [정답] ①

㉠㉢ 2 항목이 옳다.

㉠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

㉡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동규정
제33조 제2항).

㉢ 동규정 제33조 제3항 제3호

㉣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동규정 제33조 제3항 제4호).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4조).

18. [정답] ③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동법 제6조 제2항).

③ 동법 제7조 제1항

④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19. [정답] ④

① 보안관찰법 제1조

② 동법 제3조

③ 동법 제4조 제1항

④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관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

20. [정답] ②

①③④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② 이는 입국금지 사유가 아니다.

[핵심정리]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①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