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5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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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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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한 국 사】

1. 다음은 여러 나라에서 행해졌던 제천 행사에 대한 자료이다. (가)∼(다)국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가)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노    래 부르고 춤을 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냈다.

(나) 은력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를 영고라 하는데, 이 때     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는데, 죄    수를 풀어 주기도하였다.

(다) 건국 시조와 그 어머니 유화 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내고,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① (가)-책화를 통해 각 부족의 생활권을 보호하였다.

② (나)-철을 화폐처럼 사용하고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③ (다)-가족이 죽으면 가족 공동 무덤인 목곽에 안치하였다.

④ (가),(나)-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였다.

2. (가),(나)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고구려 양원왕이 예와 공모하여 한수 이북의 독산성을     공격해왔다고 하니, 신라 진흥왕에게 구원을 요청하라.

(나) 우리를 공격하려 한 백제왕을 우리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살해하였습니다.

①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②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③ 신라가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였다.

④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을 피해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3. 다음은 어떤 지역을 방문하고 쓴 기행문의 일부이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낮 12시경 북서풍이 불었으므로 돛을 올리고 나아갔다. 오후 2시경 적산촌이 동쪽 언저리에 도착해 배를 정박시켰다. 적산촌의 산에는 절이 하나 있어, 그 이름을 법화원이라 하는데 본래 장보고가 처음으로 세운 것이다. 넓은 장원을 갖고 있어, 그것으로 절의 식량을 충당하였다. --(중략)--장보고가 보낸 대당매물사 최병마사가 법화원에 와서 위문하였다.

① 신라방의 형성 배경과 분포

② 신라도의 개설과 이용 현황

③ ‘한인의 연못’이라는 명칭의 유래

④ 상업의 발달과 동시전의 설치 목적

4. 다음은 남북국의 중앙 정치 기구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기구에 대한 옳은 것은?

- (가)에는 대내상 1인이 있다. 대내상 아래에는 좌사정과     우사정 각1인을 두어 6부를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

- (나)은(는) 처음에는 기밀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았다. 중    시 1인을 두었는데, 후에 중시를 시중으로 고쳤다.

① (가)는 위화부, 병부 등을 관장하였다.

② (나)는 상대등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다.

③ (나)는 중대성, 선조성과 함께 3성을 이루었다.

④ (나)의 장관은 삼국 통일 직후 역할이 강화되었다.

5.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은 국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불교를 높이고 유교를 소중히 여겼으니 왕으로서의 소중한 덕이 이에 구비되었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규모는 준수할 만합니다. 다만 창업의 초기에 태평 정치의 이룩함이 일천하여 종묘사직이 빛나고 높여지지 못하였고, 예악과 문물이 오히려 빠지고 모자란 것이 많았고 모든 관사의 품식과 내외의 규칙과 의식이 미처 수정되지 못하고 홀연 세상을 떠났으니, 대개 국인의 불행이며 천도의 믿을 수 없는 것이니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① 사심관 제도와 기인제도를 통해 지방세력을 견제하였다.

②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억압하였다.

③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④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인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6.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전, 의서에 통달한 학자와 공부에 열성이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지방에 각각 경학 박사 1명, 의학 박사 1명씩을    파견하였다.

- 주·부·군·현의 아전들의 직제를 개정하여--(중략)--당대 등을 호장으로, 대등을 부호장으로, 낭중을 호정으로, 원외량을 부호정으로 고치도록 하였다.

①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였다.

②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다.

③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과거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7. 다음 정책이 시행될 당시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왕이 명하기를 ,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한 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중략)--이제 비로소 금속을 녹여 돈을 만드니, 그중 이미 주조한 돈 1만 5천 관은 재추와 문무 양반, 군인에게 나누어 주어 시작을 삼고 돈에 새기는 글은 해동통보라 할 것이다. --(중략)--그리고 도성의 좌우에  주점을 설치하고, 또 길거리 양편에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각 점포를 설치하여 돈을 사용하는 이로움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① 벽란도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하였다.

② 시전 상인들이 종로의 상점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③ 중강 개시와 후시를 통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하였다.

④ 동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동전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8.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왕이 지정연호의 사용을 정지하는 교서를 내렸다. 그리고 옛 땅을 수복하고자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 등으로 하여금 화주의 쌍성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중략)--유인우 등이 군사를 이끌고 성을 공격하니 총관 조소생고 천호 탁도경이 처자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① 고구려의 옛 땅인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②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4군 6진을 설치하였다.

③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④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하였다.

9. 다음 자료의 시기에 밑줄 친‘대장장이’의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장장이가 된 자는 근래에 밤낮으로 관청에 있게 되니, 그 생계를 잃고 처자들이 굶주려 우는 탄식을 면치 못하여 딱한 일입니다. 원컨대 앞으로는 3월부터 7월까지 이들을 되돌려 보내 농사짓게 했다가,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꺼번에 부역을 하게 하면, 국가도 비축을 폐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들도 또한 생계를 꾸릴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① 생산한 제품을 동시에 내다 팔았다.

② 발해에서 구리를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였다.

③ 자급자족의 형태로 생활 필수품을 만들었다.

④ 공장안에 등록되어 각급 관청의 관리를 받았다.

10. 다음 서적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현이 성학의 중요한 것을 그림과 해설로 만든 것 중에서 일부를 고르고, 또 신이 새로 그려 책을 만들었습니다. 전하께서 이것을 반복하여 보시고 성학을 따르시면 나라와 백성 모두에게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① 서인의 중심 인물로 의리 명분론을 강조하였다.

② 수미법을 비롯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③ 주자서절요를 통해 주자학의 체계를 세우려 하였다.

④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둘러싼 호락 논쟁을 주도하였다.

11. (가),(나)설명에 해당하는 정치 세력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 명종 때 이후 정권에 참여해 온 기성 사림은 척신 정치   의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이황과 조식, 서경덕     학파가 먼저 붕당의 형세를 이룬 반면 이들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이 가담하면서 비로소 붕당의 모습을 갖추    게 되었다.

(나) 동인 중에서 유성룡, 김성일, 우성전 등은 기축옥사를     잘못 처리한 정철 등 서인을 처벌할 때 그 범위를 최대   한 줄여야 한다는 온건한 입장이었다.

① (가)-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 외교 정책을 지지하였다.

② (가)-남인 세력 일부와 연합하여 인조반정을 주도하였다.

③ (나)-광해군 재위 시기에 정국을 주도하였다.

④ (나)-숙종 때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져 서로 경쟁하였다.

12. (가)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를 중심으로 모인 급진 개화파 신진 사대부는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하였다.

(가)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들이 이를 남용하여 농민으로부터 조세를 과도하게 수취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조세를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① 대리석으로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②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간행하였다.

③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④ 기존의 지리지를 보완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다.

13.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름과 가을 사이에 1척의 이양선이 먼저 호서의 해미현 앞바다에 정박하였고, 다음에는 경기의 강화부 근처에 와서 정박해 있으면서 무역할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엄한 말로 굳게 거절하고 끝끝내 들어주지 않자 저들은 포기하고 물러갔었다. 또 이러한 때에 서양 배 1척이 서해로부터 평양부 양각도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살해하고 가축들을 죽였다. 그래서 평안 감사가 화공(火攻)전술을 써서 모두 무찔렀다.

① 천주교 탄압이 발생 원인이었다.

②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빌미가 되었다.

③ 양헌수 부대의 활약으로 해결되었다.

④ 왜양 일체론의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14. (가),(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 ‘나는 전국 연합 의병 부대인 13도 창의군의 군사장이        었습니다.’

(나) ‘나는 신민회를 조직하고 평양에 대성 학교를 세웠습니다.’

① (가)-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

② (가)-입헌 군주제를 지향하였다.

③ (나)-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④ (나)-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주도하였다.

15.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1.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3. 지조법을 개혁해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13.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나)

외국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① (가)-군국기무처를 통해 추진되었다.

② (가)-열강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였다.

③ (나)-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④ (나)-독립 협회의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

16. 다음의‘이 조직’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누가 모르리오. 전 조선에 흩어져 있는 우리 40만 형제는 백정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천대와 차별을 받아왔다. 세상이 변하여 노동 운동이니 사회 혁명이니 하는 외침이 들렸다. 그 중에도 가장 힘있게 형제들의 귀를 울리고 가슴 뛰게 한 것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인권은 평등하다는 것이었다. 형제들의 눈치를 먼저 알아 챈 강상호 등은 많은 사람들의 성원에 힘입어 진주에서 이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①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② 형평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④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17. 다음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대에 대한 옳은 것은?

이 책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창설된 조선인 무장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초기에 한커우에서 200여 명으로 시작한 이 부대는 중국군과 함께 일본군을 상대로 필사적으로 항전하였다. 이 책에는 1939년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선에서 있었던 실전 기록이 실려 있다.

①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의 독립군 부대였다.

② 태평양 전쟁 직후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③ 충칭에서 조직하였다.

④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엽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18. 다음을 발표한 독립 운동 기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임시헌장-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통신·주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   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  연맹에 가입한다.

①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를 선출하였다.

②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을 임명하였다.

③ 조선 혁명군을 창설하고 독립 전쟁을 수행하였다.

④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고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19. 신문 기사의 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대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라디오 가게 앞에는 발을 멈춘 시민들로 이어지고 서울 시내 각 도 다방도 음악 대신 TV, 라디오를 틀었다. 시민들은 대부분 “이번 평화 통일 3대 원칙 합의로 통일에 한 발짝 다가선 것도 같지만 그들의 심보을 액면 그래도 믿을 수 있을 지.”의 의혹을 안고 있었다.

① 개성 공단 건설

② 남북 정상 회담 개최

③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④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20. 다음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이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4·13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①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 헌법의 고수를 천명하였다.

② 정부가 긴급 조치권을 발동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다.

③ 정부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④ 정부가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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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It is not easy to remain tranquil when those around you are losing their heads.

① superior	② serious

③ severe	④ serene

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At the same time, the need to prevent and detect criminal activity must not override the rules and ethics that govern public safety operations.

① reside	② annul

③ drench	④ establish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ile Europe was known as the ......㉠....... continent, the island people of Britain .......㉡......... far more beef than their continental neighbors. This ........㉢......... for beef was deeply rooted in Celtic tradition, which reveled in the hunt, the slaughter of animals, and lavish meat orgies.

㉠            ㉡           ㉢

① carnivorous – consumed    - craving

② vegetarian   - devoured     - hatred

③ omnivorous – preserved    - disregard

④ meat        -  threw away  - ambivalence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Students have the _______ of studying hard and being successful or not studying hard and unsuccessful.

① destiny	② method

③ alternative	④ novelty

5.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She needed more time and so ㉠ (I did / did I).

Truth is ㉡ (very / far) stronger than fiction.

He found the boredom ㉢ (scarce / scarcely) endurable.

The child learned that two plus two ㉣ (is / was) four.

① I did      very       scarcely    was

② did I      far        scarce      was

③ did I      very       scarce      is

④ did I      far         scarcely    is

6. 다음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_____ is caused by a virus was not known until 1915.

① What if rubella	② As rubella

③ While rubella	④ That rubella

7.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와 한번 대화를 해 보십시오.

--> Try to enter into a conversation with him.

② 그의 아버지가 별세한지 5 년이 되었다.

--> His father has been dead for five years.

③  그 여배우는 이렇다할 만한 재능이 없다.

--> That actress has no talent to speak.

④ 나는 서울 구경을 하고 있다.

--> I am seeing the sights of Seoul.

8.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Sally, what gives? Didn't you tell me to meet at five o’clock?

B: I’m so sorry. _______________________

A: What? How could you forget the promise you yourself made this morning?

B: I don't know. I can't explain.

① You'd better hang about with her.

② I'll keep it to myself.

③ I should've moved out a long time ago.

④ My mind was on other things.

9.  다음 A, B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How do you do?

B: Pleased to meet you.

② A : Hello. May I speak to Kelly, please?

B : I'm sorry, you must have the wrong number. There is no one here by that name.

③ A : May I see you this afternoon?

B : I have an appointment with others.

④ A : I went to see the football game yesterday.

B : So I went. It was quite exciting.

10.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It is important that children should feel themselves equally ① loved, and especially by both parents; also that they should never be allowed ② discover the existence of hostility between their parents. People who rebel against everything in later life are often those ③ who, as children, observed a wide difference ④ between the preaching and the practice of their parents.

11.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Regrettably, this is not the case - not even for the fastest sprinters in the world.

For most athletes, maximum speed is reached between 40-60m. Once this is achieved, the challenge is to hold this speed for as long as possible. Young athletes may run with the belief that they will run faster and faster until they reach the finishing line. (① ) After 60m, all sprinters start to slow down. ( ② ) At both maximum speed and decelerating speed, the challenge for the runner is to maintain their technique as long as possible. ( ③ ) Vigorous arm actions, powerful extensions of the rear leg, and applying sprinting forces through the ball of the foot will all help to hold the speed as long as possible. (  ④ ) Some people observe that great sprinters start to pull away from other runners toward the finishing line-this is because these athletes are not slowing down as fast as their opponents.

1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a recent study, participants expressing strong political views - regardless of what they are exactly - were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on their political beliefs. In a later session, they were attached to physiological measuring equipment and shown three threatening images (for example, a very large spider on the face of a frightened person) interspersed among a sequence of 33 images. The researchers noted that those individuals with lower physical sensitivities to threatening visual images were more likely to support foreign aid, liberal immigration policies, and gun control, whereas individuals displaying higher physiological reactions to those same stimuli were more likely to favor defense spending, capital punishment, and patriotism. The researchers concluded that political attitudes vary with physiological traits linked to divergent manners of experiencing and processing environmental threats.

①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for achieving political equality

② effects of question wording and format on political attitude consistency

③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beliefs and attitudes in younger generations

④ the correlation between political attitudes and reactiveness to stimuli

13.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o sleep tight is to______________. In this context the word 'tight' is generally thought to be about pulling the bedclothes tightly around ourselves. But the first beds mass-produced in England were made with straw mattresses held by criss-crossed ropes attached to the bed frames. Sooner or later the ropes would slacken off and the mattress would become uncomfortable. For this reason all beds were sold with an iron tool, similar to a large clothes peg, which was used to wind the ropes tighter whenever they became loose. Therefore to suggest a person 'sleeps tight' was to remind them to tighten their mattress ropes and have a more comfortable bed to sleep in.

① be confined to one's bed

② have a good night's rest

③ die in one's bed

④ sleep in a narrow bed

1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leasures of contact with the natural world are not reserved just for the artists. They are available to anyone who will place himself under the influence of a lonely mountain top or the stillness of a forest. I believe natural beauty has a necessary place in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any individual or any society. I believe that whenever we destroy beauty, or whenever we substitute something artificial for a natural feature of the earth, we have slowed down man's              .

① scientific progress	② hiking speed

③ natural instinct	④ spiritual growth

15. Temple of Artemis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One of the seven wonders of the ancient world was the Temple of Artemis at Ephesus. Constructed around 550 B.C. in what is now Turkey, the temple was built in honor of Artemis, the goddess of hunting. The marble temple had a tile-covered roof held up by at least 106 columns between 40 and 60 feet high. The temple held priceless works of art and also functioned as the treasury of the city. It stood until 356 B.C., when it was purposely destroyed by an artist, who burned the temple merely so his name would be remembered for ages. The outraged Ephesians rebuilt the temple, this time entirely of stone, but the new building was destroyed by invading Goths in A.D. 262. A few surviving sculptures are displayed at the British Museum.

① It had no roof and consisted of many columns.

② It was the place where the valuable could be traded.

③ It was reconstructed by Goths after destroyed due to a fire.

④ The British Museum is displaying a few surviving sculptures

16. 다음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가 가장 적합한 것은?

The world's population is increasing at an ever-faster rate, with severe consequences for the natural environment.

㉠ Half of these forests are expected to be gone before the year 2000, for at present, 70 percent of the Third World families depend solely on wood for their heating/cooking fuel.

㉡ At this rate, world population will double in less than forty years.

㉢ As one result, 100 acres of rain forest are being destroyed every minute.

㉣ For example, in 1989 there were 5.3 billion people in the world, or 93 million more than in 1988.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7.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빈칸 ㉠와 ㉡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은?

New research is pinpointing how we learn and make decisions. To the brain, a new thought or idea is like a spider. If it is industrious enough, an intricate web of knowledge spins out from it. Snapshots of the brain taken during learning actually show neurons firing, growing, and forming new connections. This is fascinating in itself, but what is even more fascinating is that mistakes can trigger this. A psychologist has tracked and compared the brain waves of subjects who are optimistic. When those with optimistic personalities fail at a task, she detects them entering a more focused mental state as they try to figure out their mistakes. And in subsequent trials, they improve. In effect, they have learned, and their brains have "grown." She explains that we know people could learn from their mistakes, but now we are finding out exactly how and where this happens. Basically, in a normally functioning brain, mistakes are welcomed as an opportunity for learning and strengthening the species.

⇛ According to new research into people with optimistic traits, they see their  ㉠  as an opportunity to make them                ㉡    .

㉠                             ㉡

① mistakes	depressed and disappointed

② failure	stronger and improved

③ positive attitudes	powerful and influential

④ constant trials	exhausted but evolved

18. 다음 글의 ㉠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Some students are only interested in scoring marks. They cram up their lessons quickly and forget them faster. A student in the 12th grade forgets all he learned in the 11th grade. Some students and parents think studying only what is taught now is enough. For a bad student, the previous class is like a waste bin. ____㉠____, a better student treats it as his base, considering that earlier classes are the foundation for later classes. Some throw away old textbooks and notebooks because they do not want garbage in their house. This is an attitude students and parents have to change. You may occasionally have to refer to old books when there is a doubt. ____㉡____, removing the old books kills even the habit of getting your doubts cleared.

㉠             ㉡

① However …… Therefore

② Likewise …… In contrast

③ Moreover …… Otherwise

④ Likewise …… Therefore

19. 다음 글의 빈칸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itchetty grubs are wood-eating larvae, most commonly of the Cossid moth. They feed on the roots of river red gum trees, black wattle trees, and acacia bushes, two feet underground, and have to be dug up. They are a ㉠_____________ food in traditional aborigine diets and the most important insect food of the desert. They are rich in energy, protein, and fat as well as being a good source of vitamin B1, vitamin C, and essential minerals such as magnesium, zinc, iron, and calcium. Women and children searched for grubs, which were located by finding a pile of sawdust around the trees. A long hooked wire was used to catch the grubs. The grubs were eaten raw or roasted in hot ashes to crisp the skin, the flesh turning from white to golden, like roast chicken skin. The raw grub tastes nutty, while the cooked version tastes like fried egg. A paste made from witchetty grubs was used to treat wounds and burns and to ㉡_____________ the sore gums of teething children.

*larva 유충, 애벌레 **aborigine (호주) 원주민

㉠                ㉡

① fast	irritate

② rare	worsen

③ feast	irrigate

④ staple	soothe

20. 다음 글 바로 앞에 올 문단의 내용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Our language also includes a multitude of words which are comparatively seldom used in ordinary conversation. Their meanings are known to every educated person, but there is little occasion to employ them at home or in the market place. Our first acquaintance with them was not from our mother's lips or from the talk of our schoolmates, but from the books that we read, lectures that we hear, or the more formal conversation of highly educated speakers, who are discussing some particular topic.

① 언어의 역사

② 언어의 사회적 기능

③ 어휘 선택의 중요성

④ 일상적인 어휘의 다양성

	19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① ㉠ (O)      ㉡ (O)          ㉢ (O)          ㉣ (O)

② ㉠ (O)      ㉡ (×)          ㉢ (O)          ㉣ (×)

③ ㉠ (O)      ㉡ (×)          ㉢ (×)          ㉣ (O)

④ ㉠ (×)      ㉡ (O)          ㉢ (O)          ㉣ (×)

2. 다음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은,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이 있는 경우,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

③ 유사기관 설치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종전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④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의 신설은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이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동쟁의로서의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위력에 해당하므로, 파업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③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4.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생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3명과 싸우다가 丙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상해의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뜻밖에도 피해자가 죽은 경우에 착오이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私生兒)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직후 살해한 경우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5.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③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④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채무자인 乙이 부도를 낸 후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乙의 물건들을 취거해 갈 수도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乙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위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甲 등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18세 미만의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대가를 받고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아동매매죄가 성립하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매매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다음 중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엄격책임설은 착오가 회피가능 한 경우에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착오로 행위 한 자에 가담한 경우 공범이 성립한다.

㉢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과실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공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범으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가다가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피고인의 팔이 A의 몸에 닿지 않았지만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9.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이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다.

②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③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에서 정한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 한편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임원 등이 유상증자에 관한 납입가장을 위해 돈을 빌린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상법 제622조에서 정한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가장납입을 하도록 범의를 유발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가장납입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임원 등에게 그 대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피고인에게 납입가장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10. 다음 중 죄수와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영업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제품판매대금을 그 수금 취지대로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통장에 입금·사용한 이상 그로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설사 피고인이 판매실적 제고를 위해 가상으로 판매한 대금을 마련하거나 지정 할인율을 초과한 판매로 부족해진 제품 재고를 채우는 등의 용도에 그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횡령금의 사용에 관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최종적인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위 토지 일부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 군 직원 甲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② 피고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한 행위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③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군인복무규율 제7조 제1항, 제8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건물 임대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므로,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13.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위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학생들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성매매업소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④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14. 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동포로서 북한에 거주하다가 탈북을 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어서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한 지원금 등이 지급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님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말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③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보험모집인이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 보험가입자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다음 사례 중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부외부채를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한 후 그 자금회수를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학교법인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어음할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달한 후, 그 금원을 회사의 신주발행시에 신주인수자금으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입금되게 한 경우

㉤ 비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을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③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당해 부동산은 그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 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③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甲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하였지만, 甲의 위자료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도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거리에서 습득한 乙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 甲은 국립대학교 학생증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는데 그 학생증은 공무원 乙이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 甲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710226-’을 ‘700226-’으로 주민등록증의 비닐커버 위에 볼펜으로 덧기재하고 그 위에 투명테이프를 붙였다.

㉣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에 종사하던 甲은 재산세 과세대장의 작성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인사이동이 되어 그 권한이 없어진 후 과세대장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였다.

㉤ 자동차등록증의 ‘비고’란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②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이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한 경우,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지는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④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나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2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다.

②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③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이던 甲은,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인 乙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은 후에 乙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청주시 일대를 이동하여 다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乙은 범인도피죄, 甲은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④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참고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19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사소송법】

1. 다음 중「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가족 등의 구속사유 등을 통지 받을 권리

㉣ 증거재판주의

㉤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 증거보전청구권

㉦ 헌법소원권

㉧ 이의신청권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 고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처’가 모욕당한 경우 ‘그 남편’은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 상소심에서 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고소인은 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

㉢ 변호사 甲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B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4.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가 없다.

④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반드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한다.

5.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③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만약 그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은 환부의무를 면하게 된다.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 약속어음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인 경우에는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

㉤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소취소 후 재기소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④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소송을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8.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공소제기의 기초를 이루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관세법상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압수한 날로부터 4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없이 국고에 귀속한다’는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9.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 공판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 동일한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변호인은 진실의무가 있으므로 유죄임을 안 경우 무죄의 변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이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는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이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법원공무원은 위 ③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③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의 효력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미친다.

②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③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12.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7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신청된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법원의 행위에 속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서면으로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를 위해서도 법원은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③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14.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의 전체를 모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딸의 부탁으로 한 것이라는 범행의 동기를 부인 진술한 것이라고 풀이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 간이공판절차의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경우에는 판결자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②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하여도 그 부존재를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③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④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②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7.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기재가 없더라도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만 있다면 죄가 되는 사실로 충분하다.

②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③ 증거의 요지를 적시할 때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은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18. 재판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③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④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19. 상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③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고,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0.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약식절차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경찰학개론】

1. 다음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면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의 개념을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통치권에 기초한 활동으로서 이론적․학문적 개념이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④ 행정경찰은 직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면서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며 반면 사법경찰의 직접목적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아니라 범인의 체포, 증거확보,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을 직접목적으로 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2.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있다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손해의 가능성으로서의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심야에 사람을 살려달라는 외침소리를 듣고 남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귀가 어두운 노인이 TV 형사극을 켜놓아 그 소리가 밖으로까지 들렸던 경우 이것은 처음부터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오상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③ 경찰에게 있어 위험의 개념은 일종의 예측 즉, 사실에 기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건의 진행에 관한 주관적 추정을 포함하지만 일종의 객관화를 이루는 사전판단을 요한다.

④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

3. 다음 경찰윤리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은 경찰헌장상 공정한 경찰에 해당한다.

㉡ 전체사회가설은 부정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일부가 조직에 유입되어 전체가 부패된다는 이론이다.

㉢ 공직자의 윤리적 이중기준은 균등한 사생활의 원칙에 근거를 둔다.

㉣ 사회계약론에 의할 때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정을 위한 법집행이다.

㉤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펠드버그 등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 사소한 호의일지라도 엄청난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

① ㉠(O)   ㉡(O)   ㉢(X)   ㉣(O)   ㉤(O)

② ㉠(X)   ㉡(O)   ㉢(O)   ㉣(X)   ㉤(O)

③ ㉠(X)   ㉡(X)   ㉢(O)   ㉣(O)   ㉤(O)

④ ㉠(X)   ㉡(X)   ㉢(X)   ㉣(O)   ㉤(X)

4. 일제강점기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1910년 일본은 통감부에 경무총감부를, 각 도에 경무부를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 서울과 황궁의 경찰사무는 경무총감부의 직할로 하였다.

나.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경찰은 도시나 개항장 등에, 헌병은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또는 의병활동지역 등에 배치되었다.

다.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 총독부 직속 경무총감부는 폐지되고 경무국이 경찰사무와 위생사무를 감독하였다.

라. 3.1운동을 기화로 치안유지법을 제정, 단속체계를 갖추었다.

마. 일제강점기의 경찰은 일본 식민지배의 중추기관이었고,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제령권 등을 통하여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다음 경찰법의 법원과 관련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에 관한 문제이다.

㉡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분된다.

㉢ 경찰과 관련된 경찰행정법은 통일된 단일법전이 존재한다.

㉣ 성문주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성문법원의 하나인 법규명령이다.

① ㉠(O)   ㉡(O)   ㉢(X)   ㉣(X)   ㉤(O)

② ㉠(O)   ㉡(O)   ㉢(X)   ㉣(O)   ㉤(O)

③ ㉠(X)   ㉡(X)   ㉢(O)   ㉣(O)   ㉤(O)

④ ㉠(X)   ㉡(X)   ㉢(X)   ㉣(O)   ㉤(X)

6.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원칙이라고도 한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경찰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책임 있는 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7. 다음 각 경찰기관과 관련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 임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O)   ㉡(O)   ㉢(O)   ㉣(O)   ㉤(O)

② ㉠(O)   ㉡(O)   ㉢(X)   ㉣(O)   ㉤(O)

③ ㉠(X)   ㉡(X)   ㉢(O)   ㉣(O)   ㉤(O)

④ ㉠(X)   ㉡(X)   ㉢(X)   ㉣(O)   ㉤(X)

8. 경찰통제의 유형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내부통제 : 청문감사관 제도, 경찰위원회, 직무명령권

②  외부통제 :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

③  사전통제 : 행정예고제,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

④  사후통제 :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

9. ｢경찰공무원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것은?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① ㉠, ㉡, ㉢	② ㉢, ㉣

③ ㉢, ㉤	④ ㉢

10. 다음은 징계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③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④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1. 다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련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과태료부과는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하여야한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① ㉠(O)   ㉡(X)   ㉢(O)   ㉣(O)   ㉤(O)

② ㉠(O)   ㉡(O)   ㉢(X)   ㉣(O)   ㉤(O)

③ ㉠(X)   ㉡(X)   ㉢(O)   ㉣(O)   ㉤(O)

④ ㉠(X)   ㉡(X)   ㉢(X)   ㉣(O)   ㉤(X)

12.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판례들이다. 판례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특정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해 경찰관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법정형이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지하고자 폭행을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이 폭행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가해자를 피해자와 완전히 격리하고 흉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 및 절박한 정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위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후속 살인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중심인 반면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이며 계급제는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있으나 직위분류제는 보다 비융통적이다.

② 충원방식에서 계급제는 폐쇄형을,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개방형 충원체제인 직위분류제가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에 보다 더 적합하다.

③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관계는 양립될 수 없는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각 직위가 가지고 있는 직무내용에 따라 직위를 분류한 후 이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엄격한 전문화로 인하여 계급제에 비하여 할거주의가 높고 조정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횡적 의사소통이 곤란하다.

14. 다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②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는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

③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15. 다음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으로는 합리적선택이론, 일상활동이론, 범죄패턴이론 등이 있다.

②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의 요소를 범행의 동기, 범행의 기회, 범행의 기술,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등 4가지로 규정하고 범죄발생의 요소를 고려하여 범죄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에는 여가활동장소,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행지역의 예측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행위는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진단하여 예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16. 다음 다중범죄진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다중범죄의 특징은 확신적 행동성,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조직성 결여 등이 있다.

② 전이법은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③ 다중범죄진압의 3대원칙은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이다.

④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 차단하여 집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봉쇄․방어이다.

17. 다음 (   )에 들어갈 수치를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   )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 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한 날부터 (   )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제한받는다.

㉣ 제1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① 20	② 21	➂ 22	④ 24

18. 다음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간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집회장소가 아닌 피해지역을 기준으로 소음기준치를 적용한다는 것은 집회장소가 상업지역이더라도 주거지역에서 신고(피해지역에서 신고)가 있었다면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장소에 제한없이 출입할 수 있으나 옥내집회 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요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19. 다음 보안관찰에 대한 관련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형법｣상 내란죄는 보안관찰 대상범죄가 아니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 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O)   ㉡(X)   ㉢(O)   ㉣(O)   ㉤(O)

② ㉠(O)   ㉡(O)   ㉢(O)   ㉣(X)   ㉤(O)

③ ㉠(X)   ㉡(X)   ㉢(O)   ㉣(O)   ㉤(O)

④ ㉠(X)   ㉡(X)   ㉢(X)   ㉣(O)   ㉤(X)

20. 현행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 인종･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① 2개        ② 3개         ➂ 4개        ④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