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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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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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①	①	③	③	④	②	②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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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는 중국 황하 유역의 문화나 내몽골 지역의 오르도식 청동기 문화화는 구별     되는 독자적인 개성을 지닌 것이었다. 비파형 동검의 가장 큰 특징은 비파형으로 생긴 칼날과 손     잡이가 별도로 주조된 조립식이라는 점이다. 내몽골 지역과 중국에서 발견되는 동검은 칼날과 손     잡이가 한 번에 주조하여 비파형 동검과 확연히 구분된다.

2. [정답] ④

① 은 고조선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지만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는 내용은 없다.

② 상해죄에 대한 것으로 고조선이다.

③ 고구려에서는 적에게 항복한자나 전쟁에 패배한자는 사형에 처한다.

3. [정답] ②

② 사천대(서운관)은 고려의 관제이다. 신라에서는 7세기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세워 천문관측을       하였다.

4. [정답] ①

① 전기 가야연맹에서는 구덩식 돌덧널무덤(수혈식 석곽묘), 덧널무덤(목곽묘) 등이

출토되었다.

5. [정답] ②

② 무열왕부터는 진골 출신이 왕이 되었고. 3두품 이하는 평민 신분이 되었다.

① 발해의 중앙 정치기구는 정당성을 중심으로 3성 6부와 중정대(감찰 기구), 문적원(문한기능), 주자감(최고 학부) 등의 주요 기구로 이루어졌다.

③ 당의 빈공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기에 당의 지식인과 비교는 불가능하다.

④ 수공업자들이 주 구성원이며 차별받는 특수 부락인 소는 고려 대에 나타났다. 향.소.부곡민들이 신분해방을 부르짖으며 난을 일으킨 것은 고려 후기 무신정변 이후 부터이다.

6. [정답] ①

보기 지문은 발해 무왕 때의 장문휴의 당나라 공격에 관한 내용이다.

② 무왕은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폈지만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궐, 일본과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

③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도읍을 천도한 시기는 문왕이다.

④ 당의 체제를 받아들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한 것은 문왕이다.

7. [정답] ②

문제 지문에서 임금에 의해 이루어진 관찬사서라는 것만 유추한다면 「삼국사기」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① 삼국사기의 편찬은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유교정치 확립과 국제 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편찬하였다.

③ 제왕운기

④ 삼국유사자

8. [정답] ③

(다) 귀법사의 난 (1174년, 정중부 집권기)

- (나) 김사미와 효심의 난 (1193년, 이의민 집권기)

- (라) 최광수의 난 (1217년, 최충헌 집권기)

- (가) 이연년의 난 (1237년, 최우 집권기)

9. [정답] ④

보기 지문은 고려 중기 인종 때 금나라의 사대관계 요구에 당시 집권자인 이자겸과 척준경의 대     외 관계에 관한 사료이다. 이 때 금에 대한 군신 관계 수립의 영향으로 고려 건국 초기부터 유지     된 북진 정책이 사실상 좌절되었으며(③), 고려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켜서 이자겸의      난(②)과 묘청의 난(①)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되었다.

④ 망이 망소이의 난은 1176년 무신집권기 때 일반 현으로 승격시켜 주기를 요구하면서 난을 일     으켰다.

10. [정답] ④

④ 지방군은 의무 병역으로 징발된 정병들이지만 복무연한에 따라 품계를 받았지만 녹봉을 받지      는 않았다.

11. [정답] ②

지문은 세종의 전분6등법(수등이척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다.

ㄱ. 전세는 풍흉에 따라 9등급(연분9등법)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ㄹ. 조세의 납부액을 결정하는 것은 전분이 아니라 연분의 등급이다. 토지 1결 당 전분이 동일      하면 연분에 따라 조세액수가 달라진다.

12. [정답] ④

(가) 최명길의 주화론 (나) 정온의 척화론 ① 17세기 인조 때 일어난 병자호란 당시 조정 관리      의 상반된 입장이다. ② 북학론은 북벌론 실패이후 18세기에 재야의 지식인 사이에서 나온 주장      이다. ③ 호란이후 (나)의 입장인 서인들은 효종과 함께 북벌론을 주장하였다.  ④ 병자호란 이      후 청과 군신관계를 맺게 되어 청의요구에 의해 두 차례에 걸친 나선(러시아)정벌을 하였다.

13. [정답] ①

① 향교는 공립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현에 대한 향례와 유생들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 ․ 목 ․ 군 ․ 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② 사학은 중학 ․ 동학 ․ 남학 ․ 서학이 있었다. ③      성균관은 존경각이라 불리는 도서관과 임금이 성균관에서 과거를 시행할 때 시험 장소로 사용되      던 비천당이 있었다. ④ 강학을 하는 명륜당의 좌우에는 기숙사로서 동·서 양재가 있어서 동재      에는 생원, 서재에는 진사를 수용하였다.

14. [정답] ①

㉢ 고경명은 전라도 장흥에서 거병, 금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김천일은 전라도 나주에서 거병,      진주 대첩에서 전사하였다. ㉤ 왜란 후 일본에 사절로 파견 된 승려는 사명대사이다.

15. [정답] ③

③ 고려 광종 때의 노비안검법과 조선 초의 노비변정도감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환원시키기 위함이다. 도망간 노비를 조사하는 것은 노비추쇄법이다

16. [정답] ③

보기 지문은 동학운동 때의 농민군 4대 강령이다. ③은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 정강에 대한       내용이다.

17. [정답] ④

보기 지문의 단체는 1923년에 진주에서 창립된 조선형평사이다.

④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1922년에 발표되었다.

① 광복군 총영은 1920년 7월에 편성되었다

② 단천산림조합시행령 반대운동은 1930년이다.

③ 의열단 조직은 1919년이다.

18. [정답] ②

② 이봉창과 윤봉길은 모두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1930년대에 활동하였다.

19. [정답] ②

한국민주당은 송진우, 김성수 등이 중심이 되었고, 이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20. [정답] ②

㉣ 1985년 ㉡ 1991년 ㉠ 1998년 ㉢ 2000년

영 어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③	③	①	④	③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①	①	①	①	①	②	④	②

1. [정답] ③

☞ 우리의 관계는 만난을 무릅쓰고 유지되어 왔다.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오래 유지시켜 준 것은, 우리가 언제나 서로에 대해 가졌던 신뢰와 어떤 대립도 침착하게 해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었다.

▷ 어  구

․through thick and thin

만난을 무릅쓰고, 시종여일하게

․hold 보존하다, 지탱하다, 견디다

․work out (문제를) 풀다, 애써서 성취하다

․equanimity 침착, (마음의)평정

cf. with equanimity 침착하게

․servile 노예의, 노예 같은; 아첨하는, 추종하는

․veritable 진실의, 틀림없는, 참된, 진정한

․durable 오래 견디는, 튼튼한, 내구력이 있는

․plausible 그럴 듯한, 정말 같은, 말재주가 좋은

․versatile 진실의 틀림없는, 참된, 진정한

2. [정답] ④

☞ 한국 학생들은 미국의 가장 좋은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어구

․cut a fine figure 두드러지다

․live with no difficulty 어떤 어려움도 없이 살다

․cut the shortest way 지름길로 가다

․have their tests with ease

그들의 시험을 쉽게 보다

․get good results in their studies

그들의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얻다

․make themselves changed differently

그들 스스로를 다르게 변화되게 하다

3. [정답] ②

☞ 그 공장이 5%까지 노동자 수를 늘린다고 발표하자 채용지원이 쇄도했다.

▷ 어구

․workforce 노동력  ․pervade ～에 널리 퍼지다

․inundate 쇄도하다  ․scrutinize 자세히 조사하다

4. [정답] ③

☞ 만약 당신이 세금 내는 것을 회피한다면 처벌 받을 것이다.

▷ 어  구

․tax 세금  ․obey 복종하다  ․invade 침략하다

․evade 피하다  ․demand 요구하다

5. [정답] ③

▷ ③ 당신은 내일 소풍가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① 나는 정말로 나의 일에 집중할 시간을 갖는 것을 좋아한다.

② 그녀는 공부하는 동안에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④ 당신은 의사가 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③ ⇨ object to going on a picnic

object to에서 to는 전치사이므로 동명사가 와야 한다.

① appreciate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② disturb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 그러므로 수동태가 오는 것이 원칙이다.

④ consider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6. [정답] ①

▷ EC 환경 장관들은 환경에 우호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제품들에게 “ecolabel”을 수여할 새로운 체계를 채택했다.

▷ 수식받는 명사 products의 동작은 수동이므로 과거 분사(regarded)가 수식한다.

▷․award 수여하다, 상을 주다; 상, 수상

․regard 간주하다

7. [정답] ④

▷ 청력의 상실은 신체적인 문제나 시끄러운 외부 소음들, 아니면 둘다의 발생으로 야기될 수 있다.

▷ ④ ⇨ both

앞서 언급된 physiological problems와 exposure를 둘 다 지칭하는 형용사 both를 써야 한다.

8. [정답] ③

▷ 연기자로서 Johnny Carson에 대해 매우 놀라운 점은 그가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와 즐겁고 무제한적인 유머 감각을 동시에 발산한다는 점이다.

▷ ③ ⇨ that

'-라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절 유도 접속사에는 that 과 what 이 있는데 that 은 사실, what 은 내용을 나타낸다. that 은 뒷부분이 완전하며 what 은 뒷부분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9. [정답] ③

▷ 두 후보 중에서 나는 Grant씨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비교급에서는 the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사이에서(of the two, of the two offices등) 집단 한정 비교를 할 때에는 the를 사용한다.

10. [정답] ③

▷ ③ 그가 현재 묵고 있는 어떤 방에서도 흡연이 허가되지 않는다.

① 지붕이 손상되어진 집은 지금 수선되고 있다.

② 이것은 실제의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④ 수의사는 말이 북부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상황을 묘사했다.

▷ ③ 어떠한 방도 허용이 되지 않는데, 그 방은 그가 현재 쓰고 있는 방이라는 뜻으로 제한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which가 쓰인 것이 옳다.

① 그 집이 지붕이 망가진 것이므로 소유격 관계 대명사인 of which가 와야 한다.

④ 선행사에 형용사의 최상급이나 all, every, any, the very, the same, the only, the last 등의 수식어가 올 때에는 that을 사용한다.

11. [정답] ③

☞ 전국적으로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영, 조깅, 역도, 무용, 걷기, 테니스를 포함해 닥치는 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체육관을 세우고 필요 장비를 갖추기를 시종 거부해왔다. 그 학교는 실제로 단체 경기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기존의 운동 시설을 개방하기를 거부해왔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방이나 위험한 길거리 말고는 운동할 장소가 전혀 없는 형편이다.

▷ 어 구

․weight lifting 역도  ․keep fit 건강을 유지하다

․consistently 시종일관(invariably)

․fitness center 헬스클럽, 체육관

․existing 기존의(current)

․athletic facilities 운동 시설

․organized sports 단체 경기

▷ (1) /…doing anything to keep fit…/과 /…refused a fitness center…/의 관계는? (2) /…refused athletic facilities…/와 /…no place to exercise…/의 관계는?

12. [정답] ③ (폭력범죄자들은 그들의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 1990년대 청소년 범죄는 현저하게 증가했는데, 특히 폭력범죄가 증가했다.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18세가 아니라 16세이든 17세이든 희생자에겐 전혀 차이가 없었다. 단순한 치료, 상담, 지역봉사활동과 보호관찰은 폭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법령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되면 클라크 카운티의 지방검사는 연령에 상관없이 폭력 범죄자와 재범죄자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성인 형사법을 (미성년자에게) 주저하지 않고 적용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대부분의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몇몇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가장 오랜 기간동안 격리시키는 데 있다. 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우리 사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 청소년 범죄에 관한 글이다. 희생자들에게는 범죄자의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 후, 따라서 청소년 범죄를 단순하게 다루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과 ②는 주제와 상반된 내용으로 답이 될 수 없다. isolating criminals는 글쓴이가 추구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이므로 ④역시 답이 아니다.

▷ 어 구

․juvenile crime 청소년 범죄  ․mere 단순한, 순진한

․pull the trigger 방아쇠를 당기다, 범죄를 저지르다

․community service 지역봉사활동  ․probation 보호 관찰

․appropriate 적절한  ․county 군(郡)

․prosecuting attorney 지방검사  ․statute 법령

․criminal justice system 형사법  ․sanction 제재

․petty 작은, 사소한  ․rehabilitate 사회 복귀시키다

13. [정답] ①

☞ 장난감 디자이너와 기술자들은 열심히 아이들을 위한 차세대 전자 학습 기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물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난감들은 무선이며 저렴할 것입니다. 미래의 전자 학습 기구는 테블릿 컴퓨터와 개인용 디지털 수첩(팜(Palm)과 같은)의 중간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키보드가 (재치 있는 터치-스크린이 있는)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산업 관계자들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표현인 “미래의 무선 똑똑한 장난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5년 내에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서 사용되길 기대되며 무선 네트워크의 덕을 볼 것입니다.

▷ 어 구

․affordable 줄 수 있는, 가격이 맞는

․cross 교잡, 잡종, 절충, 이종 교배  ․tablet 정제, 서판, 현판

․nifty 멋진, 재치 있는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

14. [정답] ①

☞ 한 영국 여인이 시골에 있는 친구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 런던의 리버풀가 역에서 그녀는 한 잡지를 사서 기차에 올랐다. 그때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선물인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차가 떠나려고 했다. 그녀는 반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 한 짐꾼이 와서 그녀를 위해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 여인은 그에게 만약 그것을 찾는다면 전화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녀는 걱정이 되었다. 그녀가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 전화가 왔다. 반지를 찾은 것이다. 누군가가 가게 점원에게 맡겨놓고 갔다. 이틀 후에 그녀는 반지를 받았다. 그녀는 “친절은 언젠가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 어 구

․porter 운반인, 짐꾼, 식당차의 급사  ․ receive a ring 전화를 받다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 discreet 신중한, 사려 깊은, 분별 있는

15. [정답] ①

☞ 고가구점의 거만한 고객은 분명히 그저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그 여자는 망가지기 쉬운 낡은 물건을 주인에게 꺼내라고 해서 그것의 조악함과 비싼 가격에 대하여 이러니저러니 하였다. 약 한 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이 여자는 시게를 보더니 가야 한다고 했다. “추측하건데”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내가 사실은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귀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주인은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 가게에서는 고객님들이 항상 옳으십니다.”

▷ 어 구

․arrogant 건방진, 거드름 피우는  ․antique 골동의, 구식의

․obviously 명백히, 분명하게(evidently)

․kill time 소일하다, 시간을 보내다

․fragile 연약한(breakable, brittle)

․nuisance 폐를 끼치는 것, 성가신 것

․apathetic 무감각한, 냉정한, 냉담한

․gratified 만족한, 기뻐하는

․exhilarate 기분 좋게 하다, 의기양양하게 하다

16. [정답] ①

☞ 생물의 구조와 기능은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질병에 저항력이 있는 동물은 저항력이 없는 다른 동물보다 생존에 더욱 적합하다. 엽록소를 생산하지 못하는 식물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식량을 만들기 위해 햇빛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존과 재생산에 가장 알맞은 각 세대의 생물은 가장 적응을 잘하는 생물일 것이다.

▷ 어 구

․structure 구조, 구실  ․survival 생존, 살아남음

․chlorophyll 엽록소  ․be adapted to ～에 적응하다

․reproduce 재생하다, 번식하다

17. [정답] ①

☞ 제임스 고담은 시골 쿠퍼의 해변에 살았다. 제임스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어부였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아내 없이 똑같은 장소에 혼자 살았다. 사람들은 종종 고담가 사람들이 왜 사람들로부터 멀리 동떨어져 큰 바위 조각들 한가운데 사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을 좋아하는지를 궁금해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고독과 동떨어진 삶에 대한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다. 해변에 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면 많은 적재를 실은 배들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많은 면, 담배 꾸러미, 럼과 와인 상자들이 해변으로 오곤 했다.

▷ 어 구

․shatter 부수다, 박살내다  ․westerly 서방에, 서쪽으로

․laden 짐을 실은, 적재한, ～을 많이 가진

․bundle 꾸러미, 묶음  ․ashore 물가로, 육상에

18. [정답] ②

☞ 자연 신화는 환상과 실제를 결합시킨다. 그 신화들은 실제 세계의 모습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신들이나 동물들에게 인간의 특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자연 신화는 인간 본성에 대한 정직한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은 신화의 세부사항들을 통해 옛사람들의 삶에 대해 배울 수 있다.

▷ ‘신들이나 동물들에게 인간의 특성들을 부여한다’는 것은 의인화(personification)이다.

▷ 어 구

․combine 묶다, 결합하다  ․characteristic 특성, 특질

․the lives people led

사람들이 이끌어 왔던 삶, 즉 옛사람들의 삶

19. [정답] ④

☞ 우리 구획은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들을 가진 넓은 녹지가 있으며 그곳은 거주자에게 평화롭고 쾌적한 장소를 제공해준다. (C)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는 최근에 이 장소를 약 100명가량의 어린이들을 위한 임시놀이터로 사용하겠다고 제의했다. (A) 우리가 이 안에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지방의회는 우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미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시작했다. (B) 나는 이와 유사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조처들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 어 구

․resident 거주자, 거류민

․protest 합의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council 지방의회

․uproot 뿌리째 뽑다  ․temporary 임시의, 일시적인

20. [정답] ②

☞ 기계가 미래 세대들의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미래의 삶은 현재의 삶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것과 다른 것처럼 우리 손자 손녀의 삶은 우리의 것과는 다를 것이다.

▷ 어 구

․grand children 손자 손녀들

․grandparents 할아버지 할머니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④	②	④	④	④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④	①	①	③	③	④	②

1. [정답] ②

㉠ ○ ⇨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262조           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어 특수폭           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           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18.7.24, 2018도3443).

㉡ ○ ⇨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           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대판 2016.3.10, 2015도           17847).

㉢ × ⇨ [1]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           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           이 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게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는, 범죄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           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칙조항은 범죄행           위 당시 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17.10.26, 2015헌바239).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           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           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대판 2015. 5.29.,               2015도1022).

㉤ ○ ⇨ [1]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           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           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           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          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시행령 조          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          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시          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판 2017.2.16,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2. [정답] ③

① ○ ⇨ 타당하다.

② ○ ⇨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등은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           는 범죄이다.

【참조조문】형법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 ⇨ 상태범이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지만, 그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를 말한다(절도죄, 횡령죄 등). 상          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는 일치하지만,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는 일치하지 않는다.

④ ○ ⇨[1]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 체포미              수 사건).

[2]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              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판 2018.1.24, 2017도11408 ;              세월호 추모제 사건).

3. [정답] ④

① × ⇨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다.

(통설)

② × ⇨ 독일 형법과 달리 우리 형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입법론으로 주장되고 있을            뿐이다.

③ × ⇨ 의사에 대한 비난은 의사가 소극적으로 치료행위를 중단한 점에 있다기보다는 보호자의 퇴          원요청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퇴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작위범으로 평가된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④ ○ ⇨ 타당한 설명이다.

4. [정답] ②

① ○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           수가 인정된다.

②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중죄 인식, 경죄 발생의 경우로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사            실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지만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살인미           수죄만 성립한다.

③ ○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           다.

④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경죄 인식, 중죄 발생의 경우로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에 따르면 인식사실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므로 손괴미수죄와 과실치상            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5. [정답] ④

㉠ ○ ⇨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8.11.13, 2008도6342).

㉡ × ⇨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3.17, 2006도8839 전원합의체；안기부 X파일 사건).

㉢ ○ ⇨ 피해자의 범죄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           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사용하지 않고 업무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           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9.12.24, 2007도6243；하드디스크 검           색사건).

㉣ ○ ⇨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           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           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           를 할 수 있다(대판 2003.12.26, 2001도1863).

㉤ × ⇨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7.9.20,             2006도9157).

6. [정답] ④

① × ⇨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대표적인 경우인 오상방위에 대한 것이          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인 우연방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② × ⇨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므로 형          법 제16조에 의해 해결한다. 따라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된다.

③ ×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불법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④ ○ ⇨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유사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법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착오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견해이다.

7. [정답] ④

① ×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다.

② × ⇨ 행위자의 고의는 언제나 기수의 고의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미수의 그치겠다는 미          수의 고의는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고 불가벌이다.
③ × ⇨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          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에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9.9.24, 2009          도4998 ; 당사자에게 건네준 사건).

④ ○ ⇨ 위험성 판단에 관한 ‘주관설’은 미신범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능범의 개념을 인정하          지 않는다. 즉, 주관설은 위험성 판단에 관한 학설 중 위험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

8. [정답] ②

① ○ ⇨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           서 이 견해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음에도 공범(교사자)을 처벌하는 제31조 제2항(효과           없는 교사) 및 제3항(실패한 교사)은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이해한다. 반면 공범독립성설           에 따르면 공범은 독립된 범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와 무관하게 교사·방조행위가 있으면            공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제31조 제2항 및 제3           항을 공범독립성설의 근거규정이자 당연규정이라고 본다.

② ×  ⇨ 극단적 종송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어           야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게 절           도를 교사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교사범이 인정될 수 없고,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인정된다.

③ ○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           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           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           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           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대판 2005.10.28, 2005도4915).

④ ○ ⇨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교사)

9. [정답] ③

① × ⇨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형법 제38조는 경합범          처벌규정이다.

② × ⇨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소위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          계에 있다(대판 1972.10.31, 72도2001).

③ ○ ⇨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           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           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판 2001.2.9, 2000도1216).

④ × ⇨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          에는 그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          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11.10, 99도782).

10. [정답] ④

㉠ ○ ⇨ 대판 2016.12.15, 2016도16170

㉡ ×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형법 제44조 제2항).

㉢ ○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           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           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           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62조 제1항). 따라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 ⇨ 대판 2008.12.24, 2006도1427

㉤ ○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그 벌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다(형법 제59조 제1항).

11. [정답] ④

① ○ ⇨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장비를           철수시키고 자신들이 속한 노조 지회의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처에 대한            진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           자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언사를 사용하고 부실공사가 아님에도 공사 발주처에 부실공사를 조사해 달라는 진           정을 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대판 2017.10.26, 2015도16696 ; 민노총 강요사건).

② ○ ⇨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           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6.10.14, 86도1796).

③ ○ ⇨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가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           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④ × ⇨ 유기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 책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           여 보면, 단지 위와 같은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           서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당해 계약관           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그들의 경제            적·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계약상의 부조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1.11.24, 2011도12302；저체온증 치사사건).

12. [정답] ④

① ○ ⇨ 대판 1983.2.8, 82도2486

② ○ ⇨ 대판 2008.1.17, 2006도1721

③ ○ ⇨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3.2.28, 2011도16718；조합 이사장 사건).

④ × ⇨ 위 허위주장을 가리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4.7.10, 84도638；인장인도거절 사건).

13. [정답] ①

① ○ ⇨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29, 2015도7559 ; 방충망           사건).

② × ⇨ [1]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           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2]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           목을 운반한 경우,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0.23, 2008도6080；영산홍           사건).

③ × ⇨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           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           한다(대판 1996.3.22, 96도313). 한편, 합동이란 공동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현장성, 즉 다           수인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는 현장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④ ×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           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           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9.12.24, 2009도9667 ;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사건).

14. [정답] ④

㉠ × ⇨ [1]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          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2]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          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7.9.26, 2017도8449).

㉡ ○ ⇨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2009.5.28, 2008도4665).

㉢ ○ ⇨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           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30, 2008           도9985).

㉣ × ⇨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          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11.23, 2006도6795).

㉤ × ⇨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          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11.14, 2011도4440；가상계          좌 사건).

15. [정답] ①

① ○ ⇨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위 경우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           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도 인정된           다(대판 2013.9.27, 2013도6835；MB 내곡동 사저사건).

② ×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          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9.8, 2000도1447).

③ × ⇨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          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1995.11.21, 94도1375).

④ × ⇨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          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          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          체 ; 약속어음 발행사건).

16. [정답] ①

① ○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           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8,18, 2017도6229 ; 압류금지채권           사건).

② ×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          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          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5.3.26, 2014도14909).

③ ×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          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          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8.9.11, 2006도8721).

④ ×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          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로서도 위 요양급여          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          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          이 이를 허위로 양도하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7.4.26, 2016도19982).

17. [정답] ③

① ×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부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          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3.12.27, 83도2442).

② × ⇨ 이 사건 도로 중 조선호텔 방면 편도 3개 차로 중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          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주로 주간에 비하여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통행          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이 나머지 1개 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          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7.12.14, 2006도4662；포장마차 사          건).

③ ○ ⇨[1]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          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          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과 乙은 함께 A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          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A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자의 지위가 아니라 A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 약속          어음을 작성한 것이므로, 乙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은 물론 포괄적 위임이나           승낙 없이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단독으로 적법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乙로부          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이 유가          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5.11.27, 2014도17894).

④ × ⇨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판 2009.12.10, 2009도11151).

18. [정답] ③

① × ⇨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대판 1984.7.10, 84도1146).

② × ⇨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          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          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84.10.10, 84도1566).

③ ○ ⇨ 위 법무사의 등기신청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위 신청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인 매매 내지는 물권적 합의가 객관적으          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공무원          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판 1996.6.11, 96도233 ; 등기신청 위임사건).

④ × ⇨ 이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5.10.22, 85도1732 ; 이사회회의록 허위기재사건).

19. [정답] ④

① ×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          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          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판 1999.8.20, 99도1557).

② × ⇨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          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2011.11.24, 2011도9585).

③ × ⇨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         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9.7.23, 2009도3924).

④ ○ ⇨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9.1.30, 2008도6950).

20. [정답] ②

㉠ × ⇨ 예비, 음모만 이에 해당하고(형법 제90조 제1항) 선동, 선전은 그러하지 않는다(형법 제90          조 제2항).

㉡ ○ ⇨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인 ․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 ․ 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           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2.9.10, 2002도2131；개인택시 양도신청사건).

㉢ × ⇨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 4.10, 2013도12079；대포폰 사           건).

㉣ × ⇨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8.12.24, 2007도11137 ; 오락실 공동운영자 사건).

㉤ ○ ⇨ 이미 고소보충진술 시에 무고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8.3.27., 2007도               11153).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③	③	③	①	④	③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③	④	①	④	③	③	③	④

1. [정답] ④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 따라서 변호인은 甲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A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②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     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따라서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므로 소속법원이 아닌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제20조 제1항, 간이기각결정). 기피신청이 있     는 때에는 제20조 제1항(간이기각결정)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2조). 따라서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A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     야 한다.

④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     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2. [정답] ①

㉠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     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     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     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4.24, 2013도      9498)

㉡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될 수 없     다(대법원 1969.10.04, 69모68)

㉢ 대법원 1988. 11. 8. 86도1646

㉣ 대법원 1970. 7. 28. 70도942

3. [정답] ③

① 구속적부심의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제214조의2 제1항). 그리고 변호인선임권자     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이다     (제30조 제1항, 제2항).

② 대법원 1997.8.27. 97모21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간이기각결정(제214조의2 제3항)과 피의자심문 후에 대     한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제214조의2 제4항)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하지만,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제214조의2 제5항)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7. 97모21).

④ 대법원 2004.1.16. 2003도5693

4. [정답] ③

① 제331조

② 대법원 1996. 8.12. 96모46

③ 법원의 피고인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     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7.23. 85모12) 법원에 의하여 구속     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 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속의 요건이 구비     되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④ 제71조

5. [정답] ③

㉠ 대법원 2013.9.27, 2013도8449

㉡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     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11. 2004도5972)

㉢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2001도5158)

㉣ 대법원 1998. 5.29, 97도1126

㉤ 대법원 2016.12.15, 2014도1196

6. [정답] ①

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    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12. 2017도10309)

② 대법원 2016.2.18, 2015도13726

③ 대법원 2001.9.28. 2001도4291

④ 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

7. [정답] ④

① 대법원 2013. 7. 26. 2013도6182

② 대법원 2008.12.11. 2008도4101

③ 대법원 2017. 7. 11. 2016도14820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     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     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04.24. 2013     도9162).

8. [정답] ③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     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     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     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     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③ 대법원 2013. 6. 13. 2012도16001

④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     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2000도486).

9. [정답] ②

① 대법원 2017. 9. 21.  2015도12400

② 수사기관이 2010. 1. 11.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발송한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314-1, 3, 5)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수     사기관은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한      사실은 있으나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     된 위 각 이메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증거능력이 없     다(대법원 2017. 9. 7.  2015도10648)

③ 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④ 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10. [정답] ②

① 증거개시는 공소제기 후에 할 수 있다(제266조의3).

② 제266조의3 제5항

③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고 등사나 서면의 교부     는 변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     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11. [정답] ④

① 형사소송법 제224조, 성폭법 제18조

② 대법원 2011.8.25, 2009도9112

③ 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촉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12. [정답] ②

㉠ 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     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     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     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     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대법원 2009.7.9. 2009도2865).

㉢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    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 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5.5.12. 95도484).

㉣ 대법원 2006.1.12. 2005도760113.

13. [정답] ③

③ 녹음테이프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     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     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     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① 대법원 2011.3.10. 2010도15977

② 대법원 2013.7.26. 2013도2511

④ 대법원 2013.3.28. 2013도3

14. [정답] ④

㉠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     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     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     다. (대법원 2010. 7.22. 2009도14376)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     이 피의자의 신체로부 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 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 더     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유흥업소 손님과 그 여종업원)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    포한 상태에서 이들의 성매매행위나 피고인들의 유흥업소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진술서    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    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6.30. 2009도6717)

㉣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    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    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

15. [정답] ①

㉠ 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 대법원 1999. 10. 8. 99도3063

㉢ 대법원 2009. 11. 26. 2009도6602

㉣ 대법원 2006. 1. 12. 2005도7601

㉤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2조에서 정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     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     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법절차 보     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     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     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원은 구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제4항의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     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2007도7760)

16. [정답] ④

① 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     고 볼 수 있다면 그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정보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     어야 한다.

③ 작성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저장     해 놓은 문서로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ㆍ정리하     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는 로그파일의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7. [정답] ③

㉠ 대법원 1986.7.12, 86모24

㉡ 제350조

㉢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     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     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대법원 2015. 9. 10. 2015도7821)

㉣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     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제349조)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     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     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4. 92모21)

18. [정답] ③

① 제294조의2 제1항

② 제294조의2 제3항

③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     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9조의2)

④ 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19. [정답] ③

① 대법원 2014. 8. 20. 2014도6472

② 제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가 없고 피고인만의 항소가 있는 제2심 유죄판결에 대     하여 검사상고가 있는 경우에 상고심은 검사의 불복없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과     할 수 없다(대법원 1957.10.4, 4290형비상)

③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검사가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     사 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3.2.28., 2011도14986)

④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20. [정답] ④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심법 제5조 제1항)

② 법원이 원판 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     송법 제441조에 정한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3.11. 2004오2).

③ ‘증거의 요지’는 약식명령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다.(제451조 참고)

④ 제457조의2 제1항, 제2항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➃	①	①	➃	➁	➁	➃	➃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➁	➃	①	③	③	➁	①	➃	①	➃

1. [정답] ④

①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를 마시는 관행은 윤리적으로 수용되지만(부패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것이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다른 관행들에 경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②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structural hypothesis)이다.

③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 또는 딥스로트(deep throat)라고 한다.

④ 옳은 설명이다.

2. [정답] ③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② 동강령 제14조 제1항

③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강령 제15조 제2항)

④ 동강령 제17조

3. [정답] ➃

㉠㉡ 경찰법 제6조 제1항․제3항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 동법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65조

4. [정답] ①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② 동법 제10조 제2항

③④ 동법 제10조 제4항 제1호․제4호

5. [정답] ①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②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③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9조)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6. [정답] ➃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② 동규정 제2조 제1호

③ 동규정 제2조 제3호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2조 제2항)

7. [정답] ➁

㉠ 4 ㉡ 5 ㉢ 10으로 숫자의 합은 19이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

8. [정답] ➁

②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가 비융통적이나 계급제는 보다 신축적이다.

[핵심정리] 공직분류 방식

구 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의 의	①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사람 중심의 분류방법) ② 관료제 전통이 강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작되었다.	①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에 따라 직급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보수를 받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직무 중심의 분류방법) ②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충원방식	폐쇄형 충원방식 채택(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어려움)	개방형 충원방식 채택
장 점	① 널리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협조가 용이함 ② 기관 간에 횡적인 협조 가능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함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③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단 점	보통 계급의 수가 적지만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함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곤란, 인사배치의 비융통성, 신분보장의 미흡
우리나라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9. [정답] ➃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동법 제18조 제1항

③ 동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④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2항)

10. [정답] ➃

①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경찰 감찰 규칙 제7조 제2항) 「경찰 감찰 규칙」이 2019. 5.23. 경찰청훈령 제926호로 전부개정되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동규칙 제14조)

③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동규칙 제36조 제1항)

④ 동규칙 제33조 제1항

11. [정답] ➁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 특수경비업무란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핵심정리] 경비업의 종류(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구 분	내 용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12. [정답] ➃

①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 법상 “아동등”에 해당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③ “찾는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3항)

④ 동규칙 제2조 제8호

13. [정답] ①

㉠㉡ 2 항목이 옳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17조

㉢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14. [정답] ➂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 제2항)

②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③ 동법 제9조 제4항

④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제3호)

15. [정답] ➂

①②④ 도로교통법 제33조

③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이 주차금지 장소이다.(동법 제33조 제2호 나목)

[핵심정리] 주․정차 금지장소 및 주차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구 분	내 용
주․정차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금지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6. [정답] ➁

㉠㉢㉣ 3 항목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 이는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17. [정답] ①

① 이 지문이 옳다.

[핵심정리] 정보배포의 수단

구 분	내 용
비공식적 방법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브리핑	①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의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상 강연식이거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을 절감하는데 이점이 있고 특히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써 많이 이용된다.
메 모	①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보사용자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메모의 형식으로 정보를 배포하는데, 신속성이 생명이다. ② 정기간행물에 적절히 포함시킬 수 없는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일일정보 보고서	①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심으로 망라한 보고서이다. ②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어 제한된 대상에게 배포되며 대부분 현용정보이므로 신속한 전달이 중요시된다.
정기간행물	통상 광범위한 배포를 위하여 출판되며 공인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장 최근의 중요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전달방법으로서 주․월간 등으로 발행, 배포된다.
특별보고서	축적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정보의 배포수단이다.
연구과제 보고서	특정한 기관 또는 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이다.
전화(전신)	①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의 배포를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으로, 흔히 해외에서 주재하는 기관이나 요원에게 최근의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정보의 배포수단이다. ② 특히 보안유지가 요구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최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수단으로써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나 행사 등에 참석하고 있어 물리적 접촉이 용이하지 않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주로 활용된다.

18. [정답] ➃

① 삼각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좁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② 이는 레포형에 대한 설명이다. 써클형은 간첩이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공․사무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하여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형태이다.

③ 단일형은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핵심정리] 간첩망의 형태와 장단점

형 태	의의와 장단점
삼각형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형태(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됨)	장점	공작원 간의 횡적연락이 안 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음
		단점	공작원의 검거시 주공작원의 정체가 쉽게 규명되고 활동범위가 좁음
써클형	간첩이 합법적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장점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 및 동원이 가능함
		단점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단일형	간첩이 단일․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형태	장점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함
		단점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음
피라미드형	간첩이 자기 아래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다시 자기 아래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형태(특히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레포형이라고 함)	장점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음
		단점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19. [정답] ①

① 이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②③④ 모두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보안관찰법 제2조 제1호)

[핵심정리] 보안관찰 해당범죄(보안관찰법 제2조)

법 률	해당범죄
형법	1. 내란목적살인(제88조) 2. 외환유치(제92조) 3. 여적(제93조) 4. 모병이적(제94조) 5. 시설제공이적(제95조) 6. 시설파괴이적(제96조) 7. 물건제공이적(제97조) 8. 간첩(제98조)
군형법	1. 반란(제5조) 2. 반란목적군용물탈취(제6조) 3. 이적(利敵)목적반란불보고(제9조 제2항) 4. 군대및군용시설제공(제11조) 5. 군용시설등파괴(제12조) 6. 간첩(제13조) 7. 일반이적(제14조)
국가보안법	1. 목적수행(제4조) 2.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다만, 제4조 제1항 제6호 행위 제외) 3. 잠입․탈출(제6조) 4. 무기 제공의 편의제공(제9조 제1항)

※ 위 범죄의 미수와 예비․음모․선동․선전이 처벌되는 경우 그 미수죄와 예비․음모․선동․선전죄도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20. [정답] ➃

㉠ 6 ㉡ 6 ㉢ 3 ㉣ 6 ㉤ 6으로 숫자의 합은 27이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핵심정리] 출국금지 사유와 출국금지 기간(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제2항)

구 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기간
범죄 수사 이외 목적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나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6개월 이내
범죄 수사 목적	1.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아래 1. 2. 제외) 2.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1. 1개월 이내 2. 3개월 이내 3. 영장 유효기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