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8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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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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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한 국 사】

1.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록으로서의 역사’에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된다.

② 외적 비판을 거쳐 위서로 판정이 나더라도 그 내용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다.

③ 사료와 역사적 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④ ‘사실로서의 역사’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사실과 사건을 의미한다.

2. 고인돌을 많이 만들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경도구로 홈자귀를 사용하였다.

②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다.

③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제천 창내 유적, 서울 암사동 유적 등이 있다.

④ 무리 가운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정치 권력을 갖지는 못하였다.

3. 초기국가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

② 만주 송화강 유역 평야 지대에 위치했다.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았다.

④ 소를 잡아 그 발굽을 살펴서 길흉을 점쳤다.

4. 다음 중 삼국의 성립과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구려 태조왕은 계루부 고씨의 왕위 부자 상속을 확립하였다.

② 신라의 법흥왕은 율령 반포 내용을 반영한 영일 냉수리 신라비를 건립하였다.

③ 백제의 무령왕은 22담로를 설치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④ 신라 내물왕은 마립간이란 왕호를 썼는데, 왕호에는 무당,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5.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고구려의 흥안령 일대 장악     ㄴ. 백제의 사비 천도

ㄷ. 신라의 마운령비 건립          ㄹ. 전기 가야 연맹의 약화

① ㄱ-ㄹ-ㄷ-ㄴ                     ② ㄱ-ㄹ-ㄴ-ㄷ

③ ㄹ-ㄱ-ㄷ-ㄴ                     ④ ㄹ-ㄱ-ㄴ-ㄷ

6.  통일신라시대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 가호, 노비 및 소와 말의 증감까지 매년 작성하였다.

② 관모답, 촌주위답, 내시령답은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였다.

③ 사람은 남녀로 나누고,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④ 호(戶)는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9등급으로 구분하였다.

7.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그 모양대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의 “일체 무애인은 한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라는 문구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무애라 하면 이내 노래는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음영하여 돌아왔으므로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호를 알게 되었고, 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으니 그의 법화는 컸던 것이다.

① 모든 만물은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조계종을 통해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여 하였다.

③ 화쟁의 논리에 따라 중관파의 부정론과 유식파의 긍정론을 다 같이 비판하였다.

④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결사를 제창하였다.

8. 고려 시대의 경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조세를 수취하였다.

② 동국통보, 해동중보, 저화, 활구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③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송과의 무역이었다.

④ 개경에 시전을 설치하고 경시서를 두어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9. 고려 중기에 시행된 관학 진흥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5경, 3사, 제자백가에 모두 능통한 자는 3등급으로 나누어 등용하였다.

② 양현고는 이자를 이용하는 학보(學寶)로, 국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③ 국학에 7재를 두어 교육을 전문화하였다.

④ 경사 6학의 제도를 정비하여 관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10. 조선 초기 정치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정원의 주서(主書)는 왕과 신하 간에 오고 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하였다.

② 서울에 경재소를 두어 지방 유력자를 근무하게 하여 유향소를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③ 정책 회의에는 국왕이 매일 의정부와 삼사의 고급 관원들을 만나 정책 건의를 듣는 차대(次對)가 있었다.

④ 군현의 수령 아래에 면장, 이정, 통주 등을 두어 수령을 보좌하고 인구 파악과 부역 징발을 담당하게 하였다.

11. 다음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어떤 책의 서문이다. 이 책이 편찬된 국왕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전하께서는 … 신 서거정 등에게 명해 제가(諸家)의 작품을 뽑아 한 질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전하의 위촉을 받아 삼국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辭), 부(賦), 시(時), 문(文) 등 여러 문체를 수집하여 이 중 문장과 이치가 순정하여 교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취하고 분류하여 130권을 편찬해 올립니다.

① 유향소를 다시 설치하였다.

② 서울의 원각사 안에 대리석 10층탑을 건립하였다.

③ 간경도감과 도첩제를 폐지하였다.

④ 정읍사, 처용가 등이 한글로 수록된 악학궤범이 편찬되었다.

12.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조가 왜란이 끝나기 전에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광       해군이 왕위에 올랐다.

ㄴ. 광해군을 추종한 북인은 동인 중에서 이황 문인을 제외한      파벌들이 연합한 붕당이었다.

ㄷ.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실리        정책을 폈다.

ㄹ.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정권은 광해군의 대외 정       책을 계승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ㄹ

13. 밑줄 친‘국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왕께서 왕위에 즉위한 첫 해에 맨 먼저 도서집성 5천여 권을 연경의 시장에서 사오고, 또 옛날 홍문관에 간직했던 책과 강화부 행궁에 소장했던 책과 명에서 보내온 책들을 모았다. … 창덕궁 안 규장각 서남쪽에 열고관을 건립하여 중국본을 저장하고, 북쪽에는 국내본을 저장하니, 총 3만권 이상이 되었다.

① 통치규범을 재정리하기 위하여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②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여 우리 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정리하였다.

③ 대유둔전을 설치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하였다.

④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용영이라는 친위부대를 창설하였다.

14. 다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허생은 안성의 한 주막에 자리 잡고서 밤, 대추, 귤 등의 과일을 모두 값을 배로 주고 사들였다. 그가 과일을 도고하자, 온 나라가 제사나 잔치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일값은 크게 폭등하였다. 그는 이에 10배의 값으로 과일을 되팔았다. 이어서 그는 그 돈으로 곧 호미, 삼베, 명주 등을 사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 말총을 모두 사들였다. 말총은 망건의 재료였다. 얼마 되지 않아 망건 값이 10배나 올랐다. 이렇게 하여 그는 50만 냥에 이르는 큰 돈을 벌었다.

① 보부상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혜상공국이 설치되었다.

② 특정 상품들을 독점 판매하는 도고상업이 성행하였다.

③ 잠채로 인해 덕대의 전문 경영이 이루어졌다.

④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소작료도 동전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15. 조선 후기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목은 중농정책의 강화, 부세의 완화, 호포제 실시 반대 등을 주장하였다.

② 호락 논쟁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고 주장하는 노론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소론 사이의 논쟁 이다.

③ 이익은 나라를 좀먹는 악폐로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문벌,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등을 들었다.

④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역사, 지리, 국어 등을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하였다.

16. 다음 칙령에 의해 성립된 내각에서 추진했던 개혁으로 옳은 것은?

제1호  내가 재가한 공문 식제(式制)를 반포하게 하고 종전의

공문 반포 규례는 오늘부터 폐지하며 승성원, 공사청도

아울러 없애도록 한다.

제3호  내가 동지날에 백관들을 거느리고 태묘(太廟)에 나아가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모든 제도를 이정(釐正)한 사유를        고하고, 다음 날에는 태사(太社)에 나아가겠다.

제4호  박영효를 내무대신으로, 서광범을 법무대신으로 ……

…(중략)… 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이상은 총리대신 김홍집, 외무대신 김윤식, 탁지대신 어윤중, 학무대신 박정양이 칙령을 받았다.-

① 농가 부채를 탕감하였다.

②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③ 연좌제를 폐지하고 조혼을 금지하였다.

④ 서울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하였다.

17. 다음의 인물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이상설 - 서전서숙 건립, 헤이그 특사, 성명회, 대한 국민 의회 정통령 등

② 안창호 - 신민회 가입, 대한인 국민회, 흥사단 조직 등

③ 이상재 - 조선교육회 주도, 신간회 초대 회장 등

④ 장준하 - 일본군 학도병 편입 후 탈출, 한국 광복군 활동, 김구 비서, 사상계 창간 등

18. (가),(나)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가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발 벗었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 …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임을 자랑한다.

(나) 이제 우리 국민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민주화의 실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단을 이유로, 경제 개발을 이유로, 그리고 지금은 올림픽을 이유로 민주화를 유보하자는 독재 정권의 거짓 논리에서 이제는 깨어나고 있다.

① (가) -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여 탄압하였다.

② (나) - 학생들은 유신체제 반대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였다.

③ (나) - 학생과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제 구호를 내세웠다.

④ (가),(나) -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 다음 통일 방안 중에서 최초로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한 것은?

① 7·4 남북 공동 성명

②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③ 7·7 선언

④ 남북 기본 합의서

20. (가)~(라)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1945년       1962년      1972년       1980년       1998년

	(가)	(나)	(다)	(라)

광복       제1차      유신 헌법       5·18     김대중 정부

경제 개발      공포      민주화 운동       출범

5개년 계획 시작

① (가) -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 파병이 시작되었다.

② (나) - 사사오입 개헌을 추진하였다.

③ (다) - 근면, 자조, 협동을 구호로 내건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

④ (라) - ‘8·3 조치’를 통해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

	19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영 어】

1.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The two theories seem the antithesis of each other at first, but in fact they are only two sides of the same coin.

① combination	② synthesis

③ exact opposite	④ composition

2.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It snowed for three days before it let up and we could go outside.

① overcast ② exploded  ③ stopped  ④ became mild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novels by the Brontë sisters and other nineteenth-century female authors were initially published under masculine ____________ in the belief that works by ____________ authors would meet more favorable reception.

① discrimination ― undiscovered

② supervision ― unrecognized

③ criteria ― female

④ pseudonyms ― male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greatness of an idea and its popularity are not interdependent            for a great idea may not be welcomed.

① interdependent

② explainable

③ accountable

④ noticeable

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seems that the people can hardly be             from support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①  persuaded	② convinced

③  dissuaded	④ prevailed

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people believe that lying covers not only what you say, but also what you choose not to say. If you are trying to sell a car that burns a lot of oil, but the buyers don't ask about that particular ㉠___________, is it a lie not to tell them? In the United States, a favorite place to ㉡ ________ the truth is on people's income tax returns. The government considers this an unquestionable lie, and if caught, these people are severely punished. If ㉢________can be lying, history books are great liars. Until recently, most U.S. history textbooks painted Christopher Columbus purely as a hero, the man who "discovered America," and had nothing to say about his darker side.

㉠           ㉡           ㉢

① flak        release       ordinance

② fracture    realize  	addition

③ feature    withhold	omission

④ flaw	survey	memoirs

7. ㉠, ㉡, ㉢의 각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the 1980s in Columbus, Ohio, a car spilled $2,000,000 on the freeway. Only $400,000 was recovered；the rest disappeared with the crowd of people who stopped and picked up the cash. Some people were honest enough to return ㉠ [that / what] wasn't theirs. A man named Melvin Kaiser returned $57,000. Those who have studied the human personality ㉡[say / says] that if we know the people who lost the money, we'll generally ㉢[give back it / give it back]. However, if we don't know them, 75% of us will keep the cash.

㉠    ㉡      ㉢

① that   says    give back it

② what  say     give it back

③ that   say     give it back

④ what  says    give back it

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Some animals ① have difficulty sleeping. They are just so big that lying down for a long period of time isn’t comfortable. You may ② have heard that horses sleep standing up. They can lock their knees and ③sleep while standing, but the deepest sleep still comes when they lie down. Elephants may lie down and sleep for a few hours in the morning, but ④the weight of their bodies makes this uncomfortably after two or three hours, and they will stand up and nap a little longer on their feet. Even giraffes sleep standing up, and their bodies are balanced so that their long necks support their heads without much effort even in a standing position.

9.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그녀가 어리석은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해 줄래요?

→ Can you talk her out of her foolish plan?

②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나도 너만큼 아는 것이 없다.

→ I know no more than you don't about her mother.

③ 그의 군대는 거의 2대 1로 수적 열세였다.

→ His army was outnumbered almost two to one.

④ 같은 나이의 두 소녀라고 해서 반드시 생각이 같은 것은 아니다.

→ Two girls of an age are not always of a mind.

10. 두 사람의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①  A: I've sent out the invitations for the birthday party.

B: That's great. Now what should we do?

② A: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Korean new year               holidays?

B: Nothing definite, but I might go on a trip with my            family.

③  A: Do you have something less expensive?

B: Of course. That's a perfect fit, I think.

④ A: Would you like to go window-shopping at the mall           today?

B: No, I wouldn’t. Would you like to go bowling instead?

11.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Have you experienced that _____________ though you eat much less than before? It is not just a feeling but a fact. Cortisol, so-called “stress hormone”is secreted in the body during stressed or agitated states. Small increase of cortisol has positive effects like a quick burst of energy or heightened memory functions. But more prolonged levels of cortisol in the bloodstream have negative effects, the very one of which is to increase abdominal fat. If you are refraining from eating what you want to eat and you feel pressure from it, cortisol is released right into your abdomen. So do you want to have a slender body shape especially in the belly?

Then don’ be stressed, or cortisol will spoil your wish.

① your health condition is much better

② you feel more pressure

③ you are not hungry for hours

④ your stomach area is getting fatter

12. 다음 글의 빈칸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Empowerment is a major motivational strategy being used by many organizations today. Effective empowerment can result in a work force that is more highly motivated and does higher quality work. ___㉠__, as it turns out, empowerment isn't for everyone. Indeed, a significant number of employees seem to prefer to put in their eight hours a day, have someone else make all decisions, and simply draw their paycheck and go home. ___㉡__, in reality managers need to carefully assess the nature of their organization. Empowerment can indeed work wonders in their right settings. But trying to force empowerment into organizations where it doesn't fit or onto workers who don't want it can backfire. And backfiring empowerment can badly burn unsuspecting organization..

㉠                 ㉡

① However	Hence

② Besides	In practice

③ Nevertheless	What's worse

④ In addition	As a result

13. 다음 글은 어떤 질문에 답하는가는 내용인가?

Pollution spoils our environment in many ways. The air we breathe, for instance, is constantly polluted by smoke and by chemicals such as carbon monoxide in the exhaust fumes of cars and other kinds of motor vehicles.

For wild life however, there are even greater dangers in the pollution of water of rivers, or lakes and seas. A good illustration of this is the oil released from tankers at sea. It kills all kinds of sea animals, including birds, whose feathers become covered with oil so they cannot fly, as well as fish and other forms of marine life. Other causes of water pollution include power stations, which release warm water into rivers. This kills the fish and plants which live there.

These are only a few examples; there are many more.

① How many kinds of chemicals can be found in the air and in the sea?

② In what ways does the world become dirty and unsafe for living things?

③ How can we keep our living environment from getting more polluted?

④ How can the wild life survive the pollution of our environment?

14.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research of Dr. Carol Dweck compared kids who’d received person-praise(“You must be smart at this”) with kids who’d received process-praise(“You must have worked really hard”) after they’d completed an easy math puzzle. The next stept was to give the children a choice of doing a second puzzle, either a hard one or an easy one. What researchers found was that the kids who’d been praised for being smart, when faced with a difficult challenge, elected to take the easy puzzle. Kids who’d heard that they were good workers selected the harder second puzzle 90% of the time. So, when your child does well on homework or excels in a sport, focus praise o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result. Say, “Wow, you really studied hard for that test and it paid off.”

① 끈기와 노력으로 결점을 극복해야 한다.

② 칭찬이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③ 성취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④ 노력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 칭찬을 해야 한다.

15.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This position as an English Conversation Instructor is for adult and children classes.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will be from October 1, 1994 to September 30, 1995. Teaching will be for a minimum of 4 hours per day - if there are less hours, the company will still pay for the guaranteed 4 hours period on a 5～6 day weekly schedule. The hourly wage will be 20,000 won per hour, and the employee will pay the income tax according to Korean law (7% of monthly pay).

① The position is for an English teacher who teaches exclusively to adults.

②  Contract length is from October of 1994 to October of 1995.

③  The teacher will be paid for 4 hours or more a day.

④  The employee will work a maximum of 5 days a week.

1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important aspect of attention is that it _____________. When there is consistency in a task, that is, when the stimuli occur in highly predictable ways, with practice the appropriate responses can be made automatically. This does not require conscious attention. Thus, we can parcel our attentional resources into units and allocate some to one task and some to another. Tasks requiring little capacity need little mental effort or attentional resources and so leave more room for performing additional tasks. We can allocate attention flexibly to meet the demands of things in our environment. For example, we can drive our car from work to home with little attention to driving or to navigating the familiar route, while at the same time conversing with a fellow worker about marketing strategies for our company’s products.

① is able to be divided

② is an interactive activity

③ needs a lot of mental effort

④ can be focused on a single task

1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Essentially, your reputation is your most valuable asset ― so guard it well. But do not be terribly demoralized if you make some mistakes along the way. With time it is possible to repair a stained reputation. Every experience you have with someone else is like a drop of water falling into a pool. As your experiences with that person grow, the drops accumulate and the pool deepens. Positive interactions are clear drops of water and negative interactions are red drops of water. But they are not equal. That is, _______________________, and that number differs for different people. Those who are very forgiving only need a few positive experiences ―clear drops ― to dilute a bad experience, while those who are less forgiving need a lot more to wash away the red.

① a number of water drops can affect your experience

② a drop of red water can lead your life to ruin

③ a number of clear drops can dilute one red drop

④ a number of red drops can accumulate gradually

18. 다음 글의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principle of distinctiveness suggests that we make attributions about people based on whether their particular characteristics and actions are associated with specific outcomes unique to the situation. Distinctiveness is the extent to which things occur only with each other and not with other things. For example, if a student, who has a habit of submitting his assignments late, seems well liked by peers and professors but is clearly treated harshly by one of the professors, then the student seems to cause a distinctive reaction from this professor. If the professor in question is consistently harsh with many other students, then the behavior is not distinctive to the late-assignment student; rather it is low in distinctiveness, and you will tend to consider the professor a harsh person. If, instead, you see this professor being friendly with all students except the student with the late assignments, then the student seems to be unique or distinctive in eliciting this response from the professor. In this case, the professor's behavior is high in distinctiveness and you are more likely to attribute the cause to the late student having done something to upset this professor.

*attribution (사회심리학에서) 귀인(歸因), 행동의 원인 찾기

① 특이성의 원리는 사람들의 특별한 특성과 행동이 그 상황에 고유한 특정 결과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근거한다.

② 특이성은 서로 간에만 관련해서 일어나는 정도를 말한다.

③ 문제의 교수가 일관되게 다른 학생들에게도 가혹하다면 과제를 늦게 제출한 학생에게 특이한 것이다.

④ 그 교수의 행동이 특이성 정도가 높다면 그 원인이 과제를 늦게 제출한 학생이 그 교수를 화나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많다.

19.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와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benefits of a trade restriction are usually concentrated on a relatively small, well-organized, and well-informed group of producers, while its costs are usually spread thinly over a large number of consumers. As a result, the *beneficiaries of a trade restriction are usually much more effective politically than its victims. The classic case in the United States is the import quota on sugar, which benefits a handful of domestic producers at a typical annual cost to consumers of $1 billion. The quota goes unchallenged because the $5 average annual cost per person is so small that probably not one consumer in two hundred even knows that the import restriction exists.

*beneficiary:수혜자

▶ The idea underlying a trade restriction is that ____㉠____ count(s) more than ____㉡____.

㉠            ㉡

① information …… policy

② revenue    …… cost

③ producers  …… buyers

④ export     …… import

2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things help program your beliefs, including books, TV programs, the Internet, the things people say to you, and most important, the things you say to yourself. For example, I vividly remember the day I ran home from kindergarten humiliated by my classmates’ cruel taunts because I couldn’t say my name without stuttering. For several years, I endured daily reprogramming from my speech therapists and my mother to build my confidence and trust in my ability. They repeatedly told me that one day I’d be able to say my name without tripping over my tongue. Thanks to my mom and my speech therapists, the belief was instilled in me, so that I could overcome this challenge. But in the end, they weren’t the ones who transformed me ─I transformed myself into a person who could speak clearly because I believed what they told me.

① Believe in Yourself

② Live in the Present

③ Share Your Dreams

④ Ask for Help in Need

	19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 법】

1. 다음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판례이다. 올바른 것끼리 연결된 것은?

㉠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호별방문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 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 ㉣	②㉢, ㉣	③㉠, ㉣	④㉢, ㉣, ㉤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퇴거불응죄의 경우처럼 구성요건적 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②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경하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④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사례로 적절한 것끼리 조합된 것은?

㉠ 甲이 乙을 향하여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옆에 지나가던 행인 丙이 맞아 머리에 상해를 입었다.

㉡ 甲이 乙을 향하여 상해의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丙의 집 유리창이 맞고 깨졌다.

㉢ 乙을 살해하고자 甲은 어둠속에서 丙을 乙로 알고 총을 쏘아 살해하였다.

㉣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사했는데 이를 제지하려고 뛰어들던 丙이 맞고 사망하였다.

①㉠㉡	②㉡㉢	③㉢㉣	④㉠㉢㉣

4.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원 인턴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溺水)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1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을 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③ 회복실에서 혼자 남아 자기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가 인계받지 않은 다른 환자의 호흡이 중단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방치함으로써 그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④ 대학병원의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  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위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②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③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된 제3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장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였을 뿐 입금자를 다른 제3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통장 명의자인 은행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6. 첵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을 체포한 대학생이 현행범은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인도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자기 집에 20시간 감금하고 경찰에 인도한 경우, 대학생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결론을 달리한다.

② 오상방위의 경우,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③ ｢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이 명백히 그 범위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잘못된 성격을 형성한 성격책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고 있다.

7.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 인정의 범위가 넓다.

② 甲이 A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진지한 노력으로 A를 구조함으로써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③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단독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방지노력과 결과의 미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

④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8.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甲이 乙에게 A의 자동차를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A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甲은 강도예비·음모의 형으로 처벌된다.

③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기도된 교사(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교사와 제31조 제3항 실패한 교사)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당연규정(원칙규정)으로 본다.

④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무허가 카지노영업을 하여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저지를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만 성립하고 도박개장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받아 보관하였고, B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 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흡수주의에 따라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라면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 ㉤	②㉠, ㉢	③㉡, ㉢, ㉣	④㉡, ㉣

10.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이 경합범인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하여 먼저 누범 가중을 한 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한다.

③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구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11. 자유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관할구역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②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라면 그 감금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감금죄와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④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피해자를 세 번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팬티 바람으로 쫓아 나왔으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이를 뿌리쳤고, 피고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낸 경우, 체포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12.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② 甲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乙(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乙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③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13. 강도의 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② 강도합동범 중 1인이 공모한 대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다가 그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도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甲은 주점 지하 창고에 있는 위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 45병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인기척이 나서 절취하려던 양주를 그대로 두고 나오다가 주점 종업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면, 甲의 죄책은 준강도의 미수이다.

④ 甲은 과도를 乙에게 들이대고 돈을 요구하면서 주먹과 발로 乙을 폭행하였으나 乙이 돈이 없다고 하자 乙을 풀어준 다음 다시 乙에게 돈을 요구하는 무선호출 연락을 하였다. 이에 甲이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乙은 은행에서 35만 원을 인출하여 술집에서 甲을 만나 그 돈을 교부한 경우, 甲은 특수강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14. 사기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까지 마친 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매도인을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설정하여 돈을 차용․취득하였다면, 매도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 한 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고 처분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을 기망하여 횡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②㉠, ㉣

③㉡, ㉢	④㉣, ㉤

15.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경우,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가 되고 그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적 조합과 익명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	②㉡, ㉢	③㉢, ㉤	④㉣, ㉤

16.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甲·乙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B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 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하였더라도 甲·乙이 차량들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甲·乙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은 장기간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도망 다니던 중 처로부터 체납처분 관련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친구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17.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③사자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④배서인이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된 경우

㉢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기재한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경우

㉣ 甲이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해 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해 동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대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경우

①㉠, ㉡, ㉣	②㉡, ㉤	③㉢, ㉣	④없음

19.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판례에 의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해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내란이나 내란목적살인을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가 내란이나 내란목적살인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甲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甲이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경우,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①㉠㉡㉢㉣㉤	②㉡㉢㉣	③㉢㉣㉤	④㉢

20.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포의 열쇠를 넘겨주어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19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사소송법】

1. 법원의 관할권 또는 재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석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한다

② 관련사건이 항소심인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자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 용될 수 없다.

④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검 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2.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속된 피고인 외에도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써 보증금에 갈음함 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3.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출판내용에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압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

인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④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

4. 다음 중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는 때에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이 제출된 경우

㉡ 피고인 乙이 위조신분증을 제시 행사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그 위조신분증이 제출된 경우

㉢ 피고인 丙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제출된 경우

① ㉠        ② ㉠㉡       ③ ㉡㉢       ④ ㉠㉡㉢

5.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면,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②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정식재판절차에서 성명모용사실이 판명된 경우와 같이 피모용 자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은 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6.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압수된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공판정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X)        ㉡(O)        ㉢(X)        ㉣(O)

② ㉠(O)        ㉡(X)        ㉢(O)        ㉣(X)

③ ㉠(O)        ㉡(O)        ㉢(O)        ㉣(X)

④ ㉠(X)        ㉡(O)        ㉢(O)        ㉣(X)

7. 다음 각 항목에서 (   ) 안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판례에 의함)

㉠ 甲이 乙과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인 ‘우당탕’과 비명소리인 ‘악’ 소리를 들었고, 이후 甲이 그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경우 (甲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부정됨)

㉡ 신문기자인 甲이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정수장학회 이사장 A와 전화통화를 마친 후 예우차원에서 A가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B가 A와 인사를 나누면 서 C를 소개하는 목소리가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고, 때마침 A가 실수로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이를 탁자 위에 놓아두자, 통화연결 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녹음한 경우 (甲은 무죄)

㉢ 필로폰 매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甲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검찰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乙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甲과 통화하게 하고 “내가 준 필로폰의 품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녹음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은 후 휴대전화에 내장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녹취록 등은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음)

① ㉠        ② ㉠㉡       ③ ㉡㉢       ④ ㉠㉡㉢

8. 정보저장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물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디스켓 자체를 물증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9. 다음 중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국제항공 특송화물 속에 필로폰을 숨겨 수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검사가 사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세관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특송화물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와 개봉하여 취득한 필로폰

㉡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의식을 잃은 피 고인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영장은 발부 받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아닌 갑(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뇌물공여자 을(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표 사본’

① ㉠㉢     ② ㉠㉡㉣      ③ ㉡㉢㉣       ④ ㉠㉡㉢㉣

10.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에 대하여 의사 甲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A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모욕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② 甲이 하나의 문서를 통해 A, B, C를 모욕하였으나 A만이 甲을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A의 고소는 B, C에 대한 모욕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변호사 甲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B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 수회의 모욕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면 이 중 하나의 모욕행위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1. 구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  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독립된 구속사유에 해당된다.

① ㉠(O), ㉡(O), ㉢(O), ㉣(X)

② ㉠(O), ㉡(X), ㉢(X), ㉣(O)

③ ㉠(X), ㉡(O), ㉢(O), ㉣(X)

④ ㉠(X), ㉡(X), ㉢(X), ㉣(X)

12.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증거동의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잘 모르고 동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변호인이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없다.

③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중 범행에 관한 현장진술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의하고 범행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동의한 경우, 위 검증조서 중 동의한 범행현장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는 없다.

④ 수사기관이 A로부터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A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설령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3.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X)      ㉡(O)      ㉢(O)      ㉣(X)

② ㉠(X)      ㉡(X)      ㉢(O)      ㉣(O)

③ ㉠(O)      ㉡(X)      ㉢(O)      ㉣(X)

④ ㉠(X)      ㉡(O)      ㉢(X)      ㉣(O)

14.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나, 여기서 공 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 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 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5.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에 상표법 위반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②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특정 요소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③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16.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②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는 기소 전의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7.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없다.

③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 없이 신용카드 발행회사로부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18. 상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① ㉠(O)        ㉡(O)        ㉢(O)        ㉣(O)

② ㉠(X)        ㉡(X)        ㉢(O)        ㉣(O)

③ ㉠(X)        ㉡(O)        ㉢(X)        ㉣(O)

④ ㉠(O)        ㉡(O)        ㉢(O)        ㉣(X).

1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에도 재심사유     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     유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③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     야 하고, 위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     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20.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증거의 요지,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O)      ㉡(X)      ㉢(X)      ㉣(O)      ㉤(O)

② ㉠(O)      ㉡(X)      ㉢(X)      ㉣(O)      ㉤(X)

③ ㉠(X)      ㉡(X)      ㉢(O)      ㉣(O)      ㉤(O)

④ ㉠(O)      ㉡(O)      ㉢(O)      ㉣(X)      ㉤(O)

	19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권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 및 진압은 질서경찰에 포함되고, 교통정보제공이나 청소년 선도 등은 봉사경찰의 개념에 포함된다.

㉢ 경찰청의 분장사무처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보안경찰이라고 한다.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며,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다.

① ㉠㉡	② ㉠㉣

③ ㉡㉢	④ ㉢㉣

2. 갑오개혁 이후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③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④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②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④ 법규명령의 형식(부령)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4.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권한의 위임이란 경찰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     에 이전하여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이 위임기     관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     고, 권한의 전부위임 또는 주요부분의 위임은 허용되지 않     는다.

㉢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     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대리관계 형성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복대리가 허용된다.

㉣ 법정대리는 법정사실 발생시 직접 법령규정에 의하여 대리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대리자     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5. 경찰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②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우(간접적인 경우 제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6.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위자가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경찰공무원법」상 총경과 경정의 파면 및 해임, 경무관과 총경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7.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현행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거나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직접 그 조치는 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9. 「보안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Ⅰ급 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모사․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3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근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②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③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④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12. 다음 중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① ㉠㉢	② ㉠㉣

③ ㉡㉢	④ ㉡㉣

13. 다음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甲을 살해한 경우

② 乙의 시어머니가 乙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③ 丙과 같이 살고 있는 사촌동생이 丙을 강간한 경우

④ 丁의 배우자의 지인이 丁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14. 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전반적 안녕목적의 활동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비경찰의 임무는 국가목적적 치안의 수행이다.

② 조직적 부대활동 – 경비경찰은 경비사태가 발생한 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③ 즉시적(즉응적) 활동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④ 현상유지적 활동 –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15.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관심단계에는 반드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그 밖의 단계에는 경비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주의단계”는 일부지역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③ “경계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④ 경찰청 경비국장은은 재난상황시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소집할 수 있다.

16. 「통합방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17.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②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통고처분을 받아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한다.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관자(主管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관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12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19. 「국가보안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가보안법」제10조 불고지죄의 경우 미수․예비․음모를 처벌한다.

②「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④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20.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