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9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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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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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한 국 사】

1. 다음 토기가 사용된 시기의 생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토기는 그릇의 표면에 점토 띠를 덧붙여 각종 문양 효과를 내었으며, 바닥은 평저 또는 원저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 동삼동, 울주 신암리, 양양 오산리 유적 등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

① 움집에서 주거 생활을 하였다.

② 검은 간 토기를 함께 사용하였다.

③ 가락바퀴를 이용해 옷을 만들었다.

④ 농경이 시작되어 조와 기장 등을 경작하였다.

2. 다음과 같은 풍속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은력(殷曆)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에서 대회를 열어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영고(迎鼓)라고 한다.  이때 형옥(刑獄)을 중단하여 죄수를 풀어 주었다.

<보 기>

ㄱ.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천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ㄴ.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의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ㄷ.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궁궐, 성책,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ㄹ.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ㅁ.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① ㄱ, ㄷ② ㄱ, ㄷ, ㄹ   ③ ㄴ, ㄷ    ④ ㄴ, ㄹ,ㅁ

3. ㉠∼㉣에 해당하는 국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을 부르기를 ㉠ 거서간(居西干)이라고 하는데, 진(辰)의 말로 왕이며 혹은 귀인(貴人)을 부르는 칭호라고도 한다. 또 ㉡ 차차웅(次次雄) 혹은 자충(慈充)이라 고도 한다. …… 또 ㉢ 이사금(尼師今)이라고도 하는데, 잇금을 이른 말이다. …… 혹자는 (왕을) ㉣ 마립간(麻立干)이라고도 부른다. …… 거서간과 차차웅으로 불린 사람이 (각) 1명, 이사금으로 불린 사람이 16명, 마립간으로 불린 사람이 4명이다.         -『삼국유사』-

① ㉠ - 혁거세	② ㉡ - 남해

③ ㉢ - 파사	④ ㉣ - 미추

4. 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3번째 오는 것은?

㈎ 나 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함락시켰다.

㈏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크게 물리쳤다.

㈐ 계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비성이 함락되었다.

㈑ 백제 왜 연합군이 나 당 연합군과 백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5. 백제가 일본에 전파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직기가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② 혜관이 일본 삼론종의 시조가 되었다.

③ 노리사치계가 불교를 전해 주었다.

④ 고안무가 유학을 전해 주었다.

6.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라는 그 운이 끝나고 도의가 땅에 떨어지자 온갖 도적들이 고슴도치의 털과 같이 일어났다. 가장 심한 자가 ㉠과 ㉡ 두 사람이다. ㉠은 신라의 왕자이면서 신라를 원수로 여겨 반란을 일으켰다. ㉡은 신라의 백성으로 신라의 녹을 먹으면서 모반의 마음을 품고 도읍에 쳐들어가 임금과 신하 베기를 짐승 죽이듯, 풀 베듯 하였다. 두 사람은 천하의 극악한 사람이다. ㉠은 신하에게 버림을 받았고, ㉡은 아들에게 화를 입었는데,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짓이다. (중략) 흉악한 두 사람이 어찌 ㉢에  항거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을 위해 백성을 몰아다 준 사람일 뿐이었다.”

① ㉠ - 국정을 총괄하는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하고 9관등제를 실시하였다.

② ㉠ - 연호를 무태, 수덕만세, 정개, 광덕 등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③ ㉡ - 지배세력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자 ㉢에게 귀부하였다.

④ ㉡ - 서남해를 지키는 군인생활을 하다가 농민을 규합하여 나라를 세우고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7. 고려 시대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3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 강감찬의 귀주대첩	㉡ 강동 6주 획득

㉢ 강조의 정변	㉣ 별무반 창설

㉤ 천리장성 축조

① ㉠	② ㉡	③ ㉢	④ ㉤

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는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재편하면서 ㉠ 경작지를 확대하고, ㉡ 상업과 수공업의 체제를 확립하여 안정된 경제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 ㉢ 수취체제를 정비하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 토지 제도를 정비하였다.

① ㉠ 농민이 황무지를 개간하면 일정 기간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고, 여러 수리시설도 개축하였다.

② ㉡ 개경에 시전을 만들어 관영 점포를 열었고, 소는 생산한 물품을 일정하게 공물로 납부하였다.

③ ㉢ 국초부터 군현 단위로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하여 1/10의 조세를 거두었다.

④ ㉣ 경종 때의 전시과 제도는 문무 관리의 지위와 직역, 인품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9. 다음 밑줄친‘그’가 집권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관 중 일부가 공공연히 말하기를 “정시중이 문관들을 억눌러 우리들의 울분을 씻어 주고 무관의 위세를 펼쳤는데 시해당하다니, 누가 공을 시해한 그를 토벌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 그는 두려워 결사대 1백 수십 명을 불러 모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도방이라 불렀다.

① 전주 관노의 난이 진압되었다.

② 명학소가 충순현으로 승격되었다.

③ 이의방 등이 보현원 사건을 일으켰다.

④ 교정도감이 설치되어 국정을 총괄하였다.

10. 임진왜란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해군 재위기간 중에 추진된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 대장과 호적을 새로 정비하였다.

② 공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③ 임진왜란 때 활약한 충신과 열녀를 조사하여 추앙하였다.

④ 진관 체제에서 제승방략 체제로 변경하였다.

11.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김숙자의 아들로 호는 점필재이다.

○ 성종 때에 이조참판, 형조판서, 홍문관 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 문하에서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 등이 수학하였다.

< 보 기 >

㉠ 안향을 배향한 백운동서원을 세웠다.

㉡ 공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창하였다.

㉢ 무오사화의 단서를 제공한 조의제문을 지었다.

㉣ 온건파 신진사대부인 길재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12. 다음의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3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ㄱ.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을 편성하고 급료를 지급하였다.

ㄴ. 중앙군을 옷의 색깔을 기준으로 9개의 서당으로 편성하였다.

ㄷ.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ㄹ. 정규군 외에 서리, 잡학인, 신량역천인, 노비 등으로 일종의 예비군을 구성하였다.

ㅁ. 야별초를 좌 우로 나누고, 신의군과 합쳐 조직을 확대하였다.

① ㄱ	② ㄷ	③ ㄹ      ④ ㅁ

13. 다음 글에 나타난‘무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무리들이 번성한 지 벌써 십 년이 지났으나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번 양덕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그 무리들을 체포하려고 포위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하였으니 역시 그 음흉함을 알 만하다. 지금 이영창의 심문 기록을 살펴보니 더욱 통탄스럽다.

① 양주 백정 출신인 임꺽정을 중심으로 황해도에서 활동하였다.

② 장길산을 우두머리로 하여 황해도와 평안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③ 실존 인물인 홍길동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로 충청도에서 활동하였다.

④ 몰락 양반인 홍경래를 중심으로 영세농과 광산노동자 등이 가세하였다.

14. 아래의 자료의 ⓐ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처음에 ⓐ와(과) 남은은 임금을 날마다 뵙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권고하고 진도를 익히게 하는 고로 그 급함이 이와 같았다. 이에 앞서 좌정승 조준이 휴가를 청하여 집에 돌아가 있으니, ⓐ와(과) 남은은 조준의 집에 찾아가서 말하기를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공은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①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체제를 지향하였다.

②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을 저술하였다.

③ 『불씨잡변』을 통해 불교를 비판하였다.

④ 무인정사(1398) 때에 이방원 일파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15.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통상을 요구해 왔다. 이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조선군의 결사 항전과 정부의 통상 거부로 미군은 결국 퇴각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조선 정부도 수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권대관 신헌 등을 통해 미국과 ㉠을(를) 체결하였다.

① 조선과 영국의 통상 조약 체결 이후 맺어졌다.

②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되었다.

③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알선과 중재로 체결되었다.

④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16.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기군 창설	㉠	제물포 조약	㉡	조러수호 통상조약	㉢	조불수호 통상조약	㉣	박영효 건백서

① ㉠- 기기창 설치     ② ㉡- 한성순보 창간

③ ㉢- 광혜원 설립        ④ ㉣- 영국의 거문도 철수

17. 다음 강령을 채택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함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①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였다.

②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③ 암태도 소작 쟁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쳤다.

18.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 항일 세력들과 연락하기 위해 연통제를 운영하였다.

② 국외 거주 동포에게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③ 만주 지역의 무장 투쟁 세력들도 참여하였다.

④ 임시 정부 수립 직후 임시 의정원을 구성하였다.

19.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와 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나)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① (가) - ｢회사령｣이다.

② (가) - 1920년대에 폐지되었다.

③ (나) - ｢국가총동원법｣이다.

④ (나) -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이후 제정하였다.

20. 다음 통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ㄴ. 분단 후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실현되었다.

ㄷ.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ㄹ. 북한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 발전소 건설 지원 등을 명시한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ㄹ → ㄴ

③ ㄷ → ㄱ → ㄹ → ㄴ	④ ㄷ → ㄹ → ㄱ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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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 Choose the one which is closest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part. (1~3)

1. His new computer was not compatible with his old printer; when he hooked the two of them together, they both exploded.

① incongruous	② incoherent

③ dispensable	④ consistent

2. The millionaire's house was commodious but not particularly attractive; the big rooms were filled with ugly furniture.

① strait	② spacious

③ gorgeous	④ convenient

3. The idea came to me out of clear blue sky.

① awkwardly	② suddenly

③ clearly	④ elusively

4. Choose the one which is correct grammatically.

① Jim is the only one of the students who have handed in the paper.

② The straw hat that I thought was mine were really yours.

③ Not until the next morning he noticed he had lost his purse.

④ So great was his astonishment that he almost ran away.

※ Choose the one which is not acceptable for standard written expression. (5~6)

5. Our first sight of a jet plane startled us, ① for it had no propellers. We could ② hardly believe that it was possible ③ for a plane to fly without propellers, because we were so used ④ to see on ordinary planes.

6. Some people ① will say that there ② are many flaws in democratic government. There are. But ③ the fact remains that nothing so far achieved in government works so well for the greatest number and ④ depend so little upon force as democratic systems.

7. 다음 우리말의 영어 번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가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그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① Though he was a young man, he seemed to understanding all which I said.

② Young man as he was, he appeared to understand all that I said.

③ Young man though he was, he appeared to understanding whatever I said.

④ Young as he was, he seemed to understand all the words what I said.

8. 다음 중 어법 상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 Although the hurricane swept through the town, few damage was done.

② I guess we will have to buy quite a few furnitures also.

③ She went to the public library to get some informations.

④ The learned are liable to look down on the ignorant.

9. Choose the one which can be the best conclusion of the paragraph below.

Some people argue that state lotteries are immoral because they are a form of regressive taxation. It is true that poor people purchase proportionately larger numbers of tickets than do the middle class or wealthy. But for that reason, they also win lotto jackpots relatively more often than do wealthier people.

① So state lotteries are immoral.

② So the system is not regressive.

③ So current taxation system is unreasonable.

④ So state lotteries must be abolished.

10.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Our society is a consumer-driven culture. What drives the consumer to consume? We seem to have created a society so harsh and complex that it makes us feel helpless and insecure and makes us long for improvement. But truly improving ourselves or our lot is a superhuman task, so we do what we can instead : we shop. The economy grows, the world gets more complex, we feel more helpless and insecure, so we shop still more.

① 인구가 증가할수록 생산이 증대된다.

② 불안감이 커질수록 구매가 증대된다.

③ 경제가 성장할수록 일자리가 늘어난다.

④ 사회가 발전할수록 안목이 넓어진다.

1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first invention of human beings was the wheel. No one recorded who he or she was or when it happened, but when the "first inventor" placed a wheel on an axle, people began to roll from one place to another. Records of this type of wheel have been found among Egyptian relics dating back to 2000 B.C. and earlier Chinese civilizations are credited with independent invention of the same mechanism. The wheel so fascinated the human mind that people have spent centuries building machines around it ; yet in over 4,000 years its basic design has remained unchanged.

① The first record on the wheel

② The Chinese excellent ability in invention

③ The unchanged basic design of the wheel

④ The wheel, the first invention of Egyptian civilization

12. 다음 글의 주제를 찾아 고르시오.

The Internet security is weak mainly because when the Internet was originally designed, developers didn't really care about its security. The IP protocol, the basis of the Internet, has a very primitive security support. The important fact is that there is a fundamental trade-off between how secure we can make a system and how easy it is to use. The designers of the IP protocol made a conscious decision to make IP very simple, easy to use without worrying much about the security. Highly secure systems have to be based on cryptographic authentication and encryption. Classical IP just does not have these properties. This is because crypto - systems are somewhat complicated to use and are also expensive.

① 인터넷 보안의 문제점

② 인터넷 암호인증제도

③ 인터넷 활용법

④ 인터넷 보안과 사용법의 관계

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interest in ecology, the sci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things and their environment. Human beings have no control over events of nature such as snow, rain, lightning. _____________, there are many things that happen in the environment that are under the control of, or caused by, people. It is possible in the near future that people may cause enough harm to the environment to change the climate of the earth forever.

① However	② Therefore

③ In addition             ④ For example

14. 다음 글에서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ccording to endocrinologist Clark Grosvenor, every sip of milk contains 59 different bio-active hormones. Imagine taking 59 different hormone pills every morning, afternoon and evening. These hormones cause mood swings, irritability and depression. Imagine the devastation that is created in your body by the cumulative effect of taking those powerful drugs. What is the gross effect on the total behavior of a society, so dosed? As we drink more and more milk and increase the amount of genetically engineered milk containing increased levels of naturally occurring milk hormones, we most certainly have influenced the way we act as a society.

*endocrinologist 내분비학자

① 성장기 아이들에게 우육 특히 중요하다.

② 중금속 물질이 우유를 통해 인체에 축적된다.

③ 우유에 든 호르몬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④ 첨가물을 넣지 않는 우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15. (A), (B), (C) 각 [   ]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을 골라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Frogs react quickly and effectively to bugs that fly past them. This by no means implies that they have a (A) [precept / concept] of bug. Indeed, we can be pretty sure that they do not have it. They overgeneralize by (B) [slapping / snapping] at bug-sized pellett that are flipped past them, but under-generalize by totally ignoring motionless bugs even when no other food source is available. The most parsimonious explanation of their behavior is that networks of cells that respond to rapid movement and small rounded objects are directly linked to the (C) [reflex / reference] and that there is nothing more sophisticated than this inside the frog's brain.

*parsimonious 인색한

(A)         (B)         (C)

① precept	slapping	reference

② precept	snapping	reflex

③ precept	slapping	reflex

④ concept	snapping	reflex

16. 다음 글의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trip began with a nine-hour drive along winding country roads. Because we had a flat tire, we didn't arrive at the campsite until after dark. We set up the tents and went right to bed, so we had no idea of the beauty that surrounded us. When we got up in the morning, the sun had just risen over the towering mountains and was shimmering against the awesome blue lake. As I stepped out of my tent, I was dazzled by a variety of wildlife. I hated to tear myself away from the scenery to cook breakfast, but I was suddenly very hungry. Then I made a fire, sat down to eat, and enjoyed a wonderful feeling as the sun shone its warmth on me.

① tense and urgent	② lively and festive

③ calm and peaceful	④ deserted and lonely

17. 다음 글에 드러난 Linda의 심경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On Friday afternoon, Mr. Sanders escorted the whole social class to the gymnasium. Then Mr. Sanders announced, "Today we're going to learn a traditional South American folk dance. Ms. Anderson and I will model the moves and give you the instructions." Linda gasped. She felt her palms growing sweaty. If there was one thing she did not like to do, it was dance. She especially did not like folk dancing with all her friends watching. Dancing was the most embarrassing thing in the world. Linda could not think of a worse way to spend time. She would almost rather have a test than dance. Linda didn't know what to do. Just then Mr. Sanders walked toward Linda.

① proud	② grateful

③ nervous	④ delighted

18.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Hannah's uncle smiled when he saw her running up to the barn. "Good morning, sleepy girl. The cows are finished, but your little lambs are still hungry."]

(A) "Good morning. Settle down now. Everyone will get some food." Hannah spoke calmly to the lambs as she sat down on her little stool and began to feed the lambs from her hands.

(B) When the lambs had eaten they began to nudge Hannah, and she stroked the soft curly fleece on their heads. As she sat and stroked the lambs she thought about how much she enjoyed living on the farm with her aunt and uncle.

(C) He handed her a bucket of food for the lambs and gave her shoulder a pat. "Don't be too long. You don't want to miss your aunt's homemade sausage and waffles." Hannah walked toward the lambs. They bleated happily when they saw her. They nuzzled up to her legs and tried to stick their faces into her bucket.

① (A)-(B)-(C)	② (A)-(C)-(B)

③ (B)-(C)-(A)	④ (C)-(A)-(B)

19.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his is false judgment, for he was much influenced by Western ideas.]

Mahatma Gandhi was looked on by many, both Indian and European, as the epitome of Hindu tradition. ① Gandhi believed in the fundamentals of his ancient culture, but his passionate love of the underdog and his antipathy to caste owed more to European 19th century liberalism than to anything Indian. ② His faith in non-violence was by no means typical of Hinduism. ③ His predecessor in revolt, the able Maratha Brahmin B.G. Tilak, and Gandhi's impatient lieutenant Subhash Chandra Bose, were far more orthodox in this respect. ④ For Gandhi's pacifism We must look to the Sermon on the Mount and to Tolstoy.

*epitome 전형, 본보기

20.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The definition of art has changed a great deal recently. One hundred years ago, art was defined as mainly paintings and sculptures of beautiful images. But now, the definition ha amplified to include other things such as toilets and dung. (A)__________, many contemporary artists define art according to its "shock value," or ability to surprise or offend people, and disregard beauty completely. (B)__________, if you go to a modern art museum in any major Western city, you will find some strange things. Instead of seeing many paintings and sculptures, you might find a piece of old lettuce, or a white canvas with no color or shapes at all.

(A)               (B)

① In fact	Otherwise

② In fact	For example

③ Nevertheless	For example

④ Nevertheless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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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 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잘못 기술된 것은 몇 개인가?

㉠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한 ‘오염토양’은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면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보호자인 처의 요구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지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의 경우에는 치료중단이라는 부분에 비난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범으로 평가된다.

③  의사가 특정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을 인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가 원칙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의 착오의 대상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② 책임능력, 소추조건, 처벌조건 등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다.

③ 수단(방법)의 착오란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없는데 다만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④ 사실의 착오에서의 수단의 착오와 불능미수에서의 수단의 착오는 그 의미가 동일하다.

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②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형법」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④ 「형법」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5. 다음 사례 중 판례가 정당행위를 인정한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2종의 한약재를 구입하여 이에 별다른 가공이나 변형을 가하지 아니한 채 그 약재 이름이 인쇄된 종이상자에 종류별로 한 봉지씩 분리하여 넣고 다시 포장하여 이를 전국에 산재한 농업협동조합 판매시설들에 판매한 경우

㉡ 한약재판매업자가 자신의 점포에서 감초, 당귀, 황기 등의 한약재들을 별도의 표시가 없는 비닐 등에 담아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하여 요구하는 양만큼 저울로 달아 그램당 가격으로 계산하여 판매하거나 작두를 이용하여 잘게 썰어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한 경우

㉢ 한약재를 종류별로 각기 일정하게 무게를 측정하여 서로 다른 양으로 비닐봉지에 포장하였고, 비닐봉지를 담은 상자 내에 복용방법설명문을 함께 넣어 대량으로 판매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6.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형법은 법률의 착오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②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면서 징계권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이다.

③ 초등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

④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은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7.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5조의 미수범(장애미수)의 경우 이를 기수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공모자 중의 1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면, 그 후 다른 공모자의 실행으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여도 자의로 중지한 공모자에 한해서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중지미수)이 성립한다.

③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 예비·음모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범(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가 적용된다.

④  소송사기의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경우, 아직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아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8. 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은 ‘교사’를 실패한 교사와 효과 없는 교사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만 처벌한다.

㉡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9. 다음 중 죄수와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위 토지 일부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 군 직원 甲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갑은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다음 중 몰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형(主刑)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도 필요적 몰수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②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여야 하므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③ 몰수는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므로 뇌물죄(제134조)의 뇌물도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④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11. 다음 중 성관련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제302조)의 객체인 미성년자에는 13세 미만의 자는 제외된다.

②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제302조)의 위계에는 간음행위와 직접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피감호부녀를 위계․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피감호부녀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 피감호부녀간음죄(제303조 제1항)이 아닌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죄(제302조)가 성립한다.

④ 피구금부녀간음죄(제303조 제2항)의 객체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말하고, 피구금부녀의 동의를 얻어 간음한 경우에도 피구금부녀간음죄가 성립한다.

12. 다음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례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진정서와 고소장 사본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숫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이 식당 내의 방안에서 피해자의 친척 한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어떤 여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③ 甲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乙의 집에 찾아가 乙에게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丙이 A와 바람을 피워 아들까지 두었다는 말을 하고, 다음날 丁의 집을 찾아가 丁에게도 같은 말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④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13.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 대학교 입시에서 수험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甲 교수가  그 수험생으로 하여금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도록 해 놓고 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乙 교수에게 비밀표시된 답안지 채점을 부정하게 높게 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부정합격시키도록 하자고 부탁하여 乙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甲과 공모하였는데 그 후 乙이 채점위원이 되지 아니하자 채점위원이 된 丙 교수에게 그와 같은 부정채점을 청탁하였으나 丙이 乙의 부정채점 제의를 거절하고 즉시 그 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乙의 행위

㉢ 대학교 총장이 입학사정위원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한 경우

㉣ 기존의 비실명예금을 합의차명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의 실명으로 전환한 행위

① ㉠, ㉡      ② ㉠, ㉢      ③ ㉡, ㉣       ④ ㉢, ㉣

14.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을 살해하고 죽은 자가 차고 있던 시계를 가져간 경우 살인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협박으로 상대방이 외포심(畏怖心)을 가진 틈을 타서 범인 스스로 재물을 취거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된다.

③ 양도담보제공자가 변제기일 전에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

④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면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된다.

㉣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이사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뇌물공여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본사(本社)와 가맹점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맺은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수인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의 단독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나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교회건물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17. 다음 중 문서 부정행사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후불식 공중전화카드인 KT카드를 절취하여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이용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사문서 부정행사죄란 진정 성립된 타인의 사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가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이면 족하고 사용권한자와 사용목적이 특정될 필요는 없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②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였으나 그러한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19. 다음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② 사전수뢰죄에 있어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면, 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나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20.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사소송법】

1. 고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와 B가 2012. 3. 1. 함께 C를 강제추행하여 C가 A와 B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의 특수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A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경우에, C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A에게도 미쳐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고소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으나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 이미 제1심 판결이 한번 선고되었던 이상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제1심 절차에서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고소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으로써 고소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 甲이 하나의 문서를 통해 A, B, C를 모욕하였으나 A만이 甲을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A의 고소는 B, C에 대한 모욕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통신제한조치 또는 감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이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이 미비하여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④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3.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③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는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4.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혹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③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및 시간의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④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청구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는 변호인선임권자(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보다 범위가 넓다.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②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에는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장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요구되는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7.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내용의 검열없이 금지물품 차단 등을 위해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접견당사자의 소송수행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③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

8. 공소권남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검거되었음도 무면허 운전의 범행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면서 다시 그 절도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긴급체포되어 절도 범행과 이미 처벌받은 무면허 운전의 일부 범행까지 포함하여 기소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② 甲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甲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乙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甲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면，甲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일 때, 사기죄의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며,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 및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④ 판결 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중 그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 등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11.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③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수사기관이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자백을 받은 다음 그로부터 40여일이 지난 후에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면, 그러한 자백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2. 무효의 치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제1심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더라도 추완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제기 이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 공판진행 중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어느 경우이든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공소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이를 특정할 기회를 준 다음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13.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법리는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 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③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것 이외에는 이에 대해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④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장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 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4.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피고인들이 증·수뢰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던 중,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 분리되어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그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신문권도 배제할 수 있다.

㉣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함으로써 배심원의 임무는 종결되고 법원은 양형에 관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④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7.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의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 및 즉결심판사건에도 적용된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②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③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정한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을 확정판결이 있는 종전 사건의 공소사실과 비교해서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경우도 포함된다.

④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가 있다면, 새로이 공소제기된 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19. 상소권회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상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려는 사람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하게 항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못한다.

20.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을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먼저 재판권 유무를 심사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개시절차로 나아가지 말고 곧바로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경찰학개론】

1. 다음 ㉠부터 ㉤까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륙법계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고,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되어 있다.

㉣ 행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되는 반면 사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 경찰활동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의활동의 경우에도 법률의 개별적 수권규정이 있어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다음 중 경찰의 부패원인가설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전체사회가설           ㉡ 썩은사과가설

㉢ 구조원인가설           ㉣ 작은호의가설

ⓐ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 하였는데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입장

ⓒ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 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

ⓓ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

① ㉠-ⓐ	② ㉡-ⓑ

③ ㉢-ⓒ	④ ㉣-ⓓ

3.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래 식민지배에 이용되거나 또는 군정통치로 주권이 없는 상태 하에서 활동하던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② 해양경찰업무, 전투경찰업무, 소방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다.

③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④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었던 바 그 연장선상에서 경찰의 기구독립이 조직의 숙원이었다.

4. 다음 경찰조직의 지도원리 또는 경찰조직상의 이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조직은 불편부당, 공평중립을 요하는 경찰의 본질

상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

② 경찰작용은 권력적 수단이므로 경찰조직은 민주성의

확보가 강력히 요구된다.

③ 경찰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높

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합의제 행

정관청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④ 경찰위원회는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볼 수 있다.

5. 다음 ㉠부터 ㉤까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의 재의요구는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6. 현행「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상 감독자의 참작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②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③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때

④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7.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소청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

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당해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친다.

8. 다음은「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판례들이다. 판례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은 상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상 불법행

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④ 특정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9.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 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관리모형으로서 단점으로 업무측정단위 선정 어려움, 단위원가 계산 곤란 등을 들 수 있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② 3년 주기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을 영점기준예산이라고 한다.

③ 기획예산은 장기적인 기본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 프로그램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예산제도이다.

④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 통제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10. 다음 ㉠부터 ㉤까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무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과 관계는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는 조정의 원리이다.

㉡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기동대장에게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한다. 이 경우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도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경찰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통제로는 청문감사관 제도, 훈령권, 직무명령권 등이 있다.

㉣ 영등포경찰서장이 취임사를 통해 부정부패척결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게임업소에서 절대 금품을 수령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만약 단돈 10,000원이라도 받으면 중징계를 하겠다고 공언하였다면 이는 에찌오니(A. Etzioni)의 저항극복 전략 중 강제적 전략에 해당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방어공간이론은 오스카 뉴먼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② 일상활동이론이란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며 시간과 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범죄기회․범죄조건 등에 대한 거시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③ 집합효율성이론은 로버트 샘슨 등에 의해 주장된 범죄예방이론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강화와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 공동의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④ 범죄패턴이론은 범죄가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일상적인 행동패턴과 유사하다는 논리로 범죄자의 여가활동장소와 이동경로․이동수단 등을 분석하여 범행지역을 예측함으로써 연쇄살인이나 연쇄강간 등의 연쇄범죄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죄예방이론이다.

12.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사례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회사원 A는 B가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잘 알고 지내던 청소년 甲을 알선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으나 동 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②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C는 돈을 벌 목적으로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으나 동 법으로 처벌되었다.

③ 식당주인인 D는 업무상 위력으로 종업원인 청소년 乙을 간음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조사과정에서 청소년 乙이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동 법에 의해 처벌 되었다.

④ 대학생 E는 모텔에서 돈을 주고 청소년 丙과 성교를 한 후 적발되었고 丙의 보호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동 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13. 다음 민간경비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민간경비는 대가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달라지는 비경합적 서비스이다.

㉡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이 무기를 휴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체납된 무기에 한해 대여․휴대하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의 감독권자로 청원주와 경찰서장을 규정하고 있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견책으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➃ 4개

14. 교통과에 근무하는 경찰관 甲이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각 유형별 법률 적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운전자 A가 치사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하였다.

② 운전자 B가 치상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하였다.

③ 운전자 C가 필로폰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하였다.

④ 운전자 D가 단순 물적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도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하였다.

15. 다음 판례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의무는 교통사고 야기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부상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함에서 철근 적재 작업을 하던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적재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

㉢ 중앙선이 표시되지 않은 비포장도로에서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으로 진행해 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채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나왔다면 이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선거경비란 각종 선거시 후보자에 대한 완벽한 신변보호와 유세장 및 투․개표장 등에서 선거와 관련된 폭력, 난동, 테러 등 선거방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경계․제거함으로써 평온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선거경비는 행사안전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 종합적인 경비활동이 요구되는 경비활동이다.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신변보호(을호 경호대상)는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다.

② 통상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경계강화기간이다.

③ 개표소 경비 중 제1선(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정복경찰력을 투입하고,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퇴거한다.

④ 개표소 경비 중 제2선(울타리 내곽)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제2선의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17. 각 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스라엘은 해외정보기구인 신베쓰와 국내보안기구인 모사드를 운영하고 있다.

② 내부인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 외부인에게는 그런 기관은 없다는 경구로 상징될 만큼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국의 정보기관은 국가안보국(NSA)이다.

③ 007영화의 주인공인 제임스본드의 소속기관으로 과거 MI-6라 불리우며 해외정보 수집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영국의 정보기관은 비밀정보국(SIS)이다.

④ 정부에 유익한 임무를 수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프랑스 안보에 유리한 정보를 추구하고 이용하며, 국제적으로 프랑스의 이익에 반대되는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분쇄하는 프랑스의 정보기관은 해외안전총국(DGSE)이다.

18. 다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역에서 집회를 할 경우 야간(일몰 후 ~ 일출 전) 확성기 소음 기준은 60dB 이하이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주최자라 함은 자기명의로 자기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9. 현행 ｢국가보안법｣에 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법상 선전･선동･권유는 교사･방조의 수단으로 정범에 종속되어 처벌되지만, 국가보안법에서는 선전･선동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상 유일하게 벌금형을 두고 있으며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한다.

㉢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죄는 유일하게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죄)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아야 하나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 다음 ⓐ ~ ⓖ을 잘 읽고 각각의 경우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 ~ ㉦)들과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고르시오.

ⓐ 해안경비대가 순찰 중에 한 외국인의 시체를 발견하였는데 그의 신원을 알 수가 없었다.

ⓑ 미국 케네디 공항에서 알카에다가 설치한 것이 확실시되는 폭발물이 발견되었고 미국 당국은 이러한 공항테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 상습국제범죄자를 수배하고자 한다.

ⓔ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범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 가출인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 인터폴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제를 하고자 한다.

㉠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적색수배서(Red Notice)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

㉦ 스페셜수배서(Special Noti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