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2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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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2.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②「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③ 미군정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

④「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도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3.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위원장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1/3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직위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직위해제는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②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도 의무도 없다.

③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

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④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5.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6.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책임은 그 위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등을 묻지 않는다.

② 모든 자연인은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형사책임능력, 국적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③ 사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④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법령상 근거 없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7.「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예산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항 또는 세항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1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PTED는 주거 및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②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이다.

③ ‘영역성의 강화’는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11. 다음은「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③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2.「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6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③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13.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 응급조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③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14. 다음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 ㉠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① 11	② 13	③ 14	④ 15

15. 범칙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다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16. 경비경찰의 대상은 크게 개인적·단체적불법행위와 자연적·인위적 재난이다. 다음 중 자연적·인위적 재난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경찰은 모두 몇 개인가?

㉠ 치안경비	㉡ 중요시설경비

㉢ 혼잡경비	㉣ 재난경비

㉤ 경호경비	㉥ 특수경비(대테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 (  ㉠  )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  ㉡  )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① ㉠ 테러위험인물	㉡ 외국인테러위험인물

② ㉠ 외국인테러전투원	㉡ 테러위험인물

③ ㉠ 테러위험인물	㉡ 외국인테러전투원

④ ㉠ 테러단체구성원	㉡ 외국인테러전투원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19. 아래에서 설명하는 간첩망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간첩이 합법적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②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 및 동원이 가능하지만,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③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지만,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④ 공작원 간의 횡적연락이 안 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지만, 공작원의 검거시 주공작원의 정체가 쉽게 규명되고 활동범위가 좁다.

20.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의 연결이 옳게 되어 있는 것은?

㉠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한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

㉡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

① ㉠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② ㉠ 청색수배서(Blue Notice)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③ ㉠ 오렌지 수배서(Orange Notice) ㉡ 흑색수배서(Black Notice)

④ ㉠ 오렌지 수배서(Orange Notice)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19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수 사】

1. 수사실행의 5원칙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사실행의 5원칙의 진행순서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순이다.

㉡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송을 하는 수사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하는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② 2개 이상의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는 중보이다.

③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수사첩보 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② ‘복제본’이란 디지털 저장매체 내에 들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일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③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각 부서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지방경찰청 각 부서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수사과장)에게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사관과 증거분석관은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고유 식별값(해시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전기통신의 송수신 방해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한다.

㉡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나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공기 등의 방화, 대량의 탄약절도, 금융기관 및 5천만원 이상의 다액강도 등은 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에서 갑호에 해당한다.

②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경찰서가 타시·도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

③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 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7.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에 대한 다음 내용 중 기회성과 관련된 것은 몇 개인가?

㉠ 범인이 현장에 갈수 있었을 것

㉡ 유류품이 범행 때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 흉기 등의 경우 상해부위와 합치될 것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 범인이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것

㉥ 물건의 존재가 명확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법원지’라 함은 수법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등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② 사건 담당과장은 사건송치기록 검토 후 수법원지 입력누락 여부 및 입력된 수법원지 내용의 오류나 입력사항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하고 경찰시스템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법원지는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④ 수법원지가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건 이상 중복될 때 1건을 제외한 자료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9. 리드(REID) 테크닉 신문기법에 대한 순서이다.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 된 것은?

직접적 대면 → ( ㉠ ) → 부인(否認) 다루기 → ( ㉡ ) → 관심 이끌어내기 → ( ㉢ ) → ( ㉣ ) → 세부사항 질문 → 구두자백의 서면화

① ㉠ 신문 화제의 전개(theme development)

② ㉡ 양자택일 질문하기(presenting an alternative question)

③ ㉢ 반대논리 격파(overcoming objections)

④ ㉣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handling the suspect’s passive mood)

10. 잠재지문 채취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아이오딘법은 요오드 증기를 사용하여 잠재지문의 지방분에 작용시켜 다갈색으로 착색되어 나타나게 한 후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② 강력순간접착제법은 주성분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cyanoacrylate) 증기를 이용하여 여기서 발생한 증기가 지문 속에 함유된 염분, 지방분, 단백질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백색의 지문이 현출되게 하는 것이다.

③ 종이와 같이 물체가 다공질일 경우에는 액체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④ 접착면 지문채취용으로 판매되는 시약으로는 스티키 사이드 파우더(Sticky-Side Powder), 젠티안 바이올렛(Gentian Violet), 아미도 블랙(Amido Black), 에멀전 블랙(Emulsion Black) 등이 있다.

11. 시체의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적혈구의 자체중량에 의한 혈액침전형상으로 사체하부 피부가 암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시체건조이다.

㉡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Nysten의 법칙에 의하여 발가락․손가락 → 팔․다리 → 어깨 → 턱 순으로 진행한다.

㉢ 염소산칼륨 중독사의 시체얼룩은 선홍색이다.

㉣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자가용해라고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② 내연녀를 살해하였다고 순순히 자백하는 피의자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구하고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였더라도 본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경찰청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④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13.「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 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출감시켜야 한다.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 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또는 포승은 질병치료, 용변 및 식사를 할 경우 인권침해 시비에 유의하여 해제하되, 2인 이상이 철저히 감시하여야 한다.

④ 호송 중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호송관계 서류 및 금품은 신고관서에 인도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도착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14. ｢범죄수사규칙｣상 수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명통보란 경찰관서장이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것이다.

②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대상자이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④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15.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집된 첩보는 우범자 첩보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성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우범자로 선정한다.

③ 3년을 초과하는 실형 후 출소하여 우범자에 편입된 자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련 범죄를 범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삭제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우범자에 대한 자료와 수집된 첩보 등을 기초로 재범위험성 등을 심사하여 우범자의 편입, 첩보수집 기간의 연장, 삭제에 대한 결정을 한다.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사기관은 조사완료 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30조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하여야 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폭행, 체포·감금, 약취유인, 재물손괴, 주거·신체 수색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마약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대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상 마약으로 분류된다.

㉡ 진해거담제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는 것은 덱스트로메트로판이다.

㉢ GHB는 무색·무취·무미한 특징이 있고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일명 ‘물뽕’이라고 불린다.

㉣ 프로포폴은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 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기도 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스’란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②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③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④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온실가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공직선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④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 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19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행정작용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상의 토지 등의 협의취득을 판례는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보았다.

②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것이나, 상대방의 국유재산매각신청을 반려한 거부행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행해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은 인정될 수 없다.

2.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차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다.

3.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과실에 의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그 과벌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4. 행정법관계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자가 사실은폐 등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

③ 공무수탁사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④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5. 행정행위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폐지․변경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성의 추정을 받아 행정청, 상대방 및 제3자의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② 행정행위는 설혹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서와 같이 법이 문서의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위반은 원칙적으로 무효사유가 된다.

④ 상대방 또는 제3자가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행위의 특성상 당연히 자력으로 행정행위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6.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② 투표행위와 같은 합성행위는 그 집단성‧형식성이 중시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여군 하사관의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면 「민법」제107조 단서의 적용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았다.

④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7. 다음은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이다. 이 중 법규적인 효력이 부정되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청소년보호법」제49조 제1·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

②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

③ 노령수당지급대상자를 만65세 이상으로 정한 「노인복지법」과 달리 만 7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노인복지사업지침

④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행사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②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④ 군(軍)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9.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소득세납부의무의 면제

② 재개발정비조합의 설립인가

③ 인사권자의 의원면직처분

④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0. 다음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의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④ 당초 사업장소인 토지가 군사보호시설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가, 취소소송에서 위 토지는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아 불허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11. 강학상 허가와 인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잘못된 것은?

① 건설업면허의 갱신은 기존 면허의 효력에 대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시키는 데 그친다.

②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③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④ 강학상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완성요건이므로 그 대상은 반드시 공법행위이어야 한다.

12. 甲은「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으려고 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협력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② 甲이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③ 甲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대한 면허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13.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재결․사정판결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신뢰보호는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관계되는 것이며,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적용이 없다.

③ 하자의 전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④ 행정쟁송의 제기요건과의 관계에서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14.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판례에 의하여 그 위법성의 승계가 부인되었다.

②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과는 달리 조세소송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③ 한지(限地)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응시자격인정의 결정을 사위의 방법으로 받은 이상 원고가 취득한 한지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

④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15. 다음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비공개결정을 통지받은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또는 제3자는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16.「국가배상법」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②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17.「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②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③「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집행정지결정에 위반한 처분은 기속력 위반으로 무효이다.

18.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속력은 당해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그 밖의 다른 행정청은 기속하지 않는다.

②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된다.

③ 취소판결에 따라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된 이후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취소하여야 한다.

④ 취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에 관한 규정은「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②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④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된다.

20.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행명령재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19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은 반포에 해당할 수 없다.

㉡ 여론조사결과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3자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타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이상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 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한 행위를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의 ‘허위 제공’에는 ‘단순 누락’이 포함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2.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들이 몰래 아버지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쳐 가면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부정되어 그 아들은 처벌되지 않는다.

② 이웃에 사는 형의 집에 놀러갔던 친동생 甲이 형과 다툰 후 홧김에 형이 아끼는 도자기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경우, 형의 고소가 없더라도 甲을 처벌할 수 있다.

③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나,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④ 업무상 과실치상죄, 특수폭행죄, 외국국기·국장모독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3.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집에 들어가 절도한 경우, 흉기휴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흉기휴대)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위법성조각사유를 구성요건해당성의 소극적 요소라고 보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경우 고의가 부정된다.

③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써 족하며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④ 금성호의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다음 사례 중 판례가 甲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카바레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고 여관까지 따라간 유부녀에게 甲이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려고 甲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었다.

② 甲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끝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쭉지를 잡고 조금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놓아주는 등 폭행을 하자, 평소에 고혈압 증세가 있는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평상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 약 2주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실질내혈종의 상해를 입었다.

③ 甲이 평소 고혈압과 혈관계 질환의 증세가 있었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두 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자, 피해자는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④ 甲과 乙女는 함께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행위를 한 후, 甲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乙女는 방문을 잠그고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 전화를 했는데, 甲이 돌아와 방문을 흔들자 乙女는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었다.

5. 다음 중 甲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乙이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쓰자, 甲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써진 글씨를 지운 경우

②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甲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경우

③ 甲이 22：40경 그의 처 乙女와 함께 극장구경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술에 취한 丙이 甲의 질녀인 소녀들에게 음경을 내놓고 소변을 보면서 키스를 하자고 달려들고, 타이르는 甲의 뺨을 때리고 돌을 들어 구타하려고 따라오는 것을 甲이 피하자, 丙은 乙女를 땅에 넘어뜨려 깔고 앉아서 돌로써 乙女를 때리려는 순간 甲이 농구화 신은 발로써 丙의 복부를 한차례 찬 결과 丙이 사망한 경우

④ 甲의 아들이 평소 부모에게 행패를 부려오던 중 만취상태로 집에 들어와서는 저녁식사를 하는 甲의 입에 소주병을 들어 부으면서 밥상을 차 엎고, 식도를 들고 행패를 부려 甲은 밖으로 나왔으나, 아들이 밖으로 따라 나와 甲에게 달려들므로 주먹으로 아들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였는데, 돌이 많은 지면에 넘어져 두개골파열상으로 사망한 경우

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4세 되지 아니한 자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선고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이미 19세에 달하여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이 명백히 그 범위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의학적 판단으로서 법원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5조의 미수범(장애미수)의 경우 이를 기수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공모자 중의 1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면, 그 후 다른 공모자의 실행으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여도 자의로 중지한 공모자에 한해서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중지미수)이 성립한다.

③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8.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9.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방조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②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 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④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10.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끼리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게 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	② ㉡㉣	③ ㉠	④ ㉢㉤

11.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형법 제274조 아동혹사죄에 해당한다.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12. 명예훼손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자기가 고용한 점장 乙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입점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甲을 불러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면서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甲도 입점비를 乙에게 주었는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甲을 불러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입점비를 얼마나 줬냐? 점장 乙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비를 돈으로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라고 말한 경우, 乙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③ 의사 甲(피고인)이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 관한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④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13.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가 없다.

②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③  甲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사진, 성기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④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14.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의 행위는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후 택시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15.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③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위 A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위 A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A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대부업자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A가 처분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16.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에게 그 소유 성형사출기 3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다시 丙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사출기를 현실 인도함이 없이 그대로 점유 ․ 사용하던 중 丁에게 그 사출기를 매각하고 이를 현실로 인도하여 준 경우, 乙과 丙에 대해서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③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④ 공장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그의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해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 채무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임의매도하였다면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17.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채권이나 이를 계좌로 수령하면 더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므로, 휴업급여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꾸어 수령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둔 경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④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허위양도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한편 타인에게 그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식당의 주 ․ 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 ․ 부식 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③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임용될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수뢰죄가 성립한다.

20.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끼리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심광장인 ‘서울광장’에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광장에 무단설치된 천막의 철거대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이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이 도피 중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甲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甲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된다.

① ㉠㉡㉢	② ㉠㉡㉤	③ ㉡㉢㉤	④ ㉡㉣㉤

	19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하는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외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있다

④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2.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 후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②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사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3.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체포의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을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

4. 고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모욕죄의 피해자가 15세인 미성년자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자신의 고소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甲에 대하여 먼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나머지 공범인 乙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乙에 대해서는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이므로 피해자는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 고소나 고발 모두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5.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는 변호인선임권자(｢형사소송법｣제30조 제2항)보다 범위가 넓다.

② 구속적부심사절차와 달리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④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6. 전자정보 또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메일의 형태로 송 수신이 완료된 전자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대상이 아니다.

② 피의자가 소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으로 해당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영장없이 사진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진촬영은 위법하다.

④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제출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지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乙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후 주위 사람들과 합세하여 乙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출동한 사법경찰관 丙에게 인계하였다. 丙 은 인계받은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영치하였지만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한편 甲은 丙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로 가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하여 丙에 게 제출하였다. 이후 乙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나 甲의 소재 불명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자 검사는 甲의 진술서와 乙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甲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공판기일에 丙이 출석하여 甲의 진술서 작성사실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甲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甲이 소재불명이므로 甲의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위 ③의 특신상태의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충분하다.

8.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이 있어야 하고, 이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9. 재체포, 재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없다.

② 긴급체포하였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긴급체포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④ 체포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10.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되지만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② 약속어음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인 경우에는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

③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가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④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11. 증거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면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도 허용된다.

②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공판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12.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

② 검사가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한 후 공판 중에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하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었더라도 공갈죄의 수단으로 한 협박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그 효력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 대해서도 미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단순일죄로 기소한 후 포괄일죄인 상습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그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로 기소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충실한 조치이다.

④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석조건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④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 보석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14.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다가 필요하여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한 경우, 법관에게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보고하고 압수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할 때 주거주 등 참여인없이 행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과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5.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제314조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②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므로, 요증사실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아니라 원진술의 존재 자체인 경우에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른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16. 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확정판결선고 전의 범행이 확정판결과 포괄일죄를 이루고 있어서 면소판결을 할 것이나 그 부분이 확정판결 후의 범행과 포괄일죄로 기소되었고 그 중 확정판결 후의 범행이 유죄라 하여 선고하는 경우에는 따로 판결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③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과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간에 그 일시만 달리하는 사안에서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④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17.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②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

③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소인은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도 할 수 없다.

18. 영상녹화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데, 특정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의 법정 증언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증인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는 될 수 없다.

④ 특정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원진술자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수 있다.

1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②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그에 따라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