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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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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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794년「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②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제16조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③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법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④ 1884년 프랑스「지방자치법전」제97조는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2. 경찰의 관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인적관할이란 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의미한다.

②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③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3.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의 한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란 경찰목적의 소극성이라고도 하며 이는 경찰목적에 따른 한계로서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한다는 것이다.

② 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③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제한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④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경찰상의 장해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만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4.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경찰법」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③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④ 경찰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5.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란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대리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리에는 피대리관청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임의대리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대리가 있다.

③ 임의대리의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고 또한 권한의 전부에 대한 대리도 가능하지만, 법정대리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대리가 가능하다.

④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피대리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6. 휴직기간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 ㉠ )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 ㉡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 ㉢ ) 이내로 한다.

① ㉠ 6개월 ㉡ 6개월 ㉢ 1년	② ㉠ 1년 ㉡ 1년 ㉢ 3년

③ ㉠ 1년 ㉡ 1년 ㉢ 2년	④ ㉠ 2년 ㉡ 2년 ㉢ 3년

7. 다음 중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처분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임	㉡ 강등

㉢ 직위해제	㉣ 정직

㉤ 감봉	㉥ 견책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②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9. 공직분류 방식에는 크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있다.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④ 널리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협조가 용이하다.

10.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年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1. 유실물 처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2. 甲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은평경찰서 불광지구대에서 경찰관 P1, P2에게 “개X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X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의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이는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범한 죄의 법정형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② 甲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경찰관 P1, P2는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은평경찰서장은 甲에게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은평경찰서장이 甲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다면 판사는 甲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1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14. 다음 중 청원경찰의 배치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 배치결정	㉡ 배치신청

㉢ 임용승인	㉣ 임용승인신청

㉤ 임용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15.「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도로에서’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도로 외의 곳에서도 차마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규정

②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③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규정

④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규정

16.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다중범죄의 특징 중 확신적 행동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중범죄를 발생시키는 주동자나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고가 정의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과감하고 전투적인 경우가 많다. 점거농성 때 투신이나 분신자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② 다중범죄의 발생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단 발생하면 부화뇌동으로 인하여 갑자기 확대될 수도 있다. 조직도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에서 시위사태가 발생하면 같은 상황이 전국으로 파급되기 쉽다.

③ 시위군중은 행동에 대한 의혹이나 불안을 갖지 않고 과격·단순하게 행동하며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아 주장내용이 편협하고 타협, 설득이 어렵다.

④ 현대사회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성이 있으며 조직도 전국적으로 연계된 경우가 많다. 다중범죄는 특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설치목적이나 활동방침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태의 진상파악에 도움이 된다.

18.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보완통고,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하려고 할 때 그 기한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보완통고 :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금지 또는 제한통고 :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② 보완통고 :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금지 또는 제한통고 :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③ 보완통고 :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금지 또는 제한통고 :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④ 보완통고 :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금지 또는 제한통고 :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19. 다음 중 행위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처벌의 특례가 옳은 것은?  조문은 모두 「국가보안법」을 말한다.

㉠ 기타 방법의 편의제공(제9조 제2항)

㉡ 불고지(제10조)

㉢ 특수직무유기(제11조)

①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형을 면제한다.

②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0.「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일반체류자격이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을 말하고, 영주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한다.

③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1년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구분한다.

④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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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1. 다음 중 범죄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질적 의의의 수사는「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②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중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③ 횡적수사는 폭을 넓혀 가는 수사이며, 범행과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으로 유류품수사, 현장관찰, 탐문수사가 이에 해당된다.

④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약취유인, 방화,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 대상인 중요사건에 해당한다.

㉡ 수사부본부장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서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 사를 실시한다

㉢ 수사본부 설치사건 중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3년까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사본을 보존한다.

㉣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경찰서장이다.

㉤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각각의 경우에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경찰 내사 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 관한 진정내사는 공람종결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④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이첩한다.

4.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내란죄ㆍ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나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한다.

5. 피의자신문의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방해 등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 신뢰관계자의 동석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동석 조사 이후에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기록이라고 한다.

②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 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범죄첩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③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수사첩보 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7.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배치라 함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차단, 검문검색을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의 초동조치로 범죄수사자료를 수집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②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6시간 이내에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외 중요사건 발생을 관할서장보다 먼저 인지한 서장은 신속히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관할을 불문, 초동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할서장에게 사건을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④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8.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강도, 절도, 사기, 공갈, 방화, 강간은 수법원지 작성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② 수법원지가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건 이상 중복될 때 1건을 제외한 자료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수법범죄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가장 중한 죄의 수법에 대하여만 수법원지를 작성한다.

④ 사건 담당과장은 사건송치기록 검토 후 수법원지 입력누락 여부 및 입력된 수법원지 내용의 오류나 입력사항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하고 경찰시스템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9. ｢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기록목록, 그 밖의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

㉣ 의견서가 2장 이상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그리고 의견서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잠재지문 채취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력순간접착제법은 주성분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cyanoacrylate) 증기를 이용하여 여기서 발생한 증기가 지문 속에 함유된 염분, 지방분, 단백질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흑색의 지문이 현출되게 하는 것이다.

② 고체법은 분말법이라고도 하며, 미세한 분말을 지문이 인상되었다고 생각되는 물체에 도포해서 잠재지문에 부착시킨 후 검출하는 방법이다.

③ 닌히드린 용액법은 땀 속에 함유된 아미노산에 닌히드린을 작용시켜 자청색 또는 보라색의 발색반응을 시키는 방법이다.

④ 요오드 증기(또는 옥도가스)를 사용하여 대상물에 남아 있는 지방성분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지문을 다갈색으로 발색하게 한 후에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11. 시체의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백골화’란 뼈만 남은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아시체는 사후 4~5년, 성인시체는 7~10년 후 완전 백골화된다.

②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자가용해라고 한다.

③ 부패는 세균의 산화와 환원작용으로 일어나고 공기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 습도는 60~66%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④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Nysten의 법칙에 의하여 턱관절 → 어깨관절 → 팔다리 → 손가락․발가락 순으로 진행한다.

12.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치인 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의 유치기간 만료 1일 전 해당사항을 유치인 보호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

④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한다. 다만 소액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에게 탁송할 수 있다.

13. ｢범죄수사규칙｣상 지명통보자·지명수배자의 소재발견 시 조치요령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 경찰관은 즉시 지명통보된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12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14.「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상 심사위원회와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심사위원회의는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반기별로 개최한다.

㉢ 심사위원회에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 외부위원은 법학 교수, 변호사, 범죄학·범죄심리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 교정기관·보호관찰소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화재사건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소훼상황의 관찰은 약소부에서 강소부로 관찰점을 이동해 간다.

㉡ 탄화심도는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 화원가옥이 단층집이면 인접가옥도 1층이 먼저 연소하게 된다.

㉣ 연소의 상승성으로 인하여 발화부는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 소실가옥이 많은 경우에는 화원가옥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 선고)를 준용한다.

④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시 해당사건의 보호사건 처리여부 의견을 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 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자의 보호 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외마약’이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②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으로 무색․무취․무미하며, 통상 분말로 제조되나 정제, 캡슐제, 액제 형태로도 밀거래되고 극소량으로도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량을 유당․각설탕․과자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환각제는 L.S.D이다.

③ GHB는 무색무취로서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불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이라고도 불린다.

④ 진해거담제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 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는 것은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이다.

19.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유형에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상비밀누설, 국고 등 손실, 특수직무유기 등이 있다.

㉣ 검찰에서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에서부터 ㉢까지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 ㉠ )년으로 한다. (상표법 제83조 제1항)

Ⅱ.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 등록출원일 후 ( ㉡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Ⅲ.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 ㉢ )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법 제88조 제1항)

① 35       ② 40       ③ 45       ④ 50

	20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다음 판례 중 옳은 것은?

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그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③ 소방공무원이 재량에 맡겨져 있는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④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인행위는 발명특허처럼 그 자체가 구체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과를 갖는다.

②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교부나 송달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와는 구별된다.

③ 수리는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수령하는 행정행위인 점에서 사실행위인 도달 또는 접수와 구별된다.

④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결정과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담은 부담의무의 불이행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저절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별도로 철회,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구별된다.

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가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부담을 사후변경할 수 있다.

ㄷ. 도로점용허가에서 점용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 점용기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ㄹ. 철회권의 유보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원칙의 주장을 배제시키는 기능을 한다.

ㅁ.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ㄴ, ㄷ, ㅁ,

4.「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구「도로법」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②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

③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5.‘행정의 법률적합성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률의 우위는 행정기관과 관련해서는 행정작용의 법률종속성을 의미하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면 위법의 효과가 주어지게 된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지만 법률우위의 원칙에서는 적용되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된다.

③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이란 헌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범을 포함하며 행정규칙도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④ 허가관청이 산림훼손에 대한 허가신청을 거부할 시에는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②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수리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과 같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구「건축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한 단체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7. 통치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입법 또는 통치행위라는 점에서 협의의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③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나 파견군인의 생명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나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8. 다음 <보기> 중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끼리만 묶인 것은?

ㄱ. 어떤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부령의 규정에 위배되면 그 처분은 위법하고, 또 그 부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

ㄴ. 대법원에 의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ㄷ.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행정규칙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어 행정기관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ㄹ. 행정청이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행정규칙의 재판규범성 결여로 인해 처분의 상대방은 쟁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9. 행정청이 행사하는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결과 단순한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부당이지만,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면 위법이 된다.

② 재량권행사가 그 한계를 넘은 경우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며, 법원은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하여 스스로 도출한 결론과 행정청의 판단을 비교하여 위법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③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하고 학교법인이 사실상 행정청의 시정요구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에 동조 또는 방조한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경찰권의 행사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처분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목전의 상황이 매우 중대하고 긴박한 것이거나, 그로 인하여 국민의 중대한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의무가 있다.

10. 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②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③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④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 다음 행정법 관계의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

② 검사의 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하더라도 임용거부의 응답내용이 부당한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③ 석유판매업 허가는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④ 아직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이라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12.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군 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는 처분성이 없다.

④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1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법적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지도에는 개별법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14.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판결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

④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1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 ㄴ )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① ㄱ: 3   ㄴ:30	② ㄱ: 7   ㄴ: 14

③ ㄱ: 30  ㄴ: 7	④ ㄱ: 90  ㄴ: 30

1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사망하면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ㄷ.「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ㄹ.「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17.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체납자는 공매처분취소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④ 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체납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18. 행정대집행에 대한 내용 중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인 경우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②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④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인·군무원·경찰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이중배상을 제한하는 것은「헌법」및「국가배상법」모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영등포구는「국가배상법」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위탁된 경우 경찰서장 등이 설치․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0. 주택가 골목길에 거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인근에 주민센터가 들어서면서, 도로관리청은 거주민을 위한 주차장의 일부를 주민센터 전용으로 정하면서 여기에 거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주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위 사안에서 주차금지표지판은 일반성과 구체성을 띠는 법적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의 주차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이른바 추상적 규범통제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소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차금지표지판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③ 위 사례에서 주차금지표지판은 이른바 처분법규에 해당되는 것이다.

④ 주차금지표지판은 그 자체로서는 주차가 금지됨을 알리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20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다음은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사용된 도구일 뿐이지, 그것들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로 보기 어렵다.

㉡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전화통화’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아파트 단지 안의 주차장 도로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므로 무면허운전에 포함된다.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의 ‘복제·배포’의 의미는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다음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2천 만 원인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990.12.31. 개정되었어도 위 이득액에 있어서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1개의 죄가 본법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구(新舊) 형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

④ 상습사기의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는, 그 중 법정형이 중한 위 법률위반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위 법률위반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3.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②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 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다. 그 후 甲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면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甲의 낙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는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나고자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게 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④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소속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경우, 이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甲정당의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 피고인은 실내 어린이 놀이터 벽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딸(4세)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2세)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오른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딸에 대한 피해자의 돌발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일원 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임야의 사실상의 양수자가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확인서발급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임야를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7. 다음 甲의 행위 중 공모공동정범의 성부(成否)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甲은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乙의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그 주가조작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퇴사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에 제3자가 공모·가담하는 경우, 그 제3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 은행 지점장이 대출고객인 스포츠센터 영업주의 회원권 판매와 관련하여 그 업주가 과다한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자력에 대하여 과장되게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업주와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④ 사립대학 이사장인 甲이 대학의 간부인 乙에게 지시하여 乙의 주도하에 편입학 부정행위 및 입학시험점수 날조 등의 방법으로 일부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경우, 甲도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8. 甲은 1999.5.24 乙의 자취방에서 乙이 보관하고 있는 丙의 VISA카드 1매를 절취한 후 같은 날 카드가맹점 6곳에서 합계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절취한 VISA카드로 결제하였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 사기죄의 포괄일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며 3개의 범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절도죄, 6개의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6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며 3개의 범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③ 절도죄, 6개의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며 3개의 범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구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사기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

9. 다음 중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은 벌금형뿐만 아니라 자격정지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③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의 선고만을 유예할 수도 있다.

④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1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건물 임대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선고에 관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므로,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11. 다음 사례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부에 비자(VISA)를 신청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한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甲으로 하여금 비자면접 때 그에 맞추어 허위의 답변을 하도록 연습을 시켜 그와 같이 면접을 하게하고 문의전화에 허위 답변을 하게 한 경우

㉡ 대학교 총장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입학사정을 하게 한 경우

㉢ 교무처장 등이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의 부정입학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받고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입학사정을 하게 한 경우

㉣ 피고인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노동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 자신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력과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처벌전력 때문에 쉽사리 입사할 수 없음을 알고,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동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입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 중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는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는 경합범관계에 있다.

㉡ 甲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위 교회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甲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교회의 관리인이 甲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 적법하게 직장점거를 개시한 근로자들이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甲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丙과 함께 甲에게 겁을 주어 위 돈을 교부받아 갈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된다.

㉡ 피고인이 甲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甲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甲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단, 甲은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甲 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甲의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것은 乙 등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단, 乙 및 丙은 동 아파트엔 전혀 거주한 일이 없고, 해당 가방 등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가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②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④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피해자는 법인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15. 횡령죄의 주체인‘타인의 재물보관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이 실제로 피해자가 재료의 주요부분과 노력을 제공하여 건축한 피해자의 소유로서 건축허가명의만을 A회사에게 신탁한 경우, A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은 건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사망하였다면 비록 甲이 위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③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이 없이 그 경작관리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해 온 자는 그 토지 자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④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채무자에게 변제공탁을 하자 채무자인 피고인이 이(압류채권금)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채권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형법상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기수로 처벌하지 못한다.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 백화점 및 면세점의 입점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입점업체들로부터 추가 입점이나 매장 이동 등 입점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장 수익금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딸이 건네받은 수익금과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 계좌로 입금된 돈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① ㉠(O), ㉡(O), ㉢(O), ㉣(O), ㉤(O)

② ㉠(O), ㉡(X), ㉢(O), ㉣(X), ㉤(X)

③ ㉠(X), ㉡(O), ㉢(O), ㉣(O), ㉤(X)

④ ㉠(O), ㉡(O), ㉢(O), ㉣(X), ㉤(O)

17. 다음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

② 장래 조건부로 발생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은닉·손괴·허위양도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죄다.

④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 수사경찰관이 도박범행사실을 적발하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범죄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범인들로부터 이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도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소속 파출소장에게 이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 어업허가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자가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뇌물죄에 있어 몰수․추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②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 난 후에 그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수수한 돈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의 성질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양자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수뢰액을 추산하여 추징할 수 있다.

20.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甲에게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인 아닌 甲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 참고인인 甲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된 범인 乙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 甲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乙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甲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 경우

㉤ 甲 등이 위 물고문에 가담한 자가 A, B이외에 더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를 받아 보고 이를 그대로 용인한 다음 이를 치안본부장 및 검찰에 이르도록 하고 나아가 위 A등에게 예행연습을 시키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위 A, B에게 다른 범인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아니하도록 설득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4개         ④ 5개

	20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음주운전과 관련한「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하고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와 같은 조사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로서 이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또는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고소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으나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3.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신문 중이든 신문 후이든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피고인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수사가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 체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혹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체포의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사유의 판단은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하여야만 한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사항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③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④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주거제한 등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범죄와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 준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의자 석방 후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③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9.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검사는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10.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더라도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증금몰수사건의 관할법원은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아니라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 결정 등을 한 본안 관할법원이다.

11.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헌법」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헌법」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지만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헌법」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한 경우,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③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단순음주운전 처벌규정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

13.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판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증인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범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은 증거조사의 간이화라는 취지에 따라 교호신문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해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적법하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이 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진이 범죄현장의 사진으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인정될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

③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7.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표는 그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④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18.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1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④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것은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