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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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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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코헨과 펠드버그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 각 사례와 가장 연관이 깊은 경찰 활동의 기준으로 연결이 적절한 것은?

① 목욕탕에서 금반지를 잃어버린 손님 M은 다른 손님 S가 매우 의심스러웠으나 직접 추궁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하도록 하였다. - <공정한 접근>

② 乙경장은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인 구역으로만 순찰을 다니려고 하였다. - <공공의 신뢰>

③ 丙순경은 경찰 입직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되어 절도범을 검거하자, 과거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④ 丁경장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는데,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었다. - <공공의 신뢰>

2. 보기의 설명은 갑오개혁(1894년) 이후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변천사에 대한 내용이다. 시대 순으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 내무아문에 예속되어 한성부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하였다.

㉡ 경부가 한성 및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게 되었는데 궁내경찰서와 한성부 내 5개 경찰서, 3개 분서를 두고, 이를 지휘하는 경무감독소를 두며, 한성부 이외의 각 관찰부에 총순 등을 둘 것을 정하였다.

㉢ ‘내부관제’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정비되었으며, ‘지방경찰규칙’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경무청을 한성부 내의 경찰로 축소시키는 한편 통감부 산하에 별도의 경찰조직을 설립, 직접 지휘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3.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갖지 못하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가진다.

㉡ 직무명령위반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훈령위반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 상급관청의 훈령에 위반한 하급관청의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훈령과 달리 직무명령의 효력은 경찰공무원의 변동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관청의 훈령에 따른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임의(수권)대리와 법정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②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가능하나 법정대리는 불가능하다.

③ 법정대리는 법정사실 발생 시 직접 법령규정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대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

④ 협의의 법정대리는 일정한 법정사유 발생 시 지정권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권이 성립하는 경우로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대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5.「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②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

④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③ 경찰·검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불심검문을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검문대상자를 동행한 경우, 그 검문대상자로 하여금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이때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29	② 38	③ 41	④ 43

8.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이후 성립·확정되기 전에 국제정세나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다.

②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출예산의 대상･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화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④ 「국가재정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0.「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활동의 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찰공무원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심야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배우자의 동석을 신청할 경우 동석시킬 수 있다.

11.「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짓신고를 한 사람은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②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교사범과 방조범은 정범에 준하여 벌한다.

④ 경범죄를 범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응급학대범죄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행하는 조치를 임시조치라 한다.

② 응급조치상 격리란 학대행위자를 48시간을 기한으로 피해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③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의 내용 중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긴급임시조치에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다.

13. 재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다만,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④ 재난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심각단계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말한다.

14.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07%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09%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2회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05%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빨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제대로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측정거부에 해당한다.

② 무면허에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6.「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신원조사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은 신원 조사의 대상이 된다.

㉢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서는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군사시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④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18. 남북교류협력 중 북한 방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10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북 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방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단순히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한 경우 ｢국가보안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19.「출입국관리법」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단, 기간연장은 없음)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개월 이내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개월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  )개월 이내

㉤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  )개월 이내

① 13	② 16	③ 19	④ 22

20. 여행경보제도와 특별여행경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여행주의보는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② 특별여행경보는 기존의 여행경보 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 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③ 황색경보(여행자제)단계의 경우 해외여행 예정자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연기하여야 한다.

④ 특별여행경보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한다.

	20년 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수 사】

1. 다음은 수사의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일반인의 기준이 아닌 경찰관의 기준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② 수사의 결과에 의한 이익과 수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결한 것이다.

③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④ 친고죄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몇 개인가?

㉠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는 수사의 원칙은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다음 중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죄가 안됨’

②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③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④ 고소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참고인중지’

4. ｢경찰 내사 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진정내사 처리 시 공람종결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 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5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 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등이 있다.

③ 내사는 진정내사, 신고내사, 첩보내사, 비신고내사로 분류한다.

④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있는 경찰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

㉡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 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수사첩보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수집한 수사첩보를 보고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은 허위의 사실을 수사첩보로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보란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말한다.

③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지 관할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이송해야 한다.

④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수사첩보 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갑호배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강도·강간·약취·유인·방화살인, 항공기 등의 방화, 대량의 탄약절도 등이 있다.

㉡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경찰서가 타시·도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

㉣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6시간 이내에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감별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별수사란 범인과 피해자 또는 범인과 범행지 및 주변지역 간에 존재하는 사정․관계 등에 근거를 두어 수사하는 방법으로 횡적 수사의 일종이다.

② ‘범인의 언어에서 그 지방 사투리가 있을 때’는 현장관찰시 지리감 판단자료이다.

③ 감수사 방법은 감유무 수사를 한 후 감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감적격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대상자를 상대로 감적격자 수사를 한다.

④ 연고감은 지리감에 비해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9.「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법원지에 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② ‘수법원지’라 함은 수법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등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③ 사건 담당과장은 사건송치기록 검토 후 수법원지 입력누락 여부 및 입력된 수법원지 내용의 오류나 입력사항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하고 경찰시스템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그 수법마다 수법원지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10. ｢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기록목록, 그 밖의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의견서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주무과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관서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컴퓨터 조회시 지문가치 다음에 10개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의 5개 번호는 우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의 번호는 좌수의 분류번호이며, 10개의 번호 중 맨 뒤의 번호가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의 분류번호이다.

②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 (可視)상태로 되는 지문을 잠재지문이라 한다.

③ 제상문은 삼각도가 1개 있으며 압날시 우수의 오른쪽, 좌수의 왼쪽에 삼각도가 있는 것을 갑종, 우수의 왼쪽, 좌수의 오른쪽에 삼각도가 있는 것을 을종으로 분류한다.

④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우측에 형성되고, 우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는 한편 내단과 외단 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촉된 융선의 수가 12개였다면, 함부르크식 지문분류법에 의할 때 지문번호는 5번이다.

12. 시체의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② 시체의 부패는 공기 중에서 가장 빠르고, 물속 또는 흙 속에서는 느리다. 대기 중에 1주일간 있던 시체의 부패 정도는 물속에서는 2주일간, 땅속에서 8주일간 경과된 것이나 거의 같다.

③ 백골화는 일반적으로 소아의 경우는 사후 4~5년, 성인은 7~10년 후에 이루어진다.

④ 통상적으로 식후 4시간이 경과하면 소화가 완전히 진행되어 시체의 위장과 십이지장에는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1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ㆍ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④ 수형인에게서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다.

14.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유치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수사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치인의 신상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 유치인의 평일 접견시간은 09：00~20：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1：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범죄수사규칙｣상 수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②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③ 지명수배자가 검거관서의 관할 구역 내에서 수배를 받은 범죄의 죄종 및 죄질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검거관서에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명수배자를 검거관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명으로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한다.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시 해당사건의 보호사건 처리여부 의견을 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① 폐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하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다.

② 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다.

③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으로 무색․무취․무미하며, 통상 분말로 제조되나 정제, 캡슐제, 액제 형태로도 밀거래되고 극소량으로도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량을 유당․각설탕․과자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환각제는 L.S.D이다.

④ 야바(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원료가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19. 부정수표와 관련하여 수표소지인의 의사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①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받은 이후에 수표를 발행한 경우

③ 가공인물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④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20.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②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③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20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점만으로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인의 역할과 기능에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고, 청구인에게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③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④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되게 하여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헌법적 근거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부주체에게 맡기고 정부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말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된다.

②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③ 지문날인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기관이 일반국민의 알권리와는 무관하게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市)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②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③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토지거래허가를 한 후에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위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한 레미콘공장 입지조정명령을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해 법제처의 사후평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② 국회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권, 국무총리 등에 대한 질문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등을 행사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입법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국회에 송부하여 국회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

④ 상급행정청의 감독권의 대상에는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 행사도 포함되지만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의 법규명령을 스스로 폐지할 수는 없다.

5.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계획을 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만일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③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④ 후행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도시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도시계획결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6.「행정절차법」에 대한 아래 ㄱ부터 ㅁ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ㄱ. 교부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ㄴ.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라도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ㄹ.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청문이 가능하다.

ㅁ.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는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O)     ㄴ(O)     ㄷ(O)     ㄹ(O)     ㅁ(X)

②  ㄱ(O)     ㄴ(O)     ㄷ(X)     ㄹ(O)     ㅁ(X)

③  ㄱ(O)     ㄴ(O)     ㄷ(X)     ㄹ(O)     ㅁ(O)

④  ㄱ(X)     ㄴ(X)     ㄷ(O)     ㄹ(O)     ㅁ(O)

7.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망인(亡人)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유족은 서훈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③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④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이상,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8.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다음 <보기> 중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끼리만 묶인 것은?

ㄱ.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게시되는 경우 그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ㄷ. 병무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사실행위를 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재판에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

ㄹ.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공개 대상자는 병무청장의 최종적 공개결정만을 다투는 것과는 별도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9.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령에 근거한 처분에 의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적법한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④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0.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법질서에서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인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법률에서 제 각각으로 정한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은 각 개별법률의 규정 형식과 내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이러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종래의 과징금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장래 의무 이행의 간접강제를 통합하여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11.「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은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조사원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④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2. 공익사업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②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위와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및 취지, 문화재의 특성, 사업인정 등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다.

④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13.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선박안전법」이나「유선 및 도선업법」의 각 규정이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위조인장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③ 유치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등기관에게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

④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 편취목적으로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무허가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

14. 다음은 행정심판의 고지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이의제출(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이의제출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다.

② 당사자가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불고지나 오고지는 처분 자체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불고지와 오고지의 경우,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보내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행정쟁송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 ‧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공무원에 대한 징계 ‧ 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 처분청이 대통령인 때에는 소속장관이 피고가 된다.

④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그리고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대법원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16.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근거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③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주문에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④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17.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에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과태료 등을 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③「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므로, 동법상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 및 운행계통의 일부 중복으로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18. 거부처분과 관련한 다음 내용 중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통설에 따르면 법률의 명문규정이 없어도 수정인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④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19. 다음 중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명의결의 취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부정된다.

③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④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자인 A가 토지소유자인 갑과 을에 대하여 그들 소유 토지를 임시통로 및 재료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 A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갑과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을 수인하고 동의할 의무가 있다.

②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국토계획법에서 특별히 인정한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그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즉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사자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소송 역시 항고소송과 더불어 행정소송에 해당하여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사인(私人)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0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에 있어 조합의 임원인 이사가 없거나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부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도시정비법이 조합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임시이사의 권한을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규정한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해석상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乙에게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경우 甲에게는 乙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받은 후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초과금액을 되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④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사격이 미숙하여 옆 자리의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다.

② 甲은 평소 乙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 乙을 뒤따라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실제로는 乙과 비슷한 외모의 丙이 살해되었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살해의도로 乙을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丙에게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어떤 학설에 의할 때도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4. 다음 중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도범으로 오인 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乙이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한 경우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乙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 甲의 총기사용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 유아․정신병자․명정자 또는 금지의 착오에 의하여 행위 한 자의 공격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공격을 회피할 수 없는 때에만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 부부나 부자관계와 같은 긴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정당방위는 제한된다.

㉤ 甲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乙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甲이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乙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乙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 정당방위상황을 이용하여 공격자를 침해할 목적으로 공격을 유발한 경우에 통설은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모두 옳음

5. 甲은 乙의 애인 A를 자신의 애인 B로 오인하여 놀라게 할 생각으로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는데, 乙은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甲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를 B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책을 진다.

②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의도적으로 甲을 때려 상해를 입힌 이상,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乙은 상해의 죄책을 진다.

③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부정되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만약 甲이 추행의 의사로 A를 뒤에서 팔을 벌려 껴안으려 했다면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A를 껴안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 기수의 죄책을 진다.

6.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는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한 때이다.

㉢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7. 다음 중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의 자살을 이용한 경우에도 행위지배가 부정되면 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제2항)가 성립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고의범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하나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있는 피이용자 乙를 이용한 때에는 이용자 甲은 공범이 될 뿐이며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 공무원인 甲이 그 정을 아는 그의 처(妻) 乙을 이용하여 수뢰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이나 책임 없는 피이용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를 때 공범이 성립이 가능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가슴 사진이나 나체사진, 속옷을 입고 다리를 벌린 모습의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에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 죄를 구성한다.

㉣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는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0개

9. 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일본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서비스대금을 받음에 있어 마사지를 제외한 유사성교행위의 요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마사지가 포함된 전체 요금만을 정해 받은 경우, 피고인 운영의 안마시술업소에서 행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가 의료법 위반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손님으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대금 중 마사지 대가 부분을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인 경우 몰수할 수 없다.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경우의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② 마약사범이 범행 현장에서 버리려고 비닐봉지에 담아 둔 칼을 들고 있다가 체포된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볼 수 없다.

③ 甲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乙의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甲의 소형승용차로 乙의 중형승용차를 충격하여 乙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乙의 자동차가 손괴된 경우 甲은 특수폭행치상죄와 특수손괴죄가 성립한다.

④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껴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착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④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13.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 예고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 중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인 甲(피고인)이 乙(공동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근무한 것처럼 관련서류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소유 자금을 유출하여 乙 명의의 부동산 구입경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보관중인 명의수탁자가 위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때 횡령죄는 기수가 된다.

③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④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채무자에게 변제공탁을 하자 채무자인 피고인이 이(압류채권금)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채권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다음 사례 중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위 甲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약정한 후에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甲에게 매도한 경우(다만, 자동차등록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남아있어 그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있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甲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 채권 200만원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까지 구비하여 준 후, 피고인과 甲이 위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그 잔액보증금 마저 수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채권가압류 명령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인 피고인이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배합사료 판매회사인 甲 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乙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甲 회사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장려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해 주었는데, 甲회사의 乙 측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의 제1심에서 甲 회사가 승소하였지만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태였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16.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동차등록원부상 A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③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A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바, 甲은 ㉠乙의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A주식회사 대표이사 乙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행사하였고, ㉡위 약속어음을 공증받기 위하여 역시 乙의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사문서인 A주식회사 대표이사 乙 명의로 된 위임장을 작성·행사하였다. ㉠행위는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며, ㉡행위는 역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들이 A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B 대신 A가 우무인(우측 엄지손가락 도장, 즉 오른쪽 엄지 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검찰 고위간부 甲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 乙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

④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19. 다음은 뇌물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대향범)에 있으므로, 甲이 乙에게 그의 동생 결혼 축의금을 빙자하여 100만원을 교부한 경우 비록 乙이 뇌물성의 인식 없이 위 돈을 수령한 경우에도 甲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는 이상 乙의 뇌물수수죄도 성립한다.

② 알선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근로소득세 등을 임의로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로 보아야 한다.

③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서,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20. 다음 중 증거인멸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행위가 동시에 피고인의 공범자 아닌 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 형법 제155조 제3항(모해증거위조)에서 말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전의 단계라도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다면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년 3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결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다.

④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2. 고소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친다.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 이미 제1심판결이 한번 선고되었던 이상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제1심 절차에서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 표시가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 등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②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수사가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③ 피고인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 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5.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 준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없이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기재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이미지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 사건 관련 차량으로부터 채취된 강판과 페인트를 피의자가 아닌 차량의 보관자가 임의제출하였는데 이를 감정하기 위해서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7.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과 동일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

②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내용의 검열없이 금지물품 차단 등을 위해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접견당사자의 소송수행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공범으로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④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한다.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가 계속범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에서 후자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전자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②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③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의 분배이다.

④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11.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이후에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그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②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다만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약식명령 후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②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애초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므로,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3.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즉 증거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한 전면적 개시인 데 반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는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일정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개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하여,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도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은 증인 및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범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③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증언하게 한 경우,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진술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므로 그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증인이 대면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인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문방식은 증인에 대해 인적보호조치가 취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

1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 제외)에 해당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다.

㉢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제42조 제2항에서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주고 방송국과의 시설이주 협의도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피고인의 이러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 사건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러한 사건에서 甲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문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증거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7.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보고는 甲의 필로폰 매수 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피고인 甲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 뇌물자금과 기타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직접 기재한 기재내용은 뇌물 공여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외에 자격정지 1년을 병과한 경우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은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것은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재심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고,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③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이나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20.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