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4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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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4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다음 중 경찰의 분류와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

②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③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④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는 질서경찰에, 방범지도는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2.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인「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었다.

② 해양경찰업무, 전투경찰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 범위에 추가되고, 소방업무가 경찰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경찰활동 영역의 변화가 있었다.

③ 독립국가로서 한국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하였다.

④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경찰관 직무집행법」제정되었다.

3.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훈령은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하여만 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다.

㉢ 훈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하나, 직무명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으며, 훈령에 위반된 행위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4. ｢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②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으로 보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5.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요구자의 승인을 얻어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을 통지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④ 징계로 인하여 경감으로 강등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인 경정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계급인 경감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6.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대학에서 행정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동법 시행령｣상‘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보상금의 최고액은 3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②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③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며,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 ②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 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10.「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지방경찰청은 청문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 다음의 학자들이 주장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락&코니쉬의 합리적 선택 이론 -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② 브랜팅햄의 범죄패턴 이론 - 범죄에는 일정한 시간적 패턴이 있으므로, 일정 시간대의 집중 순찰을 통해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③ 로버트샘슨의 집합효율성 이론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④ 윌슨&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 -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협력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은 법상 ‘아동등’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24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가출인’이란 가출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강력범죄’란 살인·강도·약취·유인사건 등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 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피의자가「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의할 때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아래의 뉴스 기사（ A )는 어떤 단계를 말하는가?

정부가 3월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A )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가( A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 A )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① 심각단계	② 경계단계

③ 주의단계	④ 관심단계

15.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②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③ 운행속도를 시속 40km/h 이내로 제한하는 것

④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운행하는 것

16.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에 관한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②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인 곳

③「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④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17. 정보요구의 방법 중 첩보기본요소(EEI)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첩보기본요소(EEI)에 의한다.

②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이다.

④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이다.

18.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 ㉠ )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 ㉡ )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 ㉢ )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① 5	② 6	③ 8	④ 11

1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 외국인의 장기체류자격과 그에 대한 예시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공무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의 공무를 수행하는 미국인

· D-(㉡), 유학 - 서울대학교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중국인

· E-(㉢), 계절근로 - 농작물 재배·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네팔인

· F-(㉣), 결혼이민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베트남인

① 16	② 17	③ 18	④ 19

20. 특정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여행경보제도의 여행경보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남색경보	② 녹색경보

③ 황색경보	④ 흑색경보

	20년 4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수 사】

1.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신문은 수사에 해당한다.

㉡ 형식적 의의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수사개념이다.

㉢ 긴급체포 여부·영장주의·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의 문제는 실질적 의의의 수사의 수사에 해당한다.

㉣ 범행이 재현되려면 수사요소는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범행재현의 3요소 중 행위의 필연성을 의미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에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은 포함된다.

② 수사본부의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

③ 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수사본부요원과 관계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

④ 수사부본부장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서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3.「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를 둔다.

②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④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4.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몇 개인가?

㉠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 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죄첩보의 특징 중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은 범죄첩보의 ‘결합성’에 관한 설명이다.

②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③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이며 1건당 배점은 3점이다.

④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수사첩보 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하여야 한다.

6.「범죄수사규칙」상 변사자 검시 및 변사사건 처리 요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킬수 있다.

②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7.「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상 수사촉탁 처리기한과 관련하여 (   )안의 숫자의 합은?

㉠ 피의자 조사 (   )일

㉡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   )일

㉢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본 송부 (   )일

① 40	② 45	③ 55	④ 60

8.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피있는 의복보다 간편하고 값진 귀금속을 선정한 경우’는 현장관찰의 착안사항 중 범행동기에 관한 사항이다.

② 기초수사는 초동수사 이후의 수사사항의 결정, 수사방침 수립을 위한 수사자료 수집활동이다.

③ 자유응답법은 언제, 어디, 무엇 등의 의문사를 수반하는 질문으로 진실성이 높고 암시유도의 염려가 없다.

④ 통상 현장에서 피의자 체포 직후에 범죄피해자․목격자에게 피의자만을 보이는 범인식별방법을 Show-up이라고 한다.

9.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에 대한 다음 내용 중 동일성과 관련된 것은 몇 개인가?

㉠ 범인이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것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유류품이 범행 때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 물건의 존재가 명확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수사서류 작성시 적용법조 기재요령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법률조문을 계속 열거할 때에는 최초에만 법률명을 기재한다.

②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되 처벌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금지규정을 나중에 기재한다.

③ 형법총칙 규정은 공범 → 상상적 경합범 → 누범 → 경합범 → 필요적 몰수의 순으로 기재한다.

④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교사범 등의 규정은 기재하지 않는다.

11. 지문 및 지문채취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접착면에 유류된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약에는 스티키 사이드 파우더(Sticky-Side Powder), 젠티안 바이올렛(Gentian Violet), 에멀전 블랙(Emulsion Black), 아미도 블랙(Amido Black) 등이 있다.

② 강력순간접착제법의 경우 잠재지문의 융선은 황색으로 나타나며 이때 사진촬영하거나 분말을 도포하여 전사한다.

③ 와상문은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간의 가상의 직선 또는 수직선에 닿는 융선수를 계산하여 번호를 분류하되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은 융선수에서 제외한다. 그 중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흐르고 융선수가 4개 이상인 것은 분류번호 <9>를 부여한다.

④ 현재지문이란 지두의 분비물 이외의 먼지, 혈액, 잉크 등이 입체적으로 인상되어 가공을 하지 않고서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지문을 말한다.

12. 총알상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기손상이 의심될 때에는 총알상처의 수, 발사거리, 사입방향과 자·타살 감별 등이 문제가 된다.

② 총알입구가 불규칙하게 파열되어 있고, 총알입구 내에까지 화약잔사분말이 침입되어 있는 경우는 ‘접사’이다.

③ 반도총창은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부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④ 맹관총창은 총알입구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있을 경우를 말한다.

13.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죄질이 경미하고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해서는 외표검사를 실시한다.

㉡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양하고 유치인보호관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기 제조․이용 범죄, 약취유인, 방화, 살인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은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②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관내 거주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소재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우범자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④ 우범자가 타 관할로 전출한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우범자 전산입력카드 원본을 송부한다.

15.｢범죄수사규칙｣상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시 조치요령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사후에 신속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 등을 발견한 경찰관서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12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1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17. 화재사건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소훼상황의 관찰은 강소부(强燒部)에서 약소부(弱燒部)로 관찰점을 이동해 간다.

㉡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하는 경향이 있다.

㉢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서 멀어질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 다수가옥 화재시 화원가옥은 타 가옥에 비해 소훼도가 심한 편이다.

㉤ 화인의 3요소는 화원, 가연물, 공기(특히, 산소)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

②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아동혹사, 명예훼손, 약취․유인 등의 범죄가 포함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9. 향정신성 의약품 중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된다.

㉡ 복용자는 테크노·라이브·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다.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 ‘정글쥬스’라고도 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한다.

㉤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④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0년 4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여기서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사무인 예방접종피해보상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 권한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장이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④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행정법관계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숙박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양수인에게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역시 의사표시이므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謝意)로 두고 간 돈 30만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 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② 대학교 총장이 해외근로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

③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④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서 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②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행정처분이 법규성 없는 시행규칙(부령)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인가를 하면서 인근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명하고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인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 인가를 받은 자가 부관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 방안과 법원의 대응으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부관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②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부관의 위법이 확실하다면 다른 고려사항 없이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④ 인가를 받은 자는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결과에 따라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6.「행정절차법」상 대표자 및 대리인에 관한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통지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 ㉣	② ㉠, ㉡, ㉣

③ ㉡, ㉢	④ ㉡, ㉢, ㉣

7.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등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이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②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이상, 그 직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③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④ 교육부장관이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는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8.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②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 ․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쉽게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분공개의 대상이다.

③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④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상“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에 의한 처분 중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거나 이미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9.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직권취소와 철회 모두 처분청 및 감독청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견해가 일치한다.

③ 직권취소사유가 존재한다면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공법상 계약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근거도 필요하지 않다.

②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③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에 해당한다.

11.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따로 민사상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법률 및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경우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③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대집행의 주체는 당사자에 의해 불이행되고 있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이며,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 역시 처분 행정청에 있다.

12.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의무가 없다.

②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다른 장소로 실제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 형성권의 성질을 갖는다.

④ 판례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 하더라도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본다.

13.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

② A 국가기관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고, 조치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그 조치요구의 상대방인 B 국가기관

③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④ 생태ㆍ자연도 1등급이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경우, 그 등급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인근 주민

14. 다음의 소(訴)중 적법한 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② 공무원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③ 상고심 계속 중 과세처분청인 피고가 당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④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으로서, 법령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재의 가중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15.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일부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인바, 이때의 변경은 일부취소를 의미한다.

② 영업정지처분이 적정한 영업정지기간을 초과하여 재량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④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16.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음)와 소송에서 추가한 거부사유(해당 토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할 수 없음)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 문제된다.

③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질에 관한 평가를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된다.

④ 소송법상 허용되는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는 경우 본안에서 추가된 처분사유의 당부에 관해서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17.「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완공 후 위법건축물임을 알게 된 경우라면 시정명령 및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가능하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의무자가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18.「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나,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④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지방의회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조달청장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물품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갑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갑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갑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외공관장이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구속되어 갑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다음 판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다.

㉣  출입국관리법령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다.

㉤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상급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

①  ㉠(O)     ㉡(O)     ㉢(O)     ㉣(O)     ㉤(X)

②  ㉠(X)     ㉡(O)     ㉢(X)     ㉣(X)     ㉤(X)

③  ㉠(O)     ㉡(O)     ㉢(X)     ㉣(O)     ㉤(O)

④  ㉠(X)     ㉡(X)     ㉢(O)     ㉣(O)     ㉤(O)

	20년 4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다음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호별방문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③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는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도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상관은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2.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범으로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가 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④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

②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나,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④ 甲이 자신의 아들 乙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乙이 아닌 다른 아이인 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은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살인죄의 고의가 부정된다.

4.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의 차이가 없다.

② 甲은 乙을 향해 상해할 생각으로 돌을 던졌는데 丙의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진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③ 甲은 심야에 짖어대는 乙의 개 丙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하였다. 그런데 조준에 실패하여 乙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④ 구체적 부합설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며 고의의 기수책임을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5.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상강도치사상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모두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② 과실에 의하여 동일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보다도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③「형법」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6.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위 주점에 대하여 단전 ․ 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 ․ 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소속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경우, 이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는데, 후에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노동조합이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라도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7.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②  甲이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불법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이 명백히 그 범위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8. 예비 ․ 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② 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④ 행위자가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9.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A의 자동차를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A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甲은 강도예비·음모의 형으로 처벌된다.

③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이 乙(만13세)을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 오도록 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④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은 배임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10. 다음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② A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된 경우,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③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④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

11.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②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다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②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하였다면 甲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③ 형법 제289조 제4항의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및 국외이송의 죄를 범한 사람이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④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13.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모두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와서 피고인과 간음을 하게 된 경우, 형법 제302조의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성립한다.

㉡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기만 하면 족하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 피고인이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하라고 하면서 성교에 응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14. 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②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가등기를 회복해 주지 않고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할 뿐 배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15.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乙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양도한 후 위 계좌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②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이전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③ 피고인이 甲과의 증여계약에 따라 목장용지 중 1/2 지분을 甲에게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후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의 돈을 대출받으면서 목장용지에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킨 경우라면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17.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채권이나 이를 계좌로 수령하면 더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므로, 휴업급여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꾸어 수령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둔 경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④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허위양도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끼리 모두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甲 구청장이 乙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① ㉠㉡㉣	② ㉠㉢㉣	③ ㉡㉢㉤	④ ㉢㉣

19. 뇌물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배임증재자 甲이 배임수재자 乙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 중 乙은 공무원이 되었고, 甲은 乙에게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종전대로 물건을 계속하여 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면 증뢰물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차용금변제기로부터 기산한다.

20.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증으로 고소 ․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157조(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④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가 성립한다.

	20년 4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인정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이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검사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으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도로교통법에서 사고운전자에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고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을 위하여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심사기간은 피의자의 체포기간이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 미결구금일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법원은 반드시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에 상표법 위반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②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특정 요소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③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은 구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④ 甲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乙의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乙의 표시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표시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면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④ 제1심에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받은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 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② 마약류 관련 수형자의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강제채취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통역인 甲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동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에 따라 ‘내용을 인정할 때’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형사소송법」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8.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②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는 기소 전의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9.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판절차를 정지하기 전에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10. 고소와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피해자 乙이 고소하여 기소된 경우,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되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甲과 乙은 사돈지간임)

② A, B, C 3인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하였으나 A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고, B, C에 대해서는 그 때까지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없었다. 이 경우 고소권자인 피해자 甲녀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B에게만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피해자인 A가 피고인 甲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진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11.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④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변론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②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변호인 없이 소송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④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13.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14.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

② 수소법원이 종국재판의 선고시에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다가 필요하여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한 경우, 법관에게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보고하고 압수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주 등 참여인 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15.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④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16. 甲과 乙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甲 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丙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의 사건에서, 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인정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乙이 증거사용에 부동의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丙은 甲과 乙의 사건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이에 법원은 丙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7.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신문을 위해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③ 검사가 피고인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18.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 후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②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사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19. 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산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또는 물건은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후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의자의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비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④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전자정보를 내려받아 이를 압수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20.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②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없다.

③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소인은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