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전정2판 객관식 정오표

(2015년 2월 25일 발행)

보안업무규정,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등 최근 개정 법령에 대한 전정2판(2015년 2월 25일 발행) 경찰학개론 객관식에 대한 정오표입니다.

338p 1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1 보안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협의의 보안개념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밀이나 인원,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 등을 보호하는 소극적 예방활동을 말한다.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비밀이다.

㉢ 내방중인 외국인도 보안의 대상에 포함된다.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정보상황실은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에 해당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❹ 없다.

해설

모두 맞는 설명이다.

340p 4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4 다음은 비밀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05 경위급

① 비밀의 분류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Ⅰ급·Ⅱ급·Ⅲ급비밀로 분류된다.

② 대외비는 비밀은 아니지만 직무수행상 일시적으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취급·관리한다.

❸ 경찰청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④ 인원보안대상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에서 Ⅱ급 비밀취급의 인가여부를 심의하고, 비밀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인사조치한다.

해설

경찰청장은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TIP] 비밀취급 인가권자(보안업무규정 제9조, 동시행세부규칙 제11조)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Ⅰ․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① 대통령 ② 국무총리 ③ 감사원장 ④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⑤ 각 부·처의 장 ⑥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⑦ 대통령 비서실장 ⑧ 국가안보실장 ⑨ 대통령 경호실장 ⑩ 국가정보원장 ⑪ 검찰총장 ⑫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육군의 1·3군 사령관 및 2작전사령관 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	①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Ⅰ·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경찰청장)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④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⑤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경찰병원장, 지방경찰청장 ⑥ 경찰서장, 기동대장

341p 5번 문제 해설 → 다음과 같이 수정

해설

ⓐ - ㉢, ⓑ - ㉠㉡㉣이 올바른 조합이다(보안업무규정 제9조).

341p 6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6 甲은 순경 일반공채시험에 합격, 순경에 임용되어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중이다. 甲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1 경장급

❶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②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③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④ 경찰이 취급하는 모든 비밀문서를 취급할 수 있다.

해설

모든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은 임용과 동시 Ⅲ급 비밀취급권을 가지고, 경찰공무원 중 일정한 부서에 근무하는 자(전투경찰순경을 포함)는 그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권을 가지는데 지구대 순찰요원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에 규정된 일정한 부서에 근무하는 자가 아니므로 Ⅲ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 제15조). ①은 Ⅲ급 비밀, ②는 Ⅱ급 비밀, ③은 Ⅰ급 비밀에 해당한다.

[비밀의 구분(｢보안업무규정｣ 제4조)]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대외비 ： 비밀은 아니지만 직무수행상 일시적으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취급·관리한다.

341p 7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7 다음은 비밀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08 경간부

㉠ 경찰청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 비밀의 분류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분류된다.

㉢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권을 갖는다.

㉣ 특수경과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권을 갖는다.

㉤ 경찰공무원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는 특별인가 대상이다.

㉥ 비밀의 분류는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한다.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비밀이다.

① 2개	❷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Ⅲ급비밀 취급권을 갖는다.

㉣ 특수경과 경찰공무원이라 하여 임용과 동시에 모두 Ⅱ급비밀 취급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운전경과 근무자는 Ⅲ급비밀 취급권을 갖는다.

342p 8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8 다음 중 문서의 비밀분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독립분류의 원칙	❷ 보안과 효율의 조화의 원칙

③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④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비밀존중의 원칙

해설

보안과 효율의 조화는 보안업무의 원칙에 속한다.

[TIP] 비밀분류의 원칙(보안업무규정 제12조)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즉, 문서와 분류되는 문서의 등급을 관련시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예컨대, 지시문서가 Ⅱ급이라고 해서 응신문서까지 Ⅱ급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비밀존중의 원칙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는 원칙

343p 10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10 비밀분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경사급

❶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다.

② 상급부서가 하급부서에게 획일적으로 보고문서에 대한 비밀등급을 지시하였을 경우 독립분류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외국비밀존중의 원칙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원칙이다.

④ 비밀분류의 원칙은 보안업무규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다.

344p 14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14 다음 중 시설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가비밀·암호자재와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은 국가보안시설이나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과 각급기관의 장이 설정한다.

❸ 보호구역에는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이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구역은 제한지역이다.

④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보호구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해설

보호구역 중 통제구역은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된다.

345p 15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15 다음 중 중요시설 보호구역 설치권자는?

❶ 국가보안시설의 장	② 경찰청장

③ 시·도지사	④ 경찰서장

해설

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이하 “국가보안시설”이라 한다)이나 선박·항공기 등 중요장비(이하 “보호장비”라 한다)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밀·암호자재와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보안업무규정 제32조 제1항).

396p ~ 397p 74번 문제 ~ 76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74 다음 중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12신고를 포함한 각종 상황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112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한다.

㉡ 112요원은 4개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12신고는 현장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 내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다.

㉣ 국민이 112신고 이외 경찰관서별 일반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경찰관의 현장출동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받은 자가 접수한다. 이 때 접수한 자는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 112신고처리 종료 후 신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1개	❷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동규칙 제4조

㉡ 동규칙 제7조 제1항

㉢ 112신고는 현장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받은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다(동규칙 제8조 제1항).

㉣ 동규칙 제8조 제2항

㉤ 112신고자가 그 처리 결과를 통보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처리 종료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동규칙 제8조 제3항).

틀린 것은 ㉢·㉤이다.

75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상 112신고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12신고는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code 1·2·3 신고로 분류한다.

❷ code 1 신고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사유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③ code 2 신고란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code 1 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code 3 신고란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해설

code 1 신고란 ㉠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 보호, ㉡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 신속한 범인검거 등의 사유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제9조 제2항).

76 다음 중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12신고”란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를 인지한 자가 유·무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특수전화번호인 112로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 “출동요소”란 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 교통순찰차, 고속도로순찰차,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자 및 인접 경찰관서의 근무자 등을 말한다.

㉢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 112신고의 유형 중 code 2와 code 3에 해당하는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신고이다.

㉤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2년간 보존한다.

① 0개	② 1개

❸ 2개	④ 3개

해설

㉠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제3조 제1호

㉡ 동규칙 제3조 제7호

㉢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동규칙 제6조 제2항).

㉣ code 2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고, code 3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이다(동규칙 제9조 제2항).

㉤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한다(동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옳은 것은 ㉠·㉡이다.

628p 69번 문제 해설 → 다음과 같이 수정

해설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는 ㈀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3조(신원조사),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장(신원조사), ㈄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경찰청예규), ㈅ 여권발급신청자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경찰청예규) 등이다.

628p 70번 문제 → 삭제(71번과 중복)

628p 71번 문제 → 다음과 같이 수정

71 신원조사란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거하여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활동을 말한다.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원조사는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신뢰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❷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탁은 군인·군무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에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로 한정한다.

해설

①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

②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신원조사 대상자에 해당한다(동규정 제33조 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동규정 제33조 제3항)]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

5.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동규정 제33조 제2항

④ 동규정 제45조 제1항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