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9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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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소극목적에 한정되었다.

㉡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산업, 건축, 영업, 풍속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확대와 관계가 깊다.

㉣ 18세기 계몽철학의 등장으로 법치주의시대가 도래하면서 적극적인 복지경찰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에 한정되었다.

㉤ 16세기 독일에서는 교회행정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정부수립 이후 경찰과 관련된 설명이다.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조항「헌법」에 신설

㉢ 경찰공무원법의 제정

㉣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격상

㉤ 소방업무소관을 치안본부 소방과에서 내무부 소방국으로 이전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3. ｢경찰법｣상 경찰청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령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보조기관, 권한의 대리는 하급관청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으로 효과가 귀속되나,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으로 효과가 귀속된다.

③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피대리관청은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나, 법정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며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

④ 권한의 위임 시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기관은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다음은 경찰관의‘계급정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 A 총경과 B 치안감의 계급정년 합은 15년이다.

㉡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 경정의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총경에서 강등된 경정 乙의 계급정년은 14년이다.

㉣ 전시사태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경찰청장은 경무관 丙에 대하여 계급정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 ㉣의 경무관 丙의 계급정년을 연장할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경찰공무원의‘징계의 종류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②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보수는 1/2을 감한다.

④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4분의 3을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8분의 7을 지급한다.

7.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갖지 못하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가진다.

㉡ 직무명령위반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훈령위반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 상급관청의 훈령에 위반한 하급관청의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훈령과 달리 직무명령의 효력은 경찰공무원의 변동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관청의 훈령에 따른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량권행사의 한계를 설정하여 주는 원리이며, 초기에는 주로 경찰행정영역에서 적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행정영역에서 적용된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은 조리상 한계이기 때문에 비례 원칙을 위반한 국가작용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③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권의 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명시한 불문법 원칙이지만「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경찰은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법언은 상당성의 원칙을 잘 표현한 것이다.

9.「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불심검문을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검문대상자를 동행한 경우, 그 검문대상자로 하여금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이때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29	② 38	③ 41	④ 43

10.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살수차 사용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 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살수거리가 20미터 초과 25미터 이하일 때 5바(bar)이하의 수압기준으로 살수 하여야한다.

③ 경찰관은 위험을 제거⋅완화 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 할 수 있다.

④ ③의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1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② 계급제는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간의 협조가 용이하다.

③ 직위분류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지만,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 곤란, 신분보장의 미흡 등의 단점이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여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며, 따라서 충원방식은 폐쇄적이다.

12.「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조정 및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조정신청은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구술,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조정에 의한 합의(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포함)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경찰의 부패원인가설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전체사회가설	㉡ 썩은 사과가설

㉢ 구조원인가설	㉣ 작은 호의가설

ⓐ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

ⓑ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 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입장

ⓓ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4. 다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비록 업소 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경우, 위 종업원들의 행위는「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음란행위’에 해당한다.

④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이겨 할 수 없이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 유흥접객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설명은?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 위반한 사람에 대한 해석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②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없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입국한 후 1년 이내에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을 하기 전에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정상적인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하였더라도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

④ 차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조항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16. 다음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나이가 동일하게 연결된 것은?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

㉡ 피해자가 (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자가 (  )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  )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7. 다음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경찰관이「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이혼한 배우자 甲이 乙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 丙와 따로 살고있는 사촌동생이 丙을 협박한 경우

㉢ 乙의 계부였던 A가 乙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가 폭행한 경우

㉤ C의 시어머니가 C의 재물을 절도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규정된‘주최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고, 질서유지인은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간주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③ 외국인이나 범죄 수배자도 주최자가 될 수 있다.

④ 다수의 단체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연합단체가 개최한 집회에서 연합단체의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단체의 부위원장이 집회의 사회를 보았다면 그 사회자를 집회의 주최자로 볼 수 있다.

19.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  ㉠  ) 이내에 (  ㉡  )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 60일 ㉡ 서울행정법원

② ㉠ 90일 ㉡ 서울행정법원

③ ㉠ 60일 ㉡ 서울고등법원

④ ㉠ 90일 ㉡ 서울고등법원

20. 특정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요령)의 기준을 안내하는 여행경보제도의 여행경보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남색경보는 여행유의 단계로서 해외체류자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대비하여야 한다.

㉡ 황색경보는 여행자제 단계로서 해외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 적색경보는 철수권고 단계로서 해외체류자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귀국하여야 한다.

㉣ 흑색경보는 여행금지 단계로서 해외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

㉤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발령하며,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적색경보(철수권고) 이상 흑색경보(여행금지)에 준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수 사】

1. 수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무엇을 탐색하고 명확하게 할 것인가’라는 수사의 대상은 사실적 내용과 법률적 내용으로 나뉘는데, 실제 수사 활동에서 양자는 동시적 상호불가분적으로 진전된다.

㉡ 행위의 필연성이란 검출된 각종의 수사자료를 질서있게 전체적으로 집약하여 사건의 전모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 형식적 의미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절차적 측면의 수사로 합법성을 요구한다.

㉣ 수사의 요소 중 4하원칙은 주체, 일시, 장소, 수단 방법이다.

① ㉠㉡	② ㉠㉢	③ ㉠㉣	④ ㉡㉣

2. 수사의 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추리수사는 듣는 수사와 보는 수사의 보충적 수사로 추리의 선에 따라 수사자료를 입수하는 수사수단이다.

② 횡적수사는 폭을 넓혀 가는 수사이며, 범행과 관계있는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으로 현장관찰, 탐문수사가 이에 해당된다.

③ 종적수사는 깊이 파고드는 수사이며, 수집된 특정 자료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통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으로 유류품수사, 행적수사가 이에 해당된다.

④ 횡적수사는 노력과 시간에 있어 비경제적이고, 종적수사는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3.「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수사긴급배치규칙」제6조 각호에 명시된‘긴급배치의 생략’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사건발생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① ㉠㉡㉢	② ㉠㉡㉥

③ ㉡㉢㉤	④ ㉡㉣㉥

5. 범죄첩보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②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③ 시한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다.

④ 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6.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처분을 한다.

②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죄가안됨’ 처분을 한다.

③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다.

④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고소사실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

7.「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의견서, 기록목록, 그 밖의 서류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진술자가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③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8. 공조수사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평상공조 - 평소 예견가능한 일반적인 공조로서 수배, 통보, 조회, 촉탁 등이 있다.

② 비상공조 -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서 불심검문, 미행, 잠복 등이 있다.

③ 자료공조 - 자료의 수집과 조회제도가 있다.

④ 종적공조 - 상․하급 관서는 물론 관서 내의 상․하급 부서 내지 상․하급자 상호 간의 상명하복 관계를 의미한다.

9.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흉기 등의 경우 상해부위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이 있다.

㉡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관련성’과 관련이 있다.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기회성’과 관련이 있다.

㉣ 유류품이 범행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동일성’과 관련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10.「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피의자의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성유치인은 친권이 있는 24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할 수 있다.

② 경찰서 주무과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③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④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11.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②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된 지문을 말한다.

③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피해자, 현장 출입자 등)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유류지문’이라고 한다.

④ 혈액, 잉크, 먼지 등이 손가락 끝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은 ‘정상지문(正常指紋)’이라고 한다.

12. 직장온도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Locard의 원칙	② Moritz의 공식

③ Nysten의 법칙	④ Henry의 방법

13.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체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패, 미라화, 시체밀랍, 백골화, 시체건조는 시체의 후기현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시체는 사후에 일시 이완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굳어지며, 턱관절에서부터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12시간 정도면 굳음이 전신에 미친다.

③ 각막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사후 24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지고 사후 48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게 된다.

④ 고온․건조상황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시체의 후기현상을 시체밀랍이라고 한다.

14. 향정신성 의약품 중 엑스터시(MDMA)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1914년경 독일에서 식욕 감퇴제로 개발되었다.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된다.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 ‘정글쥬스’라고도 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한다.

㉤ 복용자는 테크노․라이브․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다.

① ㉠ O ㉡ O ㉢ X ㉣ O ㉤ X

② ㉠ O ㉡ X ㉢ O ㉣ X ㉤ O

③ ㉠ X ㉡ X ㉢ O ㉣ X ㉤ O

④ ㉠ X ㉡ X ㉢ O ㉣ O ㉤ O

15. ｢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조각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사건에 발부하며, 백색용지를 사용한다.

③ 중요 장물수배서의 발급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보통 장물수배서의 발급권자는 경찰서장이다.

④ 특별 장물수배서는 홍색용지를 사용하며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부한다.

16. 현장관찰시 연고감 판단자료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인의 언어에서 그 지방 사투리가 있을 때

② 처음 방문한 자나 타인이 잘 알 수 없는 장소로 침입한 때

③ 가옥의 구조, 방의 배치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일 때

④ 가족의 외출시각 기타 습관을 잘 알고 있었을 때

1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형법」상 협박과 공갈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② 가정폭력의 피해에는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만 해당된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와 관련 있는 고소권자만이 신고할 수 있다.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공무원 관련 범죄의 수사(조사)개시 통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이 아니므로, 경찰은 그에 대한 수사개시 및 수사종결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

20.「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출국금지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민사재판에 계속(係屬)중인 사람

㉡ 벌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① ㉠㉡	② ㉠㉢

③ ㉡㉢	④ ㉡㉢㉣

	20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법에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률시행 이후의 사항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도록 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칙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③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의 정당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도 인정된다.

④ 개정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더라도, 개정 전 법률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률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직접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② 고시가 상위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③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작성요령과 같이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의 경우 이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3.“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면, 행정기관은 행정의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① 적법절차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판례에 의할 때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유소의 관리인이 부정휘발유를 구입 판매한 것을 이유로 한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취소처분

②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행위에 동조 또는 방조한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③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에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

④ 단원에게 지급될 급량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지급한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에 대한 해촉

5.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비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하다.

② 행정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갑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허가를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③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하였더라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6. 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의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ㄴ.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 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영업양도․ 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7.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의제되는 인․허가에 해당하는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관해서도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③ 신청된 주된  인․허가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④ 인․허가 의제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8. 전염병 발생시 행정청의 권한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염병환자가 자가격리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 제1군전염병(제1급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권한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이 배제된다.

③「가축전염병예방법」상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④「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의 소유자에게 행한 살처분명령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의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청에 의해 즉시 실행된다.

9.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가의 대상인 법률행위에는 공법상 행위도 있고 사법상 행위도 있다.

② 유효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

③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도 소구할 수 있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10.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행정조사가 사인에게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설령 비권력적 행정조사라고 하더라도 중요사항유보설에 의하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

ㄷ.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ㄹ. 판례에 의하면 우편물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ㅁ. 판례에 의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ㄷ, ㄹ, ㅁ

11. 통지의 처분성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구「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므로 행정처분이다.

③ 구「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의 통지는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④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② 당사자 등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처분 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문의 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④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해 이를 예고할 의무가 있다.

1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자연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14.「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의·과실의 유무는 국가가 아니라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

②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15. 행정작용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③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이전(以前)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④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단지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에 불과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② 법원행정처장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7.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할 경우, 기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적용된다.

②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변경․종료와 관련된 경우는 기본관계에 해당한다.

③ 기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④ 기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8.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와 시보임용행위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니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해임처분이 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인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민법」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9.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전․답에 불과하였던 토지 위에 수리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자연공물로 전환되고,「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공공용물에 대한 행정청의 적법한 개발행위로 당해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제한되어 입게 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③ 신병교육훈련기간 동안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율은 신병교육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행정소송의 수행과 관련해 권한의 위임의 경우 위임기관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며, 내부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수임기관이 아닌 위임기관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20.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②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을 구속하는바, 여기에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 사유가 포함된다.

③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④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은 물론 부작위위법확인판결과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등확인판결에서도 인정된다.

	20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처벌대상이 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의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제335조,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 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 할 것)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단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어서 한국환경공단은 형법 제227조의2에서 규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②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③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이어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사후적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면 곧바로 사용자에게는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3. 다음 사례 중 甲에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성냥불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임차인이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방의 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가스배출시설에 사소한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 甲이 84세 노인과 11세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행위를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호텔오락실의 경영자 甲이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① ㉠, ㉢	② ㉡, ㉢

③ ㉠, ㉡, ㉣	④ ㉠, ㉢, ㉣

4.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A회사(원청회사)와 B회사 등(하청회사) 사이에는 하도급 관계인바, A회사의 대표이사인 甲(피고인)은 회사가 계속적인 재정 악화로 어려워지는 등 절박한 상황에 이르자 B회사 등에게 6∼8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돈을 요구하면서 그때까지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자동차 부품 공급 중단으로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고 하여 B회사 등으로부터 총 약 4억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한 경우,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절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시비를 하여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여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을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④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이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②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가 기사식당과 휴게소가 필요하게 되어 건축허가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국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여, 비록 국유재산이지만 위 국유재산을 불하받을 것이 확실하고 또 만일 건축을 한 뒤에 위 국유재산을 불하받지 못하게 되면 건물을 즉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설계를 의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와 함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지 1년여 후에 위 국유재산을 매수하였다면, 국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이 장의사(葬儀社)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 왔다면 동인에게는 같은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6. 다음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함)

①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태풍 피해복구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입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였다가 발각된 경우,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 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7. 다음 중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의 자살을 이용한 경우에도 행위지배가 부정되면 자살교사․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가 성립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고의범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하나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있는 피이용자 乙를 이용한 때에는 이용자 甲은 공범이 될 뿐이며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 공무원인 甲이 그 정을 아는 그의 처(妻) 乙을 이용하여 수뢰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이나 책임 없는 피이용자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를 때 공범이 성립이 가능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가슴 사진이나 나체사진, 속옷을 입고 다리를 벌린 모습의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잘못 기술된 것은?

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64조(상습범)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습으로 형법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甲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도 채권양도 통지 전에 이를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③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상표권침해죄의 죄수 관계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乙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죄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중 丙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부분은 침해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를 달리하여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하므로, 비록 상표권자 및 표장이 같더라도 두 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9. 다음 중 누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누범은 전범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것을 요하고 형의 선고는 유효하여야 하므로 일반사면에 의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누범이 될 수 없다.

㉡ 법정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정형 중에서 벌금형을 선택한 때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한다.

㉣ 형법 제35조의 누범에서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②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③ 甲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관할구역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④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11. 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②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같은 법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甲과 乙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업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자신이 상주하여 지게차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임대인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乙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13. 다음 중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해갔다.

㉡ 甲은 타인의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 甲은 경리담당직원의 요청으로 은행에 동행하여 찾은 현금 일부를 그의 부탁으로 소지하게 되었는데 사무실에 당도하여 그 금액의 일부를 현금처럼 가장한 돈뭉치와 바꿔치기 하여서 이를 절취하였다.

㉣ 甲은 발행인이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다음 중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② 법원을 기망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거나 나아가 이에 기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경우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의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인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1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② 위임 등 계약에 기하여 위임인 등으로부터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약정된 보수 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타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대금 등을 얻고 자신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이는 상대방과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③ 甲 주식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직무발명(職務發明)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출원인 명의를 피고인들 등으로 변경해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사용자인 甲 회사가 피고인들로부터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4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②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④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송사기에서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④ 위조된 문서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파일로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한 사안에서, 타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며 컴퓨터 화면상에서 이를 보게 하는 것은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18.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역경제계장이 직전에 자신이 계장으로 있던 지적과 지정계 직원에게 토지 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알선한 경우

㉡ 서울시 공무원으로 11년 이상 근무하여 왔고 5급 별정직의 신분으로 서울시 부시장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자가 시청 관재과 소속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체비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교제비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 피고인이 남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인 A의 전임자였고 이사건 당시에 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A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 경우

㉣ 군청 건설과 농지계 공무원이 도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골재채취 허가)에 관하여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계장(검찰주사)이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④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다.

②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③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더라도 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로 벌할 수 없다.

④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참고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20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설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실체적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②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③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④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2. 고소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 고소인이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홧김에 고소장을 냈더라도 경찰서에 도착해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의 효력이 발생됐다고 할 수 없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검사가 피고인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 이외에도 별도로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혹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체포의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 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5.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구속적부심사절차와 달리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 체포의 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부심사와 달리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체포된 피의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장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 이라 하더라도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영장 앞면과 별지 사이에 판사의 간인이 있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한 경우라면 그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④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다시 그 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보전 절차가 허용된다.

②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동법 제163조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8.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와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의 합은 10년이다.

㉡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한다.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완성여부는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피제도는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송행위로서 그 효력은 인정된다.

③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제척 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④ 기피당한 법관은 기피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10.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실제로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 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③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전달한 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사한 경우에, 조사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면,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11.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다만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까지는 없다.

㉢ 약식명령 후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이고 범행 동기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정상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한 경우,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

13.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②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14.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선서는 무효가 되고 이후의 증인신문도 무효로 되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 증인이 대면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인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문방식은 증인에 대해 인적보호조치가 취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

㉣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복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들 사이에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무죄의 평결을 한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재전문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 甲이 ‘피고인 乙이 88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 주고 KBS와의 시설이주 협의도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 乙의 각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甲이 乙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④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도 이에 해당한다.

17. 다음은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②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③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18. 상소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가능하고, 이 경우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를 하였더라도 항소심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을 심판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재심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③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없어지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④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②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