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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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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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10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임무와 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 경찰의 직무에는 범죄의 예방·진압, 범죄피해자 보호가 포함된다.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 위험존재에 대한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은 국가배상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나, 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오늘날 행정의 전문화･다양화로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③ 화재 등 긴급한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가 없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인정된 것이다.

④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3. 다음은 임시정부 경찰의 주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그 인물과 사건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1926년 12월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봉길의사의 배후를 지원하였고, 이후 윤봉길의사는 1932년 상해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의경대 심판을 역임하였으며, 1932년 상해 프랑스 조계에 잠입하였다가 일제에 체포되었다가 1934년 고문 후유증으로 생애를 마감하였다.

㉣ 경무국장 이었던 시기에 경찰을 지휘하고, 임시정부의 수호책임을 졌으며, 그러한 결과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이바지 하였다.

① ㉠ 나석주 의사	㉡ 김석 선생	㉢ 김용원 열사	㉣ 김철 선생

② ㉠ 김구 선생	㉡ 김석 선생	㉢ 김철 선생   ㉣ 김용원 열사

③ ㉠ 나석주 의사	㉡ 김석 선생	㉢ 김철 선생	㉣ 김구 선생

④ ㉠ 김석 선생	㉡ 김철 선생	㉢ 김용원 열사 ㉣ 김구 선생

4. 다음 중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 범죄방지의무는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있다.

㉡ 경찰의 역할은 범죄해결이며, 업무 평가는 검거율에 의한다.

㉢ 업무의 효율성은 112신고와 이에 따른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로 판단한다.

㉣ 소방 및 시도자치단체와 기타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진다.

㉤ 경찰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진다.

㉥ 경찰의 책임은 법과 규범에 의해 규제하고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강조한다.

① ㉠㉡㉥	② ㉡㉢㉥

③ ㉠㉣㉤	④ ㉡㉣㉥

5.「경찰법」과 ｢경찰위원회규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6.「경찰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 임용령」상‘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나,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 면제대상이다.

③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7.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규정된‘ 징계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8.‘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량권행사의 한계를 설정하여 주는 원리이며, 초기에는 주로 경찰행정영역에서 적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행정영역에서 적용된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은 조리상 한계이기 때문에 비례 원칙을 위반한 국가작용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③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권의 발동의 조건과 정도를 명시한 불문법 원칙이지만「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경찰은 대포로 참새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법언은 상당성의 원칙을 잘 표현한 것이다.

9.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험발생방지조치,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의 사용은 경찰상 대물적 즉시강제의 수단이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범죄피의자 보호’ 업무를 명시적으로 제2조 ‘직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④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다.

10.「경찰관 직무집행법」제5조의 위험발생의 방지조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란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특정 조치를 말한다.

②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성질은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즉시강제이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이를 억류시키거나 피난시킬 수 있다

1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관은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2. 통솔범위 결정요인과 관련된 빈칸의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신설조직보다는 기성조직이 통솔범위가 (      )

㉡ 조직규모가 클수록 통솔범위가 (      )

㉢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경우 통솔범위가 (       )

㉣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통솔범위가 (　　　　　）

㉤ 교통이 발달할수록 통솔범위가 (　　　　）

① ㉠ 넓다 ㉡ 넓다 ㉢ 넓다 ㉣ 넓다 ㉤ 좁다

② ㉠ 넓다 ㉡ 넓다 ㉢ 좁다 ㉣ 넓다 ㉤ 좁다

③ ㉠ 넓다 ㉡ 좁다 ㉢ 넓다 ㉣ 넓다 ㉤ 넓다

④ ㉠ 좁다 ㉡ 좁다 ㉢ 좁다 ㉣ 좁다 ㉤ 넓다

13.「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4.「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고,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도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④ 경비업의 종류 중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뜻한다.

15. 다음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나이가 같은 것끼리 연결 된 것은?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

㉡ 피해자가 (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자가 (  )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  )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   )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음주운전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운전자가 한달 내 2회 걸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두사건이 동시에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벌칙)에 규정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다.

㉣ 사고 후 자신의 명함을 주고 택시에게 피해자 이송의뢰를 하였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이송을 못하고 있는 사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집회시위현장에서의‘해산명령’과 관련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해산명령을 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산 사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할 필요는 없다.

㉡ 옥내집회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옥외집회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은 집회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불응죄를 적용하려면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처벌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간첩망 형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북한은 간첩을 남파하여 지하당을 구축하려고 한다.

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②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 및 동원이 가능하지만,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③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지만,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④ 공작원 간의 횡적연락이 안 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지만, 공작원의 검거시 주공작원의 정체가 쉽게 규명되고 활동범위가 좁다.

19.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여러 원칙과 현행「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을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시효완성·사면 등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자는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

㉢「범죄인 인도법」에는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인도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군사범죄 즉, 탈영·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범죄인 인도법」에는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특정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정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청구국의 판단에 의존하므로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법｣에서 정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출입국관리법」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단, 기간연장은 없음)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개월 이내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개월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  )개월 이내

㉤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  )개월 이내

① 13	② 16

③ 19	④ 22

	20년 10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수 사】

1. 수사의 과정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 수사의 (  ㉠  )이란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심증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예를 들어 경찰관이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부터 다수의 용의자를 추리하고 선정하는 것). 엄격한 의미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고, 주로 연역적(전개적) 추리를 한다.

(2) 수사의 (  ㉡  )이란 수사기관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주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말한다(예를 들어 경찰관이 다수의 살인 용의자 중에서 한명을 진범으로 확정하는 것).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 주로 귀납적 추리를 한다.

(3) 범죄수사는 (  ㉢  )을 거쳐 (  ㉣  )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순서가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다.

① ㉠㉢ 상승과정 ㉡㉣ 하강과정

② ㉠㉢ 하강과정 ㉡㉣ 상승과정

③ ㉠㉣ 하강과정 ㉡㉢ 상승과정

④ ㉠㉣ 상승과정 ㉡㉢ 하강과정

2.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②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③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④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3.「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상 수사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 중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② 수사촉탁은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촉탁서에 의해야 하고 수사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처리가 용이한 단순고발사건 등의 경우에는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수사촉탁 사건은 수사지원팀에서 접수하여 촉탁관서 수사팀에 대응하는 수사팀에 배당하여야 한다. 수사를 촉탁한 수사관은 수사촉탁을 이유로 사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사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수사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사촉탁의 처리기한은 피의자 조사는 20일, 고소인․고발인․참고인 등 조사는 15일 그리고 소재수사․사건기록 사본 송부는 7일이다.

4.「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수사첩보분석시스템’은 무엇을 말하는가?

① 수사국 범죄첩보분석시스템(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

②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첩보관리시스템(Cyber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③ 수사국 범죄첩보분석시스템(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과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첩보관리시스템(Cyber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④ 수사국 범죄첩보분석시스템(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과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

5. 수사긴급배치 종별 중 갑호에 해당되는 경력동원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사(수사)요원 가동경력은 100%,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

② 형사(수사)요원 가동경력은 100%,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100%

③ 형사(수사)요원 가동경력은 50%,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100%

④ 형사(수사)요원 가동경력은 50%,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

6.「범죄수사규칙」상 수사서류 작성시 문자의 삽입・삭제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오른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1행중에 2개소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여백에 기재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7.「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용어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법”이란 반복적인 범인의 범행수단, 방법 및 습벽에 의하여 범인을 식별하려는 인적특징의 유형기준을 말한다.

② “수법범죄”란 범죄수법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③ “수법원지”란 수법범인의 인적사항, 인상특징, 수법내용, 범죄사실, 직업, 사진, 필적 등을 수록한 기록지 또는 이를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④ “피해통보표”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었을 때에 해당사건의 피해자, 범인의 인상·신체·기타특징, 범행수법, 피해사실,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품, 유류품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한 기록지 또는 이를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8. 다음 중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내리는 불기소처분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잠정적 수사종결처분

㉣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내리는 처분

① ㉠ 공소기각 ㉡ 기소유예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② ㉠ 협의의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③ ㉠ 협의의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 참고인중지 ㉣ 기소중지

④ ㉠ 협의의 불기소처분 ㉡ 기소중지 ㉢ 기소유예 ㉣ 참고인중지

9.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완전성 -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련성 -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기회성 - 유류품과 현장과의 관계, 즉 범인이 현장에 유류할 기회가 있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동일성 - 유류품과 범행시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10. 리드(REID) 테크닉 9단계 신문기법과 관련하여 적절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

㉠ 감정적 피의자의 경우 범죄 후 상당한 죄책감,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며 사실적 분석 (Factual-analysis) 전략과 기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 혐의자가 범인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관의 확신이 없을 때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신문기법이다.

㉢ 리드(REID) 테크닉 9단계 신문 방법 중 7단계는 구두 자백의 서면화로 용의자가 진술한 자백의 내용을 서면화 하는 것이다.

① 없음	② ㉠	③ ㉠㉢	④ ㉡㉢

11. 화재사건에 있어서 실화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이 발생한 가옥 내의 귀중품 등이 평소 상태대로 소실된 경우

② 불을 피할 수 있는 출입구․창 등이 개방되어 있거나 부자연스러울 경우

③ 발화부 부근에 유류가 발견되거나 물질의 이동 또는 외부로부터 반입물이 있을 경우

④ 화재가 발생한 집의 거주자에 대하여 치정․원한 등 방화동기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12.「과학수사 기본규칙」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제13조【증거 수집·채취 대상】과학수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증거를 수집·채취하여야 한다.

1. 지문, DNA, 혈액, 타액, 정액, 모발 등 (  ㉠  )

2. 유리, 페인트 조각, 토양, 고무, 섬유 등 (  ㉡  )

3. 족적, 윤적, 공구흔 등 (  ㉢  )

4. 손상 등 시체에 대한 (  ㉣  )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① ㉠ 생물학적 증거 ㉡ 미세증거 ㉢ 물리학적 증거 ㉣ 법의학적 증거

② ㉠ 생물학적 증거 ㉡ 정밀증거 ㉢ 물리학적 증거 ㉣ 법의학적 증거

③ ㉠ 법의학적 증거 ㉡ 미세증거 ㉢ 물리학적 증거 ㉣ 생물학적 증거

④ ㉠ 생물학적 증거 ㉡ 물리학적 증거 ㉢ 미세증거 ㉣ 법의학적 증거

13. 지문(指紋)의 종류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 (  ㉠  )이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하고, (  ㉡  )이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2) (  ㉢  )이란 (  ㉠  ) 또는 (  ㉡  )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말하고, (  ㉣  )이란 (  ㉠  ) 또는 (  ㉡  ) 중에서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유류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을 말한다.

① ㉠ 현장지문 ㉡ 잠재지문 ㉢ 관계자지문 ㉣ 유류지문

② ㉠ 현장지문 ㉡ 준현장지문 ㉢ 유류지문 ㉣ 관계자지문

③ ㉠ 현재지문 ㉡ 준현장지문 ㉢ 관계자지문 ㉣ 유류지문

④ ㉠ 현장지문 ㉡ 준현장지문 ㉢ 관계자지문 ㉣ 유류지문

14. 시체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각막은 사후 12시간 전후로 흐려져서 24시간이 경과하면 불투명해진다.

② 적혈구의 자체중량에 의한 혈액침전형상으로 사체하부 피부가 암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시체건조이다.

③ 염소산칼륨 중독사의 시체얼룩은 선홍색이다.

④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은 시체 후기현상이다.

15.「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해거담제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는 것은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이다.

②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③ 폐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하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다.

④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상 규제하는 대마에 대마초의 종자 및 뿌리도 포함된다.

16. 감별수사와 관련하여 다음 중 연고감 유무의 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인의 언어 검토

㉡ 위장공작 유무의 검토

㉢ 폭형, 협박 수단의 검토

㉣ 범행장소, 가옥 등의 검토

㉤ 교통기관 이용상황의 검토

㉥ 침입구, 침입방법 등의 검토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왕복호송이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관서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감호송, 왕복호송, 집단호송, 비상호송은 호송수단에 따른 분류이다.

③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④ 외표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8.「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할 때 다음 중 우범자 선정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살인, 방화,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③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④ 폭파협박 범죄로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19.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는 제외한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 범위에 속한다.

② 영아유기, 주거․신체수색,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속한다.

③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만을 말한다.

④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자의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내용 중 ㉠과 ㉡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적절한 것은?

가.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 ㉠ )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 ㉡ )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12	② 18	③ 24	④ 36

	20년 10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ㄱ.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위 세가지에 목적의 정당성을 더하여 판단하고 있다.

ㄴ. 행정청의 공적견해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이 실효되기 위하여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ㄷ. 대법원은 행정청의 공적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에 따른 권한을 갖고있는지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

ㄹ.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는 취소권을 1년 이상 행사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는 것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ㄹ

2. A는 관할행정청에 신고를 마친 후 높이 2m 미만의 담장설치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관할행정청은 위의 신고수리를 철회한다는 취지를 A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A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므로 관할 행정청은 A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상 높이 2m미만의 담장설치공사는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① A의 신고는 이른바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

② A의 신고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수리는 처분성이 없다.

③ 관할행정청의 A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은 처분성이 없다.

④ A의 신고는 관할행정청이 신고수리를 철회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3.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위임입법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③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④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그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더라도 그 성질상 행정규칙인 부분만큼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4.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기속행위이다.

② 금지의 해제라는 점에서 허가와 차이가 없다.

③ 억제적 금지를 전제로 한다.

④ 일반적․추상적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비정형적 사태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가능케 한다.

5.「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은「행정절차법」에 따라 일반적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으면서 전자공청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은 고시와 열람의 절차를 거치므로「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어서 처분의 이유제시가 생략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처분의 이유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6.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세관장의 수입면허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무면허수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은 일단 행해지면 그 심결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심판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7.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은 무효이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사업승인처분의 결과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 사실을 입증하면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③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정도로 부실하지 않은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쳤다면 당해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해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재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한 경우,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8.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하였다면, 설령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②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③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④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9. 행정행위의 철회 및 철회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변경할 수 있다.

② 택시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면 사업면허가 취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1년 10개월이 지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위법하다.

③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더라도 3년이나 지나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④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10.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고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이행을 확보하는 직접적 강제수단을 관허사업의 제한이라 한다.

③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11.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3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법률상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강제보전행위인 압류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③ 압류대상 재산은 의무자 및 동거인의 소유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생활필수품의 압류에는 의무자의 동의를 요한다.

④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12. 명단 또는 사실의 공표 등 행정상 공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 공표는 의무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② 행정상 공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④ 대법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자의 명단을 언론사에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13.「국가배상법」의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②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③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된다.

④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15.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②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④ 취소소송에서는「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소송에서는「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16. 거부처분과 관련한 다음 내용 중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②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통설에 따르면 법률의 명문규정이 없어도 수정인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17.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사정판결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③ 취소소송에서 인정되는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④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18.「행정절차법」상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을 뿐,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다.

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한 경우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19.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소관 행정청의 토지대장상의 직권말소행위는 토지소유권과는 관련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0. 법률의 집행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④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년 10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 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19조 제4항은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구성요건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를 구별하는 입장에 따르면,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 에는 고의가 조각된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로 본다.

㉢ 중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된다.

㉣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3.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운전자의 과실로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자동차와 열차가 충돌하였는데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 하였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② 조건설은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인과관계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단순히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여 경사진 포장도로 상에 세워 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둣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라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뒤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바뀐 신호만을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범죄의 성립요건 중 조각되는 사유가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경우(｢형법｣상 절도죄)

②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 당번병인 피고인이 중대장의 처가 마중 나오라는 지시를 정당한 명령으로 오인하고 관사를 무단이탈하였는데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군형법｣상 무단이탈죄)

③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역법｣상 입영 등 기피죄)

④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 피고인이 기안문서를  작성한 경우(공문서위조죄)

5. 위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②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③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된 제3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장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였을 뿐 입금자를 다른 제3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통장 명의자인 은행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6.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때리거나 감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자녀를 지하실에 가두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④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에 관한 추상적 위험설과 구체적 위험설은 그 판단자료로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③  현행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단독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방지노력과 결과의 미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

8.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② 甲이 부녀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을 乙과 공모한 후 乙로 하여금 유인된 丙(여, 16세)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고 丙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丙,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이 부정된다.

③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甲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甲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지만, 공모자 중 사기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자는 공모관계가 부정된다.

9.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 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선거비용의 항목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10. 다음 중 괄호 안의 숫자의 합은?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로 (  )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상의 소년은 (  )세 미만자를 말한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   )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  )배까지 가중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  )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59	②  60	③  61	④  70

11.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음에는 甲이, 그 다음에는 甲의 연락을 받고 온 乙과 丙이 함께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아 피해자가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범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마저 없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④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의 폭행이란 소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12.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여, 48세)에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만 18세인 자가 만 15세인 사람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성교행위를 한 경우에도 형법상 처벌된다.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한 자가 미수에 그친 경우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1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④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및 미래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14. 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매도인을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설정하여 돈을 차용·취득하였다면, 매도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 한 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고 처분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이행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기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乙에게 위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매매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고 매매잔금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을 기망하여 횡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15.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속였고, 만일 사실대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차용금채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아파트 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입주권 가격에 대해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인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의무의 불이행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그 대가를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산정된다.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골재생산기기(크러셔)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골재생산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손해를 가한 경우

㉡ 증여자와 수증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없음

17.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후일 강제 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甲명의 담보가등기설정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그 후 乙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18. 문서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운전 중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뇌물죄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② 알선수뢰죄에서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고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③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뇌물공여죄와는 별도로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형법 제132조에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이므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과 조우(遭遇)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급속을 요하여 그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법무부 검찰국장인 피고인이, 검찰국이 마련하는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검사인사담당 검사 甲으로 하여금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 乙을 다른 부치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내용의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 중 먼저 경찰관 A를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를 폭행한 경우, A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  ㉠㉡	②  ㉠㉢	③  ㉡㉢	④  ㉢㉣

	20년 10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

㉠ 공소장일본주의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사후 영장에 의한 체포

㉤ 무죄추정의 원칙	㉥ 집중심리원칙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 또는 전속적 고발사건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이 있기 전에도 수사는 허용된다.

② 본래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불과한 때에는 함정수사가 아니다.

③ 전속적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세무공무원 등의 종전 고발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어도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제03강 수 사

3. 다음 중 고소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에는 그 대리가 불가능하다.

②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고소취소의 효력은 인정된다.

③ 친고죄가 아닌 피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에 친고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친고죄에 대한 유효한 고소취소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 그 취소는 취소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미란다 원칙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6.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심사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②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7. 압수ㆍ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압수·수색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 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압수하더라도 별도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③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이 아직 유효기간 내에 있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8.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③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 에 포함된다.

④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9. 다음은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권을 가지나, 증거보전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②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모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다.

제13강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0.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재정신청에서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하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11. 법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면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어 기피원인이 된다.

12. 다음 중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문맹인 데다가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지만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동거가족인 피고인의 모(母)에게 서류가 교부된 경우

②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데도 공시송달을 한 경우

③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母)가 수령한 경우

④ 수감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지에다 한 경우

13.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범행 후 자신에게 걸려온 피고인의 전화내용을 피해자가 몰래 녹음해 제출한 경우, 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③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당해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④ 범행현장에서 범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맥주병과 술잔 등에서 지문을 채취하였으나 그 이후 맥주병과 술잔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하지 않은 경우, 위 지문은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제25강 증거능력

14.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②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15. 탄핵증거와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든 진술이든 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 졌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이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16.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③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17. 재심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③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재심사유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④ 대상사건에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정하여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되지 않는다.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9. ｢소년법」상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8세 미만의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벌금형의 환형유치는 허용된다.

②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항소심판결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된 경우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이 된다.

④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0.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재산형의 재판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집행하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

③ 몰수는 그 재판을 받은 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몰수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라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법인에 대하여 벌금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