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광주 캠퍼스	062)236-3112
안동 캠퍼스	054)823-9112

	20년 1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한 국 사】

1. 다음 중 구석기 시기의 유적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충북 단양 금굴 - 한반도 최고의 구석기 유적으로, 전기□중기□후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② 충남 공주 석장리 - 남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으로, 전기□중기□후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③ 경기 연천 전곡리 - 구석기 전기 유적지로, 찍개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④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 남한 최초로 인골화석이 발견되었다.

2. 다음 역사적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위만이 왕위를 차지한 후 한강 이남의 진과 교역하였다.

㉡ 중국 연나라 진개의 침입으로 서쪽 강역이 축소되었다.

㉢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의 영토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하였다.

㉣ 우거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3. 다음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미천왕은 요동 서안평을 점령하고 낙랑군과 대방군을 정복하였다.

(나)  장수왕은 남진 청책을 추진하여 평양으로 천도하고, 한강 상류 지역을 지배하였다.

①  동옥저를 정복하였으며, 요동을 공격하여 요동태수 채풍을 살해하였다.

②  백제와의 치양(백천) 전투에서 패배하고, 평양성 전투에서 왕이 전사하였다.

③  전진을 통해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여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④  거란과 숙신을 정벌하고, 동예를 통합하였으며 동부여를 정복하였다.

4. 밑줄 친‘왕’이 재위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가야가 모반하였다. 왕은 이사부로 하여금 그들을 토벌케 하고, 사다함으로 하여금 이사부를 돕게 하였다. … 이사부가 군사를 인솔하고 그 곳에 도착하니, 그들이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공로를 평가하는데 사다함이 으뜸이었기에 왕이 좋은 밭과 포로 2백 명을 상으로 주었다.”

①  주□군□현을 설치하여 지방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이사부를 군주로 삼아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②  이사부를 병부령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의 병마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거칠부로 하여금『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③  국호를 ‘신라’, 왕호를 ‘왕’으로 칭하고, 농업에서 우경을 장려하였다.

④  서울에 처음으로 시장인 ‘시사’를 개설하고, 사방에 우역(郵驛)을 설치하였다.

5. 다음 승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혜량은 고구려에서 신라로 망명하여 진흥왕 때 승통이 되어 백고좌회와 팔관회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②  겸익은 성왕 때 인도에서 율문을 가지고 귀국하여 백제 율종의 개조가 되었다.

③  의상은 당에서 지엄으로부터 화엄학을 전수받아 해동 화엄종을 개창하고, 부석사 무량수전을 창건하였다.

④  원효는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주장하고, 아미타신앙을 토대로 불교 대중화에 공헌하였다.

6. 다음 밑줄 친‘왕’이 행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만약 왕이 처음과 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다면, 어찌 타고난 수명이 길지 않고 겨우 향년 50으로 그쳤겠습니까. 마침내 잘하지 못했음은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신년부터 을해년까지 16년간은 간사하고 흉악한 자가 다투어 나아가고 참소가 크게 일어나 군자는 용납되지 못하고 소인은 뜻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상하가 마음이 다르고, 군신이 서로 갈렸습니다. 옛 신하와 장수들은 잇달아 죽음을 당하였고, 가까운 친척이 다 멸망을 하였습니다.

-□고려사□-

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관등에 따라 자색, 비색, 청색, 황색으로 나누었으며,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주현공거법을 실시하였다.

②  교육조서를 반포하고 과거 출신자를 우대했으며, 중앙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③  문신월과법을 실시하여 중앙 관리들에게 달마다 시 3수와 부 1편을 짓게 하고, 외관의 문신들은 해마다 시 30수와 부 1편을 지어 연말에 올리도록 하였다.

④  ‘광덕’·‘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수도인 개경을 ‘황도’라고 칭했으며, 내제외왕(內帝外王)의 천하관으로 대외관계를 운영하였다.

7. 고려 시대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강동 6주 획득              ㉡ 광군 조직

㉢ 강감찬의 귀주대첩          ㉣ 박서의 귀주성 격퇴

㉤ 천리장성 축조              ㉥ 동북9성 축조

① ㉠→㉡→㉢→㉣→㉤→㉥	② ㉠→㉡→㉢→㉤→㉣→㉥

③ ㉡→㉠→㉢→㉤→㉥→㉣	④ ㉡→㉢→㉠→㉥→㉣→㉤

8.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이다. 을해년 9월 정유일에 출생하였다. 성품이 총명하고 굳세며 결단력이 있었다.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하여 시정에 그런대로 볼 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자(父子) 사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오랫동안 상국(上國)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 가는 욕을 당하였다. 왕위에 있은 지 5년이며, 수(壽)는 51세였다.

-□고려사절요□-

① 여□원 연합군을 편성하여 일본 본토를 공격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실패하였다.

② 사림원을 설치하고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원나라에 머물며 만권당을 설치하였다.

③ 유인우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철령 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게 하였다.

④  이성계, 지용수로 하여금 동녕부를 정벌하게 하고, 탐라총관부를 폐쇄□탈환하였다.

9.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삼국사기□ - 현존 최고의 기전체로 구성된 관찬사서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반영되었다.

②  □삼국사기□ - 삼국 중 신라 중심 사관으로 편재하였고, 「본기」편은 편년체식으로 서술되었다.

③  □삼국유사□ - 원 간섭기에 고조선 계승의식을 토대로 민족의 자주성과 기층 민중의 토착 문화를 강조하였다.

④  □삼국유사□ - 불교 신이사관(神異史觀)이 반영되어 서술했으며, 고조선을 3조선 체제로 편제하였다.

10. (가)∼(라)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다)		(라)
	공민왕 즉위		위화도 회군		조선 건국		태종 즉위			세종 즉위

① (가) - 공민왕은 명의 철령위 설치 통보에 반발해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② (나) - 혁명파 사대부는 폐가입진을 명목으로 우왕과 창왕을 연이어 폐위시키고 과전법을 공포하였다.

③  (다)  -  제1차 왕자의 난(무인정사) 직후 정종은 한양에서 개경으로 다시 천도하였다.

④ (라) - 문하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게 하고, 왕실 외척과 종친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11. 밑줄 친‘이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호와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열조통기□-

① 토지 결 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호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②  양반 사족과 대지주가 반대하여 경기도에서 황해도까지 실시하는 데 약 100년이 소요되었다.

③ 상공과 별공을 개혁하여 쌀□베□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으나, 진상(進上)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④ 운영 과정에서 유치미는 감소하고 상납미가 증가하여, 지방 관아에서는 농민에게 전가시켰다.

12. (가)∼(라)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맞배지붕 형태로, 공민왕 때 중수된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다.

(나)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왕 때 중창되었으며, 배흘림 기둥에 주심포 양식의 팔작지붕이다.

(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배흘림 기둥에 주심포 양식의 맞배지붕으로, 창건 연대를 알 수 있는 현존 최고의 목조건축물이다.

(라)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 인조 때 완성된 현존 최고의 목조 5층탑으로, 내부가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13. 다음 중 밑줄 친‘왕’이 재위했던 시기에 편찬된 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하의 떳떳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삼강이 그 수위에 있으니, 실로 삼강은 경륜의 큰 법이요 일만 가지 교화의 근본이며 원천입니다. … 선덕 신해년에 우리 왕께서 측근의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 습관에 옮겨져서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기시키지 못하는 일도 또한 많다. 내가 그 중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 주고, …’ 라고 하시고 … (후략)

① □세종실록지리지□	② □향약집성방□

③ □이륜행실도□	④ □국조오례의□

14. 조선 후기의 과학 기술에 대한 서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김석문은 저서 □역학도해□에서 지구구형설을 수용하고,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② 홍대용은 지전설과 우주무한론을 주장하여 전통적 화이관을 비판하였으며, □주해수용□을 저술하여 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수록하였다.

③  최한기는 『지구전요』에서 세계 각국의 지리·역사·물산·학문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코페르니쿠스의 지구 자전과 공전을 설명하였다.

④  이제마는 □마과회통□에서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태음인·소양인·소음인으로 나누고, 같은 병이라도 체질에 맞게 약을 써야 한다는 사상의학을 제창하였다.

15. 밑줄 친‘수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번에 사절선이 온 것은 오로지 수호(修好) 때문이니 우리가 선린(善隣)하는 뜻에서도 이번에는 사신을 전위(專委)하여 수신(修身)해야겠습니다. 사신의 호칭은 수신사라 하고 김기수를 특별히 차출하고 따라가는 인원은 일을 아는 자로 적당히 가려서 보내십시오. 이는 수호조약을 체결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니,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관을 시켜 서계(書契)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이 뒤로는 서계를 옛날처럼 동래부에 내려 보내어 에도로 옮겨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①  ‘조일수호조규’를 일컬으며, 최초로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었다.

②  청의 종주권을 부인함으로써,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입장이 반영되었다.

③  해안측량권과 개항장에서의 재판관할권을 허용함으로써 영토 주권과 사법권을 침해당하였다.

④  부산 외에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 5도의 연해 가운데 두 곳을 골라 개항장으로 지정하게 하였다.

16. 다음 자료의 설명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한 주체와 학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우리 나라 최초의 민간인 사립 여학교로, <여학교 설시통문(여권통문)>을 발표하여 여성의 권리를 사회에 선언하였다. ‘여권통문’에는 근대 여권운동의 3대 요소인 참정권□교육권□직업권의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근대 여권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① 스크랜튼 – 이화학당	② 엘러스 – 정동여학당

③ 찬양회 – 순성여학교	④ 엄귀비 - 숙명여학교

17. 다음은 어떤 문서의 일부이다. 이 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조 한 · 일 양국 사이에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하게 믿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4조  (전략)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① 이 문서에 의해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과 외교 분야의 고문을 둠으로써 이른바 ‘고문정치’가 강요되었다.

②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외교권을 제약하는 것을 포함하여 체결을 강제하였다.

③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사법 자주권을 박탈당하였다.

④ 이 문서에 대한 저항으로 《제국신문》이 창간되어 “침략의 제일보”라고 논박하면서 반대하였다.

18. 다음은 어느 단체의 공약 중 일부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猛烈)히 실행하기로 함.

2.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희생하기로 함.

3.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된다.

… (중략) …

9. 일(一)이 구(九)를 위하여 구가 일을 위하여 헌신함.

10. 단의를 배반한 자는 척살한다.

① 서간도 삼원보에서 경학사와 교육기관으로 신흥무관학교의 토대인 신흥학교를 설립하였다.

② 북간도에서 중광단을 조직하였으며, 이후 북로군정서로 편제되어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③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한 단체로, 이봉창 □ 윤봉길 의사의 의열 투쟁은 중국인의 인식 변화와 국민당 주석 장제스가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3□1 운동 이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등이 조직한 단체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삼고 활동하였다.

19. 다음 내용을 공동 선언한 정부의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후략) …

① 남북 최초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상호 교환 방문

②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③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④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관한 합의서’ 체결

20. (가), (나)와 같이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1.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 (중략) …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가) - 해방 이후 최초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② (나) -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간 서신교환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③ (가)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④ (나) -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를 연결□개통하고 시범 운행하였다.

	20년 1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영 어】

1.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The suspect took to her heels.

① fled	② arrived

③ spoke	④ commanded

2.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He has executed his elaborate task with conspicuous success.

① noticeable	② rational

③ contingent	④ terse

3.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When you relinquish the desire to control your future, you can have more happiness.

① run for	② give up

③ replace	④ hold on to

4. 다음 빈 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Corruption has not been ________ in Korea yet. It has become one of the major problems in politics.

① compromised	② exaggerated

③ aggravated	④eradicated

5. 밑줄 친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The number of wandering dogs and cats is increasing these days.

① stray	② stable

③ unsafe	④ paralyzed

6.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음주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Drinking adversely effects people’s health.

②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다.

→ You cannot be very careful when it comes to safety.

③ 심하게 부서진 창문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다.

→ My badly damaged windows cost me a lot of money.

④ 그 학교는 그 마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 The school is locating north of the town.

7. 다음 두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_______ purpose is to help endangered animals.

· I wish I ________ harder. In other words, I regret not having studied harder.

· I’ll give an opportunity to _________ you say deserves the position.

① of which	-	studied	-	whomever

② whose	-	had studied	-	whoever

③ whose	-	studied	-	whoever

④ of which	-	had studied	-	whoever

8. 빈 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Mr. Choi : I am much obliged to you.

Jim : __________.

① I’m perfectly well

② You’re quite welcome

③ That sounds very great

④ I will be also obliged to you

9. 다음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Rice is to the Koreans        potatoes are to many Europeans.

➀ whose	② that

③ what	➃ which

10. 다음 중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Sleep deprivation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immune system. Consider what happens in public schools in December just before the winter break. Kids get sick. Teachers get sick. Parents get sick. We tend to think there are just a lot of viruses (A) [go / going] around. In reality, the main reason for these minor but unpleasant illnesses (B) [are / is] that we are exhausted. Students and teachers are all sleep-deprived from the constant stress of the first semester, and it begins to catch up with us. Our immune systems are not functioning as (C) [effective / effectively] as they do when we are well rested, and we get sick. What do most of us do when the winter break comes? We try to get caught up on sleep.

(A)	(B)	(C)

① go	are	effective

② go	is	effective

③ going	is	effectively

④ going	is	effective

1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Friends support positive feelings by sharing activities, feelings, and ideas. They also serve as buffers against stress by providing intimacy and comfort during hard times such as the breakup of a romantic relationship, the failure to get a job, the death of a loved one, or a health crisis. Karen, for example, relies on Bill’s encouragement as she sends out resumes and waits for interviews; his belief in her abilities, stories about his job searches, and computer assistance provide emotional and practical support. Soci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have also been shown to encourage health-promoting behaviors such as healthy patterns of eating, exercising, and avoiding abuse of alcohol. A running buddy helps to keep you running.

① Relationship between Friendship and Individual Well-Being

② Behavior Patterns to Deal with Stressful Situations

③ Healthy Habits to Cope with Complicated Modern Life Style

④ Positive Influences of Social Activities

12. 다음 글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hundred and fifty years ago, the Irish lost their entire potato crop th just one potato disease. Millions died of hunger, many more left the country and never returned. But today the warning of the Irish example has been largely forgotten, Half the world east a very narrow range of food crops. A single disease or insect might mean hunger again, this time for billions of people, __________ is the only way to reduce the risk of this happening. Such a move would also provide scientists with material for breeding stronger species. It might even provide children with more interesting meals!

① Creating an artificial climate

② Moving to another country

③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④ Broadening the range of crop

13. 다음 글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 Why is this so? First, they tend to come from families with more money, so they can afford to eat better, get better preventive health care, and get better medical treatment. Second, more affluent people exercise more and eat fewer high-fat foods. Also, formal schooling may increase self-confidence and decrease stress, which is often a factor in causing or worsening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stroke, and ulcers. Finally, it's possible that people who are sophisticated enough to see the value of a good education are also aware of the importance of a healthy way of life.

① Better educated people are healthier.

② Overweight people are short-tempered.

③ More and more people are gaining weight.

④ Once you get rich, you easily ignore the poor.

1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ccording to the experts who are happiest in their careers, most people encounter turning points at which they have a clear choice. This choice is not, as you might think,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It is often a decision about doing something new on the job: a training opportunity, an offer to take on new responsibilities, a chance to move into a new area with which one is unfamiliar. There are a host of possibilities, but the experts concur on this one point: say yes. As far as work is concerned, those experts can point to a decision where they were tempted to say no, where staying the course was more comfortable and less risky, but they finally decided to give it a go.

① Don’t Be Afraid to Say No

② Don’t Give Up, Hang in There!

③ Be Open to New Opportunities

④ Comfort: An Ultimate Goal in Life

15. 다음 글의 빈칸 (A)와 (B)에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In a few cases the testimony of eyewitnesses has convicted innocent people. Despite all the possibilities for inaccuracy, however, courts cannot exclude eyewitness testimony from a trial. American courts depend almost completely on eyewitness testimony to resolve court cases. Sometimes it is the only evidence to a crime, such a person-to-person violence.

(A)         , eyewitness testimony is often correct. Although people do sometimes make mistakes, many times they really do identify some individuals correctly. More importantly, it has rightly convicted a larger number of guilty people.

(B)       , it continues to be of great value to the American judical system.

(A)　　       　　 　　(B)

① As a result	-	However

② For example	-	In addition

③ Furthermore	-	Consequently

④ Nevertheless	-	In other words

16. 다음 글에서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all travel different roads to our ultimate destinations. For some of us, the path is rockier than for others. But no one reaches the end without facing some form of adversity. So rather than fight it, why not accept it as the way of life? Why not detach yourself from the outcomes and simply experience every circumstance that enters your life to the fullest? Feel the pain and savor the happiness. If you have never visited the valleys, the view from the mountaintop is not as breathtaking. Remember, there are no real failures in life, only results. There are no true tragedies, only lessons. And there really are no problems, only opportunities waiting to be recognized as solutions by the person of wisdom.

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라.

②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

③ 삶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④ 유혹을 이겨 내는 강한 의지를 가져라.

17. 글의 흐름상,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Instead it takes in air through its skin and an opening under its tail.

A turtle doesn’t have automatic body temperature control like birds and mammals. ( ① ) Its temperature changes according to its environment. ( ② ) When it gets too cold, it digs a hole deep into the mud at the bottom of a pond or into the dirt of the forest. ( ③ ) How can it breathe when it’s buried? The turtle stops breathing air through its nose and mouth. ( ④ ) And when spring comes and the ground warms up, the turtle digs itself out and starts breathing normally again.

18. 다음 중 전체 흐름과 무관한 것은?

Beans are a good source of vitamins A and C and can be safely eaten every day, but should always be cooked before consumption. ① Raw beans contain hydrocyanic acid, which is poisonous and can cause sickness and blood pressure problems. ② Once cooked, however, beans can help lower blood pressure. ③ Recently, the number of blood donors has increased rapidly. ④ Beans contain a significant amount of calcium, the basic building material of all bones and teeth. They are also rich in dietary fiber as well as protein.

*hydrocyanic acid: 시안화수소산

19. Frank Conroy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 중 일치하지 않는 것은?

Frank Conroy was an American author born in New York, New York to an American father and a Danish mother. He published five books, including the highly acclaimed memoir Stop‒Time. Published in 1967, this ultimately made Conroy a noted figure in the literary world. Conroy graduated from Haverford College and was the director of the influential Iowa Writers’ Workshop at the University of Iowa for 18 years, from 1987 until 2005. In addition to writing, Conroy was an accomplished jazz pianist, winning a Grammy Award in 1986. Conroy died of colon cancer on April 6, 2005, in Iowa City, Iowa, at the age of 69. The Frank Conroy Reading Room in the Dey House was named in his honor.

① 미국인 아버지와 덴마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② 5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③ University of Iowa를 졸업하였다.

④ 재즈 피아노 연주자로 Grammy상을 수상하였다.

20.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greatest errors in judging a person are made by his parents; this is a fact, but how is one to explain it? Do the parents have too much experience of the child, and can they no longer compose it into a unity? We notice that travelers in a strange land grasp correctly the common, distinctive traits of a people only in the first period of their stay; the more they get to know a people, the more they (A)__________ how to see what is typical and distinctive about it. As soon as they see up close, they stop being farsighted. Might parents judge their children wrongly because they have never stood far enough off from them? A quite different explanation would be the following: people tend to stop thinking about things that are closest to them, and simply (B)__________ them. When parents are required to judge their children, it is perhaps their customary thoughtlessness that makes them judge so mistakenly.

(A)	(B)

① forget	accept

② learn	ignore

③ seek	conceal

④ understand	embrace

	20년 1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가 시행되기 이전의 강제추행범행을 형법 개정 이후의 강제추행범행과 포괄일죄를 인정하여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9. 29. 시행) 제34조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의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②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며, 존속살해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이에 해당한다.

③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

④  ｢형법｣의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3. 형법상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부작위범을 작위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 외에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상응성)을 요하며, 이는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던 중 매수인의 착오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초과지급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수령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4.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인하여 음독자살한 경우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가 두부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하였으나, 실은 피해자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④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5.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그들의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②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경우

④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끝나 쟁의행위에 이른 경우

6.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형법은 법률의 착오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법적 효과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④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 중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된다.

7. 예비·음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했을 때에는 중지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강간죄와 달리 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8.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는 경우,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10. 자수·자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③「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11. 약취·유인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②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③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형법 제289조 제4항의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및 국외이송의 죄를 범한 사람이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12. 다음 중 甲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끼리 연결된 것은? (판례에 의함)

㉠ A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甲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甲보다 15세 연장자로서 A 회사 부사장인 乙을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乙의 이름을 부른 경우

㉡ 甲의 딸과 乙의 아들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甲과 甲의 처, 그리고 乙과 그의 처 丙, 乙의 딸, 사위 및 매형이 모인 자리에서 甲이 乙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하고 丙에게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한 경우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甲이 관리소장 乙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乙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 甲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

㉤ 甲이 식당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던 중 식당 주인 부부, 손님, 인근 상인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경장)인 피해자를 향해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는 욕설을 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13.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의 행위는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후 택시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14.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②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가등기를 회복해 주지 않고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할 뿐 배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③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15. 다음 중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인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②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④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16. 배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질권설정자가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甲이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매수인이 신임관계에 기하여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린 경우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방화 등 예비·음모죄에 있어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을 소훼한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

③ A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인 甲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乙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발행인 성명란에 “A주식회사 대표이사 乙”로 기재하고  乙 이름 옆에 A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끼리 모두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甲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甲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乙’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에 있던 이사 乙의 서명 부분을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 甲 구청장이 乙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① ㉠㉡㉣	② ㉠㉢㉣

③ ㉡㉢㉤	④ ㉢㉣

19.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비공무원은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뇌물약속죄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④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Mecenat)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20.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서의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징계처분’에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도 포함된다.

②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가 되는 사실만 신고한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

③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 증명이 없더라도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년 1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② 「형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고,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변론의 분리·병합에 관한 조항(제300조)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 고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해도 고소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친고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고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도 재심을 신청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더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와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4. 체포·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②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체포의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5. 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 보석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경우,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누범과 상습범을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④ 보석허가결정으로 구속영장은 효력이 소멸하므로 피고인이 도망하는 등 피고인을 재구금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6.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기재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이미지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교부할 수 없다.

③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며, 유효기간 내라면 동일한 영장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수회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피해품인 압수물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도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7.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

③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종전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경우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8.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한다.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은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10.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공소제기의 기초를 이루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토대로 직위해제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이 있기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④ 치료감호의 요건은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치료감호의 기간은 사회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1.「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이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③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면, 그 변경전의 공소사실과 변경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

㉡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데, 이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검사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폭행치사죄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경우 축소사실의 인정이므로 공소장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증거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를 한 바도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라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는 허용된다.

㉣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동의대상인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에도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고지하면 충분하고, 판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적법하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乙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중인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乙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고, 그 녹음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이 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진이 범죄현장의 사진으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인정될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

④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2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른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고로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한 경우에서도 적용되므로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새로운 범죄사실이 추가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졌더라도 파기된 항소심판결에 비하여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②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③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는 것은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며, 이 경우 법정은 경찰관서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④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년 1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 ‘공공질서’란 원만한 국가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 공공질서 개념과 관련하여 경찰의 개입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권의 재량적 결정에 맡겨지나, 이 경우에도 경찰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에 따라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경찰의 기본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경찰법」에서는 언급이 없으나,「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② 경찰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분배, 경찰행정정보의 공개, 성과급제도 확대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방안이다.

③ 경찰위원회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 경찰책임의 확보 등은 경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내적 민주화 방안이다.

④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 정부수립 이후 경찰과 관련된 설명이다.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조항「헌법」에 신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격상

㉣ 경찰공무원법의 제정

㉤ 소방업무소관을 치안본부 소방과에서 내무부 소방국으로 이전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명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사례금 등 일부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먼저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를 보완하여야 한다.

5.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 직무명령위반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훈령위반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 상급관청의 훈령에 위반한 하급관청의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직무명령의 효력은 경찰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훈령은 법적 근거 없이 발할 수 없지만 직무명령은 법적 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

㉥ 직무명령은 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이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도 효력이 미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의 전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경찰법」과 ｢경찰위원회규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는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찰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 경찰위원회는 경찰임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찰임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은 경찰관의‘계급정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을 고르시오.

㉠ A 총경과 B 치안감의 계급정년 합은 (   )년이다.

㉡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 경정의 경우 (   )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총경에서 강등된 경정 乙의 계급정년은 (    )년이다.

㉣ 전시사태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경찰청장은 경무관 丙에 대하여 계급정년을 (   )년 연장할 수 있다.

① 31	② 32	③ 33	④ 34

9.「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경찰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10. 경찰강제 중 경찰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의 절차는 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② 집행벌이란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한다.

③ 경찰강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즉시강제 등)과 경찰상 직접강제가 있는데, 경찰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경찰상 직접강제와 구별된다.

④ 강제징수란 「경찰법」상의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찰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징수법이 있다.

1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 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12.「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하며,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등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1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② ‘강력범죄’란 살인․강도․약취․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체포․감금은 제외한다.

③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④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1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아동의 동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긴급임시조치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다.

㉣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36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생활안전비상이 있다.

②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가용경력을 100% 동원하고, 지휘관은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한다.

③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지휘관과 참모는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다.

④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치안수요가 증가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16.「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테러단체’란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②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고 한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출국금지 기간은 60일로 한다.

④ 테러단체 구성죄는 미수범, 예비⋅음모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17.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국 발행의 국제운전면허증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③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의 반납사유가 발생하면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내용상 문제점이 있으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이를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군사시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④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19.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여러 원칙과 현행「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② 군사범죄 즉, 탈영·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③ 「범죄인 인도법」에는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특정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④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을 유용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시효완성·사면 등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자는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