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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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② 경찰국가시대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만 할 뿐,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③ 17세기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포함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④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2.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를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에 권한이 이전되므로 수임관청에 효과가 귀속되나, 권한의 대리는 직무의 대행에 불과하므로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피대리관청에 효과가 귀속된다.

③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④ 임의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나,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원칙적으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므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다.

②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집단행위금지 의무’는 신분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③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제복 착용’은 경찰공무원법 에 규정되어 있다

④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4.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재직기간 5년 미만)는 퇴직급여의 3/4을 지급한다.

② 음주운전으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보수는 전액 감한다.

④ 임용(제청)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후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5.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하명이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② 경찰하명 위반 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벌이 과해질 수 있으나, 하명을 위반한 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된 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경찰하명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하여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6.「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②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구호대상자 중 미아, 병자, 부상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임시로 영치할 수 있고, 임시로 영치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8.「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해를 수반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한 경우

②「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경우

③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항거·도주의 방지를 위한 경우

④ 무기 등 소지자가 3회 이상의 투기, 투항명령에 불응, 항거할 때

9. 조직 내부 갈등의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더 높은 상위목표를 제시, 상호 간 이해와 양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갈등을 완화하거나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갈등의 장기적 대응을 위해서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④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 전체적인 업무처리과정의 조정과 통합이 바람직하다.

10.「보안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 대외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접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Ⅰ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이다.

④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 비밀이다.

11. 다음 (   ) 안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한 사람은 ( ㉠ )이고,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 ㉡ )이다.

① ㉠ Ericson ㉡ Crandon

② ㉠ Crandon ㉡ Sir Robert Mark

③ ㉠ Sir Robert Mark ㉡ Ericson

④ ㉠ Sir Robert Mark ㉡ Crandon

12. 경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려고 한다. 법률과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13. 범죄원인론에서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 4가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행의 기술

②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③ 범행의 기회

④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14.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 감독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업무이다.

②「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는 순찰근무에 해당한다.

③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찰관서의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고, 순찰팀의 수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④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주민의 경찰업무에의 협조도로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15.「소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결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19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6.「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②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강력범죄’란 살인·강도·약취·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체포·감금은 제외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② 피해아동등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은폐성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③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면허행정처분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감경 제외사유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①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물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19. 경호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호란 경비와 호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호위란 피경호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이다.

② 행사장 경호과정에서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 설치, 돌발사태 대비 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 대기 등은 제3선 경계구역에서 실시한다.

③「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권한대행 모두 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④ 경비구역은 우발사태에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진다.

20. 다음은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

㉡ 국제정보조회로서 주로 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

① ㉠ Purple Notice	㉡ Blue Notice

② ㉠ Yellow Notice	㉡ Orange Notice

③ ㉠ Purple Notice	㉡ Black Notice

④ ㉠ Green Notice	㉡ Black Notice

	20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수 사】

1.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의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③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④ 폭행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의 기본방법에서 제1의 조건 또는 제1의 법칙이다.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판단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시설장비를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 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순서로 검토를 해야한다.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경찰내사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에서 내사단계에서는 대인적 강제처분은 할 수 없고 사실확인을 위한 대물적 강제처분만 할 수 있다.

② 첩보내사의 경우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③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한다.

④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진정내사 사건은 공람종결할 수 있다.

4.「수사첩보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수집한 수사첩보를 보고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허위의 사실을 수사첩보로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사·형사 외근요원은 4건 이상의 수사첩보를 수집·보고하고, 수사내근·지구대·파출소 직원은 2건 이상의 수사첩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별도 지침을 마련한 경우 이에 따른다.

③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이송을 하는 수사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성명, 아이디 등 이용자의 인적사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②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경찰서장 명의 공문만으로도 가능하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자 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재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통보의 대상이 된다.

② 경찰청장은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작성하여 전국에 공개수배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상습성, 사회적 관심, 공익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자에 대해 긴급 공개수배 할 수 있다.

④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에 따라 반드시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7.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으로 서로 연결이 잘못된 것은?

㉠ 동일성	㉡ 관련성	㉢ 기회성	㉣ 완전성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 물건의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 유류품이 범행 때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 흉기 등의 경우 상해부위와 합치될 것

① ㉠ - ⓓ	② ㉡ - ⓐ	③ ㉢ - ⓒ	④ ㉣ - ⓔ

8.「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액절도 또는 특이한 수법이나 상습범이라고 인정되는 침입 절도사건의 피해품은 특별장물수배서를 발부한다.

② 중요장물수배서는 청색용지를 사용하며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부하는 장물수배서이다.

③ 장물수배서는 특별중요장물수배서, 중요장물수배서, 보통장물수배서로 구분된다.

④ 특별장물수배서는 홍색용지를 사용한다.

9. 알리바이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장 알리바이나 청탁 알리바이와 같은 경우 알리바이를 위장하기 위한 교묘한 행위가 행해질수록 진실의 발견은 어렵다.

②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은 기억의 문제, 가능성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③ 알리바이수사 중 상대적 알리바이란 범죄가 행하여진 그 시각에는 혐의자가 현실적으로 범죄현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알리바이는 범죄 혐의자가 범죄가 행하여진 시간에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범죄현장 존재의 증명으로, 알리바이 수사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10. 수사서류 작성 시 적용법조 기재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필요적 몰수, 추징, 형의 임의적 가중·감경규정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되 금지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처벌규정을 나중에 기재한다.

③ 형법총칙 규정은 공범 ⟶ 상상적 경합 ⟶ 누범 ⟶ 경합범 ⟶ 필요적 몰수의 순으로 기재한다.

④ 각칙상 미수조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11.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  ㉠  )이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하고, (  ㉡  )이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2) (  ㉢  )이란 (  ㉠  ) 또는 (  ㉡  )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말하고, (  ㉣  )이란 (  ㉠  ) 또는 (  ㉡  ) 중에서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유류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을 말한다.

① ㉠ 현장지문 ㉡ 잠재지문   ㉢ 관계자지문 ㉣ 유류지문

② ㉠ 현장지문 ㉡ 준현장지문 ㉢ 유류지문   ㉣ 관계자지문

③ ㉠ 현재지문 ㉡ 잠재지문 ㉢ 관계자지문 ㉣ 유류지문

④ ㉠ 현장지문 ㉡ 준현장지문 ㉢ 관계자지문 ㉣ 유류지문

12. 시체의 초기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익사나 저체온사 일산화탄소 중독, 청산가리(사이안화칼륨)중독의 시체얼룩은 선홍색을 나타낸다.

② 각막은 12시간 전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여 24시간이 경과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경과하면 완전히 불투명하게 된다.

③ 시체 굳음은 일반적으로 턱관절 → 어깨관절 → 팔다리 → 손가락, 발가락 순서로 진행된다.

④ 자가용해는 세균·미생물의 작용과는 별도로 사후 체내에 있는 각종 효소에 의해 세포구성성분이 분해·변성되고, 그에 따른 세포 간 결합의 붕괴로 조직이 연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13. 보기 중 현장 관찰기록의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현장관찰 활동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필요 시 영상 녹화한다.

㉡ 사물의 위치를 설정하는 기준점은 부동(不動)의 물체 2개로 정한다.

㉢ 물체의 크기나 거리는 실측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 실측할 수 없을 때는 목측(目測)임을 명백히 해둔다.

㉣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적극적인 요소(범인의 유류품 등)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요소도 기록한다.

㉤ 명칭이나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은 그 자리에서 가족 등 참여인에게 물어서 명확히 기록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폴리그래프검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수사요원은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 전기저항 등 생체 현상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요원은 진술의 진위 확인,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을 위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수사요원은 피검사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검사자가 검사에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면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5. 호송 출발 전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

② 호송 출발 전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호송은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기차, 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11인 이상이 되는 호송일 때에는 경감 1인을 지휘감독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심신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 농아자에 대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7.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하여 법원에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임시조치가 아닌 것은?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②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④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아닌 것은?

① 반성문 제출

② 학교에서의 봉사

③ 출석정지

④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9.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신종마약류는?

•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함

•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물뽕’으로도 불림

•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에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약물(Date Rape Drug)’로도 불림

• 사용 후 15분 후에 효과가 발현되고 그 효과는 3시간 정도 지속됨

① 엑스터시(MDMA)	② 야바(YABA)

③ LSD	④ GHB

20.「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되는 공무원 범죄가 아닌 것은?

① 회계공무원의 국고손실 야기

② 뇌물수수

③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④ 특수직무유기

	20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공단입주 변경계약은 공법계약으로 이의 취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②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 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다.

③ 행정사법작용에 관한 법적 분쟁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동결정이 행정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직접적인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 등 간접적인 법적 효과만 발생함이 원칙이다.

2. 허가, 특허,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무허가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②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③ 신청을 한 때와 허가를 할 때 사이에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그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른다.

④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쟁송으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처분의 신청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했던 구「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② 헌법재판소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이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행정관행의 내용이 위법적인 경우에는 위법인 수익적 내용의 평등한 적용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④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므로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

③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 하는 것이다.

④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③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④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7.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공법행위는 무효이다.

ㄴ.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ㄷ.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정형성을 위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ㄹ.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집행력 등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것을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O  O  O  O

② O  O  O  X  X

③ X  X  X  O  O

④ X  X  O  O  X

8. 강학상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는 보세구역의 설치, 경영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는 이른바 공기업의 특허로서 그 특허의 부여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②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도 있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④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고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9.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②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해석한다.

③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관의 부과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후부담이 허용된다.

10.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다.

②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모두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무효확인판결에 간접강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이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제소기한의 제한이 인정된다고 한다.

1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 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범법행위는 정당화된다.

③ 구「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목적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행한 주식매각의 종용이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주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등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처분 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문의 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③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해 이를 예고할 의무가 있다.

④ 판례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13.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4.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건축법」에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건축법」제80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헌법」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비록 건축주 등이 장기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④「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이 법상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15.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16.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③ 과실의 기준은 당해 공무원이 아니라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는 과실의 객관화(과실 개념을 객관적으로 접근)를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④ 손해는 법익침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말하며, 재산상의 손해이든 비재산적 손해(생명·신체·정신상의 손해)이든, 적극적 손해이든 소극적 손해이든 불문한다.

17.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다.

④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8.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의 심리·재결에 있어서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조문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④ 행정심판청구에는 행정소송제기와는 달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정지원칙이 적용된다.

19.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이 없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재결의 경우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② 재결 자체의 내용상 위법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③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20.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 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②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하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③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④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 계속 중 건물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에 이어 대집행의 실행으로 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20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다음 중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②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삭제된 경우

④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경우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의 작위의무’와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자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동일하지 않다.

②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다.

③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는 반면,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甲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甲의 추가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 다음은 고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결과적 가중범에서 발생된 ‘중한 결과’, 추상적 위험범의 행위객체에 대한 ‘위험’, ‘주관적 위법요소’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②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③ 여관업을 하는 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④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다음은 과실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다. 올바른 것은?

① 공사현장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 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행위 당시의 행위자 자신이 기울일 수 있었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작업반장이 현장소장의 작업 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은 과실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면 승용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도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5. 정당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甲노조는 대학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학생회가 동의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회를 목적으로 대학 내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甲주식회사 임원인 乙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국가정보원의 사이버팀 직원들이 상부에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행위, 트윗과 리트윗 활동을 한 경우, 구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하산하다가 야생 멧돼지에게 쫓겨 급히 도망치며 달리던 중 마침 甲의 전원주택을 발견하고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가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하였다. 집주인 甲은 A를 도둑으로 오인하여, 그를 쫓아내려는 의도로 “도둑이야!”라고 외쳤다. A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다가가자 甲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① 법률의 착오 중 포섭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판례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② 우연방위의 사례로서 甲에게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 되었으므로 불능미수유추설에 따르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③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부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오상방위의 사례로서 판례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7. 다음 중 괄호 안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병역법위반죄)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의 목적으로 낮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특수절도죄)

㉢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한 경우 (강간죄)

㉣ 야간에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한 때 (절도죄)

㉤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강간죄)

① ㉠㉢㉣	② ㉢㉣	③ ㉡㉢㉤	④ ㉣㉤

8. 형법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끼리 조합한 것은? (판례에 의함)

㉠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지 아니한다.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① ㉠㉡	② ㉠㉢	③ ㉠㉢㉣	④ ㉡㉢㉣

9. 다음 사례 중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③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④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범 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 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감경한 형의 하한인 ‘그 형기의 2분의 1’보다 낮은 형으로도 감경할 수 있다.

③ 종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누범이 되려면 그 판결 대상 범죄가 이전 범죄로 인한 형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의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11. 다음은 판례의 입장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피해자를 세 번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팬티 바람으로 쫓아 나왔으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이를 뿌리쳤고, 피고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낸 경우,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②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들이, 현장소장인 피해자 甲이 노조원이 아닌 피해자 乙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하자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현장에서 장비를 빼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공사 발주처에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장비는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사망한 乙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고소가 없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12.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기만 하면 족하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 피고인이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하라고 하면서 성교에 응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다음 중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화장실 유리창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신체의 극히 일부만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신체일부침입설과 신체전부침입설 모두 주거침입죄의 미수를 인정한다.

③ 열려 있으면 들어갈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나 빈집인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부정된다.

④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14.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②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등산용 칼을 준비한 경우,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

④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15. 다음 기술 중 횡령죄(업무상 횡령죄 포함)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연결한 경우는? (판례에 의함)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면서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 사안에서 甲과 丙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과 2018년 1월 3일에 자기의 임야를 매매대금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같은 해 1월 18일에, 잔금은 2월 3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천만을 수령하였다. 중도금을 받은 甲은 변심하여 같은 해 1월 20일에 보다 비싼 가격으로 丙에게 그 임야를 다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순차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후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①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는 乙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나, 만약 甲이 1월 10일에 다시 임야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丙이 이미 그 임야를 甲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임야를 취득하였더라도 丙은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고 장물취득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丙에게 이미 乙에게 그 임야를 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丙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丙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았으나 결국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라면 丙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17. 다음 사례 중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당의 주·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②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경우

③ 공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서명을 흉내내어 결재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경우

④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내용이 허위인 공사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원 내용과 같은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18.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 인해 공무원이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예를 들어,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하게 된다.

②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區)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청장은 구(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구(區)는 제3자 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④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하여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19.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는 야간 당직근무 중인 구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그 청원경찰이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 찬 경우,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절도혐의로 사법경찰관에 의해 위법한 동행의 형식으로 강제연행 되었으나, 그로부터 6시간 경과 후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 범인도피죄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자기비호권의 연장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③ 마약사범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정보원을 앞세워 범의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게 하여 범죄를 행하게 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④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3.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언제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이외의 범죄사실에 미친다.

③ 고소불가분원칙은 임의적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4. 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②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 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③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④ 범인식별절차와 관련하여,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5.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③ 미란다 원칙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④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항고인이 그 후 혐의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수사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진정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위 피의사건을 재기한 후 담당검사인 자신의 교체를 요구하고자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항고인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긴급체포하여 감금한 경우라면 그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6.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④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②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앞서 피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는 진술거부권과 함께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④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대기중인 피고인이 공판 20분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8.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무관한 타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을 압수한 경우, 이 녹음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9.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국판결 전이라도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의 환부라고 한다.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10. 혈액채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

③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11. 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아직 범죄인지를 하지 않고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도 수사상 증인신문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법원에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증인신문조서는 판사가 보관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다.

④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법원 또는 재판장이 하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2.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란도서의 판매죄에 있어서는 그 음란성 판단의 어려움 및 그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 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없이 “걸”, “포토스타” 등 도서가 특정되어 있으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②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어야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다.

③ 조세범처벌법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기재되어야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다.

④ 문서위조죄에 있어서는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13.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삼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 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어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④ 공범으로서 별도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과 그 사건에 관한 대화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 당시 그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녹화내용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 기재는 유죄증거로 삼을 수 있다.

14. 다음 중 공판절차의 갱신사유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

㉡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

㉣ 공소장의 변경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범행현장에서 범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맥주병과 술잔 등에서 지문을 채취하였으나 그 이후 맥주병과 술잔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하지 않은 경우, 위 지문은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④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甲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담겨있는 녹음파일은 임의로 제출받거나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6.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포함된다.

㉢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이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거동의는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는 경우는 물론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 문서의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판례는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것과 같이 포괄적인 증거동의도 가능하다고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9.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상습사기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다른 사기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단순사기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한다.

20.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 아닌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지만,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등이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확정되지만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③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