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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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된다.

②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로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③ ‘위험혐의’의 경우 위험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으로 행하는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은 정당화된다.

④ ‘추상적 위험’이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사례금을 받더라도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사례금 등 일부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먼저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를 보완하여야 한다.

3. 한국경찰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공화국 시기는 독립국가로서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한 시기로서, 1953년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② 5·16 군부는 1962년 12월 26일에는 개헌을 통해 「헌법」제10조 제3항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검사의 영장 청구 독점을 명시함으로써, 수사경찰의 검찰에 종속을 강화하였다.

③ 1969년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구별하는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이때 처음으로 치안국장에게 ‘치안총감’이라는 경찰 계급이 부여되고, ‘경정’,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으며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 등이 도입되었다.

④ 안맥결 총경은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장 재직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였다.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국가경찰위원회’와‘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에 해당한다.

②「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7.「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란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특정 조치를 말한다.

③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5호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다.

8.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30만원이다.

②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환수절차,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장기 7년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과 벌금 50만원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의 합은 80만원이다.

9. 경찰허가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 허가는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로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경찰허가는 행위의 적법요건이지만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면 위법하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경찰허가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한 부관의 하나인 ‘조건’에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정지조건과 행정행위의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해제조건이 있다.

㉤ 경찰허가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한 부관의 하나인 ‘수정부담’은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을 말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조직편성원리는 조정과 통합의 원리의 내용 중 갈등의 조정과 통합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②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③ 관리자의 공백 등에 의한 업무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은 권한의 위임·대리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을 활용하여 명령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④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해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원리로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 활동에 질서와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계층이 많아질수록 의사소통과 업무처리시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

11.「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Ⅱ급, Ⅲ급 비밀, 대외비로 구분된다.

③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 자재를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②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행정청이 부담한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② ‘강력범죄’란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포함)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4.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이 법에서 ‘아동’이란 1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행하는 조치를 임시조치라 한다.

㉢ 응급조치상 격리란 학대행위자를 48시간을 기한으로 피해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긴급임시조치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형사소송법」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요함)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① ㉠㉡㉤	② ㉡㉣㉥

③ ㉠㉢㉤	④ ㉡㉢㉤

16.「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의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확보에 따를 의무가 적용된다.

④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도로교통법」제151조 또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7. 경호의 4대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목표물 보존의 원칙 - 암살 기도자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안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②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경호원은 각자 자기 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자기희생의 원칙 -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경호자의 신변의 안전이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육탄방어의 정신으로 피경호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하나의 통제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통제된 유일한 통로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행차 코스, 행사할 예정인 장소 등은 비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좋다.

18.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유지선이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하며, 모든 집회･시위 시에는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②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도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공공도서관의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 65dB 이하, 야간·심야 60dB 이하이다

④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종결선언의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이때 자진해산 요청은 1회로도 족하나, 해산명령 요청은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보호대상자’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20. 특정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요령)의 기준을 안내하는 여행경보제도의 여행경보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황색경보는 여행자제 단계로서 해외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남색경보는 여행유의 단계로서 해외체류자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대비하여야 한다.

③ 흑색경보는 철수권고 단계로서 해외체류자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여야 한다.

④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발령하며,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황색경보(여행자제) 이상 적색경보(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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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규문적 수사관에서는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보며,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하며,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 수사비례의 원칙은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이 깊다.

㉣ 친고죄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객관적 혐의가 요구된다.

① ㉠㉡㉢	② ㉠㉡㉤

③ ㉡㉢㉣	④ ㉢㉣㉤

2.「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진정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사부서의 장은 내사착수를 지휘할 때에는 내사착수 단서의 신빙성, 내사착수의 적정성, 내사착수로 인한 피내사자의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지휘하여야 한다.

㉣ 경찰관서의 장은 년 2회 내사와 관련한 장부 및 기록을 확인하여 그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범죄수사규칙」상 변사사건 처리 요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한 때에는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경찰수사규칙」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에게 검시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화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경찰관은 변사체의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망지역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사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조사제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심야조사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83조 제2항의 ‘존속협박’으로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전화번호, ID 등이 포함된다.

③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수사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관련 실시간 추적자료, 컴퓨터 통신･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범행 저지, 범인의 발견･확보,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

④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 등의 방법으로 우편물의 내용을 지득･채록･유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우편물의 검열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등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 있다.

6.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등의 행위도 포함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형법｣상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이다.

④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함에 동의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7.  압수･수색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색한 경우 증거물･몰수물이 없으면 수색증명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에 피처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위법하다.

③  피의자를 신문하던 중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는 없다.

④  압수･수색영장은 사법경찰관리 명의로 검사에게 신청하고, 영장신청서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판단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의 기본방법 중 제1조건이다.

②  적절한 추리의 원칙: 추측 시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추측은 수사결과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므로, 신뢰성이 검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여야 한다.

③  검증적 수사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관이 한 판단의 진실성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그 진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판단이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고 근거의 제시로서 객관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9.「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다액절도 사건도 수사본부 설치대상인 중요사건이다.

② 수사본부장의 지명과 수사본부의 해산은 시·도경찰청 차장이 한다.

③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④ 수사지도관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10. 다음은 리드(REID)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기법의 순서이다. A부터 D까지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접적 대면 → 신문화제의 전개 → ( A ) → 반대논리 격파 → ( B )　→ ( C ) →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 ( D ) → 구두자백의 서면화

①  A단계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신문화제 전개를 방해하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억지한다.

②  B단계는 전(前)단계가 효과적이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회피하기 쉬우므로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계속 반복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③  C단계는 동정과 이해를 표시하고, 끝까지 피의자를 추궁하여 자백할 것을 촉구한다.

④  D단계는 용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하는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한다.

11.「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나, 방화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사전임관은 시·도경찰청․경찰서 사건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급 중에서 부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수사본부장은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12.「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조피해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조피해자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3. 감별수사에서 감의 판단자료에 대한 다음 내용 중 <보기1>과 <보기2>의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 연고감	㉡ 지리감

<보기 2>

ⓐ 가족의 외출시각 기타 습관을 잘 알고 있었을 때

ⓑ 도주경로가 상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 목표로 되는 물건이 있는 곳으로 직행하고, 필요 이상으로 물색하지 않았을 때

ⓓ 범인의 언어에서 그 지방 사투리가 있을 때

ⓔ 살인사건으로 피해자가 접대한 흔적이 있을 때

ⓕ 장물의 은닉장소가 그 자리에 정통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 침입구가 불명확할 때

ⓗ 특정 장소의 정기 통행자 등을 노렸을 때

① ㉠–ⓐⓒⓓ	② ㉠–ⓒⓔⓖ

③ ㉡–ⓑⓒⓕ	④ ㉡–ⓒⓓⓗ

14. 범죄통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통계원표는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 3종으로 구분한다.

② 발생통계원표는 형사사건이 발생(고소, 고발, 인지 등 포함)된 수사기관에서 즉시 입력하고, 검거통계원표와 피의자통계원표는 검거 또는 이송을 받아 맨 나중에 수사 종결한 검찰과 검찰에 송치(검사 수사지휘사건 포함)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다

③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그 의견이 비록 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의견 일지라도 각 원표를 모두 작성하나, 각하는 작성하지 않는다.

④ 발생사건의 미검거로 타 기관에 이송 처리하였을 때는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15.  시체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적혈구 자체 중량에 의한 혈액 침전현상으로 시체 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하는 시체얼룩과 세포 가운데의 자가효소에 의해 세포구성성분이 분해･변성되는 자가용해는 모두 시체의 초기현상에 해당된다.

②  시체얼룩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는 선홍색을 띄고, 청산가리 중독사는 암갈색을 띈다.

③  공기의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도 사이에서 습도는 60∼66%일 때 활발히 진행되는 부패와 피부에 대한 수분 보충이 정지되어 몸의 표면이 습윤성을 잃고 건조해지는 시체의 밀랍화는 모두 시체의 후기현상에 해당된다.

④  총기에 의해 사망한 시체의 경우,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관통총창이 대부분이나, 발사각도 등에 따라 회선총창, 반도총창이 있을 수 있다.

16. 잠재지문 현출기법과 현출되는 색깔을 잘못 연결한 것은?

① 닌히드린 용액법 – 자청색

② 옥도가스법 – 황색

③ 강력순간접착제법 – 백색

④ 오스믹산법 - 흑색

17. 화재로 인한 사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사체는 사인이 소사인 것을 비롯하여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후 탄 시체도 포함된다.

㉡ 투사형 자세는 활력반응이므로 사체가 투사형 자세로 있으면 화재사로 사망했다고 보면 된다.

㉢ 화염이 직접 닿지 않은 사체의 아랫부분에 수포 등 생활반응이 발견되면 살아있을 때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 면봉을 콧구멍에 넣어 닦아 내었을 때 매연이 부착되어 나오면 사망 전 호흡한 것으로 추정된다.

㉤ 시체 밑에 소락물(燒落物)이 있다면 사망한 이후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8.「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대통령선거 – 10인 이내

② 시·도지사선거 – 7인 이내

③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3인 이내

④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 2인 이내

19.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친고죄이다.

2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해학생에 대한 구두사과

㉡ 전학

㉢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

㉣ 사회봉사

㉤ 학급교체

㉥ 퇴학처분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1년 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거용 건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청구소송

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

ㄷ. 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

ㄹ.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는 생활대책대상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

①  ㄱ(O)     ㄴ(X)     ㄷ(O)     ㄹ(O)

②  ㄱ(O)     ㄴ(X)     ㄷ(X)     ㄹ(O)

③  ㄱ(O)     ㄴ(X)     ㄷ(X)     ㄹ(X)

④  ㄱ(X)     ㄴ(O)     ㄷ(O)     ㄹ(O)

2. 공권 또는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연탄공장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재판에 의해서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다.

② 위법한 건축물이 인접건물 소유자들의 사생활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이 제기한 준공처분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업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④ 기존 목욕탕업자는 신규허가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다음 중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할 때 그 기준의 구체성은 처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당사자등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② 제재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규정이 있는 경우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존재하는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등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4.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②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③ 연령미달인 자가 연령을 속여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입승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관세법」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5.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한 것은?

① 부담의 불이행은 행정강제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되기도 하고, 후행행위의 발령의 거부사유가 되기도 한다.

②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의 부관은 ‘법률이 직접 처분청에 의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③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부관을 붙일 수 없는 재량행위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 학설의 다툼이 없다.

④ 판례는 모든 부관에 대하여 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6.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

②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③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의 하자는 후에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면 치유된다.

④ 경원관계에 있는 자가 제기한 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7. 다음 보기 중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택지개발계획승인과 수용재결처분

ㄴ. 안경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ㄷ.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ㄹ. (구)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ㅁ.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

ㅂ. 액화석유가스판매 사업허가와 사업개시신고 반려처분

① ㄱ, ㅁ	② ㄴ

③ ㄷ, ㄹ	④  ㄴ. ㄹ. ㅂ

8.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② 처분에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불문하고 독자적 위법사유성이 인정되어 법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③ 퇴직연금의 환수결정과 같이 법령상 확정된 불이익처분의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행정절차법」 위반이 아니다.

④ 이유제시를 결한 부담적 행정행위의 하자는 상대방이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면 이로써 치유된다.

9.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보안관찰법」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다.

② 감사원장의 감사결과가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③ 교도소장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등 교도소·재소자 관련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④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0.「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③ 의무자가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물완공 후 위법건축물임을 알게 된 경우라면 시정명령 및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불가능하다.

1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지만,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ㄴ. 통고처분은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제1차로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각 회차마다 발생하고, 각 회차의 계고처분이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ㄹ.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영업정지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ㅁ.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하고 이때의 작위의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도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12. 甲은 전 영업자 乙로부터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의 시설 일체를 양도받아 지위승계신고를 마치고 유흥주점을 영업하던 중 甲의 종업원 丙이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甲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툰 결과 2018. 3. 29. 영업정지 2월로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서를 송달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업원 丙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면 甲 역시 「청소년보호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ㄴ. 관할 행정청이 행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ㄷ. 甲이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ㄹ. 제재적 처분기준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계속 중 영업정지 2월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① ㄴ,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1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및 소송의 유형에 관한 다음 판례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구「종합유선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공법상의 계약관계에 해당한다.

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③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4.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으로서‘공적인 견해표명’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 설립한 단체가 세금이 면제되는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③ 사업소세 도입 이래 20년 이상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장기간 인근 다른 과세관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한 경우에도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④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시(市)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의 약속을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체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15.「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과실은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③ 추후에 위헌 선언된 법령에 기초한 수사 및 공소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는 없다.

④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16.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지방자치단체가 B지방자치단체 소재 토지위에 휴양시설을 건축하고자 법령상 건축허가로 의제되는 협의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협의를 취소한 경우 A지방자치단체는 B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ㄴ. 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경우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ㄷ.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ㄹ. 통상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17.「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③ 판례상 집행정지결정이 있게 되면 당해 처분이 효력 있음을 전제로 한 후속행위는 무효가 된다.

④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면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되었을 때에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18.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등확인소송을 통해 행정행위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뿐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③ 무효인 처분의 무효확인을 취소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④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에도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행정심판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재결은 청구인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신속을 요하므로,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연장은 불가능하다.

20. 취소소송의 대상인‘처분’에 대한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이 성업공사에 공매권한을 위임하여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②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자체는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와 달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재정법」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④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1년 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서 정한 ‘위작’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19조 제4항은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는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계속범이 아니다.

②  계속범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행의 종료시점이 아니라 기수시점이다.

③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④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의 성질을 가진다.

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법 이외에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

갑은 A가 키우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자, A의 강아지를 죽이기 위해 소지하던 엽총을 발사하였다. 하지만 총알이 빗나가 강아지가 아닌 A가 맞아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①  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의 문제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②  사례에 있어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③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강아지에 대한 손괴미수죄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만약 갑이 A의 부인을 쏘려고 하였으나 빗나가 A가 맞고 사망했다면, 판례는 갑에게 A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을 긍정한다.

4.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 당해 행위자가 기울일 수 있었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②  과실범에 관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는 행위자가 경계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④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으로는 ｢형법｣ 제171조 중실화죄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위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②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법익이 침해된 이후의 사후승낙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④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 ｢형법｣ 제13조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고의범의 성립이 부정되고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 표지로 이해하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③  고의설과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법적 효과에 있어 동일한 결론을 취한다.

④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 ｢형법｣ 제13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를 부정하여 고의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7.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에 관한 추상적 위험설과 구체적 위험설은 그 판단자료로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③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④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단독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방지노력과 결과의 미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

8. 공범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丙은 사전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②  甲, 乙, 丙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절도 범행을 공모한 후, 공모한 바대로 甲과 乙 두 사람이 직접 A의 집에 들어가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오고 丙은 A의 집에서 한참 떨어진 현장에서 트럭을 준비하고 대기하다 甲과 乙이 물건을 가져오자 트럭에 싣고 함께 도주한 경우, 丙이 甲과 乙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에 비추어 丙에게는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간접정범의 피이용자가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하였을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은 살인의 고의기수범에 해당한다.

④ 甲과 乙은 술집으로 가던 도중 앞서 가던 甲과 피해자가 부딪혀 시비가 붙고, 이에 甲은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술집을 향해 떠났다. 이에 뒤따라 오던 乙이 이 장면을 보고 달려와 피해자를 또다시 가격하여 피해자가 뇌저부경화동맥파열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甲과 乙은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9. 죄수(罪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송금･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선행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행위가 건물제공행위의 결과에 해당하고 반대로 건물제공행위는 성매매알선행위에 수반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고 위 각 행위를 통틀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

알선행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형벌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③ 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감면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④ 甲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주식회사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경우,

수수료에 대한 권리는 甲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11.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②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12.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③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④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여)이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18세, 남)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른바 ‘착오송금’의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만약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다만,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서 예금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 한편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닐뿐더러,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그 범행으로 송금·이체된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기 때문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④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그 차량의 보관을 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②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이전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③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역시 점유개정에 의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6.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인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므로 이는 타인의 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킨 경우라면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 A주식회사로부터 B버스 구입자금을 각 대출받으면서 위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이를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버스 1대를 3,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버스에 관하여 C금고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18.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채권이나 이를 계좌로 수령하면 더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므로, 휴업급여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꾸어 수령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둔 경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④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허위양도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19. 문서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면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운전 중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국가적 법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과 조우(遭遇)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급속을 요하여 그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법무부 검찰국장인 피고인이, 검찰국이 마련하는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검사인사담당 검사 甲으로 하여금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 乙을 다른 부치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내용의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를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년 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 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2. 다음 중 소송의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③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

④ 긴급체포의 요건

3.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 내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면 되고 그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③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5.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피의자 및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진정성립의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이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검사 및 피고인에게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6.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7. 압수ㆍ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압수 해제된 물품을 재압수할 수 있다.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증금몰수사건의 관할법원은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아니라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 결정 등을 한 본안 관할법원이다.

②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④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은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9.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③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④ 파기환송사건에 있어서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0.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함에도 정지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의 경우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함으로써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③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절차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1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녹화된 CD가 별도의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고 CD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CD를 첨부하여 수사보고서만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수사보고서에 CD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위 CD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②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③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12.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범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사고 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보석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103조(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한 본안 재판부에 관할이 있다.

②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103조의 ‘보석된 자’에는 판결확정 전에 그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도망 등으로 재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④ 보석보증금이 소송절차 진행 중의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 외에 형 확정 후의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14. 간접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②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③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④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일단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인 경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④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 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6.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기소되었는데,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제출한 경우

② 증인이 법정에서 “甲이 ○○ 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이 甲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③ 甲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A와 회합한 후 A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의 컴퓨터에서 “A 선생 앞: 2011년 면담은 1월 30일 북경에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이 파일이 甲과 A의 회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④ 甲이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국가기밀을 담은 서류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17.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2010.2.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10.2.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2.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③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18. 재심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재심사유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②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④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9. 상고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②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만, 사실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③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항소법원이 판결을 할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20.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적법하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③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④ 甲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乙의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乙의 표시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표시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공소는 ｢형사소송법｣제254조의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