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9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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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다음은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륙법계 국가의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하였다.

② 영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영국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2.. 다음은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임 홍길동 순경은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하고 일선에 근무하던 중 선배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요령을 터득하면서 부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가설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② ‘썩은 사과 가설’은 전체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다.

③ 미국의 윌슨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④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딥 스로트(Deep Throat) 또는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이라고 하고, 침묵의 규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법률의 우위’라고 하며, 이를 제약규범이라고도 한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준수해야 하는 강학상의 원칙으로서 현 실정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아니하다.

③ 훈령과 직무명령은 모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가 아니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④ 우리나라 경찰청의 조직은 독임제(獨任制) 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경찰위원회’만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4. 다음 중 ｢경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④ 국가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의 내용은 일반고용계약과는 달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모든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으나, 노동3권, 국가배상청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일부 기본권은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6. 다음은 고충심사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장구 및 분사기·무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옳은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중심,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이며 계급제는 충원방식에서 폐쇄형을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을 채택하고 있고, 계급제는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있으나 직위분류제는 보다 비융통적이다.

② 직위분류제는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전직이 제한되고 행정의 전문화가 곤란하며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 하고 신분보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③ 중간계급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계급제가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하다.

④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관계는 양립될 수 없는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9. 경찰에 대한 통제유형을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언론기관	㉡ 경찰위원회

㉢ 훈령권과 직무명령권	㉣ 청문감사관

㉤ 국회의 입법권	㉥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 감사원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다음은 범죄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중화기술 이론’은 인간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

② ‘억제 이론’은 범죄의 동기와 범죄자의 환경에 초점을 둔다.

③ ‘사회발전을 통한 예방이론’은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체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④ ‘일상활동 이론’은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취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하고자 한다.

11. 다음은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므로,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을 해야 한다.

②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④ 통고처분서를 받고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2. 다음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는 제외)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 범위에 속한다.

② 영아유기, 강간, 주거·신체 수색,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속한다.

③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은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④ 검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3.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긴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다음은 교통경찰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 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② 고속도로의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③ 甲이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 甲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공고는 적법하므로, 그 정지기간 중의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④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15. 군중정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시의 철저 -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② 경쟁적 사태의 해소 - 남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하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③ 이동의 일정화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하고, 일정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④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16.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③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군사시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18. 다음은 「보안관찰법」의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한다.

② 보안경찰이 행하는 업무 중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이 있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결정권자는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이다.

④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한다.

19. 다음은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에 대한 수배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 적색수배서(Red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 다음은「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③ 요청국에 대한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검사는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수 사】

출제 : 조용석 교수

1. 다음은 수사의 제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영장주의, 강제수사 법정주의, 자기부죄 강요금지의 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제출인 환부의 원칙, 수사비공개의 원칙, 수사비례의 원칙이 있다.

② ‘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말처럼 범죄현장이 멸실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현장 보존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③ 수사실행의 5원칙으로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④ 범죄수사의 3대원칙(3S원칙)으로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법령엄수의 원칙이 있다.

2.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 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가능성이 없으면 수사의 필요성은 부인된다.

㉢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도 개시할 수 있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수사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사실행의 5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종합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 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인 수사의 기본원칙으로는 제출인환부의 원칙, 자기부죄강요금지원칙, 영장주의, 수사공개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비례원칙이 있다.

㉢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서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선포후증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수사비례원칙은 강제수사에서만 적용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다음은 범죄첩보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③ 범죄첩보의 특징 중 ‘결과지향성’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④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책임자가 담당한다.

5. A경찰서 K조사관은 명예훼손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甲과 피해자 乙이 서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받았다. 그 후 乙은  甲측에서 합의내용에 따른 합의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중 K조사관의 조치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존의 합의서를 피해자 乙에게 되돌려 준 후 새로운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 받는다.

② 합의서의 무효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 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③ 피의자 甲에게 합의금 지불을 촉구하면서 불이행시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④ 합의금 지불여부는 형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피해자 乙에게 설명해 준 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송치한다.

6. 다음 보기 중 긴급체포의 대상인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단, 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 부동의낙태죄            ㉡ 업무상실화죄

㉢ 간통죄                   ㉣ 과실치사죄

㉤ 업무상과실치상죄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각각의 경우에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경찰서장이다.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 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은「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이다. 법정형이 중한 것부터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 불법 감청·검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9.「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것은?

①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②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③ 이용자의 가입·해지일자

④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10. 다음 중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관련성 - 물건의 존재가 명확할 것

㉡ 완전성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기회성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동일성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경기지방경찰청 성남수정경찰서 관내에서 인질강도사건이 발생하여 긴급배치를 발령하고자 한다. 각각의 경우 발령권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긴급배치를 성남수정경찰서에 시행할 때에는 (  ㉠  )이 발령권자이고, 인접 서울지방경찰청에 긴급배치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  ㉡  )이 발령권자이다. 또한 인접경찰서인 서울서초경찰서에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  ㉢  )이 발령권자이며, 경기지방경찰청의 전(全)경찰관서에 긴급배치를 시행하고자 할 때 발령권자는 (  ㉣  ) 이다.

① ㉠ 성남수정경찰서장, ㉡ 경기지방경찰청장, ㉢ 경기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장

② ㉠ 성남수정경찰서장, ㉡ 성남수정경찰서장, ㉢ 경기지방경찰청장, ㉣ 경기지방경찰청장

③ ㉠ 성남수정경찰서장, ㉡ 경기지방경찰청장, ㉢ 성남수정경찰서장, ㉣ 경기지방경찰청장

④ ㉠ 성남수정경찰서장, ㉡ 경기지방경찰청장, ㉢ 서울서초경찰서장, ㉣ 경기지방경찰청장

12. P형사는 주민의 신고로 지명수배자 甲을 검거하였다. 甲의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P형사가 우선적으로 인계해야할 관서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3.「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상 송치서류 편철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

㉡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진술자가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기타 서류가 2장 이상일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기록목록,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다음 중 총기에 의한 손상사에 있어서 발사거리에 따른 총알입구의 소견을 나타낸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접사(contact shot)에서는 상처구멍이 파열되어 불규칙한 성상(星狀) 또는 분화구상을 보이며 탄환의 직경보다 커진다.

② 근접사(loose contact shot)에서는 상처가장자리는 파열되지 않으며 탄환에 의한 전형적인 창구를 본다.

③ 근사(close-range shot)에서 그을음부착의 형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직경이 작아진다.

④ 원사(long-range shot)에서는 탄환자체에 의한 변화, 즉 상처가장자리에 오물고리와 까진고리만 본다.

15. 다음은「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인 보호근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 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16. 다음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 선고)를 준용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제252조 제1항 및 「군사보호법」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영상녹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조사완료 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최대한으로 하여야 한다.

18.「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가족구성원에 포함된다.

㉡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한다.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절도가 포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0.「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찰총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영장이 없어도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행정법】

출제 : 이석준 교수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실정법적 근거가 있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과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후자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우월한 사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③ 과잉금지의 원칙은 특히 경찰행정작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④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에 위반하여 처분을 행하는 때에는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하더라도 당사자는 당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②「건축법」에 의한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위요건적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3.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된다.

②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③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신법령이다.

④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② 행정처분에 있어서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③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의 소는 부적법하다.

④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적어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응답신청권을 가지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재량권 남용의 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항소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③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라도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 허가의 갱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은 신규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② 허가처분에 기간이 부당이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허가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③ 허가의 갱신으로 종전의 허가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의 갱신으로 인하여 갱신 전의 위법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④ 갱신허가 신청이 있으면 갱신허가 당시의 해당 법령과 관련 법령 규정상의 허가요건에 맞는지,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여부와 공익 등을 고려하여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인을 위해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상의 힘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특허라 하며, 이러한 특허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면허를 들 수 있다.

②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인가라 하며, 인가의 예로는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이에 해당한다.

③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닌가 또는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공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정행위를 공증이라 하며, 공증의 예로는 토지대장에의 등재가 이에 해당한다.

④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수리라 하며, 이러한 수리 중 ‘체육시설업자 등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경우 대법원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수리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9.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사업승인처분

②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③ 「주민등록법」상 최고․공고절차가 생략된 주민등록말소처분

④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10.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③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의 하자는 치유된다.

④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11.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래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약속하는 행정청의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② 행정청의 확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국가배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절차법」에도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확약의 가능성을 논할 실익은 없다.

④ 확약이 있은 후 사실적 ‧ 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12.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구 도시계획법 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

② 구 국토이용관리법 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④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3.「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상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

④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1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② 건축법 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리청은 따로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

④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토지․건물의 명도의무는 직접강제의 대상이 될 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15.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범처벌절차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② 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 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실범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④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난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는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6.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은 제기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④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17.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18.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 형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 결정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근거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보

㉢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

㉣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한 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비 납부통지

㉤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본안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의 제기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③ 유흥접객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5,000여만 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소송법」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甲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처분기준 및 과태료 처분기준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다. 甲은 위 각 부과처분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처분기준의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과징금 처분기준을 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③ 甲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법원은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한다.

④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형 법】

출제 : 조태엽 교수

1. 다음 사례 중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근로기준법이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이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

㉡ ‘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처치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형벌 규정 (의료법 제16조 제2항)

㉢ 외국환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허가규제기준을 넘어 외국환관리규정이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

㉣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형벌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

㉤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에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

㉥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생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형벌 규정 (석유사업법 제26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형법상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업무상비밀누설죄	㉡ 영아살해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위증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불법체포․감금죄

㉦ 업무상동의낙태죄	㉧ 뇌물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 다음의 사례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형법상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A의 팔과 다리를 수회 찔러 자상을 입혔고, A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으나 이때 입은 자상이 급성신부전증으로 발전되어 수분섭취에 특별히 주의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콜라와 김밥을 함부로 먹은 결과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여 약 1달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② 乙은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지만 A가 평소 병약한 사람인데다 음주만취 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乙은 A를 2회에 걸쳐 힘껏 두 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A는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A의 지병과 음주만취가 A의 쇼크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

③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丙은 A에게 산불작업 하도급을 준 이후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상황에서 하수급인 A의 과실로 인하여 산림실화가 발생하였다.

④ 丁은 A를 폭행하여 지면에 넘어뜨렸는데 A는 평소부터 고혈압증세가 있어 넘어질 때의 자극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다.

4. 다음 사례 중 甲의 부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그것으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甲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 – 사기죄

출판사 경영자 甲이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행위 - 사기죄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甲이 이를 숨긴 채 타인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으로 금용기관에서 할인받은 행위 - 사기죄

경찰서 방범과장 甲이 압수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행위 - 직무유기죄

5. 다음 사례 중행위자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 화재 현장으로 가던 소방차를 운전하다 육교 밑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

㉢ 완구점원이 장난감을 배달하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전방주시업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친 경우

㉣ 전차운전사 甲은 전차를 운행하던 중 경적을 울리는 것은 규정대로 하였으나 좌우를 주시하는 것을 게을리 하였다. 그런데 술에 취한 乙이 길을 건너려다 甲의 전차가 지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전차의 후미에 부딪혀 넘어진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자유로운 행위만 의미하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② 심신장애상태에서 객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 구성요건모델의 경우 방법의 착오가 되고, 책임모델의 경우 객체의 착오가 된다.

③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서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논할 실익이 없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행위일지라도 처벌되고, 한정책임능력상태에서의 행위라고 형이 감경되지 아니한다.

7. 의사인 甲은 의료행위 또는 그 보조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인 乙과 공모하여 乙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크리스탈 필링(Crystal Peeling) 박피술(剝皮術)을 시술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왔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② 정당행위이므로 무죄이다.

③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부정의료업자)의 간접정범

④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부정의료업자)의 공동정범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서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위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의가 단일하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④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대지에 관하여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임의로 1973.11.10. 丙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였고 그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1974.2.7. 동 가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회복한 후 다시 1974.2.8. 丁에게 가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9. 다음 중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원

㉡ 관세법 제188조 허위신고의 대상이 된 물건

㉢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제시한 고액수표

㉣ 외국환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미화

㉤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몰수대상물건

㉥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에 있어서 승용차

㉦ 몰수의 대상이 되는 사행성 게임기의 기판과 결합되어 있는 사행성 게임기의 본체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0.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甲에게 뿌려 甲과 국회의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②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말은 ‘소지(所持)’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널리 이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장검(長劍) 1개를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평소 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은 乙에게 “丁이 그러는데, ‘당신(乙)과 丙이 붙어먹고 산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말을 한 경우, 甲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13. 다음 사례 중 甲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할 때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었고 총기는 어떤 경우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상태에서 사격장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군무를 이탈한 경우

② 甲이 乙소유의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에 대하여 최초의 고안자로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나가서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후에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둔 경우

③ 총무과장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乙소유인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회사로 옮겨놓은 경우

④ 해고된 디자이너 甲이 평소에 임의로 처분이 허용된 자신의 가구 디자인 도면을 가지고 나온 경우

1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임의소비 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위탁자에게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더라도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15.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① 甲은 乙에게 농지를 매도하고 丙에게 다시 농지를 매도하였으나 乙과의 농지매매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어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도금을 받은 후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등기 전에 乙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상태인 경우

③ 甲 택시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교섭위원인 피고인이 사용자단체인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사교섭을 담당하면서, 근로자인 운전기사 과반수의 동의 없이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만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단체협약상 운송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준 경우

④ 甲은 乙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乙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공탁 된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丙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1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아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甲의 모(母) 乙에게서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도끼를 집어 던져 상가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 乙이 위 의사표시로써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승낙)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죄가 성립한다.

③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확인 및 주위통행권을 방해하는 옹벽 부분에 관한 철거를 명하는 판결과 그 강제집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옹벽을 철거한 행위는 도로에 관한 주위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17.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②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 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③ 비록 주권발행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으로 발행일자를 소급 기재하여 그 기재일자에 발행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한다.

④ 수표발행자가 수표에 기재한 지급은행과 전연 당좌거래를 한 일이 없거나 과거의 거래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것 같이 가장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된다.

18. 다음 중 간첩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적국과의 의사의 연락이 없는 편면적 간첩도 간첩죄가 성립한다.

㉡ 국가기밀 여부는 국가기관의 기밀이라는 표지나 기밀보지의사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간첩죄의 착수시기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이다.

㉥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도 간첩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4개

1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가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③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허위의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④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20. 다음 중 무고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甲, 乙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甲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③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형사소송법】

출제 : 이동진 교수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②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송절차의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피의자의 의사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해 동의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제한규정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고소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② 친고죄에서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③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3.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③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도착시간, 조사개시 및 종료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5. 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은 보석결정을 위해 구속피고인을 심문할 필요는 없다.

㉡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하여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보석에 관한 결정은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구)「형사소송법」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그것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된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7. 수사상 검증과 감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감정유치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감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에 인정 된다.

② 법원의 검증은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수사상 검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며 검증목적물은 인체라도 가능하다.

③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8. 공소권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한 경우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있다.

㉡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여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검사의 1차 무혐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기하여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검거되었음도 무면허 운전의 범행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면서 다시 그 절도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긴급체포되어 절도 범행과 이미 처벌받은 무면허 운전의 일부 범행까지 포함하여 기소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②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항소심의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절차에서는 제1심판결선고 전일지라도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④ 공소취소 후 재기소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에 있어서 상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에 해당한다.

㉣ 법관은 기피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기피재판은 원칙적으로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후이어서 그 사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이고 범행 동기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정상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이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2.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일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재판장은 당사자의 증인신문 도중이라도 증인을 신문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다.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는 없다.

㉤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을지라도 이는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형사 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그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해자등의 진술의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배심원은 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 법원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도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의 무이유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여서 할 수 없이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④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표는 그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6.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2월 18일 1시 35분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진술과 이틀 후인 같은 해 2월 20일 피고인의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월 18일 2시경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④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이상, 이는 자백에 해당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17. 재판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공동피고인 중 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②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된다.

④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석유사업법 위반 및 소방법 위반의 범행(제1범죄행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기소중지되어 한 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의 범행(제2범죄행위)을 하고, 그 후 제1범죄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제2범죄행위에 미치지 않는다.

18.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상소취하권자는 상소포기권자와 그 범위가 같다.

㉤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소의 포기와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부인된다.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20.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관할위반·공소기각·면소·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다.

㉡ 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때가 아니라,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때라는 것이 판례이다.

㉥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