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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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③	②	④	①	②	③	③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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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	④	①	②	②	③	④	②	①

서울ㆍ광주 김재규경찰학원 / 안동 김재규학원	www.k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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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륙법계 국가는 대립관계로, 영미법계 국가는 친화관계로 보았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봉사경찰과 질서경찰로 구분하고, 경찰권 발동의 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한다.

2. 정답 : ③

①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추가 가능하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즉, 모든 직무상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③ 국회법 제150조

④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고, 외교사절의 승용차 등 교통수단도 관사에 대한 불가침에 준하여 특권이 인정된다.

3. 정답 : ②

① 경찰법 제2조 제2항

②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2항).

③ 동법 제17조 제1항

④ 동법 제25조 제1항

4. 정답 : ④

① 「경찰법」상 경찰청장의 임명절차는 경찰위원회의 “동의” → 행정자치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경찰법 제11조 제2항).

②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2항).

③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된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2항).

④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

5. 정답 : ①

①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유효기간은 3년이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18조 제3항).

② 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1항

③ 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2항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항

6. 정답 : ②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각 계급별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동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수사·정보·외사·보안 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총경·경정은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3항).

㉤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4항).

7. 정답 : ③

㉣㉤㉥이 신분상의 의무에 해당하고, ㉠㉡㉢은 직무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의 의무]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
• 법령준수의무 • 복종의 의무 • 친절·공정의 의무 • 종교중립의무 • 직무전념의무 • 제복착용의 의무 • 거짓보고 등의 금지 •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 비밀엄수의 의무 • 청렴의무 • 품위유지의무 • 영예의 제한 • 정치운동의 금지 • 집단행동의 금지

8. 정답 : ③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② 동법 제9조

③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④ 동법 제12조

9. 정답 :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계급제는 관료제 전통이 강한 독일, 프랑스에서 발달한 공직분류방식이다.

㉤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10. 정답 : ④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된다.

11. 정답 : ①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합리적 인간관을 전제로 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다.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있어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12. 정답 : ④

① 경비업법 제2조는 기계경비업무를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

② 경비업법 제2조는 특수경비업무를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③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동법 제3조, 제6조 제1항).

④ 동법 제4조 제1항

13. 정답 : ④

①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② 동법 제5조

③ 동법 제30조 제1항

④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14. 정답 : ①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호

㉡ 차도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4호).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6호).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 동법 제2조 제14호

㉤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1호).

15. 정답 : ②

① 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

②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동법 제98조 제2항).

③ 동법 제98조 제3항

④ 동법 제98조 제4항

16. 정답 : ②

① 통합방위법 제2조 제6호

② “병종사태”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8호).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③ 동법 제2조 제13호

④ 동법 제21조 제4항

17. 정답 : ③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② 동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③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주최자”라 한다(동법률 제2조 제3호).

④ 동법률 제6조 제1항

18. 정답 : ④

① 국가보안법 제10조

② 동법 제16조

③ 동법 제18조

④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2항).

19. 정답 : ②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동법률 제8조 제1항).

③ 동법률 제4조 제1항

④ 동법률 제21조 제1항

20. 정답 : ①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범죄인인도법 제3조).

② 동법 제3조의2

③ 동법 제6조

④ 동법 제8조 제2항

수 사	자 료 제 공
	조용석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③	③	③	①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①	①	③	②	④	②	③	③

1. 정답 : ③

㉡(X). 객관적 혐의는 일반시민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X).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X). 고소의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다.

2. 정답 : ③

㉠(X).수사의 조건은 탄핵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된다.

㉡(X).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고송제기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의 필요성은 부인되지 않는다.

㉤(X). 수사의 상당성은 특히 강제수사에서 강조된다.

3. 정답 : ②

㉢(X). 압수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제106조)에 규정되어 있다. 위험발생의 방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다.

㉣(X).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X). 수사의 단서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범죄발각의 원인을 말하는데, 피해신고의 경우는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

4. 정답 : ③

㉠(X).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X).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동석신청시에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긴급성,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히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X). 신청서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이상 범죄수사규칙)

5. 정답 : ③

㉠(X). 각막은 48시간이 지나면 불투명하게 된다.

㉣(X). 사후 3～6일이 지나면 얼굴의 안구, 눈꺼풀, 입술 등이 부풀어 올라 사천왕현상으로 보이게 된다.

6. 정답 : ③

㉠(X). 피해자가 사망한 때 형제자매, 직계친족, 배우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다.

㉢(X).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비친고죄로 변경되었다.

㉣(X). 강간죄는 성폭력범죄로서 비친고죄로 개정되어 고소기간이 없다.

7. 정답 : ①

㉡(X). 압수물이 없을 경우에는 수색증명서를 교부한다.

㉢(X). 진술서로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없다.

8. 정답 : ②

㉢(X).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현행범인 경우에는 시간의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인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9. 정답 : ③

㉡(X).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한 경우는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니다.

㉢(X). 낙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X).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는 다시 체포할 수 없다.

㉥(X). 자신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는 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10. 정답 : ②

㉠(X). 중요상해치사건은 을호 배치사건이다.

㉣(X).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해제시에는 6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정답 : ③

㉢(X). 사건송치기록 검토 후 검토한다.

㉥(X). 수법원지 1매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한다.

㉦(X). 범인조회에 활용한다.

12. 정답 : ③

㉠(X). 범행현장 주변에 있는 유류품이라고 하여 범인의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X). 혈액형은 직접 범인을 추정할 수는 없고 범인의 속성을 추정할 수 있다.

㉤(X). 유류품에서 제외해서는 안되고 진술에 대한 이면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3. 정답 : ①

㉠시체의 굳음, ㉡시체의 건조, ㉢미이라, ㉣밀랍화, ㉤시체얼룩

14. 정답 : ①

㉡(X). 모르핀은 헤로인보다 독성이 약하다.

㉢(X). 코카인의 최대생산국은 콜롬비아이다.

㉣(X). 헤로인은 순백색이 가장 순도가 높다.

15. 정답 : ③

시체얼룩 중 침윤성은 체위를 변경해도 퇴색되지 않고, 시체얼룩은 활력반응이 아니라 시체현상의 일종이다.

16. 정답 : ②

㉠(X). 우수에 삼각도가 우측에 있으면 갑종제상문으로 지문번호가 <2>이다.

㉢(X). 현장지문은 그 인상형태에 따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현재 지문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잠재지문으로 분류된다.

㉤(X). 지문, 필적, 인영, 탄흔, 혈흔은 족흔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17. 정답 : ④

전화녹음방법

로제트 방법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으나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고정적으로 설치에 놓을 때에는 효과적
커플러녹음법	전화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쉽고 정확한 음성을 채취할 수 있어 외국 수사기관에서 많이 사용된다.
픽업 코일 방식	전화픽업을 전화기에 부착하여 녹음하는 방법이나 녹음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비실험을 하여야 한다.
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전화음성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도 하고 통화도중에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18. 정답 : ②

㉡(X). 특정범죄에는 조직폭력범죄사건도 포함된다.

㉣(X).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

19. 정답 : ③

㉠ 쪽장이 - 투약사범, 도라이 - 중독자

㉡ 지게꾼 - 해외밀반입지 운반책, 가루쟁이․약장사 - 필로폰 밀매 등 취급자

㉣ 매판 - 판매꾼, 바이어 - 구매자

20. 정답 : ③

㉠XTC, ㉡텍스트로매트로판제재(러미나), ㉣야바, ㉤카리소프로돌(S정)에 대한 설명이다.

행정법	자 료 제 공
	송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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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 ②

① 재량행위설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는 처음부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에 반하여, 재량행위는 그 일탈 ∙ 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비논리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② 대다수의 학자들은 권력분립설, 사법부자제설 및 제한적 긍정설에 입각하여 통치행위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판례도 통치행위의 관념을 긍정하고 있다.

③ 금용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사건에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④ 통치행위는 프랑스 판례를 통해 형성∙발전되었다.

2. 정답 : ③

①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에서 적용되는 반면에,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으나 예외가 인정되는 영역이 있다.

②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하여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므로 행정보다는 법률이 더 우위에 있다는 법의 단계질서의 문제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입법과 행정 사이의 권한의 문제이다.

③ 본질성설은 행정부문의 본질적 사항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법률유보의 범위를 정하는 학설이지 침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학설은 아니다.

④ 실질적 법치주의로 전환된 현대적 법치주의에서는 법률에 의한 행정이라는 형식만이 아니라 법률의 내용도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에 합치하여야 하므로,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중요하다.

3. 정답 : ④

①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많은 수단들 중에서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므로(필요성원칙), 부담부 허가가 가능함에도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필요성의 원칙에 반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하자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면 상대방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이때 두 원칙은 법치주의를 이루는 동위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익형량(비례의 원칙)으로 해결하게 된다.(통설,판례) 반면 하자있는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적다.

③ 평등원칙은 헌법적 원칙으로서, 행정법 영역에서는 재량권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④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려면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한다. 선행조치에는 법령 ∙ 행정규칙의 제정, 행정계획의 확정 ∙ 수립, 확약, 행정지도, 기타 소극적 언동 등이 포함된다.

4. 정답 : ③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가 아니라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이다.

② 건축법상의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행위는 행정처분으로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③ 자기완결적 신고의 요건은 원칙상 형식적 요건인 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 이외에 일정한 실질적 요건을 신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④ 행정청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5. 정답 : ④

① 집행명령은 위임명령과 달리 새로운 법규사항과 벌칙을 정할 수 없다.

②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 처벌규정이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예측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 판례의 입장이다.

③ 판례에 따르면 위임의 근거가 없다가 사후에 위임의 근거가 부여된다면 그때부터 유효한 위임명령이 될 수 있다.

④ 위임받은 입법권의 전면적 재위임은 금지되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기본적인 골격을 정한 다음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6. 정답 : ②

사인이 사법상 계약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여도 그 공무가 공법작용에 해당하면 공무원에 해당된다. (예 : 차량견인업자와 경찰사이의 계약에 의해 불법주차차량의 견인도중 발생한 차량의 피해 등)

7. 정답 : ②

①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행위에 대한 공권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② 증거력이 부여되는 공증을 번복하는 것은 다른 반증으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판결의 형식으로만 번복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하천구역을 경정하는 것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④ 당선자 결정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관을 붙이기 어려운 행위이다.

8. 정답 : ①

① 뇌물을 수수하여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양자 모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행위의 효력이 민사법원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무효인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④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며,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9. 정답 : ④

①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② 대집행 절차나 강제징수절차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처럼 선행행정행위와 후행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 ∙ 판례이다.

③ 불가변력이 아니라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이다.

④ 선행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후행행정행위도 바로 무효로 되기 때문에 하자승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10. 정답 : ②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취소는 성립시의 하자 때문에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 반면에 철회는 성립시에는 적법, 유효한 행정행위를 사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보다 철회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

③ 행정행위는 발령 당시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령되는데, 사정이 변화된 경우 변화된 상황에 맞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시정하는 작용 중에 하나가 철회이다.

④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인정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이 규정된 개별법으로는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수산업법, 하천법 등이 있다.

11. 정답 : ④

① 행정청은 계획재량이라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②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③ 형량명령의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계획재량의 통제를 위한 이론이다.

④ 대법원 판례가 형량명령의 법리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형량명령의 법리가 실정법상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

12. 정답 : ③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② 행정절차법에는 사후절차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처분의 정정, 행정지도에 관한 일부규정 등 실체법적인 규정도 있다.

④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지만, 행정예고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13. 정답 : ③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알권리의 근거를 도출해 내고 있다.

②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정보공개제도에 있는 내용이다.

④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4. 정답 : ②

① 동법 제36조 제3항

②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15. 정답 : ①

① 옳은 지문이다.

② 통고처분은 벌금 ․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인정된다.

③ 지방자치법에는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을 뿐, 통고처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산림청장은 통고처분권자가 아니다.

16. 정답 : ②

①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②③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작용이 포함되고, 행정작용에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같은 법적 행위는 물론 사실행위, 부작위도 포함된다.

④ 국가배상청구에서 외형설을 취할 경우에는 그 범위는 확대된다.

17. 정답 : ③

①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손실보상은 행정주체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손실보상은 금전보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현물보상도 가능하다.

18. 정답 : ③

① 항고소송은 형성력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행정소송법에서는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요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단순한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④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법률요건분류설이 항고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9. 정답 : ②

①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 기각된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재결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오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일정한 부작위상태가 되어 거부하는 것으로 보는 간주거부의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20. 정답 : ①

① 소송참가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가 있으며,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취소소송 이외의 다른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성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변론종결시가 된다.

③ 관련청구의 병합은 동종절차 상호 간 뿐만 아니라 종류가 다른 절차 상호 간에서도 인정되므로 동일하지 않은 피고 상호 간에서도 소의 병합이 인정된다.

④ 처분의 적법사실 및 요건에 관한 내용은 처분청에게 있다.

형 법	자 료 제 공
	최정훈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①	④	④	③	②	①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②	④	④	②	②	①	④	④

1. 정답 : ③

㉠㉢㉣ 틀림

해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3.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86조 제6호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열람·등사의 적용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서 곧바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즉시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8981 판결)

㉢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 원칙과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5항에 비추어 볼 때,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도8336 판결)

㉣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면서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한 점 과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의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약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6287 판결)

㉤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한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하여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도서를 발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한 것을 가리켜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320 판결)

2. 정답 : ①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3.27, 2008도89).

② 대판 2004.6.24, 2002도925

③ 대판 2008.2.28, 2007도9354

④ 대판 2005.7.22., 2005도3034

3. 정답 : ①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1개이다.

㉠ 대판 2008.9.11, 2006도4806

㉡ 장물알선에 있어서 장물의 알선은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대판 2006.10.13, 2004도6084).

㉢ 대판 2007.1.11., 2006도5288

4. 정답 : ④

①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도4141 판결

② 한의사 면허나 자격 없이 소위 ‘통합의학’에 기초하여 환자를 진찰 및 처방하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10.15, 2006도6870).

③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불매운동은 광고주들에게 광고중단을 홍보·호소·설득하는 차원을 넘어서 광고주들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여 광고주들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410 판결)

④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07.14., 2011도639).

5. 정답 : ④

④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정보고서 배부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지도에 맞추어 행한 것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5.6.10, 2005도835).

① 대판 2005.8.19, 2005도1697

② 대판 2005.5.27, 2004도62

③ 피고인이 그 보좌관을 통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이 사건 의정보고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대판 2006.3.24, 2005도3717).

6. 정답 : ③

③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06.9.14, 2004도6432).

① 대판 2005.11.10, 2005도1995

②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④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06.11.10, 2006도5811).

7. 정답 : ②

①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2010.07.15, 2010도3544).

② 甲이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여, 16세)에게 낙태수술비를 벌도록 해 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丙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丙,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사안에서, 丙의 성매매 기간 동안 甲이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甲은 乙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성매매강요,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의 책임을 진다(대판 2010.9.9, 2010도6924).

③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2011.01.13, 2010도9927).

④ 피고인이 갑, 을과 공모한 후 갑, 을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여 주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을의 합동절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판 2011.05.13, 2011도2021).

8. 정답 : ①

①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05.9.30, 2005도4051).

② 대판 2004.5.13, 2004도1299

③ 대판 2007.11.15, 2007도7140

④ 대판 2011.1.13, 2010도9330

9. 정답 : ①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1개이다.

㉠㉡ [1]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한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2]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 배출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폐수 배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등 행한 일련의 행위가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0.4.29, 2007도7064).

㉢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군인복무규율 제7조 제1항, 제8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부하는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그에 갈음하여 얼차려의 제재가 부과된다고 하여 그와 같은 명령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0도1233).

㉣ 대법원 2013.4.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10. 정답 : ③

①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 안전성 문제 및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체결과 관련한 정부 태도를 비판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판 2011.9.2, 2010도17237).

②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한 경우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은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9.1.30, 2008도6590).

③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와 같이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그 결과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서 실제적으로 검색어가 입력되거나 특정 스폰서링크가 클릭된 것으로 인식하여 그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네이버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등의 업무나 네이버의 스폰서링크 광고주들의 광고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④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사안에서,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이나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9.10.15, 2007도9334).

11. 정답 : ①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1개이다.

㉠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 폭행에 의한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9.1.30, 2008도10308).

㉡ 甲은 乙과 채무 변제기의 유예 여부(乙의 처도 乙로부터 전해들어 甲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음)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乙이 자신에게 심한 모욕을 하자 격분을 참지 못하고 乙을 살해한 경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10.9.30, 2010도7405). → 보통살인죄 성립

㉢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한 경우, 피고인 갑이 선장 을을 살해할 의도로 을에게 총격을 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피고인 갑은 해상강도살인미수에 해당한다.

12. 정답 : ①

①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대판 2005.12.8., 2005도8105).

② 대판 1983.4.26., 83도188

③ 대판 2004.3.12., 2003도333

④ 대판 2005.3.24., 2003도2144

13. 정답 : ②

㉣㉤ 2개가 틀리다. ㉣ 부동산 이중매매시 선매수인이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판 1990.10.16, 90도1702). ㉤ 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 오다가 중도에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거나 또는 동업약정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한 해사채취권이 동업자의 1인인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매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대판 1992.10.2, 91도2346). ㉠ 대판 1986.9.9, 86도1382 ㉡ 대판 2002.6.28, 2000도3716 ㉢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것이어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의결 없이 타인에게 금고이사장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7.11.10, 87도993).

14. 정답 : ④

④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88.2.23, 87도1952).

15. 정답 : ④

④ 연소죄는 자기소유건조물 등 방화죄나 자기건조물방화죄를 범하여 타인소유의 건조물이나 물건을 연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따라서 본 지문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실화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②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결 1994.12.20., 94모32).

16. 정답 : ②

②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1.10, 2002도3340). ① 대판 2004.5.14, 2003도3487 ③ 대판 2006.1.26, 2005도4764 ④ 대판 1998.2.13, 97도2922

17. 정답 : ②

② 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는바,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6.5.14, 96도554). ①④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1999.5.14, 99도202). ③ 대판 1998.8.21., 98도1701

18. 정답 : ①

①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10.19, 2005도3909 전원합의체). ② 대판 2002.5.17, 2001도6170 ③ 대판 1999.12.24, 99도2240 ④ 대판 2007.7.12., 2006도1390

19. 정답 : ④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이하 알선행위자라고 한다) 이외의 제3자가 알선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알선행위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전달행위를 하여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제3자가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위와 같은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5.11, 99도963).

20. 정답 : ④

㉣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궜다면 이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요구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의 직무행위는 끝난 것이고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 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76.3.9, 75도3779). ㉤ 단속공무원이 욕설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2.2.11, 91도2797). ㉥ 출근길의 공무원은 아직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③	③	②	④	①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②	④	④	②	④	①	②	③

1. 정답 : ①

대판 1986.6.24, 86도403 ②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표시 하였다. 하여도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명과 적용법조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할 수 없고 그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대판 1969.9.23, 69도1219).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4.5.16, 2013도16404). ④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요구에 대하여 형성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당사자주의적 요소로 볼 수 있다.

2. 정답 : ③

㉡㉢㉤ 3개이다. ㉡ 당시 피해자는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피해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으므로,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6.24, 2011도4451).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제224조, 제235조). ㉤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대판 1985.11.12, 85도1940 ㉣ 대판 2004.9.24, 2004도4066

3. 정답 : ③

제244조의4 제1항 ①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3.3.28, 2010도3359). ② 참고인조사의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제244조의 제1항). ④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4. 정답 : ③

24시간 이내에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① 규칙 제51조 제3항 ② 대판 2006.7.6, 2005도6810 ④ 대판 2011.5.26, 2011도3682

5. 정답 : ②

㉢㉤ 2개이다. ㉢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1997.8.27, 자 97모21).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 대결 1997.08.27, 자 97모21 ㉡ 제214조의2 제4항 ㉣ 대결 1997.8.27, 자 97모21

6. 정답 : ④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영장은 사후제시제도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제118조). ① 대결 2004.3.23, 자 2003모126 ② 제132조 제2항 ③ 대결 1988. 12. 12, 자 88모55

7. 정답 : ①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79.6.12, 79도792). ② 대결 1984.3.29, 자 84모15 ③ 대판 1988.11.8, 86도1646 ④ 대판 1992.2.28, 91도2337

8. 정답 : ②

㉢ 1개이다. ㉢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판 1999.3.9, 98도4621). ㉠ 제249조 제1항 제4호 ㉡ 대판 2002.10.11, 2002도2939 ㉣ 소년법 제54조 ㉤ 대판 2015.02.12, 2012도4842

9. 정답 : ④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0.8.27, 89헌가118). ① 대판 2014.1.16, 2013도5411 ②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③ 대판 2011.11.10, 2011도8125

10. 정답 : ①

대결 1993.12.3, 자 92모49 ②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제6호). ③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2.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④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4.29, 2010도881).

11. 정답 : ③

㉠㉡㉢ 3개이다. ㉠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대판 1987.7.21, 87도1101).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11.05.13, 2009도14442). ㉢ 고의범의 공소사실을 과실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 대판 2014.3.27, 2013도13567 ㉤ 대판 2002.10.11, 2002도2939

12. 정답 : ①

②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③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2013.01.24, 자 2012모1393).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13. 정답 : ②

㉠㉡ 2개이다. ㉠ 규칙 제132조, 규칙 제132조의2 제3항 ㉡ 제292조 제1항·제2항 ㉢ 법원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규칙 135조의2 단서).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규칙 135조의2 본문). ㉣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규칙 제13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규칙 제135조).

14. 정답 : ④

대판 2012.4.26, 2012도1225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②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③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항 단서의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동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15. 정답 : ④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1.4.28, 2009도11401). ① 대판 2010.1.14, 2009도9344 ② 대판 2011.4.28, 2009도10412 ③ 대판 2014.01.16, 2013도7101

16. 정답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① 대판 2007.12.13, 2007도7257 ③ 대판 1984.11.27, 84도2279 ④ 대판 1999.02.26, 98도2742

17. 정답 :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판1998.2.27, 97도1770). ① 대판 1996.9.6, 95도2945 ② 대판 1998.2.27, 97도1770 ③ 탄핵증거도 전문법칙 이외의 증거법칙은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판 2006.6.15, 99도1108 참조

18. 정답 : ①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태료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대판 1993.5.25, 93도836 ③ 대판 2010.05.13, 2009도13463 ④ 대판 2012.9.13, 2012도6612

19. 정답 : ②

㉠ 7일(제358조), ㉡ 14일(제361조), ㉢ 20일(제361조의3 제2항), ㉣ 10일(제361조의3 제3항)

20. 정답 : ③

㉢㉣㉤ 3개이다. ㉠ 제453조 제1항 ㉡ 제449조, 제450조 ㉢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서가 이를 보존한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3조). ㉣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