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4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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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다음은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개념은 시대성·역사성을 반영하며,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② 경찰국가시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 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③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찰사무(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를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현상이 나타났다.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영국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2. 다음은 경찰과 윤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 경찰관이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한 접근에 해당한다.

㉢ 경찰 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윌슨이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전체사회 가설’이다.

㉣ ｢경찰서비스헌장｣에서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 인간관 중 Y이론에 의한 관리가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경찰관련 법령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②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 하고,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다.

③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권력적 법집행 행위로써 규범이 아니므로 ｢경찰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권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로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을 제외한 ‘의무부과’ 및 ‘형벌’을 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다음은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②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이때, 재의 요구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할 수 있다.

5. 다음 <보기>는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의 연결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보기>

㉠ 대통령 - 총경 이상의 임용

㉡ 경찰청장 - 경정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및 면직

㉢ 경찰청장 - 경정 이하 임용

㉣ 지방경찰청장 -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

㉤ 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경위 이하의 임용

㉥ 경찰서장 -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전보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6.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원칙적으로 60세이다.

㉡ 각 계급별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0년, 경정 14년이다.

㉢ 수사·정보·외사·보안 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총경·경정은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건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에 따른다.

②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8. 다음은「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의 수단으로 보호조치, 임시영치, 압수 등이 있다.

③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다음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관리모형으로서 단점으로 업무측정단위 선정 어려움, 단위원가 계산 곤란 등을 들 수 있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② 3년 주기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을 영점기준예산(ZBB)이라고 한다.

③ 기획예산(PPBS)은 장기적인 기본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 프로그램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예산제도이다.

④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 통제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10. 다음은 비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의 대상에는 인원·문서·시설·국가가 포함된다.

② 경비, 경호부서 근무자는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한다.

③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권을 인가받은 경우 비밀취급 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

④ 비밀은 Ⅰ급, Ⅱ급, Ⅲ급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 Ⅱ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11. 甲, 乙, 丙, 丁의 주장에 대한 중화기술의 연결이 틀린 것은?

• 甲 : “내가 왜 책임지나? 사회의 탓이다.”

• 乙 : “그 피해는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갚으면 된다.”

• 丙 : “천벌을 받은 것이다.”

• 丁 : “조직이 살아야 한다.”

① 甲 : 책임의 부인(denial of responsibility)

② 乙 : 피해발생의 부인(denial of injury)

③ 丙 :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

④ 丁 :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

1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는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13. 다음은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범죄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 한 사건에 대해 통신제한조치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대상자에 따라 각각 청구해야 한다.

㉢ 통신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통신기관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필요 없고, 관서장 명의 협조공문으로 통신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는 반드시 그 집행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경찰서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15. 다음 긴급자동차 중에서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는 모두 몇 개인가?

㉠ 혈액공급차량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은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비수단의 종류로는 경고, 제지, 체포가 있으며,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에 해당한다.

②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봉쇄·방어이다.

③ 경찰청 대테러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장이다.

④ 통합방위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17. 정보의 분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②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③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 출처, 비밀-공개 출처

④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18.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장소적 제한(제8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장소라 함은 주택 및 이들과 인접한 공터, 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로서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학교의 주변지역에는 대학교도 포함된다.

③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에는 용산 미군기지와 같은 외국군의 군사시설도 포함된다.

④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보호요청에 의해 제한통고하였으나, 제한통고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바로 해산사유가 된다.

19.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하므로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③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20. 다음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요청국에 대한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검사는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수 사】

출제 : 조용석 교수

1.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의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④ 폭행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나.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라.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

마. 추측을 할 때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3.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수집된 첩보는 범죄 발생 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ㆍ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참고라고 한다.

라.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첩보의 특징 중 혼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다음 중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하여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나.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다. 고소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기소중지’

라. 상해죄에 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죄가 안됨’

마. 피의자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혐의없음’

바. 강간죄의 경우 수사 도중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②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③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④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6. 경찰수사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의 입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또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 우려가 있다.

③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 간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변사자 검시의 경우 발생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체 인도 지연 등 유족에게 불편을 주는 예가 있다.

7.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통하여 전산관리한다.

②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첩보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범죄첩보 중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특보라 한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8. 「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③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④ 순찰차가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차량을 추적하고 있을 때

9. 현장 관찰기록의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찰기록은 관찰ㆍ조사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한다.

② 사건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것만 기록하여야 한다.

③ 물체의 크기나 거리는 실측하여 정확을 기하고 만약 실측할 수 없을 때에는 목측(目測)임을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④ 명칭을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참여인이나 가족들에게 물어서 기록해야 한다.

10.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 폐기 및 전산자료 삭제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작성자가 50세 이상 되었을 때

②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③ 원지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단, 전산입력자료는 삭제하지 않는다)

④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매 이상 중복됐을 때 1매를 제외한 자료

11.「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②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③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반드시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 압수물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12. 사건현장에서의 사진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변사자 수배용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 혈흔 등이 묻어 있는 경우 그대로 촬영하여야 한다.

②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식 촬영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③ 현장사진의 촬영은 중심부에서부터 순서적으로 외부를 향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화재사건의 경우 구경꾼들 등 필요 없는 사람은 촬영하지 않는다.

13.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상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②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③ 관계자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말한다.

④ 범죄현장에 남겨진 지문을 통틀어 유류지문이라 한다.

14. 형사D는 관내 금은방 절도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수사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형사D가 아래와 같이 추론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ㆍ범인은 고가품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를 먼저 살핀 후, 진열장 주변을 탐색한 것으로 추정됨

ㆍ범인은 2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ㆍ범인은 정문 셔터를 뜯고 들어와 진열장 뒤 후문을 통하여 도주한 것으로 추정됨

① 혈흔	② 족적	③ 도구흔	④ 차량흔

15.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송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불가하다. 단, 기차ㆍ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수인의 피호송자는 한꺼번에 포박한다.

③ 미리 인수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 호송일시, 방법 등을 통지한다.

④ 비상호송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16.「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된다.

③ 정당방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도 반드시 적용대상이 된다.

④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도 적용대상이 된다.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8.「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②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③ 대상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 방법일 것

④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19.「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②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③ 일명 삼나무의 잎과 꽃을 말한다.

④ 대마에서 추출된 수지를 응고시킨 대마수지(Hashish)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대상이다.

【행정법】

출제 : 송현 교수

1. 결과제거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① 결과제거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고 있으며 결과제거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③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적 상태가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 반사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어야 한다.

④ 결과제거청구권으로 충분히 구제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다음 중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은 행정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구속하려는 입장과 행정의 특권적 지위를 계속 확보하고자 하는 입장간의 타협적 산물이었다.

②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로서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

3. 법규명령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비록 하자는 있으나 대법원에 의해 위법·무효라는 점이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명확성의 요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4.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행정지도는 조직법적 권한의 법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④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5. 공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명예심을 자극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다.

② 공표를 할때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등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③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④ 대법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자의 명단을 언론사에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정했다.

6. 다음 중 행정주체로 인정되는 경우는 몇 개 인가?

ⓐ 한국전력공사	ⓑ 경기도

ⓒ 서울대학교	ⓓ 의료보험조합

ⓔ 경기도 부천시	ⓕ 한국은행

① 6개	② 4개	③ 2개	④ 1개

7.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회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등 제한이 있다.

② 판례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③ 대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잇는 경우 그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④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었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으로 볼 수 있다.

8.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② 본안 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③ 집행정지의 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

④ 위법한 본안소송이 계속될 것

9. 행정상 확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아무런 하자 없이 확약이 성립하면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없으면 확약의 효력은 실효된다.

②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확약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④ 확약은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면 확약은 법적 근거가 필요없다.

10.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a.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실정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다.

b.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를 일컫는 말로서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만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c. 상급자가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 발하는 직무명령이 이에 해당한다.

d.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로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e. 공무수탁사인이 수권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행정행위이다.

f. 장래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g. 납세고지서와 같은 자동화된 행정결정을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1. 다음 중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되어 있고, 이 가중요건이 그 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 효력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현실적으로 이주대책업무가 종결되었고,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지구 내에 더 이상 분양할 이주대책용 단독택지가 없을 때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③ 공무원이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에 정년, 유죄판결의 확정 등 다른 사정으로 인해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할 여지가 없게 된 경우

④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의 과정에서 환지처분공고 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12.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 것끼리 묶은 것은?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

ⓑ 원자력법에 따른 부지사전승인

ⓒ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거부행위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의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3.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은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제소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현행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되지만, 무효확인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쟁송대상이 된 경우 법원은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④ 서명·날인을 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③ 청구권자는 정보공개청구서나 구술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에게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5. 행정소송의 한계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④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관련자 등이 제기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16. 취소소송의 성격 중 잘못된 것은?

① 대표적인 항고소송으로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다른 항고소송에서 이를 준용한다.

② 시심적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소송이다.

③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담당한 행정청이 한다.

④ 취소소송에서 취소는 취소 또는 변경을 모두 포함한다.

17.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 방식 내지 범위에 대한 기본원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행정심판에서 심판청구기간이 제한되거나 청구인락이 부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권주의는 채택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③ 행정심판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법의 전체적 구조상 비공개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은 준사법절차로서 진술과 증거조사를 구술에 의하도록 하는 구술 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8.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해야 한다.

④ 「건축법」에 의한 무허가건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관련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9. 다음 중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총칙, 처분절차,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국민참여의 확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행정절차법에는 순수한 절차적 규정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 실체적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③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관련 문서의 열람 도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④ 침익적 처분에서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20. 다음은 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간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은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형 법】

출제 : 최정훈 교수

1. 다음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피고인이 그 처의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운영한 경우,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피고인을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보건범죄단속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③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도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④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된다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2. 다음 중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이 합동하여 A를 강간하기로 하고 甲만이 A를 강간하고 乙은 방 밖에서 망을 본 경우 乙

㉡ 甲과 乙이 따로 사는 甲의 숙부 A의 집에서 고려청자를 절취한 경우 甲

㉢ 甲과 乙이 乙과 같이 사는 乙의 숙부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외제승용차를 강취한 경우 乙

㉣ 甲이 고향에서 일시 상경한 이종사촌 동생 A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경우 甲

㉤ 甲이 자신과 싸운 형 A의 커피에 분뇨를 넣어 그 효용을 해한 경우 甲

㉥ 甲이 A의 사망한 부친이 “일제시대 친일경찰이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甲

㉦ 甲이 옆방에서 성행위 중인 A, B의 알몸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경우 甲

① ㉠, ㉡, ㉢	② ㉠, ㉣, ㉤

③ ㉡, ㉢, ㉤	④ ㉡, ㉣, ㉥

3. 다음은 과실에 과한 판례이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중절수술을 기행하기 위하여 마취주사를 시주함에 있어 만연히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주사를 피해자의 우측 팔에 놓게 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의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②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③ 의사 대신 간호사가 수혈혈액을 교체하는 병원의 관행에 따라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④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아 임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4.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허가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려 주었다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ㄴ.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하여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ㄷ.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ㄹ.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5. 다음 중 불능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초우뿌리' 달인 물과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한 경우

㉢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마약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 소금을 대신 교부함으로써 매수에 실패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3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그 가운데 2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해서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1인은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ㄴ. 乙이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甲이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乙과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는 甲에게도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ㄷ. 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 중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ㄹ.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7. 다음 중 죄수와 관련된 판례이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살인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보통살인을 범한 경우 보통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② 밀수품을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강도죄와 관세장물취득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③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A를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를 폭행한 경우 A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입시문제를 절취하여 이용한 경우 공용서류무효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전과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다.

④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ㄴ.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휘두른 각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ㄷ.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갑에게 뿌린 경우,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ㄹ.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한 경우, 위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ㅁ.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다면,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었더라도 위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②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위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③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 甲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甲이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한다.

11.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정부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해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

④ 자신의 아들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병문안을 간 가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폭행사건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의 친척 등 모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술에 만취한 조용석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

②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게 종업원을 속이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받아 임의로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반환한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④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인 甲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사무실에 있던 조합 직원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한 경우 甲의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13. 다음은 강도상해죄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갑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갑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준강도가 상해를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의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4.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포주(김종우)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주가 보관하던 화대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채무총액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고 그 액면금을 확인하기 위해 B에게서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A는 수표를 건네받아 수표의 매수와 액면금액을 확인하던 중 수표총액이 액면금에 미치지 못하자 수표들 중 일부를 찢어버리고 나머지 수표들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ㄹ.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각 공유자가 특정 구분부분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손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밭에서 재배되었으나 미처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농작물을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의 명인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농작물을 파헤쳐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채 비어 있는 아파트는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④ 자기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16.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②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 타인의 권리에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토지(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17. <보기>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기술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판례에 의함)

<보 기>

㉠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권을 만들어 합동법률사무소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자신의 어머니의 것인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타인의 이름으로 이동전화가입을 신청한 경우 －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공문서위조죄

㉣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

㉤ 진정한 사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 － 사문서위조죄

① ㉠, ㉡, ㉢	② ㉠, ㉢, ㉤

③ ㉠, ㉤	④ ㉡, ㉣, ㉤

18.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 신청을 한 경우

㉢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한 경우

㉣ 등기부상의 부실의 기재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 공정증서원본 기재사항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상속인들과의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도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도박의 실행에 착수한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경우,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 도박에 참여한 수인의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인의 도박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폐광지역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유추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소간 우연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도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 판례에 의하면 위증죄와 무고죄에서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된다.

㉡ 범인은닉죄의 ‘죄를 범한 자’에는 정범 외에 교사범과 방조범도 포함되나 예비․음모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을 때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범인 자신의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

【형사소송법】

출제 : 손호상 교수

1.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이념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의 A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甲의 B사건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어 있는 경우 甲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병합심리를 받을 수 있다.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

㉤ 관할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권리만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제기 이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 공판진행 중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어느 경우이든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반드시 작성·첨부하여 긴급체포서  작성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의 피의자수사를 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구속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에 구금된 피의자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그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법원은 구금된 사람의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④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7.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 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8. 형사소송법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서 중 피의자진술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증인신문(제221조의2)청구를 위한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만으로도 족하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증인신문(제221조의2)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증거보전의 경우와는 이 점에서 구별된다.

9.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재정신청의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재소자의 재정신청서는 유효하다.

㉢ 공동신청인 중 1인의 신청 및 취소는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 재정신청과 그 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 할 수 없다.

㉥ 검사가 진정사건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이 내사종결처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개괄적으로 설시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공소시효의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가중한 형이다.

③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고,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2.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②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③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3.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만 해당되고,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등 특수매체는 사생활 침해 및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 법원의 열람·등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에게는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14세의 선서무능력자가 선서 후 한 증언은 증언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15. 甲은 A에 대한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다. 범행을 목격한 甲의 사촌동생 乙은 甲의 강도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甲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② 만약 甲과 A 사이의 민사소송절차에서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서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乙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법원이 甲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④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검사의 이의가 있어 공판준비기일에서 甲과 검사의 의견을 다시 들은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가 항고한 경우, 법원은 항고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16. 피고인 甲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함에 따라 제1심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판절차에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의 증거가 제출되었고, 이에 제1심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하였다. 피고인 甲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의 진술이 자백이 되려면 공판정에서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하여야 한다.

㉡ 甲은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 위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 甲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검사, 피고인 甲 또는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제1심법원이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위조죄의 행위자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애매한 내용의 진술이나 모순되는 진술 또는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신문조서 전부가 바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18. 전문증거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내용을 인정할 때’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이를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증명력만을 다투는 것이라고 가볍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일부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 ‧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형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④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 상고한 경우, 무죄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 처단할 죄목과 양형이 다르므로 상고심은 유죄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0.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배제법칙이나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단순히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용하는 것으로는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