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5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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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다음은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독일의 경우 경찰국가시대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만 담당했다.

㉡ 18세기 계몽철학의 등장으로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적극적인 복지경찰 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발전의 특징은 권력에 봉사하는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는 구도 아래에서 법치사상의 등장을 계기로 시민권은 축소되고 경찰권의 발동범위는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립되었다.

㉣ 영미법계 국가에서 수사활동은 당연히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 취급되었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甲은 집에 강도가 들어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더니 지구대에서는 평소에 甲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주경찰의 공공의 신뢰확보의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甲은 컴퓨터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甲 자신이 직접 물건을 찾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신뢰확보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 형사는 절도범을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의 등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하였다. 이는 민주경찰이 지향해야 할 공정한 접근 기준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김 경장이 특진할 욕심으로 주요 탈옥범을 혼자 검거하려다 실패한 경우 이는 협동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도둑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 업무집행을 하면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다음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비교·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특별권력을 기초로 발동되며 법규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규칙은 일반권력을 기초로 발동되며 법규성이 없다.

② 법규명령은 헌법·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행정권의 당연한 권능으로 만들어지고 구체적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③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④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위법행위로써 무효·취소사유가 되나,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위는 유효하다.

4. 다음은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 모두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는 모두 합의제 의결기구이다.

④ 경찰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설치하고, 치안행정협의회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있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③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에 의한 정직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6.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모든 공무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② 임용 전의 행위로 인하여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③ 형벌과 징계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병과할 수 있다.

④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8.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경찰조직 편성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의 원리란 조직의 종류와 성질, 업무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기관별·개인별로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란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말한다.

③ 조정의 원리란 조직구성원간 행동양식을 조정하여 조직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④ 명령통일의 원리란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다음 중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②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책임자의 선거,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고 있다.

③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사법통제에 해당한다.

④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결산권, 국정감사·조사권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1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의 근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경찰은 근무 중 근무장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경찰은 근무 중 근무수행에 필요한 경찰봉, 수갑 등 경찰장구, 무기 및 무전기 등을 휴대할 수 있다.

③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④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2. 다음은 ｢유실물법｣상 유실물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

② 경찰 공무원도 직무수행 중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보상금 청구권과 소유권이 인정된다.

③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유실물 습득자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13.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의 등록 및 그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부터 3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14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속도로 -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 차로 -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 차선 -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길가장자리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5년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한 경우

㉡ 3년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3년 -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2년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 등을 무면허운전한 경우

㉤ 1년 -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사태 및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③ “병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회신고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서류를 받은 후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집회신고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인 경우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8. 다음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통설·판례에 의함)

①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

②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경우에는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범죄로서 종범감경이 되지 않는다.

③ 간첩죄의 기수 시기는 기밀을 탐지 수집한 때가 아니라 지령자에게 도달한 때이다.

④ 자진지원죄는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달성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19. 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항공기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 위장탈출혐의자

㉣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 외국인의 취업과 고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근무할 수 있다.

③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취업할 수 없다.

【수 사】

출제 : 조용석 교수

1. 다음 중 변사자 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검시를 대행 할 수 있을 뿐이다.

㉡ 변사자의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을 때에는 부검을 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의사의 참여를 요구하여 검시를 행하고 즉시 시체검안서를 작성한다.

㉤ 검시결과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시체를 신속히 유가족에게 인도한다.

㉥ 검찰청법에 의해 변사자 검시는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사실행 5대원칙 중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서 검증하는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수사방법의 결정→수사의 실행’순이다.

㉡ 수사개시를 위한 범죄혐의는 주관적 혐의를 말하며, 다만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일 것을 요한다.

㉢ 고소·고발사건 접수시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 경찰관의 내사, 불심검문, 변사체 검시, 주택가 순찰 등은 수사활동에 포함된다.

㉤ 실질적 의의의 수사는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요구된다.

㉥ 형사 A가 강도사건에 있어 ‘범인이 왜 그 시간을 택했는가, 그 시간이 행위의 어떤 점에 영향을 주었는가’ 등들 조사 하는 이유는 사건의 형태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송치전 수사지휘를 받을 의무가 없는 사건은?

① 선거․공안사범 등 입건지휘를 받은 사건

② 폭처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등의 구성․활동․이용․지원사건

③ 검사가 접수하여 경찰에 수사할 것을 지휘한 사건

④ 5,000만원 이상 고소․고발사건

4. 다음은 수법원지와 피해통보표를 비교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수법원지	피해통보표
㉠ 작성시기 및 작성자	피의자 검거시 해당범인을 조 사송치한 경찰 공무원이 송치 시에 작성	사건발생시 사건담당수 사경찰관이 전산에 입력
㉡ 작성대상	불구속된 피의 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작성	당해 피의자의 신원이 밝혀진 경우에도 미검인 경우에도 작성
㉢ 이용목적	여죄 및 장물 조회에 활용	범인 조회에 활용
㉣ 폐 기	·피작성자가 시망하였을 때 ·원지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피작성자가 70세 이상 되었을 때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 범죄사건부 기재	범죄사건부에 표시	범죄사건부에 표시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다음 중 서로 옳게 묶여 있는 것은?

㉠ 부검의 필요가 없거나 유족이 사인을 다투지 않은 변사사건

㉡ 사회이목이 집중된 변사사건

㉢ 수재․낙뢰․파선 등 자연재해사 및 행려병사

㉣ 사인이 불명하여 부검을 요하는 사건

㉤ 도주차량에 의한 시체, 표류익사체

㉥ 사체 12시간 이내 유족에게 인도

㉦ 사체 24시간 이내 유족에게 인도

㉧ 사체 즉시 유족에게 인도

㉨ 경찰서장이 주체가 됨

① ㉡, ㉣, ㉦	② ㉡, ㉤, ㉧

③ ㉠, ㉥, ㉨	④ ㉢, ㉤, ㉧

6. 다음 중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폭처법위반 (공동협박) ㉣ 경매입찰방해죄 ㉦ 미성년자간음	㉡ 상해치사 ㉤ 존속협박죄 ㉧ 사기	㉢ 폭행치사 ㉥ 공무집행방해죄 ㉨ 장물취득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7. 수사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리감 수사는 평소 관내 우범자 동향 등 기초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 유류품 수사에서는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유류품과 현장과의 관계, 유류품과 범행시와의 관계에 착안점을 둔다.

㉢ 장물수사 중 특정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범인에 관한 장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특별수사라 한다.

㉣ 알리바이 수사시에는 기억의 문제, 기회(가능성)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 등에 착안점을 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공조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평상공조는 평소 예견 가능한 일반적인 공조로서 수배, 통보, 조회, 촉탁 등이 있다.

㉡ 비상공조의 예로는 수사비상배치, 수사본부설치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 등과의 합동수사 등이 있다.

㉢ 활동공조는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서 불심검문, 미행, 잠복 등이 그 예이다.

㉣ 횡적공조는 대외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협조 및 경찰 유관기관, 단체, 개인과의 수사협조. 나아가 국제 형사기구와의 형사공조 등이 있다.

㉤ 공조수사 자료의 유형 중 개인식별 자료에는 우범자카드, 지문자료 등이 있다.

㉥ 공조수사 자료의 유형 중 통계자료에는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 등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상 수사자료표 작성대상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즉결심판대상자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종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는 작성하지 않는다.

㉣ 형사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범죄를 범한 때에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불기소 의견 및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0. 다음 중 사후경과시간의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위내용물의 소화상태, 체온하강의 정도, 부패의 정도 등으로 사망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 초기 사망시간 측정에는 시체굳음의 정도에 의한 방법이 시체체온의 하강도에 의한 방법보다 더 정확하다.

㉢ 위 및 샘창자가 모두 비어있는 상태라면 식후 10시간 이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위 및 샘창자에 음식물이 남아 있고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는 식후 3시간 이후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시체의 체온이 주위의 온도와 같아지더라도 곧창자온도에 의한 사망경과시간 추정은 가능하다.

㉥ 모리츠공식은 헨스게표보다 곧창자온도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더 상세히 반영한다.

㉦ 헨스게표에 의한 사후경과시간 추정시 변사자의 체중은 알 필요가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은 혈흔형태분석의 기본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알맞지 않은 것은?

① 혈액은 물리학의 법칙을 따른다.

② 혈흔의 형태을 보고 움직인 방향을 알 수 있다.

③ 작은 혈액방울 보다 큰 혈액방울이 더 빨리 날아간다.

④ 혈흔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꼭지점을 가지고 있다.

12. 유치인 보호근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형사범과 구류수, 20세 이상의 자와 20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여자를 유치함에 있어 친권이 있는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하여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동시에 5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13. 소매치기에 대한 내용 중〈보기1〉과〈보기2〉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 바닥치기            ㉡ 올려치기

㉢ 안창따기            ㉣ 굴레따기

<보기 2>

ⓐ 버스에 승차하려는 승객의 앞을 가로 막고 핸드백을 열거나 째서 절취

ⓑ 핸드백 등을 열거나 째고 금품을 절취

ⓒ 목걸이나 팔찌 등을 끊어서 절취

ⓓ 양복 안주머니를 면도칼로 째고 절취

① ㉠-ⓐ	② ㉡-ⓒ	③ ㉢-ⓓ	④ ㉣-ⓑ

14.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자백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 강간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제일 첫 단계로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피해자를 통한 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이 행해져야 한다.

㉢ 강간죄의 실행착수 시기는 폭행, 협박시이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단순히 간음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된다.

㉤ 성폭력 현장 출동 경찰관은 전문상담 및 치료를 위해 피해자에게 성폭력 NGO연락처 등들 고지하고 피해자 안내서를 배부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상습적으로 범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살인,   폭행,   상해,   퇴거불응,   강요,   존속감금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6. 다음 중 “소매치기범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날치기는 백화점 기타 상점의 고객을 가장하여 상품을 민첩하게 훔치는 절도수법이다.

㉡ 치기배의 종류 중 째고빼기, 줄띠풀기, 끊고채기, 가로치기는 절도에 해당한다.

㉢ 버스 소매치기 검거시 장물을 빼내는 순간 기수가 되므로 바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의자를 밀착 미행한다.

㉣ 소매치기범 수사는 예방보다 검거가 우선되어야 한다.

㉤ 소매치기범을 발견한 경우 공범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중 화재감식에 대해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가연물은 물이나 CO2소화기를 사용하는 냉각소화법을 사용한다.

㉡ 석탄은 표면연소한다.

㉢ 누전점, 접지점, 발열점의 3요소가 완전히 입증되어야 누전화재로 처리된다.

㉣ 전기누전화재 조사시 단정된 발화부가 반드시 발열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 화염은 일반적으로 수직가연물을 따라 상승, 역삼각형으로 연소, 출화부는 발화부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다.

㉥ 열전도율이 많을수록 타기 쉽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천연마약으로는 양귀비, 해쉬쉬, 옥시코돈 등이 있다.

㉡ GHB는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 영국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짠맛이 난다.

㉣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치료제인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환경사범과 관련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기환경보전법」상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하이 되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② 「화학물질 관리법」상 ‘유해성’이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소음·진동관리법」상 ‘방음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폐기물관리법」상 ‘의료 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행정법】

출제 : 송현 교수

1. 甲경찰서장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A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견청취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하여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나 6월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乙지방경찰청장은 甲의 처분이 법적용을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위하여 6월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침익적인 처분인 6월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乙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잘못된 피감독기관의 법 적용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로서 판례에 의하면 위법이 없다.

③ 甲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실체적인 하자가 비록 없다고 해도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독립적인 위법사유이다.

④ 감독청의 직권취소권여부에 대하여 학설에 다툼이 있으나,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

2.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③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입법자가 공용침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규정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 기본권을 침해하면 구제되어야 하되, 다만 보상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위헌성의 제거에 초점을 두는 견해와 일치하는 내용은?

①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규제는 보상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논리이다.

② 이 이론은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으로 연결된다.

③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방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적 입법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허용되는 범주 내에 있다는 입장이 이에 해당된다.

④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침해의 경우 존속보장이 아닌 가치의 보장에 중점을 둔다.

4. 다음의 법률관계 중 판례가 공법관계로 파악한 경우끼리 연결된 것은 몇 개인가?

㉠ 전염병환자의 강제입원관계 -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의 위촉과 해촉

㉡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입찰참가제한조치 - 행정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 사립대학의 등록금징수 - 창덕궁·비원 안내원들의 채용계약

㉣ 국방일보 발행책임자인 국방홍보원장 채용계약 -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 운영계약

㉤ 폐천부지 양여 - 국가의 철도운행사업

㉥ 결과제거청구권 - 체비지매각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행정소송의 대상이나 피고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한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은 실제로 구청장이 처분으 하였으므로 구청장을 피고로 한 소는 적법한 청구이다.

②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③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가 된다.

④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의하면, 소득세관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6.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②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③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적색등의 전구가 단선되어 있었던 위 보행자 신호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④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7. 갑은 식품접객업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영위하여 오다가 17세의 가출학생을 고용하던 중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관할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하기에 앞서 갑은 을에게 영업관리권만을 위임하였는데 을은 갑의 인장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관할 행정청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

① 위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의 신고수리는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허가를 부여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위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는 따라서 항고쟁송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

③ 을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행위는 ‘양도인의 영업허가취소’와 ‘양수인의 권리설정행위’로서 복효적 성격을 가지는 처분이다. 따라서 외형상 양도인인 갑은 침익적인 수리처분의 상대방이므로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된다.

④ 원고적격이 된다고 하여도 수리처분의 전제가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어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이를 보충하는 수동적인 행위인 수리처분을 무효등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8. 다음 판례에 대한 내용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기업에 대한 권고의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④ 군수가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9. 다음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을 준용하는 것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 피고적격	㉡ 사정판결

㉢ 제소기간	㉣ 관할청구의 이송과 병합

㉤ 집행부정지 및 집행정지       ㉥ 제3자 소송참가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약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 또는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공동으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1. 다음의 판례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자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합격취소처분 및 응시자격제한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

③ 해상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12. 다음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국무총리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하는 자라 하여도 형평의 원칙상 특별한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없다.

④ 국무총리실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의 장에게 공동조사의 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3.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법원의 판레가 법률 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은 법관의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게 되므로 판례는 유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②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중 모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우리 헌법재판소와 국내 헌법학계의 통설은 조약은 그 효력이 헌법보다 하위에 있고, 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되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된다고 한다.

④ 가정의례준칙 제13조와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보충적 성격에 어긋난다라고 할 수 있다.

1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할 것)

①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없다.

② 국가기관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

③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 적법여부의 조회에 대한 관할구청장의 회신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④ 과거에 국세청장훈령으로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논란이 많았으나, 현재는 국세기본법상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15. 행정행위의 성립에 관한 설명들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 송달은 우편,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로 한다.

㉣ 행정행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① 0개	② 1개	③ 3개	④ 5개

16. 취소소송은 법령규정에 의해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더라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제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에 따른다. 단,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소송계속중에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②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③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된느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17.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쟁송의 제기요건과의 관계에서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사정재결, 사정판결은 성질상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적용된다.

③ 선행행정행위에 무효의 흠이 있는 경우 당연히 후행 행정행위에 흠이 승계되지만, 취소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외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신뢰보호는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와 관계되는 것이며,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신회보호의 적용이 없다.

1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 법규명령은 사후에 위임의 근거가 부여될 경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

②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③ 판례는 제재적처분의 기준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법규명령으로 보아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행정규칙은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나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

19. 다음 중 행정법상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상 확약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소력 있는 약속을 말하며 행정실무상 내인가ㆍ내허가 등으로 불린다.

② 행정법상 확약은 원칙적으로 본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에 행할 수 있으나 본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사건이익 및 대처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③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부담하며 행정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확약의 이행의무를 지나, 확약 후 사실상태 또는 법률상태가 변경된 경우 행정청이 그와 같은 변경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확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약에 대한 구속이 면제된다고 본다.

20. 허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잘못 기술된 것은?

① 허가는 일반적으로 과해진 부작위의무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그 결과 상대방이 허가에 의하여 어떤 이익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반사적 부수적 이익에 해당됨이 원칙이다.

② 객관적 시설구조, 설비 등을 기준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는 원칙적으로 이전성이 있어 물건을 취득한 승계인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③ 허가는 원칙적으로 출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원과 다른 내용의 허가도 가능하며, 출원없이 이루어지는 허가도 있다.

④ 허가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처분과 직접 법령에 의한 법규허가가 가능하다.

【형 법】

출제 : 조태엽 교수

1.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판례 중 내용이 틀린 것은?

①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한다.

② ‘특정 학교 동문회가 甲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경력 등’이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④ 특정 학교 동문회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문인 甲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 동문회가 甲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행위는, 甲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2. 다음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구 관세법 제18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②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③ 병역법상 입영기피죄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④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당해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제50조 제1항․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없다.

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②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乙의 상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보행등이 녹색이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를 우회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甲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甲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甲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 한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甲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② 甲과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상대방이 자신의 아들 등과 함께 甲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甲을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가 상대방 일행이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甲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 등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우 이는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전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前妻)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전 남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피고인이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위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6. 다음 사례 중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눈과 양어깨를 구타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팔목을 밀고 당기는 등 승강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두고 그 자리를 피한 경우

㉡ 피해자가 채권변제를 요구하면서 고함치고 욕설하며 안방에까지 뛰어 들어와 피고인의 런닝샤쓰를 잡아당기며 찢자 피고인이 그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방밖으로 밀어낸 경우

㉢ 분쟁중인 부동산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부득이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틀어 떼어낸 경우

㉣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는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한 때이다.

㉡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2차 정보수령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자고 제안하였고 ‘1차 정보수령자’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한 후 그에 따라 주식을 매매한 경우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는 증권거래법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알선수재 및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청탁 알선 등의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도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④ 피고인이 甲 등과 공모하여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들을 인수하여 회사 명의로 은행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다량의 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되어 있어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딱지어음을 대량 발행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시켰는데, 乙 등이 그 중 일부를 취득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거나 채무이행을 유예하는 대가로 교부하여 어음할인금을 편취하거나 채무이행의 유예를 받은 경우,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9. 다음 중 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경합범이 성립한다.

㉡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단일범의로의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2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 甲이 乙의 집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丙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甲의 두 절도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두 번째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경우에도 자수에 해당한다.

②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수수한 8,000만원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 추징을 할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뢰액을 특정하여 그에 따라 적용법조 및 추징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甲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고른 것은?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보행등이 녹색이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를 우회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甲이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무단횡단하게 만들어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담임교사 甲이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시켜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 부엌과 창고홀로 통하는 방문이 상단부의 문틈과 벽 사이에 약 1.2센티미터 내지 2센티미터나 벌어져 있고 그 문틈과 문자체 사이도 두 군데나 0.5센티미터의 틈이 있는 정도의 하자가 있음에도 임대인 甲이 이를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위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甲과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甲이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甲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정차한 후 4 내지 5ｍ 후진하여 甲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경륜장(競輪場)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경우, 위 ‘소화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④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은 그 행위의 주체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된다.

1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평소 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② 피고인들이 1945년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이라는 한국 현대사를 모델로 삼아 창작, 연출한 이 사건 드라마 ‘서울 1945’의 제34. 35. 38회 방영분 중 그 판시 각 장면이 마치 ‘장택상, 이승만이 친일파로서 친일경찰인 박○○을 통해 정판사 사건을 해결하고, 이승만이 여운형의 암살을 암시적으로 지시하고, 박○○이 이에 부응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명예훼손죄의‘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14. 친족상도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모든 재산범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가 준용된다.

㉡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6. 다음 사기죄에 관한 사례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①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투자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수천 명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차입하였고, 상환기일이 되자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새로이 차용증서를 발행하여 주고 기존차입원리금을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공동소유자에게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권한을 위임하여서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원 없는 불법매도라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이 현금으로 지급된 판공비 또는 조합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③ 물품제조 회사가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이 그 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은 그가 보관하고 있던 A주식회사의 비자금 중 6억 5,000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였는데, 그것은 A주식회사가 설립한 B주식회사가 C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乙에게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었다. 이 경우, 甲에게 이 위 돈을 乙에게 지급한 것이 배임증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甲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甲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이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18. 다음 사례 중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甲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 甲 교회 명의로 甲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시장점포의 임대차에 관하여 지주(地主)들의 허락을 받고 甲에게 임대하면서 이미 새겨둔 지주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 매수인 甲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甲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신축상가건물의 명목상 건축주의 포괄적 승낙하에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실제 건축주(피고인)가 상가건물이 실제 분양되지도 않았고 분양대금이 납부된 바도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들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 등 명목으로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시(市) 도시계획국장인 피고인 甲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ㆍ감독하는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도록 해 준 다음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여러 건설회사들에게서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20. 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례이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옳게 구분한 것은? (판례에 의함)

㉠ 주정차 단속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다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교통단속중인 경찰공무원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① ㉠, ㉡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 성립한다.

② ㉠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 ㉡ 모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출제 : 이동진 교수

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과 목적·수단 관계에 놓여 있는 순수한 합목적성 규범이다.

②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피의자의 의사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해 동의할 수 있다.

④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변론의 분리·병합에 관한 조항(제300조)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간음 목적 미성년자 약취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면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므로 고소능력이 없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건을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과 “합의금 이백 중 나머지 일백만 원은 1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송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위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도착시간, 조사개시 및 종료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4. 체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집회금지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경찰이 70명 가량의 전투경찰순경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에 나서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 甲에게 체포되어 바로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되면서 경찰관 乙에게서 피의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에 규정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 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보석결정을 위해 구속피고인을 심문할 필요는 없다.

②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④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주취운전이라는 범죄 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 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④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7.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없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8.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자백을 하였다면,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더라도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④ 헌법은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10.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 공판기일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이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해서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공소장변경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록 사실인정에 변화가 없고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로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④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12.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판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는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공판기일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13.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만 16세 증인의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않고 증인 신문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도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④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14.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피해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5.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나 자백배제법칙에 의한 증거능력의 제한은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 이라는 파란색 스탬프를 찍었을 뿐 입증취지와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②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③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④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17.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인접견부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된다.

②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18.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고 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선고된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며, 이 경우 법정은 경찰관서에 설치할 수 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