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7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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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 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되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프랑스행정학에서 유래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 행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되는 반면, 사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관련자가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3. 다음은「경찰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다음은 위임·대리·대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송을 할 때 수임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은 반드시 수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지정대리에 해당한다.

㉤ 대결이란 행정기관의 결재권자가 휴가·출장·사고 등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하는 것을 뜻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엄수의무의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될 뿐,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6. 다음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건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領置)하여 놓을 수 있다. 이 때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한 판례이다.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면,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9. 보안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Ⅰ급 비밀 취급권을 갖는다.

② 비밀의 등급은 보안과에서 일괄 결정한다.

③ 비밀 분류시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보관용기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1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PTED는 물리적 환경과 관련해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② 기본원리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의 강화, 활동성의 강화, 유지관리이다.

③ 지역사회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영역성의 강화 원리이다.

④ 뉴먼(Oscar Newman)은 ‘방어공간’을 통해 주택건축과정에서 범죄예방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11. 다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성매매”라 함은 특정인 및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④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행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④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14. 다음은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15. 다음은 교통경찰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하여야 한다.

㉢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할 경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우선한다.

㉤ 차에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놓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이가 시동을 걸어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열쇠를 빼는 등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표소 경비 관련 3선 개념에 의하면 제1선은 개표소 내부, 제2선은 울타리 내곽,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구분한다.

② 제1선 개표소 내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워원회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표소에 정복경찰력을 투입하고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한다.

③ 개표소 내에서는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으므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절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④ 투표함 운송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합동으로 한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집회·시위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종결선언 요청 → 자진해산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직접해산”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③ 소음을 측정할 때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등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와 그 밖의 지역일 경우로 구분하여 기준치를 적용한다.

④ 경찰의 확성기 일시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

③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9.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해당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형법」,「군형법」,「국가보안법」 등이 있다.

②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관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관할경찰서장이 지휘한다.

④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20. 다음은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의 출국금지 기간 연결이다.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3개월 이내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3개월 이내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6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1개월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1개월 이내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수 사】

출제 : 조용석 교수

1. 수사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탄력성, 임기응변성, 기동성

㉡ 법적 안정성의 요청

㉢ 법률적인 색채 미약

㉣ 엄격한 당사자 주의

㉤ 대상의 다양성과 불예측성

㉥ 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나.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라.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

마. 추측을 할 때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3. 다음 중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통하여 전산관리한다.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첩보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최초 첩보를 수집한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경찰수사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의 입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또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 우려가 있다.

③ 일상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현행 수사구조가 현실과 법규범 간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변사자 검시의 경우 발생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체 인도 지연 등 유족에게 불편을 주는 예가 있다.

5. 다음 중 통신수사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형사 A는 살인피의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넷 로그인 기록을 알기위해 전화국에 경찰서장 명의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 “가입자 인적사항”, “가입일자” 등은 통신자료에 해당되고, 통신 일자, 통신위치, 통신 상대방 등 통신내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된다.

㉢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필요없고, 관서장 명의 협조공문으로 통신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는 반드시 그 집행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 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다음 중 수사긴급배치종별 사건범위에서 갑(갑)호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가. 강간살인	나. 3,000만원 이상의 다액강도

다. 조직폭력사건	라. 국보급 문화재 절도

마. 중요상해치사	바. 1억원이상 다액 절도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현장 관찰기록의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찰기록은 관찰ㆍ조사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한다.

② 사건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것만 기록하여야 한다.

③ 물체의 크기나 거리는 실측하여 정확을 기하고 만약 실측할 수 없을 때에는 목측(目測)임을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④ 명칭을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참여인이나 가족들에게 물어서 기록해야 한다.

8.「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상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②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③ 관계자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말한다.

④ 범죄현장에 남겨진 지문을 통틀어 유류지문이라 한다.

9. 다음 중 지문채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닌히드린 용액법은 땀속에 함유되어 있는 염분과의 반응을 이용하여 자청색 반응을 나타낸다.

㉡ 초산은 용액법은 다리미로 가열한다.

㉢ 옥도가스법은 옥도가스를 사용하여 분비물의 지방분을 다갈색으로 착색시켜 지문을 현출하는 방법이다.

㉣ 강력순간접착제법은 염분, 지방분, 단백질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다갈색의 지문이 현출되게 하는 것이다.

㉤ 오스믹산 용액법은 기체법의 일종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다음 중 사후경과시간의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위내용물의 소화상태, 체온하강의 정도, 부패의 정도 등으로 사망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 초기 사망시간 측정에는 시체굳음의 정도에 의한 방법이 시체체온의 하강도에 의한 방법보다 더 정확하다.

㉢ 위 및 샘창자가 모두 비어있는 상태라면 식후 10시간 이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위 및 샘창자에 음식물이 남아 있고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는 식후 3시간 이후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시체의 체온이 주위의 온도와 같아지더라도 곧창자온도에 의한 사망경과시간 추정은 가능하다.

㉥ 모리츠공식은 헨스게표보다 곧창자온도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더 상세히 반영한다.

㉦ 헨스게표에 의한 사후경과시간 추정시 변사자의 체중은 알 필요가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중 우범자가 타관내로 전출하거나 또는 전입했을 때의 조치요령으로 틀린 것은?

① 우범자가 타관할로 전출한 것을 알았을 때는 당해자의 카드원본을 작성 통보한다.

② 우범자 편입대상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전산에 행방불명 처리한 후 우범자로 편입한다.

③ 우범자로 편입된 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소재확인 후 전산에 행방불명으로 처리한다.

④ 우범자가 사망한 때에는 당해 카드를 폐기한다.

12. 다음은 화재수사에 대한 기술들이다. 이 중 바르게 기술한 것은 몇 개인가?

가. 목재는 발화점에 가까울수록 탄화심도가 높고, 연소된 목재가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발화부에서 먼 경향이 있다.

나. 발화부는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고, 발화건물의 기둥, 벽, 가구류 등은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된다.

다. 옥내의 문, 미닫이, 기둥이 주로 무너져 있는 방향, 신속 왕성하게 불길이 치솟아 넓은 범위에서 깊은 연소도를 보이는 장소가 출화부에 해당한다.

라. 발화부와 출화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는 연소상황, 목재탄화심도, 기둥․건물의 도괴상태, 유리금속의 용해 및 변색상태가 있다.

마. 현장발굴시 발화부의 연소정도, 탄화심도, 소실범위, 상황 등을 고찰 검토하고 출화부에서 발화부로 순차적으로 현장을 발굴하며 조사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직폭력범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라 함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피해도 해당된다.

㉣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몇 개 인가?

㉠ 공갈죄	㉡ 폭행죄

㉢ 체포․ 감금죄	㉣ 강도죄

㉤ 협박죄	㉥ 주거 침입죄

㉦ 퇴거불응죄	㉧ 절도죄

㉨ 손괴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가정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시에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함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가정폭력사건 송치서 죄명란에 해당 죄명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가정폭력사건이라고 표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②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③ 대상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 방법일 것

④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18. GHB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무색무취로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여 “물같은 히로뽕” 이라는 뜻으로 일명 “물뽕” 으로 불림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도 불림

㉢ 복용자는 테크노, 라이브, 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함

㉣ 짠맛이 나는 액체,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음

㉤ 사용 후 15분 후에 효과 발현, 3시간 지속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19. 다음은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협의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 공무원범죄에서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조사서류를 열람‧등사하려고 하므로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공무원범죄란 광의의 공무원범죄를 말하고, 공무원범죄의 통계 역시 광의의 공무원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 공무원범죄는 수사착수와 수사종결시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다음 중 화학물질관리법 상 각종 물질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잘못된 것은?

①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② "관찰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③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④.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행정법】

출제 : 이석준 교수

1. 행정법관계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자가 사실은폐 등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

③ 공무수탁사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④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2. 개인적 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권의 성립과 관련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익보호성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라 할 수 없다.

③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도시계획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통제 중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임명령이 처분성을 갖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명령의 위헌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③ 법원에 의해 위헌 또는 위법으로 인정된 명령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다음 중 판례가 기속행위로 판시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기부금품 모집허가

㉡ 토지형질변경허가

㉢ 면접위원의 공무원임용신청자의 적격성 판단

㉣ 입목굴채허가

㉤ 학교법인이사 취임승인 처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부동의 사유의 보완이 가능함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판례가 있다.

② 법규위반에 대한 영업허가취소가 법률에 기속행위로 규정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개정법령의 적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개정 전의 법령에 대한 신뢰이익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공익보다 월등히 큰 경우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6. 다음 중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행정행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②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현행법상 공정력을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및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④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되면 위법한 행정행위일지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7. 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② 상대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③ 부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④ 행정행위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8. 행정계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량의 흠결이란,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객관성, 정당성, 비례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

②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을 갖는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계획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④ 집중효제도는 신속한 행정계획을 수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9. 다음 중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와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계약, 전자적 정책토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③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 있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면,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 대표자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으며, 다만 통지의 경우에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10.「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므로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은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조사원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④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행정상 과징금과 가산세, 가산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로 징수된다.

② 가산금은 행정상 금전납부의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갖는다.

③ 가산세는 금전상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 과징금은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등과 구별된다.

13. 국가배상에 관한 기술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비번인 날에 관할 구역 밖에서 제복을 착용하고 불심검문을 가장하여 통행인에게 금품을 강탈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것으로 보이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②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적인 이론에 의해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중 위법성 판단에서 형식적 의무의 법령에 명시적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험방지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법령의 해석이 복잡하고 어려워 공무원이 관련 법규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직 공무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4. 재산권의 공용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간기업을 토지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조항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필요’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이주대책은 이른바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 대상의 택지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고 본다.

15.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①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배점

②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16.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① 준공검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②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건설허가가 난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된 이후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④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17.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인 공법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였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으로 함이 상당하다.

18.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의 경우에도 행정심판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② 동종 사건에 관해 이미 기각재결이 있을 때

③ 서로 내용상 관련 있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④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해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해 소를 제기할 때

19.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한 경우 취소판결이 가능하다.

③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를 단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해 위법이 무효사유인 위법인지 취소사유인 위법인지를 구분할 필요 없이 취소판결을 하면 된다.

20.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행정절차법도 비밀누설금지.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보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과 과태료는 병과되지 않는다.

【형 법】

출제 : 조태엽 교수

1. 다음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처벌대상이 된다.

㉡ 군인(軍人)인 피고인이 남방한계선 철책에 있는 일반초소(GOP)의 경계근무에 투입되었다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적전(敵前) 근무 기피 목적 위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일반초소(GOP)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위자에는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구 형법 시행 당시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구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판시법인 현행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다시 법률이 개정되어 다시 그 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개정 전과 달리 형법 제301조에 관해서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개정된 조항의 의미와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약효에 관한 광고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약효에 대한 광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범죄의 성립조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의미하며, 형식적 범죄개념에서 출발한다.

② 범죄의 처벌조건은 범죄가 성립한 후 형벌권의 발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여부가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③ 범죄의 소추조건은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으로서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사전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등이 된 사실이 그 예이다.

④ 범죄의 성립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무죄판결, 범죄의 처벌조건이나 소추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공소기각 등의 형식재판을 한다.

4. 다음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진정부작위범은 조문형식상 일정한 부작위를 범죄의 내용으로 한 것이다.

부작위범에서 결과발생방지의 가능성을 모르면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가 조각된다.

부진정부작위범이란 구성요건이 작위에 의하여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작위로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은 과실범의 형태로의 처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사진 곳에서 주행 중인 버스의 페달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게 되자 운전자가 당황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운전자에게 과실이 부정된다.

②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③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제동거리에도 못 미치는 전방 20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아니한 채 주행선으로 침입해 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④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가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다음은 책임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이 중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살인을 범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판단력, 사리분별력, 자기통제력이 떨어져 심신장애의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도, 정신상태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선고를 하였다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충동조절장애가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③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자로서,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甲은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자동차를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이에 甲은 만취하여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행인 乙을 치어 상처를 입은 乙을 길 옆 하수구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심신장애상태의 범죄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7. 다음 중 판례가 중지미수에 관하여 자의성을 인정한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해하려고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②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

③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④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

8. 다음 중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과실범에 대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한 때에 개시된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로 오인하였으나 사실은 피이용자가 고의 있는 책임능력자인 경우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아닌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고의 있는 책임능력자인 것으로 오인하고 교사 또는 방조하였으나 사실은 피이용자가 고의 또는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아닌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수표의 발행인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다음 중 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간치상죄가 성립되고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③ 무면허운전을 하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10. 乙은 甲의 선거운동원인바, 甲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과 동시에 그 범행에 제공된 ‘인쇄물’(甲의 소유임)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공범인 甲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바, 이 ‘인쇄물’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으로부터 다시 몰수할 수 있다.

② 甲으로부터 다시 몰수할 수는 없으나 그 가액은 추징하여야 한다.

③ 甲으로부터 다시 몰수할 수는 없으나 그 가액은 추징할 수 있다.

④ 甲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1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②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인 경우에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사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피해자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교육감 출마예상자’, ‘모 상업계 교장’ 등의 표현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그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이고, 그 지역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도 위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④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면서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12.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몇 개인가?

㉠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경우

㉡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경우

㉢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乙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乙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한 경우

㉣ 주한외국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

㉤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으나 그 후 그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퇴거하지 않고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소유자가 그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침입한 경우

② 사인이 현행범체포를 위해 타가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③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 임대인이 출입구를 폐쇄하자 임차인이 이를 뜯고 들어간 경우

④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ㆍ점거한 경우

14. 다음 중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의 착오에 의하여 우연히 행위자의 점유에 들어온 재물도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

② 폭행 또는 강간 현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물건은 점유자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③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선점의 대상이 될 뿐이다.

④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친구 집에 운반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15. 다음 사례 중 양도담보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써 틀린 것은?

①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설정하고서 점유하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는데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인 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2차로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甲과 乙은 “乙이 임야지의 입목을 벌채하는 공사를 완료하면 그 원목을 乙에게 인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그 원목을 제3자인 丙에게 인도한 경우

②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3층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해서 위 건물이 乙에게 낙찰되었으나 그 경매절차가 무효로 밝혀져 이에 甲이 乙의 점유 하에 있는 점포를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③ 甲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妻)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경우

④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물건을 丙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甲이 丙을 기망하여 丙으로부터 그 물건을 가져간 경우

17.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호법익은 국가의 통화발행권(通貨高權)의 보호에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통화(지폐)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에 관한 죄 이외에도 문서에 관한 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내범은 처벌하지만 외국인의 국외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18. 다음 중 증거인멸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는 증거인멸죄의 객체가 아니다.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임을 요하므로 민사․행정 또는 선거사건에 대한 증거는 증거인멸죄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사개시 이전에 증거은닉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없다.

㉣ 형법상의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의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① ㉠ ㉡	② ㉢	③ ㉣	④ ㉤

19. 다음 뇌물죄에 관한 판례 중 틀린 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 간부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알선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수뢰죄가 성립한다.

재건축조합장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건설업자들이 재건축조합장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면 별도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아파트)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뇌물공여자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어지는 원고 지배인의 추궁을 받고 대위변제 확인서의 작성 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직전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출제 : 이동진 교수

1. 고소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 고소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

㉣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현행범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검사에게 인도된 경우, 검사는 현행범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경찰관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다면 그러한 상황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④ 의경이 음주측정을 거절하는 운전자를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한 경우는 적법한 공부집행으로 볼 수 없다.

3.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심문할 수 있다.

㉡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없다.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사가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5.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 의한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②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의류 및 의료품을 포함한 물건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③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6.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③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8. 공소제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면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②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추후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공소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④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9.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등 관할이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는 이 신청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 상고심에서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송 후 군사법원에서 다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②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③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④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고，이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11.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②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통한 적용법조의 변경없이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과실범의 공소사실을 고의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만, 고의범의 공소사실을 과실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1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은 재개하지 못한다.

㉣ 법원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틀 종결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신청된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있는 법원의 행위에 속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 선서는 재판장이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만약 증인이 낭독을 할 수 없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낭독 또는 서명을 대행한다.

②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③ 증인이 자기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등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이,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2. 7. 1. 이전에 공소 제기된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④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함으로써 배심원의 임무는 종결되고 법원은 양형에 관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 상업장부․항해일지․사인(私人)인 의사의 진단서와 같이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 A와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은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②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긴급체포를 할 당시 물건을 압수하였는데 그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18.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②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까지 적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증뢰죄의 판시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 범죄사실이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기재가 없더라도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만 있다면 죄가 되는 사실로 충분하다.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거나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택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5억원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6억원 추징을 선고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