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0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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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다음은 경찰의 개념 및 종류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위생경찰, 관세경찰, 건축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조치를 비경찰화라고 한다.

㉡ 수사활동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형사사법권의 실현을 위한 보조적 작용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 할 수 없지만, 보통경찰기관(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된다.

㉢ 경찰권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 위험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경찰의 개입은 민사책임(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으나, 형사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 법원의 법정경찰권의 행사는 협의의 경찰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배경찰의 부패행위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썩은 사과가설’이라고 한다.

② 경찰관이 동료나 상상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해하여 공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이라고 하고, 비지바디니스(busybodiness)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이다.

③ ‘형성재’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부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주는 형성재라는 것으로, 작은 호의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④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3.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②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된다.

③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④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지 않으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한다.

4.「경찰법」상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5.「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다음은 직권면직 사유 중 「경찰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상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③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④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7.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④ 대학에서 정치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8.「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에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④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9.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한다.

② 분업의 원리는 조직의 종류와 성질, 업무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기관별·개인별로 업무를 분담시킨다.

③ 조정의 원리는 조직구성원 간 행동양식을 조정하여 조직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계층제의 원리는 ‘경찰업무처리의 신중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10.「보안업무규정」상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Ⅱ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② Ⅲ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③ 비밀분류의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금지의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이 있다.

④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Ⅰ급, Ⅱ급, Ⅲ급, 대외비로 구분된다.

1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본원리에 대한 내용과 종류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 - 조명·조경·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② 자연적 접근 통제 - 울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③ 활동성의 활성화 -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④ 유지관리 -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

12.「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36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자가 확인된 보호시설 입소자, 변사자·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이다.

㉤ 미발견자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소재 발견시까지 보관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② “가정구성원” 중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③ 명예훼손, 약취유인, 재물손괴, 상해, 공갈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 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처벌의 특례 11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 통행우선순위 위반으로 인한 사고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②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③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④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6.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보기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중범죄의 발생 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① 선수승화법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경쟁행위법

17. 청원경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명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20세 이상인 사람이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6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9.「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3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 다음 중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적색수배서(Red Notice) - 국제체포수배서로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 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

㉣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폭발물 등 위험물에 대한 경고 목적으로 발행

㉤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심신 상실자의 신원확인 목적으로 발행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수 사】

출제 : 조용석 교수

1.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양형 또는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조사는 수사에 포함된다.

㉡ 유죄판결은 범죄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탄력성․임기응변성․기동성, 대상의 다양성과 불예측성, 법률적인 색채 미약 등은 수사의 성격에 해당한다.

㉣ 수사요소의 충족, 행위의 필연성, 사건의 형태성은 수사의 실체면 중 사실적 실체면에서 필요하다.

㉤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 감수사, 유류품 수사, 수법수사 등 종적수사는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 결합성

②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 혼합성

③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 시한성

④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 결과지향성

3.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동일한 범죄의 수사 또는 동일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의 가입자에 대하여 1건의 허가신청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대상범죄의 제한이 없다.

㉡ 환부, 가환부, 대가보관, 폐기처분 등 압수물 처분시에는 반드시 당사자에 대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 형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경우 긴급체포의 대상이 된다.

㉤ 수사촉탁의 처리기한으로 피의자 조사는 20일, 고소인․고발인․참고인 등 조사는 15일, 소재수사 및 사건기록 사본 송부는 10일이다.

㉥ 의무경찰대설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경우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다음 중 공조수사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평상공조 - 수배, 통보, 조회, 촉탁

② 종적공조 -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협조

③ 비상공조 - 수사긴급배치, 수사본부 설치운영

④ 활동공조 - 불심검문, 미행, 잠복

5. 다음 중 수사긴급배치시 형사(수사)요원, 지구대, 검문소 요원의 경력동원기준이 100%인 것은?

① 중요상해치사

② 1억원 이상 다액절도

③ 5,000만원 이상 다액강도

④ 국보급 문화재 절도

6. 다음 중 의견서 작성시 적용법조 기재요령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처벌규정, 금지규정 순으로 기재한다.

② 누범․실체적 경합범은 끝에 표시하고, 공범과 상상적 경합범은 해당조문 뒤에 기재한다.

③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교사범 등의 규정은 기재하지 않는다.

④ 형법총칙 규정의 경우 ‘공범 - 상상적 경합 - 누범 - 경합범 - 필요적 몰수’ 순으로 기재한다.

7. REID 9단계 신문기법은 수사관이 유죄라고 판단한 용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 사용되는 전략과 기법이다. 다음 중 REID 9단계 신문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감정적 범죄자는 동정적인 신문 전략이, 비감정적 범죄자는 범죄의 사실적 분석 전략과 기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② 9단계를 적용하기 전에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용의자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 포기를 끌어내야 한다.

③ 신문 시작 전 용의자가 조사실에 혼자 있게 해서는 안된다.

④ 1단계로 수사관은 용의자를 단도직입적이고 유죄 단정적인 태도로 대한다.

8. 다음 중 범죄통계원표 작성요령으로 옳은 것은?

① 병역법위반 사건의 피의자가 이미 입대하여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발생통계원표만 작성한다.

② 피의자가 법인일 경우는 발생, 검거통계원표만 작성한다.

③ 피의자 甲은 절도죄와 사기죄로, 피의자 乙은 강도죄와 사기죄로 각 입건(사기죄는 甲․乙이 공범)된 경우 발생통계원표와 검거통계원표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마다 각 1건씩 입력하고,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 甲에 대하여 사기죄로, 피의자 乙에 대해서는 강도죄로 각 1건씩 작성한다.

④ 신고에 의하여 강도죄로 발생통계원표를 입력한 후 검거하고 보니 공갈사건인 경우 이미 입력한 발생통계원표를 공갈죄로 정정하여 입력하고 검거통계원표와 피의자통계원표도 공갈죄로 입력한다.

9. 다음 중 청테이프 접착면에 유류된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약은 모두 몇 개인가?

㉠ 스티키 사이더 파우더	㉡ 젠티안 바이올렛

㉢ 테입 글로	㉣ 아미도 블랙

㉤ 크리스탈 바이올렛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혈흔으로 성별, 연령 추정이 가능하다.

㉡ 타액으로 남녀 식별이 가능하다.

㉢ 모발로 연령, 성별, 혈액형 등을 알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분뇨검사에 의하여 DNA감정이 가능하다.

㉤ 치아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연령 측정에 좋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중 시체얼룩이 선홍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끈졸림사	㉡ 익  사

㉢ CO 중독사	㉣ 청산가리 중독사

㉤ 저체온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2. 을종 제상문에서 내단과 외단 사이의 융선수가 7개인 것은 (    ㉠    ), 9개인 것은 (    ㉡    ), 11개인 것은 (    ㉢    ), 15개인 것은

(    ㉣    )으로 분류한다. 괄호 안의 숫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① ㉠ - 3	② ㉡ - 4	③ ㉢ - 5	④ ㉣ - 6

13. 다음 중 전소(全燒)현장에서 출화부와 발화부를 확인할 때의 착안점으로 잘못된 것은?

① 부엌의 냉장고의 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불이 부엌에서부터 번져 나온 경우에는 냉장고는 발화부가 되며 부엌이 출화부가 된다.

② 탄화심도는 발화부에 멀어질수록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③ 훈소흔은 목재의 연결접합부 등에 잘 생기고, 출화부 부근에 훈소흔이 있으면 발화부로 판단 가능하다.

④ 발화건물의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되는 경향이 있다.

14. 다음은 어음 관련 범죄수사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어음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에서 틀린 것은?

① 융통어음 - 거래처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받는 어음이다.

② 기승어음 - 양인이 상호간의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을 받기위해 금액, 만기일을 같게 한 어음을 작성하여 교환하는 경우 그 어음을 말한다.

③ 대어음 - 어음수취인이 거래를 위한 신용의 용도로서만 사용한다는 약속을 하고 발행받는 어음이다.

④ 백지어음 - 후일 타인에게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 시킬 의사로써 백지로 둔 채 유통상태에 둔 미완성 어음으로서 실제 상관례상 필요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다.

15. 다음 중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③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

④ 배상명령에 대한 규정은 없다.

16. 다음은 마약류범죄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영리목적 범죄 중 이욕성이 가장 크다.

㉡ 제조에서 소비, 돈세탁 단계까지 전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

㉣ 마약류 사범은 검거 후에도 지속적 정보관리가 요구된다.

㉤ 자발적 협조자를 구하기 용이하다.

㉥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다음 중 도박사범 검거요령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단속팀은 가능한 한 경찰서나 지구대를 피하여 다른 장소를 집결장소로 정하는 것이 좋다.

② 검거시기는 도객이나 개장자가 도박에 열중하고 있을 때, 파수꾼 등이 느긋해져 있을 때가 적당하다.

③ 도박현장에서는 도박으로 딴 돈, 주머니에 있는 돈, 개평함, 판깔개 등을 모두 압수해야 한다.

④ 판을 중심으로 각 사람의 위치 및 도구․도금․개평함 등의 소재장소 기타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촬영 하도록 한다.

18. 다음 중 도박의 은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주 - 노름에 밝은 도객에게 도박자금을 대어주는 자

② 상치기 - 아도사끼 도박에서 찍새(손님)와 찍새 사이를 오가면서 판돈을 걷어 나눠주고 고리를 받아 하우스장에게 전달하는 사람

③ 딱지 - 일명 ‘칩’ ‘때기’라고도 하며 현금대용으로 사용하는 약정된 돈 표

④ 뒷전 -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사람

19. 다음 중 사이버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인터넷과 같이 컴퓨터와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총칭한다.

② 범행 행위 측면에서 사이버범죄는 발각이 어렵고 고의 입증이 곤란하다.

③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DOS공격은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해당한다.

④ 자료접근 방해행위는 컴퓨터 부정조작 유형에 해당한다.

2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 보호기간이나 갱신등록으로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② 상표법은 미등록이지만 널리 알려지거나 저명한 상표 무단사용 행위를 처벌한다.

③ 상표권은 출원순위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상표권의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만 효력이 미친다.

【행정법】

출제 : 이석준 교수

1. 통치행위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치행위란 국가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이다.

② 대법원은 통치행위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③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원리, 비례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법치행정에 관한 다음 원칙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② 법률의 우위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는 행위형식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예산도 포함된다.

3.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法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④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4. 판례에 따를 때,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ㄴ.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ㄷ.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ㄹ.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ㅁ.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ㅂ. 환매권의 행사

ㅅ.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개인적 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오늘날 행정재량의 영역에서도 일정한 경우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②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까지 고려해서 법률상 이익을 논할 수 없다.

③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주장될 수 있는 구체적 공권이다.

④ 개인적 공권은 명확한 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6. 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그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절차법상 신고 요건으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신고의 기재 사항은 그 진실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③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④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그 유료노인 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용기준이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7. 甲은「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로서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였고, 乙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아직 乙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관할 행정청의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② 관할 행정청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甲에 대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관할 행정청은 乙의 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甲의 위해식품 판매를 이유로 乙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를 할 수 없다.

④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甲은 영업양도의 무효를 이유로 신고수리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법규명령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가 된다.

② 법규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된다.

③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행정기관이 대법원에 의해 위법으로 판단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9.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한 것을 고르면?

①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위헌․위법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이 거부된다.

②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총리령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④ 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0.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다.

② 숙박용 건물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④ 경찰공무원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만 원권 지폐 한 장을 두 번 접어서 면허증과 함께 달라고 한 경우에 내려진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아니다.

11.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 내의 용도변경허가

② 치료목적의 마약류 취급허가

③ 토지거래허가

④ 국립공원 내의 건축허가

12. 인・허가의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허가의제는 의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본래적으로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인․허가의제의 경우 신청된 주된  인․허가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③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A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B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B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B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동법(同法)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13. 부관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을 고르면?

①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사회소집승인행위에 붙인 부관은 무효이다.

②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 부담의 불이행은 실효사유가 아니라 철회사유이므로,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별개의 행정행위인 철회를 하는 경우 비례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의 결과 철회가 제한될 수도 있다.

④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14.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다음 판례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①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취소처분은 적법하다.

② 과세관청의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령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거쳐 사업승인을 하였다면, 그러한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승인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15. 행정행위의 폐지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②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④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16. 행정작용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행정계획에서 행정기관이 가지는 계획재량의 통제를 위한 법리로는 형량명령이 있다.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법｣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17.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도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②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침익처분 및 수익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④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18.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② 청구대상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

③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④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9.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④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다음 중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① 세무조사결정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③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  조치

④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의 배점

【형 법】

출제 : 김 현 교수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②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④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제기할 수 있다.

3.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②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하였으나, 실은 피해자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4.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이 자신의 밤나무단지에서 밤 13개를 자루에 몰래 주워 담는 A의 자루를 빼앗으려다가 반항하는 A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전과사실을 폭로하여 명예를 훼손하자 피해자를 구타한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이다.

㉤ 노동조합이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라도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5.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아 이 사건의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③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④ ‘타인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라는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가락 5개의 양말을 제조·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6. 다음 중 괄호 안의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강간죄)

② 침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른 경우(주거침입죄)

③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사기죄)

④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절도죄)

7.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② 부하들이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폭력단체의 두목급 수괴 甲이 사건 현장에서“전부 죽이라”고 고함을 치자, 그 부하들이 피해자들을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 甲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③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甲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甲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8. 다음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② A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된 경우,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③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한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에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한 경우,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

④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9.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③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10.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④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11. 강간과 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② 자신의 처(妻)가 경영하는 가게 종업원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여자 종업원을 뒤에서 껴안고 블루스를 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③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④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12.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② 목사 甲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A교회 목사인 乙에 대해 “A교회 목사 乙은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④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13.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는 적법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운영 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14.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 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 강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甲이 날치기 수법으로 乙이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乙을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乙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은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택시의 트렁크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약 4시간 후에 새마을금고에서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그 후에 피해자가 결박을 풀고 달아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회칼로 손부분에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5.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 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아래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더라도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없었다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예금주인 甲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녹동달오리골드’(누에, 동충하초, 녹용 등을 혼합·제조)라는 제품이 성인병에 특효약이라고 허위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된다.

④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이다.

16.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    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종중 회장 乙로부터 종중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적법한 종중총회의 의결 없이 그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이 임야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보관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고 甲과 종중 사이에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종중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④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17.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을 놓아 무주물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③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를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권리의무와 무관한 예고등기를 말소신청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여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②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④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0.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진술의 내용은 반드시 요증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방어권남용으로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 증언거부권자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허위진술한 경우라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어도 그와 같이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거부권자의 진술내용이 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인진술서의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더라도 이는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을 반복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형사소송법】

출제 : 손호상 교수

1. 형사소송절차의 기본이론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③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으며,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2. 법정관할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조는 관련사건을 정의하고 있다. 다음 중에서 관련사건(A죄와 B죄의 관계)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은 인천에서 강도(A죄)를 하고서, 도망다니다가 부산에서 술을 먹고서 행인을 폭행(B죄)하였다.

② 갑은 서울에서 살인(A죄)을 하고, 부산에 내려가 친구 을에게 살인을 저지른 사실을 고백하며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였다. 이에 친구 을은 자신의 집에 은닉(B죄)하였다.

③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갑은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않다가 앞에 있던 택시와 추돌하였다.이로 인해 택시는 손괴(A죄)되고, 택시의 승객은 상해(B죄)를 입혔다.

④ 갑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A죄)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을은 갑으로부터 그 재물을 취득(B죄)히였다.

3. 고소와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피해자 乙이 고소하여 기소된 경우,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되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甲과 乙은 사돈지간임)

② A, B, C 3인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하였으나 A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고, B, C에 대해서는 그 때까지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없었다. 이 경우 고소권자인 피해자 甲녀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B에게만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피해자인 A가 피고인 甲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진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위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②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서와

범죄사실 기재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검사에게 인도된 경우, 검사는 현행범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5.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한다.

㉣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체포 및 구속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인 때에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재구속 제한사유에 위배된 재구속이라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7.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개괄적으로 설시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8.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공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공소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④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11. 공범인 甲과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공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乙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甲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甲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법원이 乙에게 甲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다면 甲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乙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도 법원은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④ 乙이 甲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고도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甲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2.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②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③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3.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증거개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4.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특수절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대향범인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 없이 신용카드 발행회사로부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16.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위조죄의 행위자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7. 甲은 A에 대한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다. 범행을 목격한 甲의 사촌동생 乙은 甲의 강도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甲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② 만약 甲과 A 사이의 민사소송절차에서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서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乙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법원이 甲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④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검사의 이의가 있어 공판준비기일에서 甲과 검사의 의견을 다시 들은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가 항고한 경우, 법원은 항고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18.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감 중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원결정정본을 수령한 교도소장이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림으로써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부적합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 등본이 공시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른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④ 공소제기 후 이사한 피고인이 신주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같은 일시･장소에서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범칙행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각각 ‘음주소란’과 ‘흉기휴대협박행위’를 한 경우 ‘음주소란’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흉기휴대협박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④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