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2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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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다음 보기 중 경찰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찰부패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②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③ 썩은 사과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3.「경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5.「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하여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불심검문 대상자를 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을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① 31	② 40

③ 43	④ 46

6.「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3호에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을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에 속하는 것은 다음 중 모두 몇 개인가?

㉠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 사의를 표명한 자

㉣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 변태성벽이 있는 자

㉥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8. 다음은 ‘범죄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③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기술이다.

④ 로버트 샘슨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9. 유실물 처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습득물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국가 또는 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5/100 내지 3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습득물, 유실물, 준유실물, 유기동물은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10.「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절도죄	② 퇴거불응죄

③ 약취유인죄	④ 강제추행죄

11.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3세 이상이고 장애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제외)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③ 성폭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와 농아자 책임조각 또는 감경)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신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②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③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④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는 없으나,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3.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보기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첨예화된 불만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시간을 끌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혀 이성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방법

① 선수승화법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경쟁행위법

14. 다음 중「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시설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특수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기계경비업무	㉥ 철거경비업무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5. 다음 중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자로 군복무를 필한 자여야 한다.

㉢ 청원경찰은 정규경찰이 아니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상 감독권자는 경찰서장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금지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제한·금지통고서 및 보완통고서를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송달은 가능하지만 유치송달은 효력이 없다.

④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군사시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18.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넓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② 써클형 –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 형태이다.

③ 단일형 – 공작성과가 높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다.

④ 피라미드형 – 간첩이 주공작원 2 ～ 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 ~ 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9.「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20.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녹색수배서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② 적색수배서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③ 황색수배서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

④ 자주색수배서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

【수 사】

출제 : 조용석 교수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사방법상의 5원칙 중 제1법칙은 수사자료완전수집의 원칙이다.

㉡ 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관계자와 친족 등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상사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기피하여야 한다.

㉣ 경찰청은 중요범인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시민에게 신고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공중협력의 원칙’과 관련된다.

㉤ 수사의 지도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무죄추정의 법리, 필요최소한도의 법리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다음 중 횡적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유류품수사	㉡ 장물수사

㉢ 수법수사	㉣ 수배수사

㉤ 인상특징수사	㉥ 감별수사

㉦ 현장관찰	㉧ 탐문수사

㉨ 미행	㉩ 잠복감시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3.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수사개시를 위한 범죄혐의는 주관적 혐의를 말하며 다만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일 것을 요한다.

㉡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는 일반시민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개시 할 수 없다.

㉤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범죄인지를 하는 것은 수사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양형 또는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조사는 수사에 포함된다.

㉡ 유죄판결은 범죄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탄력성․임기응변성․기동성, 대상의 다양성과 불예측성, 법률적인 색채 미약 등은 수사의 성격에 해당한다.

㉣ 수사요소의 충족, 행위의 필연성, 사건의 형태성은 수사의 실체면 중 사실적 실체면에서 필요하다.

㉤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 감수사, 유류품 수사, 수법수사 등 종적수사는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진술 녹화는 의무가 아니며, 피의자 신문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사법경찰리 등의 참여자는 조사실 외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동석을 거부하거나 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하며,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출석하여 의견진술 할 수 있다.

6.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사회이목이 집중되는 강력범에 대한 사진, 카메라 촬영은 허용되나 연행, 현장검증 또는 송치시 피의자 인터뷰는 제한하여야 한다.

㉡ 수사본부 설치사건의 경우 수사의 진행상황을 정례적으로 브리핑하는 것이 좋으며, 중요사건 발생시 보도자료의 발표자는 경찰서의 경우 경찰서장으로 일원화하고 입회인을 두는 것이 좋다.

㉢ 언론과의 브리핑 장소는 좁은 장소보다는 넓은 장소가 좋고, 발표내용은 가급적 짧게 하고 질문시간을 길게 한다.

㉣ 언론에 공개수배를 요청하는 경우 용의자가 특정되고 증거자료가 완벽히 확보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모방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법, 상세한 범행수법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 경찰관이 언론의 문제성 보도로 인하여 명예에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거친 후에 비로소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수사본부는 비상설 조직이다.

㉡ 수사본부 해산권자는 수사본부장이다.

㉢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공소시효 완료시까지이다.

㉣ 수사한 결과 전혀 검거할 가망이 없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수사첩보및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해도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이송하여야 한다.

㉢ 2개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고 하며, 평가점수는 5점에 해당된다.

㉣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최초 첩보를 수집한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다

9.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긴급체포 즉시 체포한 경찰관 명의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한다.

㉡ 긴급체포 승인건의는 원칙적으로 체포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도 가능하다.

㉢ 긴급체포 후 구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검사가 법원에 통지한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등사할 수는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동일한 범죄의 수사 또는 동일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의 가입자에 대하여 1건의 허가신청서에 요청할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할 수 있다.

㉢ 통신제한조치는 사건단위로 신청한다.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나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수사하여 송치한 경우 그로부터 30일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 중 ‘동일성’에 해당하는 것은?

① 물건의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②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③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④ 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12. 다음 중 현장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치밀하고 주관적인 관찰을 한다.

㉡ 자연적인 관찰보다 완전한 관찰에 중점을 둔다.

㉢ 현장을 폭넓게 개괄적으로 관찰한다.

㉣ 적극적인 것만 기록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중 송치서 표지 작성방법이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송치번호는 수 건을 병합하였을 때는 가장 중한 죄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 별명이나 이명이 있는 경우 한자대신 별명이나 이명을 기재한다.

㉢ 지문원지 작성번호의 경우 이첩되어 온 사건의 경우 이미 타서에서 지문번호가 부여되어 있어도 다시 지문원지 작성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한다.

㉣ 구속영장청구번호는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영장 신청번호를 기재한다.

㉤ 통신사실 청구번호는 통신사실허가시 오른쪽 상단 검찰이 부여한 ‘청구번호’를 기재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다음 중 목맴과 끈졸림사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목맴은 끈자국이 비스듬히 윗쪽을 향하고 있고, 끈졸림사는 수평으로 되어 있다.

② 목맴은 끈자국이 목앞부분이 현저하고 뒷면에서는 결여되어 있으나, 끈졸림사는 평등하게 목주위를 두르고 있다.

③ 목맴은 끈자국이 대개 끈졸림사보다 낮고 뒤통수부위 또는 그 아래쪽을 통과하나, 끈졸림사는 뒤통수부 위쪽을 지난다.

④ 목맴은 끈자국이 서로 엇갈린 형상을 보지 않으나, 끈졸림사는 끈자국이 서로 엇갈린 형상을 보인다.

15. 다음 중 혈액형 감정이 가능한 최소량의 연결이 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혈액 - 0.2㎎ 이상	㉡ 모발 - 3㎝ 4개 이상

㉢ 정액 - 3㎎ 이상	㉣ 뇨 - 전량

㉤ 타액 - 3㎖ 이상	㉥ 위 내용물 - 전량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에 대한 비교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시체얼룩은 생전에 나타나며, 피부밑출혈은 사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시체얼룩은 발생부위가 일정치 않고, 피부밑출혈은 대부분 사체의 하반부에 나타난다.

㉢ 시체얼룩은 퇴색 및 전위가 나타나지 않으나, 피부밑출혈은 퇴색 및 전위가 가능하다.

㉣ 절개하였을 경우 시체얼룩은 응혈이 있어서 닦이지 않으나, 피부밑출혈은 응혈이 없고 유동혈로서 쉽게 닦인다.

㉤ 조직학적 검사시 시체얼룩에서는 혈구 및 파괴물을 볼 수 없으나, 피부밑출혈은 혈구 및 파괴물을 볼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 가정폭력범죄 사건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가정폭력사건은 모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된다.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 경찰관서 유치장 유치의 임시조치는 다른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송치서 비고란에 가정폭력사건임을 표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약은 사일로사이빈에 대한 설명이다.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 것은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에 대한 설명이다.

㉢ 곡물의 곰팡이, 보리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L.S.D.에 대한 설명이다.

㉣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어 유흥업소 종사자, 육체노동자,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카페인․에페드린․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강력한 각성효과가 있는 것은 GHB(일명 물뽕)에 대한 설명이다.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이며,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되는 것은 페이요트(메스카린)에 대한 설명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 다음 중 마약류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편은 모르핀, 헤로인 등의 원료가 되며 파이프에 의한 흡연이 일반적인 사용방법이다.

㉡ 모르핀은 통상 앰플형태로 정맥주사하여 남용한다.

㉢ 헤로인 중 백색분말 형태로 된 것이 가장 순도가 높고 효과도 뛰어나며 물에 쉽게 용해되어 고가로 거래된다.

㉣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자는 처벌된다.

㉤ 시약검사를 위한 소변채취에는 반드시 용의자의 동의서를 받아 이를 기록에 첨부한다.

㉥ 대마소지 및 흡연사범은 식별이 용이한 생육기간인 5～7월에, 앵속재배사범도 식별이 용이한 색육기 및 개화기인 5～7월에 집중단속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 다음은 폭발사고 수사요령에 대한 설명들이다. 이중 바르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폭발사고의 경우 과실범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의범에 의한 폭파도 배제할 수 없다.

㉡ LP가스의 의한 폭파사고시 하부착화원을 중점 수사한다.

㉢ LP가스의 경우 도시가스와 달리 중독성이 있으며, 많이 마실 경우 산소결핍을 초래한다.

㉣ 순수한 LP가스는 무색․무취하나 가정용 연료는 마늘냄새가 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행정법】

출제 : 이석준 교수

1. 다음 중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은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③ 신뢰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문서에 의한 형식적 행위이어야 한다.

④ 신뢰보호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는 법적행위만이 포함된다.

2.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에 대한 논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나 우려를 입증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다툴 수 있다.

② 오늘날 공권의 성립요건 가운데 ‘의사력(법상의 힘)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다.

③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직접적 근거규정은 물론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도 공권의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것의 변경을 구할 국민의 신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고 있다.

3. 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승진대상자로 결정되어 대내외에 그 사실이 공표된 공무원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

②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상 그러한 임용취소권도 시효로 소멸된다.

③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것은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4.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하명은 대부분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행하여지나 일반처분으로도 행하여진다.

② 허가의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다.

④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이므로 본체인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5. 단계적 행정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합통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행정행위이다.

②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가 있는 경우 사업의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면 된다.

③ 부분허가(부분승인)는 본허가 권한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부분허가를 위해서는 본허가 이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6. 판례에 따르면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정된 것은?

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을 피동적으로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20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②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

③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④ 허위의 무사고증명을 제출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취소한 경우

7.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구속력이다.

②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당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실질적 존속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툴 수 있다.

8. 다음 판례 중 무효로 인정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

㉡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승인처분

㉣ 내용이 다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승인처분

㉤ 광역교통실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표결한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관할구역 내 시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

㉦ 재결서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심판의 재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9. 행정작용에 관한 다음 판례 중 옳은 것을 고르면?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1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다.

④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

11.「행정절차법」상 청문 또는 공청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② 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

③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

12.「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최소 필요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주체에게  있다.

③ 정치적 견해, 건강,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④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다.

13.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령에 근거한 처분에 의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적법한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④ 대집행에 소용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4.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건축법이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③ 이행강제금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15.「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④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6.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민법｣ 제758조와는 달리 동조는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③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17. 취소소송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③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경과되면 제소기간이 도과된다.

④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18. 피고적격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②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③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19.「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 등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다.

②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만, 본안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신청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허용된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준다.

④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실효된다.

20. 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갑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甲이 위 거부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통한 권리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관할 행정청이 갑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및 사전통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④ 위 거부행위가 있은 후에 갑은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목적으로 보조금지급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형 법】

출제 : 김 현 교수

1.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판례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 ‘특정 학교 동문회가 甲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성명서를 작성․배포한 행위를 甲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이분설에 의하면 자신에게 보증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②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 운전자의 사상자 구호조치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3. 다음 중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의사가 연탄가스 중독환자에게 원인을 알려주지 않아 그 환자가 퇴원 후 사고가 난 방에서 취침하다가 다시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 한의사가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蜂針)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아 임부가 사망한 경우

㉣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도중 산모가 갑자기 출혈을 하였지만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산모가 출혈과다로 사망한 경우

㉤ 야간 당직 간호사가 담당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 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경우

② 신문기자인 甲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③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진 경우

④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 자신과 분쟁을 벌이는 반대파인 A발전위원회 소속의 피고인들이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사용하는 주민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회의실에 별도의 자물쇠를 잠궈 놓았는데, 이에 피고인들이 다시 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자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시가 5천원 상당의 자물쇠를 자른 경우

5. 심신장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이라고 한다.

④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6.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때이다.

③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④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7.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② 甲이 乙과 절취범행을 모의하고 乙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甲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판례는 범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④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반출한 때에 업무상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 이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8.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가,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②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종국적으로 3개의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④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0. 형의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구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

④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

11.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③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부녀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④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한다.

12.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는 적법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운영 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피해물건의 위탁자와는 친족관계가 없다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돈지간에 있는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사돈은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사돈지간의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④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친족 간의 범행에 해당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14. 강도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상태를 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 부엌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다가 피해자 시아버지의 헛기침에 발각된 것으로 알고 도주한 경우, 특수강도미수죄이다.

㉤ 甲이 야간에 강도의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乙의 집 담을 넘어 현관을 통하여 마루에 들어갔다가,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乙의 손녀(14세)인 丙녀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였다.

②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자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③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단,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없었다).

④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채무총액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고 그 액면금을 확인하기 위해 B에게서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A는 수표를 건네받아 수표의 매수와 액면금액을 확인하던 중 수표총액이 액면금에 미치지 못하자 수표들 중 일부를 찢어버리고 나머지 수표들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16.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후일 강제 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甲명의 담보가등기설정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그 후 乙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이고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폐가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놓은 경우, 甲에게는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을 살해하기 위하여 불붙은 화장지를 방 안에 던져 넣어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버지에 대한 살인행위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동생에 대한 살인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 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면서 천정에 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이상 그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해당한다.

④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甲이 홧김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기 집 헛간 지붕 위에 올라가 라이터로 불을 놓고, 이어서 몸채, 사랑채 지붕 위에 차례로 올라가 불을 놓아, 헛간 지붕 60㎠, 몸채 지붕 1㎡, 사랑채 지붕 1㎡ 가량을 태운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B 대신 A가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③ 종중의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종중 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기안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

19. 뇌물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교수가 행하는 연구활동은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② 교통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甲은 乙의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회에 30만원씩 5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이 교통계에서 근무하여 그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③ 甲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乙에게서 시공사 선정 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乙로 하여금 甲회사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를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배임증재자 甲이 배임수재자 乙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 중 乙은 공무원이 되었고, 甲은 乙에게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종전대로 물건을 계속하여 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심광장인 ‘서울광장’에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광장에 무단설치된 천막의 철거대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을 가하였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이 도피 중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甲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甲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경우,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형사소송법】

출제 : 손호상 교수

1.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변론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②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변호인 없이 소송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④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2. 고소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 여 고소할 수 있다.

② 생모라고 하더라도 고소 당시 배우자 甲과 이혼하였다면 甲의 아들(피해자)을 위하여 독립하여 고소 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 여도 고소할 수 있다.

④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다.

3.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②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인 본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항소기각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4. 체포·구속수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청구 전에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요구하였다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과 동일하게 상당한 범죄혐의는 요구된다.

㉢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구금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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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구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 공소제기 전 피의자 체포·구속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독립된 구속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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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 내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면 되고 그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③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7.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④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8. 증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표는 그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 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된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쵤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④ “검거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라는 경찰관의 법정증언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9.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도 영장발부가 필요하고, 이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한다.

㉡ 동일한 영장으로 별개 사실에 대해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시에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압수․수색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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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 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11.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재정신청에서 재정신청인에 대한 비용부담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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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개괄적으로 설시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다음은 증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적격 없는 자에 대해 증인신문한 결과 진술을 얻었더라도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신문권도 배제할 수 있다.

③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뿐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선서를 하였다면 그가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4.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판례는 두 사실이 구성요건적으로 상당한 정도 부합하는 경우에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 검사가 공소장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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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甲과 乙의 공범혐의를 수사하던 검사는 乙 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乙로부터 문제사안의 범죄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안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丙 진술조서는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乙의 공판정 자백 및 위 진술조서에 근거하여 乙의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③ 甲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검사가 乙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

④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乙의 자백에 근거하여 甲의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16.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① 수사기관에 의하여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기죄로 재차 구속하는 경우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③ 절도죄로 구속되었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자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 지 않아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④ 재정신청이 이유가 없어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는 경우

17.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공범이더라도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뇌물공 여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 피고소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의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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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부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 ‧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형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④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 상고한 경우, 무죄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 처단할 죄목과 양형이 다르므로 상고심은 유죄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②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

③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해야 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