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②	②	④	②	②	①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①	④	④	②	①	③	④	②

1. [정답] ④

①②③ 양 경찰개념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④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말한다.

2. [정답] ④

① 행위중심적 성격의 문제이다.

② 최소주의의 위험의 문제이다.

③ 비진정성의 조장의 문제이다.

④ 옳은 지문이다.

3. [정답] ②

① 경찰법 제2조 제1항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경찰법 제2조 제2항)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동법 제14조 제2항).

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4. [정답] ②

① 경찰공무원법 제4조 제1항

② 인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동법 제5조).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 심사는 고충심사위원회가 한다(동법 제25조).

③④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9조

5. [정답] ④

직위해제 사유는 ㉠㉡ 2개이고, 직권면직 사유는 ㉣㉥ 2개이며, 징계 사유는 ㉢㉤ 2개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핵심정리]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직권면직 및 징계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구 분	사 유
직위해제 사유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직권면직 사유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5.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징계 사유	1.「경찰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6. [정답] ②

㉠㉡㉤㉦ 4 항목이 경찰장구에 해당한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핵심정리]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장구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무기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 포함)·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분사기·최루탄등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
기타장비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7. [정답] ②

㉠ 20 ㉡ 20 ㉢ 30 ㉣ 7 ㉤ 7로서 숫자의 합은 84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3항).

8. [정답] ①

① 억제이론은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 스스로의 책임이지, 사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한다.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9. [정답]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10. [정답] ①

㉣ 항목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 이들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다(동법 제2조 제5호 가목).

11. [정답] ②

㉠㉡㉣㉥ 4 항목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 이는 제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고, ㉤ 이는 제2종 소형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12. [정답] ②

경찰서장은 甲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13. [정답] ①

설문은 제1선 안전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정리] 행사장 경호의 근무요령

구 분	내 용
제1선 (안전구역：내부)	① 절대안전 확보구역 ② 근무요령 - 출입자 통제관리 - MD 설치 운용 - 비표 확인 및 출입자 감시
제2선 (경비구역：내곽)	① 주경비지역 ② 근무요령 -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 설치 - 돌발사태 대비 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 대기
제3선 (경계구역：외곽)	① 조기경보지역 ② 근무요령 - 감시조 운영 - 도보 등 원거리 기동순찰조 운영 -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

14. [정답] ④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 제1항

15. [정답] ④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설문상 甲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16. [정답] ②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17. [정답] ①

북한의 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명)이 운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은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흑색선전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방송은 서울에서 방송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표준어로 방송을 하였다.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선전의 종류와 장단점

형 태	의의와 장단점
백색 선전	출처를 공개하고 행하는 선전	장점	주제의 선정과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지만 신뢰도가 높음
		단점	적국 내에서는 할 수 없음
흑색 선전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	장점	선전내용을 임의로 할 수 있고, 적국 내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특수목표를 대상으로 특정한 계층에 대해 즉각적으로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음
		단점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고, 출처노출 방지를 위한 지나친 주의가 요구됨
회색 선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	장점	선전이라는 선입관을 주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단점	적이 회색선전이라는 것을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고,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함

18. [정답] ③

①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②④ 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③ 회합․통신죄의 미수만 처벌할 뿐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제3항).

19. [정답]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

20. [정답] ②

①③④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② 이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수 사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③	③	③	②	②	④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②	③	①	④	①	②	④	②

1.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2. [정답] ④

④ 이는 검증적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3. [정답] ③

수사본부의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동규칙 제22조 제3항). ① 동규칙 제2조 제3호 ② 동규칙 제21조 ④ 동규칙 제26조

4. [정답] ③

내사단계에서는 내사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한 체포·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지만, 내사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동규칙 제9조 제1항). ① 동규칙 제11조 제1항 ② 동규칙 제4조 제3항 ④ 동규칙 제11조의2 제2항

5. [정답] ③

㉠㉡㉢㉣ 4개이다. ㉤ 인터넷 통신의 송·수신방해는 감청에 해당하며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한다.

6. [정답] ②

수사촉탁의 처리기한은 1. 피의자 조사 20일, 2.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15일, 3.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본 송부 10일이다(동규칙 제13조 제1항).

7. [정답] ②

갑호배치 사건의 경우 경력동원으로 형사(수사)요원,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100%이다. 을호배치 사건의 경우 경력동원으로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파출소)·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50%이다(동규칙 제7조 제1항).

8. [정답] ④

「범죄수법 공조자료 관리규칙」제10조의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범죄수사규칙 제182조 제3항).

9. [정답] ①

손끝에 묻은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으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정상지문’이라 한다.

10. [정답] 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동법 제2조 제3호 ㉡ 동법 제5조 제1항 ㉢ 동법 제8조 제3항 ㉣ 동법 제4조 제1항

11. [정답]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동규칙 제7조 제1항).

12. [정답] ③

㉠㉡㉣ 3개이다. ㉢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13. [정답]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제5항).

14. [정답] ③

㉠㉡㉢㉣㉤ 5개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15. [정답]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권자는 사법경찰관이다(동법 제8조의2).

16. [정답] ④

④ 이는 프로포폴에 관한 내용이다.

17. [정답] ①

㉣ 1개이다. ㉣ 부도수표에 대하여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동법 제2조 제4항).

18. [정답] ②

설문은 쌀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에 대한 설명이다.

19. [정답] ④

동법 제230조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다(동법 제88조). ② 특허권 침해행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이다(동법 제225조). ③ 특허를 허위 또는 혼동하기 쉽게 표시한 자는「특허법」에 의해 처벌된다(동법 제228조).

20. [정답] ②

지문은 ‘가스’에 대한 설명이다.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동법 제2조).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③	②	③	④	④	③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③	④	②	②	④	④	②	③

1. [정답] ④

[해설]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 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1994. 2. 25, 93누20726).”

2. [정답] ①

[해설] [×] 북한 고위직 탈북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다 :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2008. 1. 24, 2007두10846).

3. [정답] ③

[해설] [×]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관계이다(대판 2001. 12. 24, 2001다54038).

4. [정답] ②

[해설] [○]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대판 2011. 1. 20, 2010두14954).

① : [×]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1. 1. 27, 2008두2200)

③ : [×]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85. 4. 23, 84도2953).

④ : [×]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는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 1992. 3. 31, 91누4911).

5. [정답] ③

[해설] [×]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작용(임무수행)으로 권리가 침해를 당한 사인은 행정청에 해당하는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주체의 지위와 행정청의 지위를 동시에 갖기 때문).

6. [정답] ④

[해설] [×]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대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내용, 범위 등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개발 등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12. 12. 26, 2012두19311).

7. [정답] ④

[해설] [○] 행정부 내부에서의 행위는 외부성 ․ 직접성이 결여되어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① : [×]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② : [×] 정부의 주식매각 종용행위가 강박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행정지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대판 1994. 12. 13, 93다49482).

③ : [×] 구청장이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의 자진철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처분이 아니다(대판 1989. 9. 12, 88누8883).

8. [정답] ③

[해설]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 특히 산림의 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대판 2007. 5. 10, 2005두13315).

① : [×]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대판 1993. 5. 27, 93누2216).

② : [×] …… 한편 병역법 제26조 제2항은 보충역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업무나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리와 병역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병역의무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대판 2002. 8. 23, 2002두820).

④ : [×] 문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은 그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 여부까지를 심사할 수 있다 ; (교과서검정은 재량행위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문교부장관(행정청)과 동일한 입장에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것과 문교부장관의 처분을 비교하여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대판 1988. 11. 8, 86누618).

9. [정답] ③

[해설]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3.10.24, 2011두13286).

10. [정답] ③

[해설] ㄱ, ㄴ은 처분성이 부정, ㄷ,ㄹ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ㄱ : [×] …… 이처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그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11.14, 97누7325).

ㄴ : [×]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자 중 일부를 추천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대판 2009.12.10, 2009두14231)

ㄷ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다(대판 2002.4.26, 2001두8155).

ㄹ : [○]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대판 2006. 4. 20, 2002두1878 전합).

11. [정답] ③

[해설] [×]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된 행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철회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철회권을 행사할 때에도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의 제한을 받으므로 항상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2. [정답] ①

[해설] [×]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근거를 행복추구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13. [정답] ③

[해설] [○]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중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대판 2007. 9. 21, 2006두20631).

① : [×]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즉,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대판 2001. 9. 6，2002두554).

② : [×]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달리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13. 1. 16, 2011두30687).  □ 대통령의 직권면직처분에도 당연히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④ :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4. [정답] ④

[해설] [×]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제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된 것으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3. 7. 24，2001헌가25).

15. [정답] ②

[해설] ㄱ,ㄷ이 옳은 지문, ㄴ,ㄹ은 타당하지 못한 내용이다.

ㄱ :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 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1998. 10. 23，98다17381).

ㄴ :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4. 11. 22，94다32924).

ㄷ : [○] 영조물 설치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축조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그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데 대한 정도문제로서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판 1967. 2. 21, 66다1723).

ㄹ : [×]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1. 7. 27，2000다56822).

16. [정답] ②

[해설] [×]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 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1. 10. 13, 2008두17905).

17. [정답] ④

[해설] [×]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심사단계 중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한 경우 이러한 자는 임용신청권이 있으므로 임용거부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 6. 11, 2001두7053).

18. [정답] ④

[해설] [×]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9. 1. 30, 2007두13487).

19. [정답] ②

[해설] [×] 구「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5. 7. 8, 2005두487).

20. [정답] ③

[해설] [×]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방 국가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법상의 제재규정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성이 인정되는 위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乙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비록 乙이 국가기관이더라도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乙이 위 조치요구 후 甲을 파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치요구가 곧바로 실효된다고 할 수 없고 乙은 여전히 조치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乙에게는 위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대판 2013. 7. 25, 2011두1214).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②	③	②	②	③	①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③	①	③	①	④	④	②

1. [정답] ④

㉠㉡㉢㉣지문의 경우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대판 2005.11.24. 2002도4758 ㉡ 대판 2004.11.18. 2004도1228 ㉢ 대판 2015.3.12. 2014도10612 ㉣ 대판 2005.4.15. 2004도7977).

㉤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해당한다(대판 2016.5.24. 2015도10254).

2. [정답] ①

① 틀리다. 피해자의 승낙에서 법익침해행위는 고의행위가 대부분이지만, 과실행위에 의한 침해의 경우(술에 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는 경우)에도 승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1976.2.10. 74도2046 ③ 대판 2011.4.14. 2010도10104 ④ 대판 1986.7.22. 85도108).

3. [정답] ②

② 틀리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대판 1996.4.26. 96도485).

나머지는 옳다.

① 옳다(대판 2010.5.27. 2010도2680).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판 1997.6.24. 97도1075).

④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제144조 제2항)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대판 1995.1.20. 94도2842).

4. [정답] ③

③ 틀리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1.27. 2010도11030).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5.11.27. 2014도191 ② 대판 2008.9.11. 2004도746 ④ 대판 2011.2.24. 2010도14720).

5. [정답] ②

② 틀리다. 피고인이 변리사로부터 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효력이 없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아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의장등록을 하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상표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5.7.28. 95도70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9.5.28. 2008도3598 ③ 대판 2009.12.24. 2007도1915 ④ 대판 2010.7.15. 2008도11679).

6. [정답]

② 틀리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06.9.14, 2004도6432). ① 옳다(대판 1999.11.12, 99도3801). ③④ 옳다.

7. [정답]

틀리다.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례의 경우 甲은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몰랐으므로 보통살인죄로 성립ㆍ처벌된다(대판 1960.10.31. 4293형상494 유사). 한편, 乙도 A가 자신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역시 보통살인죄로 성립ㆍ처벌된다. 나머지는 옳다. ④ 대판 1986.2.11. 85도448

8. [정답] ①

① 틀리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판 2007.5.10. 2007도1375). ②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7.5.10. 2007도1375). ③ 대판 2008.3.27. 2007도9328 - 사기죄와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④ 대판 2008.5.8. 2008도198

9. [정답] ①

① 틀리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② 옳다(대판 2010.7.8. 2010도931). ③ 옳다.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2008.2.14. 2007모845). ④ 옳다(대판 2007.6.28. 2007모348).

10. [정답] ④

틀리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틀리다. 그러한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9.3.30. 2008모1116).  틀리다. 보호관찰명령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대판 2009.3.30. 2008모1116).  옳다(대판 1976.6.8. 74도1266).

11. [정답] ②

② 틀리다.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대판 1968.12.24. 68도156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6.12.27. 2014도15290 ③ 대판 2000.2.11. 99도4579 ④ 대판 2000.5.16. 99도5622).

12. [정답] ③

③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1.12. 96도2214). 나머지는 옳다(① 헌재 1998.7.16. 97헌바23 ② 대판 2010.4.8. 2007도6754 ④ 대판 1995.10.12. 95도1589).

13. [정답] ②

㉠, ㉣, ㉤지문이 옳다.

㉠ 옳다(대판 1990.2.27. 89도2532).

㉡ 틀리다. 준강도의 절도는 절도죄의 정범만을 의미하고 절도죄의 교사범과 방조범은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절도죄의 교사범과 방조범도 준강도의 교사범과 방조범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 틀리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넘어 뜨려 상해를 입게 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대판 1985.11.12. 85도2115).

㉣ 옳다(대판 1999.2.26. 98도3321).

㉤ 옳다. 재물의 탈환에 항거, 체포의 면탈, 죄적의 인멸의 목적을 요한다.

14. [정답] ③

③ 옳다. 기한 미도래의 채권을 소송에 의하여 청구함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1982.7.27. 82도1160).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①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 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3498). ②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법원의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경료 된 이후에는 대부분 그 소를 취하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취하 간주되는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것도 그러한 의도가 없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 주장에 기한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4.9. 2009도128). ④ 위 기부금 증여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 증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증여의 효력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1.28. 2007도9331). - 즉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정답] ①

① 틀리다. 건축허가 관계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또는 가옥대장)의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그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A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은 건축허가명의자인 A회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위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서 타인의 부동산인 위 건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0.3.23. 89도1911).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1987.2.10. 86도2349 ③ 대판 1987.2.10. 86도1607 ④ 대판 2012.1.12. 2011도12604).

16. [정답] ③

㉡, ㉢ 지문이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 공용물은 공용서류등무효죄(제141조 제1항)가 성립하므로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공용건조물도 손괴에 그친 때에는 공용서류등무효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공익건조물은 이를 파괴한 때에는 공익건조물파괴죄(제367조)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찢어버린 부분이 진실된 증빙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기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대판 1989.10.24. 88도1296).

㉢ 대판 1984.12.26. 84도2290

㉣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2.12.28. 82도1807).

㉤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 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대판 1982.7.27. 82도223).

17. [정답] ①

① 옳다(대판 1983.4.12. 82도2938). 나머지는 틀리다. ②③ [1]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1.26. 2005도4764). ④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그 보충권의 한도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충권의 행사가 그 범위를 일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백지보충권의 남용 또는 그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보충권일탈의 정도, 보충권행사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신중히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1989.12.12. 89도1264).

18. [정답]

틀리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 - 보증인이 아닌 자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판 2009.12.24. 2009도7815). 나머지는 옳다( 대판 1990.2.27. 89도1816  대판 2001.3.9. 2000도938  대판 1985.9.10. 85도1481).

19. [정답] ④

① 옳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으로 처벌된다(대판 2007.10.12. 2005도71122).

② 옳다. 대판 2008.2.1. 2007도5190

③ 옳다. 대판 2002.5.31. 2001도670

④ 틀리다.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1985.9.10. 85도1350 등). 따라서 사례의 경우 甲으로부터 1,000만원 모두를 추징해야 한다.

20. [정답] ②

㉠, ㉣ 지문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7.25. 2003도1609).

㉡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1.3.9. 71도186).

㉢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10.11. 96도312).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10.9. 2000도4993).

㉤ 범죄행위가 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에만 해당될 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2000.3.24. 2000도102).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④	②	④	③	①	①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③	④	①	③	④	①	②	③

1. [정답] ②

㉡㉥ 2개이다.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06.7.27, 2005헌바58). ㉥ 헌법상 영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2조 제3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함께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결 1996.8.12, 96모46). ㉠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 헌재결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 ㉣ 헌재결 2009. 6.25, 2007헌바25 ㉤ 헌재결 2001.6.28, 99헌가14

2. [정답] ③

㉠ (X)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11.6.24, 2011도4451). ㉡ (O) 대판 2008.11.27, 2007도4977 ㉢ (X)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판 2001.10.9, 2001도3106). ㉣ (O) 대판 1985.11.12, 85도1940 ㉤ (O) 대판 2008.02.29, 2007도11339

3. [정답]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3.3.28, 2010도3359). ① 제417조 ② 대결 2013.7.1, 2013모160 ③ 대판 2010.4.15, 2010도1107

4. [정답] ②

㉠㉥ 2개이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대판 1991.9.24, 91도1314). ㉥ 현행범인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제212조),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제216조 제1항 제1호). ㉡ 대판 2011.12.22, 2011도12927 ㉢ 대판 2000.7.4, 99도4341 ㉣ 대판 2013.08.23, 2011도4763 ㉤ 대판 1989.12.12, 89도1934

5. [정답] ④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1997.8.27, 97모21). ① 제214조의2 제2항 ② 제214조의3 제6항 ③ 제214조의3 제1항

6. [정답] ③

㉠㉢㉤ 3개이다. ㉠ 제113조 ㉢ 제125조, 제126조 ㉤ 대판 2015.0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판 2009.3.12, 2008도763).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18조). 따라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경우 긴급집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대판 2008.7.10, 2008도2245).

7. [정답] ①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대기중인 피고인이 공판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결 2009.10.29, 2007헌마992). ② 대결 2002.5.6, 2000모112 ③ 대결 1996.5.15, 95모94 ④ 대결 2007.01.31, 2006모656

8. [정답] ①

㉠ (O) 제262조 제2항 ㉡ (O) 대판 2010.11.11, 2009도224 ㉢ (X)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제262조의2). ㉣ (O) 제262조 제1항, 규칙 제120조 ㉤(X) 재정신청은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64조 제2항).

9. [정답] ①

대판 1966.03.24, 65도114 전원합의체 ②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때부터 위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③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2008.07.10, 2008도1664). ④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대판 2006.05.11, 2004도5972).

10. [정답] ④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라 함은 공소제기 당시에 이미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를 포함하고, 한편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제1심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군법피적용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결선고 후에 항소심사건을 이송받은 고등군법회의로서는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대판 1982.6.22, 82도1072). ① 대결 2006.12.5,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② 제13조 ③ 대판 2009.11.12, 2009도6946, 2009감도24

11. [정답] ②

㉢㉣ 2개이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0.8.27, 89헌가118). ㉣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판 2014.01.16, 2013도5441). ㉠ 대판 2014.1.16, 2013도5411 ㉡ 대판 2009.8.20, 2008도8213 ㉤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그의 진술이 피고인인 법인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진술거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12. [정답] ②

㉠ (O) 대판 1989.10.10, 88도1691 ㉡ (X)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5.26, 87도527). ㉢ (O) 대판 1989.6.13, 89도582 ㉣ (X) 소송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대결 1987.03.28, 87모17). ㉤ (O) 규칙 제142조 제1항

13. [정답] ③

제266조의12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제266조의14, 제305조). ② 신청된 증거틀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는 공판기일의 절차에서 행한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제5항).

14. [정답] ④

㉠㉡㉢㉤ 4개이다. ㉠ 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야 선서케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대판 1957.3.8, 4290형상23).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순 있다(제161조의2 제3항). ㉢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50조).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8.11.8, 86도1646). ㉣ 제149조 ㉥ 대판 2011.4.14, 2010도13583

15. [정답]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80.4.22, 80도333). ② 제318조의3 ③ 제286조의3 ④ 대판 1998.2.27, 97도3421

16. [정답] ③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피고인의 소변 등 채취에 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2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분석한 소변 감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2차적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는 쉽사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하고, 메스암페타민 투약 범행의 중대성도 아울러 참작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2차적 증거인 소변 감정서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13.3.14, 2012도13611). ① 대판 2014.01.16, 2013도7101 ② 대판 1997.3.28, 97도240 ④ 대판 2012.11.15, 2011도15258

17. [정답]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① 대판 2000.3.10, 2000도159 ② 대판 2008.11.13, 2006도2556 ③ 대판 2011.9.18, 2010도7497

18. [정답] ①

㉠ (O) 제318조 제1항 ㉡ (O) 대판 1991.6.28, 91도865 ㉢ (O) 대판 1984.10.10, 84도1552 ㉣ (X)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판 1981.12.22, 80도1547). ㉤ (X) 제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3.10, 2010도15977).

19. [정답] ②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대결 2014.05.30, 자 2014모739). ① 대판 2013.4.11, 2011도10626 ③ 대판 2009. 7.16, 2005모472 전원합의체 ④ 대판 2013.05.16, 2011도2631 전원합의체

20. [정답] ③

㉠ (X)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조). ㉡ (O) 동법 제9조 제2항, 제10항 ㉢ (X)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17조 제1항). ㉣ (X)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 (O) 대판 1997.6.13, 97도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