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③	④	③	③	①	④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③	④	③	④	④	③	②	④

1. [정답] ④

④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포괄)하는 관계가 아니다.

㉡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2.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3년에 제정되었다.

3. [정답] ③

① 경찰법 제11조 제5항

② 경찰법 제7조 제1항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④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6조

4. [정답] ④

①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② 동법 제10조 제4항 제4호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3항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동임용령 제20조 제2항).

5. [정답] ③

③ ㉡㉢㉣ 3 항목이 옳지 않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62조).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61조 제2항).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동법 제65조 제1항). 이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6. [정답] ③

③ ㉠㉡㉣ 3 항목이 옳지 않다.

㉠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억류 또는 피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된 자는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 동법 제11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2조).

7. [정답] ①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

② 동법 제29조 제1항

③ 동법 제31조 제1항

④ 동법 제32조

8. [정답] ④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로 구분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②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2조 제3항).

③ 경찰청장은 Ⅱ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이다(동규정 제9조 제2항).

④ 동규정 제4조 제2호

9. [정답] ①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 제1항).

② 동규칙 제64조 제1항

③ 동규칙 제74조 제1항

④ 동규칙 제76조

10. [정답] ①

① 업무방해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므로 범인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

② 경범죄 처벌법 제4조

③ 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④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

11. [정답] ③

③ 민법 제253조, 제254조 및 유실물법 제14조

12. [정답] ③

①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② 동법 제6조 제1항

③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여야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동법 제5조 제2호).

④ 동법 제7조

13. [정답] ③

③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9조 제2항).

14. [정답] ④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3호

② 동법 제2조 제10호

③ 동법 제2조 제11호

④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0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은 주차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4호).

15. [정답] ③

③ 차례대로 ㉠ 스키드마크(Skid mark) ㉡ 요마크(Yaw mark)를 말한다(교통사고조사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16. [정답] ④

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②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③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④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동법 제5조의2 제2항).

17. [정답] ④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설문의 경우 甲은 10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8. [정답] ③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모두 7일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19. [정답] ②

①「국가보안법」에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②「국가보안법」제10조의 불고지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0조). 즉, 불고지죄는「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중 유일하게 법정형에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③④ 동법 제15조

20. [정답] ④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범죄인 인도법 제3조).

②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동법 제3조의2).

③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동법 제6조).

④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수 사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①	②	④	③	③	①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①	①	③	②	③	④	③	④

1. [정답] ②

㉣ 1개이다. ㉣ 감수사는 횡적 수사에 해당한다.

2. [정답] ④

①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②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도 헌법상의 원칙이다. ③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판절차는 공개가 원칙이다.

3. [정답] ①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는 제외 대상이지만, 긴급피난에 의한 행위는 적용대상이다(동법 제3조 제1항 제4호).

4. [정답] ②

㉠㉤ 2개이다. ㉠ 내사는 진정내사, 신고내사, 첩보내사, 비신고내사로 분류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3조 제2항). ㉤ 진정내사 처리 시 공람종결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하여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이다(동규칙 제11조의2 제2항)

5. [정답] ④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이며 1건당 배점은 2점이다.

6. [정답] ③

동규칙 제6조 ① 중요 상해치사사건은 을호배치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② 사안의 경우 긴급배치 결정권자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이다. ④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 해제시에는 6시간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정답] ③

㉣㉤ 2개이다. ㉣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그 수법마다’ 수법원지를 작성하여야 한다(동규칙 제3조 제2항). ㉤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는 피해통보표를 폐기한다.

8. [정답] ①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그 밖의 서류 순으로 편철한다(범죄수사규칙 제192조 제3항).

9. [정답] ③

㉡㉢㉣ 3개이다. ㉠ 닌히드린용액법은 땀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과 작용하여 자청색으로 지문을 검출한다. ㉤ 초산은 용액법은 자색으로 검출하는 방법이다.

10. [정답] ②

㉡㉤ 2개이다. ㉡ 사후 3~5일이 지나면 얼굴의 안구, 눈꺼풀, 입술 등이 부풀어 올라 사천왕현상으로 보이게 된다. ㉤ 소아시체는 사후 4~5년 경과 후 백골화가 된다.

11. [정답] ④

검찰총장은 수형인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장은 구속 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동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12. [정답] ②

㉠㉡ 2개이다. ㉠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동규칙 제7조 제1항). ㉡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동규칙 제8조 제4항).

13. [정답] ①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동규칙 제179조 제2호).

14. [정답] ①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규칙 제6조 제1항).

15. [정답]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제5항).

16. [정답] ②

㉡㉢ 2개이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동법 제2조 제2호).

17. [정답] ③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는 것은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에 대한 설명이다.

18. [정답] ④

자금책(모도)에 대한 설명이다. 판매책은 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입하여 자기의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 이익을 취득하는 자이다.

19. [정답] ③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공직선거법 제33조 제3항).

20. [정답] 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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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②	④	②	④	②	③	①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②	③	①	①	④	④	②

1. [정답] ③

[해설]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바, 법인과 사자(死者)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보다 적용범위가 더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② : [○] 행정절차법 제37조 제6항.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 개인정보보호법 제76조 신설.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8. 6.]

2. [정답] ②

[해설] [○] 광주민주화보상과 관련하여 판례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광주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해석되며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는바,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불과한 피고위원회 및 그 위원장 등을 그 주체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2. 12. 24, 92누333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이다(대판 2008. 4. 17, 2005두16185 전합).

비교 판례

① : [×]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라는 설권적 처분을 통해 부여받은 행정목적 범위 내에서 수용권 등의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공법인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대판 1994. 5. 24, 92다35783 참조.

③ : [×] …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 참조.

④ : [×] …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으로 하게 되는 등(국가공무원법 등) 규정과 취지를 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 대판 1990. 3. 14, 90두4 참조.

3. [정답] ④

[해설] [×]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해 위법이 무효사유인 위법인지 취소사유인 위법인지를 구분할 필요 없이 취소판결을 내리면 된다.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위법한지 아닌지가 문제이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도 위와 같이 보고 있다(대판97누6780).

① : [○] 소제기만으로 처분이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이른바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신청이 의미가 크다.

② : [○] 판례는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판례는 계쟁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쟁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여야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소판결을 할 수 있고,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한다.

③ : [○]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 ․ 예비적 병합으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대판97누6889).

4. [정답] ②

[해설]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3. 12. 11, 2001두8827).

① : [○] 대판 2008. 2. 28, 2007두13791

③ : [○] 대판 2012. 9. 13, 2012두3859
④ : [○] 대판 1995. 11. 21, 95누10952

5. [정답] ④

[해설] ∙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처분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정답] ②

[해설] [×]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7. [정답] ③

[해설] [○] 소의 이익 내지 권리보호필요성이 긍정된 사례이다 : …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단순히 도시개발에 관련된 공사의 시공권한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위 각 처분 자체로 그 처분의 목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위 각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련의 절차 및 처분이 행해지기 때문에 위 각 처분이 취소된다면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나 환지 등에 따른 각종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더라도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9. 9, 2003두5402 ․ 5419).

① : [×] 인접건물이 건축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인접건물 소유자가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대판 1993. 11. 9, 93누13988).

② : [×]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8. 9. 4，97누19588).

④ : [×]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1993. 11. 9, 93누6867).

8. [정답] ①

[해설] [○]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처분적 성질을 갖는 명령(처분적 명령)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직접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 [×]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다.

③ : [×] 항고소송 중 위헌 또는 위법으로 결정된 법규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행정소송법 제6조 참조.

④ : [×]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9. [정답] ④

[해설] [×] 다음과 같은 쟁송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구제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행정심판으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강학상 행정개입청구권은 실무상으로는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이때의 청구인 내지 원고가 될 수 있는 제3자들은 법률상이익의 침해를 받는 자라야 할 것이다.

10. [정답] ②

[해설] [×] (구)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이므로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대판 2001. 2. 9, 98두17593).

① : [○]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 1995.10.13, 94누14247).

③ : [○]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대판 2002.10.25, 2002두5795).

④ : [○]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5. 12. 12, 95누7338).

11. [정답] ④

[해설] [×]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에 의하는 바,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적 효력 또는 공정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취소사유인 위법성만 확인하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2. [정답] ④

[해설]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당해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3. [정답] ③

[해설] 모두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한 철회사유이다.

① :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는 행정행위의 실효사유이다.

② : 철회권은 행정청의 재량권능으로서, 상대방의 신청이 있다고 하여 철회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철회신청권 내지 직권취소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 행정행위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이다.

14. [정답] ②

[해설] [○] 대판 2000. 3. 23，98두2768.

① : [×]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객관성, 정당성, 비례성을 결여한 것을 오형량이라 하고,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을 형량의 흠결이라 한다.

③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 또한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등은 규정이 있으나(동법 제131조 참조), 계획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 [×] 집중효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의해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15. [정답] ③

[해설] [×] 행정대집행 일련의 절차들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각각 하자가 승계된다. 따라서 후행 대집행 비용납부명령(비용징수) 취소소송에서 선행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 대집행계고와 비용납부명령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대판 1993. 11. 9, 93누14271). □ 철거명령의 법률효과는 작위의무의 ‘발생’ 이지만, 대집행의 절차들은 모두 작위의무의 ‘실현’이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16. [정답] ①

[해설] [○] 규제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 없이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질 수 있다.

② : [×]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51조.

③ : [×] …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절차법 제48조.

④ : [×]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17. [정답] ①

[해설]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03. 9. 5，2001두403).

② : [○] 대판 2006. 3. 9, 2004다31074

③ : [○] 대판 2004. 4. 9, 2001두6197

④ : [○] 대판 1996. 3. 22, 96누433

18. [정답] ④

[해설] [×]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8조 제1항(현 ‘공토법’ 제78조)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 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대판 1994. 5. 24, 92다35783 전합).

① : [○]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②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③ : [○] 헌법재판소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격을 정함에 있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한 금액이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사업인정 전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107).

19. [정답] ④

[해설] [×]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준칙인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① : [○] 매년 그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상 그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그 요건을 변경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행정청의 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6. 7. 30, 95누12897). 평등원칙 위반아님

② : [○] 복수의 운전면허의 경우 이를 취소 ․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나 정지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를 취소 ․ 정지할 수 있다고 본다(대판 2012. 5. 24, 2012두1981). 실질적 관련성있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아님

③ : [○] 선행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 6. 25, 2008두132).” 불법의 평등은 인정된지 않음.

20. [정답] ②

[해설] [×] 대물적 영업허가는 이전 ․ 양도가 가능한 바,  종전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가 신규 양수인에게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도인의 법위반사실을 이유로 양수인에게도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형 법	자 료 제 공
	김 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③	②	④	①	④	①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①	④	④	③	④	②	③	②

1. [정답] ②

[해설] ㉠ × ⇨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4.11, 2010도1388).

㉡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제도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 공개명령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대판 2011.3.24, 2010도14393).

㉢ ×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4.2.27, 2013도10461).

㉣ ○ ⇨ 이 사건 아동복지법 조항(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역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헌결 2002. 2. 28, 99헌가8).

㉤ ×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17.5.31, 2013도8389).

2. [정답] ②

[해설] ① ×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판 2008.3.27, 2008도89).

② ○ ⇨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모텔 실화사건).

③ x ⇨ 이원설에 의하면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6조).

④ × ⇨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판 1996.9.6, 95도2551).

3. [정답] ③

[해설] ① ○ ⇨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②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모두 상해미수죄로 결론이 동일하다.

③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④ ○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결론이 동일하다.

4. [정답] ②

[해설] ① ○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대판 2005.9.30, 2005도2712).

② × ⇨ 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대판 1983.5.24, 82도1426).

③ ○ ⇨ 대판 2014.2.21, 2013도14139 ; 리스차량 절취사건

④ ○ ⇨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2.11, 2008도9606).

5. [정답] ④

[해설] ① ○ ⇨ 대판 1995.2.24, 94도3163

② ○ ⇨ 법률의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의 착오로서, 책임설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는 인정되지만 오인의 정당한 유무에 따라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16조).

③ ○ ⇨ 타당하다.

④ ×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판 1992.7.28., 92도999).

6. [정답] ①

[해설] ① × ⇨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 지하실에 놓여 있던 동파이프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0.4.29., 2009도14554 ; 동파이프 사건).

② ○ ⇨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9.9.24, 2009도4998).

③ ○ ⇨ 타당하다. 영아살해죄(형법 제254조), 수도불통죄(제196조), 퇴거불응죄(제322조),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제174조), 일반교통방해죄(제190조)는 형법상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 ○ ⇨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대판 2011.11.10, 2011도10539).

7. [정답] ④

[해설] ㉠ ○ ⇨ 대판 2003.10.24, 2003도4417

㉡ ○ ⇨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2002.5.10, 2000도2251).

㉢ ○ ⇨ 대판 2003.10.24, 2003도4417

㉣ ○ ⇨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10.24, 2003도4417).대판 2003.10.
24, 2003도4417

㉤ ○ ⇨ 대판 2017.6.29, 2017도3808

8. [정답] ①

[해설] ① ×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 공모 ․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3994).

② ○ ⇨ 대판 1987.12.22, 87도1699

③ ○ ⇨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법성립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되지만,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해야만, 즉 범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공범이 성립한다.

④ ○ ⇨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3.13, 2007도10804).

9. [정답] ②

[해설] ㉠ x ⇨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6.6.15, 2006도1667).

㉡ x ⇨ [1]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각 방조행위는 원칙적으로 서로 경합범관계에 있고, 다만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수회의 침해행위에 대한 각 방조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판 2012.5.10, 2011도12131).

㉢ o ⇨ 대판 1989.8.8, 89도664

㉣ x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12.11, 2008도9182).

10.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2003.5.30, 2003도705

② × ⇨ 몰수는 부가형이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③ ○ ⇨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다(대판 2002.9.
24, 2002도3589).

④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대판 2006.9.14., 2006도4075).

11. [정답] ④

[해설] ① ○ ⇨ 결국 적극적 ․ 정신적 방법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자살의 동인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자살방조죄에 해당된다(대판 1992.7.24, 92도1148；유서대필사건).

② ○ ⇨ 대판 2010.4.29, 2010도2328

③ ○ ⇨ 대판 2005.6.10, 2005도1373

④ × ⇨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 변사자들이 실행한 자살행위를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변사자들의 구체적 자살행위에 관한 방조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대판 2005.6.10., 2005도1373；자살카페사건).

12. [정답] ②

[해설] ① ○ ⇨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0.7.15, 2010도1017 ; 상무이사 사건).

② × ⇨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 ○ ⇨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 정보과 형사사건).

④ ○ ⇨ 대판 2010.7.15., 2010도1017 ; 상무이사 사건

13. [정답] ①

[해설] ① ○ ⇨ 대판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② × ⇨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판 1999.5.14, 98도3767；항공 속달사건).

③ ×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5.27, 2004도8447).

④ × ⇨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이나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9.10.15, 2007도9334；포커머니 이전사건).

14. [정답] ④

[해설] ① ○ ⇨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판 2008.7.24, 2008도3438).

② ○ ⇨ 대판 2011.4.28, 2011도2170 ; 사돈지간 사건

③ ○ ⇨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형법 제354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10.7.29, 2010도5795).

④ × ⇨ 절도죄에 있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대판 1980.11.11., 80도131).

15. [정답] ④

[해설] ① × ⇨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1.1.13, 2010도9330).

② ×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0.6.27, 2000도1155).

③ × ⇨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5.27, 2010도3498).

④ ○ ⇨ 대판 2007.5.11, 2007도2134；나이롱환자사건

16. [정답] ③

[해설] ㉠ o ⇨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2000.2.22, 99도5227).

㉡ o ⇨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 o ⇨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1도7361；악의의 계약명의신탁 사건).

17. [정답] ④

[해설] ① ○ ⇨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대판 2005.9.9, 2005도626).대판 2005.9.9, 2005도626

② ○ ⇨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대판 2003.11.28, 2003도4257).

③ ○ ⇨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6.3.23, 2005도4455).

④ ×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어서, 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대판 2005.11.10, 2005도6604).

18. [정답] ②

[해설] ㉠ ○ ⇨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7.15, 2003도6934).

㉡ ×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0.6.10, 2010도1125).

㉢ × ⇨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부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6.10, 2010도3232).

㉣ × ⇨ 비록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서는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종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부실의 기재에 해당한다(대판 2006.1.13, 2005도4790).

㉤ × ⇨ 그것이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4.12.11, 84도2285).

19. [정답] ③

[해설] ① ○ ⇨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3.7.25, 2003도1609；혈액 바꿔치기 사건).

② ○ ⇨ 대판 1970.1.27, 69도2260

③ ×  ⇨ [1]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2]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체포 ․ 구인하려고 한 것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경우에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10.14, 2010도8591 ; 무거지구대 사건).

④ ○ ⇨ 대판 1991.5.10, 91도453

20 [정답] ②

[해설] ① ○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대판 2010.11.25, 2010도10202).

② ×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2004.1.27, 2003도5114).

③ ○ ⇨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7.3.15, 2006도9453).

④ ○ ⇨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4.7.24, 2014도6377；국민신문고 사건).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③	③	③	③	①	①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②	③	③	②	①	②	③	①

1. [정답] ④

④ 고발인 甲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甲의 위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사안에서,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01.16. 2013도10316)

① 대법원 1971.7.6. 71도974

② 제17조 제6호

③ 제361조의5 제7호, 제383조 제1호

2. [정답] ①

적법하지 않은 것은 ㉠이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 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 대법원 2009. 5.14. 2008도10914

㉢ 대법원 2016. 2.18. 2015도13726

㉣ 제217조 제1항․제2항

3. [정답] ③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4).

㉡ 제201조의2 제10항, 제276조의2

㉢ 규칙 제96조의13 제1항

㉣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20 제1항)

4. [정답] ③

③ 판사는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21조의2 제5항).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할 기회를 주면 된다.

① 제214조의2 제4항

② 제243조의2 제1항

④ 제141조 제3항, 제124조, 제219조

5.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검사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서면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2016도11138).

㉡ 대법원 2010.12.16. 2010도5986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06.13. 2013도4737).

㉣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의 3년간 집행유예를, 환송 전 원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각 선고받은 데 대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벌금 40,000,000원의 형과 금 16,485,250원의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03.26. 97도1716 전합).

6. [정답] ③

③ 녹음테이프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① 대법원 2011.3.10. 2010도15977

② 대법원 2013.7.26. 2013도2511

④ 대법원 2013.3.28. 2013도3

7.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2000도486).

㉠ 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8. [정답] ①

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 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② 헌법재판소 2006. 7.27. 2005헌마277

③ 대법원 2016. 3.16. 2015모2898

④ 대법원 2011. 4.14. 2010도13583

9. [정답] ①

①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5.14. 81모8).

② 대법원 2010.01.14. 2009도12934

③ 대법원 2010.12.09. 2010도7410

④ 제334조 제1항

10. [정답] ①

㉠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

㉡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 99모161).

㉢ 사법경찰관도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이 있고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을 뿐이다(제218조의2 제4항).

㉣ 제121조,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11. [정답] ③

① 대법원 2008.12.11. 2008도4376

② 대법원 2007.10.25. 2006도346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대법원 2012. 3.29. 2011도 15137).

④ 대법원 2006.12. 8. 2006도6356

12. [정답] ②

옳은 것은 ㉠㉡이다.

㉠ 대법원 1996. 10. 17. 94도2865 전합

㉡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은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공소외 2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1.27. 2005도8704).

13. [정답] ②

② 제266조의3 제1항, 제185조

① 증거개시제도는 공소제기 후 언제든지 허용된다.

③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④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01.24. 2012모1393).

14. [정답] ③

③ 제200조의4 제3항

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②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④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1996. 5. 15. 95모94).

15. [정답] ③

③ 대법원 2008.11.20. 2008도5596 전합

① 수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만 있는 사안에서, 위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므로 위 무죄 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다시 심리하여 위 무죄 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0.11.25. 2010도10985).

②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6.13, 96도2606).

④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이 선고된 경우에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5항).

16. [정답] ②

옳은 것은 ㉡㉤이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

㉡ 국민참여재판법 제12조 제1항

㉢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1.08. 2002도3881).

㉣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 표시한 경우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이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 대법원 2003. 10. 23. 2002도446

17. [정답] ①

① 공소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것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② 제306조 제2항, 제3항

③ 제306조 제4항

④ 규칙 제143조

18. [정답] ②

① 대법원 2006. 5.26. 2005도8607

②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5.12. 2016도2136).

③ 대법원 2016. 3.24. 2016도1131

④ 대법원 2014. 3.27. 2013도9666

19. [정답] ③

③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을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4.24. 2008모77).

① 대법원 2013. 6. 27 2011도7931

② 대법원 2015.05.14. 2014도2946

④ 대법원 2014.05.30. 2014모739

20. [정답] ①

옳은 것은 ㉤이다.

㉤ 소촉법 제32조 제3항

㉠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된다(소촉법 제25조 제1항).

㉡ 검사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제453조 제1항 단서 참조).

㉢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즉심법 제14조 제1항).

㉣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