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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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광주 캠퍼스	062)23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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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시대 유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사용 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② 사천 늑도 유적에서 반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 화폐가 출토되었다.

③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는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가옥이 발견되었다.

④ 충청도 제천 점말 동굴에서 흥수아이라는 인골이 출토되었다.

2. 다음 자료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이 달랐다. 신랑과 신부가 어린 나이에 약혼을 하고, 신부가 신랑 집에서 살다가 어른이 되면 예물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풍습이 있었다. 그 지형은 동북은 좁고, 서남은 길어서 천 리나 된다. 북쪽에는 부여와 읍루, 남쪽에는 예맥에 접하였다.

① 국읍마다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 있었다.

② 단궁, 문표, 과하마, 반어피, 삼베 등의 특산물이 있었다.

③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한 다음 뼈만 추려 목곽에 안치하였다.

④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3. 다음 사료들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동옥저를 정벌하여 그 땅을 취하고 성읍을 만들며 국경을 개척하였는데, 동으로는 창해에 이르고 남으로는 살수에 이르렀다.

(나) 영락 6년 병신에 왕은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잔을 토벌하였다. 군대가 소굴에 이르러 남으로 일팔성 등을 공격하여 취하니 백잔은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고 감히 맞아 싸우는 지라.

(다) 내신좌평을 두어 왕명 출납을, 내두좌평은 물자와 창고를, …… 병관좌평은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각각 맡게 하였다.

(라) 왕이 즉위한 갑신년에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오니, 그를 맞이하여 궁중에 두고 예로써 공경했다. 이듬해 을유에 한산주에 절을 짓고 승려 10명을 두었으니 이것이 백제 불법의 시초이다.

① (가)-(다)-(나)-(라)

② (가)-(다)-(라)-(나)

③ (다)-(가)-(라)-(나)

④ (다)-(가)-(나)-(라)

4. 아래의 왕대에 있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왕 14년 3월에 웅천주 도독 헌창이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경운 원년이라 하였다. 무진주, 완산주, 청주, 사벌주 등 4개 주의 도독과 국원경, 서원경, 금관경의 사신, 그리고 여러 군현의 수령들을 협박해 자기편으로 삼았다.

①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갈문왕제를 폐지하였다.

② 기밀 업무를 담당하는 집사부가 설치되었다.

③ 국학을 설립하여 유교 정치이념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④ 도의를 통해 당으로부터 남종선이 도입되었다.

5. 밑줄 친 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승려는 고려 초기에 귀법사의 주지를 역임하였고, 남악파와 북악파의 통합을 위해 인유(仁裕)와 함께 큰 사찰의 승려를 찾아가 설득하여 화엄종파의 분쟁을 종식시켰다. 958년에는 시관(試官)이 되어 유능한 승려들을 많이 선발하였다.

<보기>

ㄱ. 성상융회를 주창하였다.

ㄴ. 천태사교의를 저술하였다.

ㄷ.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였다.

ㄹ. 보현십원가라는 향가 11수를 지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ㄹ

6.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역법서를 편찬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역법서

∙ 조선의 자주적 역법체계를 확립한 역법서로 평가됨

① 서운관의 이름을 관상감으로 고치고 관원들의 명칭과 인원을 조정했다.

② 문신들에게 당(唐)의 선명력과 원(元)의 수시력 등의 차이점을 교정하게 하였다.

③ 대통력일통궤를 비롯한 6종의 통궤를 교정·편찬하였다.

④ 회회력법을 대조·검토하여 중국 역관(曆官)에게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7. 몽골 침입 시기에 발생한 사건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ㄱ. 망이·망소이, 만적 등이 봉기하였다.

ㄴ. 강화도 천도에 대해 삼별초 부대가 반대하였다.

ㄷ. 황룡사 9층 목탑과 불국사가 소실되었다.

ㄹ.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이 몽골 장수 살리타 군대를 물리쳤다.

ㅁ.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조판하였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8. 다음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가) 1097년(숙종 2) 국청사(國淸寺)가 완공되자 초대주지가 되어 당시 반목하던 불교계를 통합하기 위해 화엄종을 중심으로 각 종파들을 모았다. 이어 선종을 융합시키고자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읽기와 참선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나)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 인과 약속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 한다

㉠ (가) -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강조하여 교관겸수를 주장하였다.

㉡ (가) - 유식불교를 깨달아 서명사에서 자신의 학설을 강의하였다.

㉢ (나) -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과 꾸준한 수행을 확인하는 돈오점수를 강조하였다.

㉣ (나) - 인도를 다녀온 후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① ㉠, ㉡	② ㉠, ㉢	③ ㉡, ㉣	④ ㉢, ㉣

9. 세종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만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ㄱ.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ㄴ. 삼포에 대한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ㄷ. 김종서를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두만강 유역에 6진을 개척하였다.

ㄹ. 압록강 방면에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자, 최윤덕을 파견하여 그들을 토벌하였다.

ㅁ. 쓰시마 도주(島主)와 계해약조를 맺어 연간 50척의 세견선을 파견할 수 있게 하였다.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10. 다음 자료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는 화엄경의 ‘일체 무애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구절을 따다 이름을 무애라 하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읊다가 돌아왔으므로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다.

- 삼국유사

①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당시의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② 일심화쟁사상을 주장하여 종파상의 대립을 해소하려 노력하였다.

③ 당시 불교계의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④ 교단통합운동을 벌여 교관겸수의 수행 방법을 내세웠다.

11. 다음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사실을 옳게 고른 것은?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동 말동 하여라

㉠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변사가 강화되었다.

㉡ 외교적으로는 군신관계를 행하게 되었다.

㉢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인질로 청나라에 잡혀갔다.

㉣ 정봉수, 이립 등은 관군과 합세하여 후금과 맞섰다.

① ㉠, ㉡	② ㉡, ㉢	③ ㉢, ㉣	④ ㉡, ㉣

12.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람은 1501년에 출생하여 1572년에 타계한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그의 학문사상 지표는 경(敬)과 의(義)이다. 마음이 밝은 것을 경(敬) 이라 하고 밖으로 과단성 있는 것을 의(義) 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바로 경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여 수양하는 기본으로 삼고 의로써 외부 생활을 처리하여 나간다는 생활 철학을 표방한 것이었다.

① 이 사람의 문인들이 주로 북인이 되었다.

② 이황과 사단칠정 논쟁을 벌였다.

③ 동호문답, □만언봉사 등을 저술하였다.

④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13. 다음 중 밑줄 친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책은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왕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경서와 역사책에서 뽑아 사서의 『대학(大學)』체계를 본 따 엮은 것으로,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학을 가르쳐 그의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신하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은 당시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이기이원론적 이기론을 통하여 이(理)의 자발성이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② 서원향약, 해주향약 등 향약의 전국 시행을 주장하였다.

③ 십만양병설, 수미법의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④ 기자의 행적을 정리한 □기자실기□를 편찬했다.

14. 아래의 사료와 관계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명분을 중히 여겼다. 양반은 아무리 심한 곤란과 굶주림을 받더라도 팔짱끼고 편하게 앉아 농사를 짓지 않는다. 간혹 실업에 힘써서 몸소 천한 일을 달갑게 여기는 자가 있으면, 모두들 나무라고 비웃기를 종처럼 무시하니, 자연히 노는 백성은 많아지고 생산하는 자는 줄어든다. 재물이 어찌 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성이 어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목별로 조항을 엄격히 세워야 마땅할 것이다.

그 중에서 사농공상에 관계없이 놀고먹는 자는 관에서 벌칙을 마련하여 세상에 용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① 홍대용은 신분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양반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② 홍대용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③ 정약용은 남인 출신으로 이익의 실학사상을 계승하였다.

④ 정약용은 임금도 여러 사람에 의해 추대되었으므로 임금이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15.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채택된 헌의 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을 구하여 그 과반수에 따라 임명할 것

②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여 편제(編制)를 정하고 계엄·해엄을 명령할 것

③ 모든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끝까지 설명하여 마침내 자복(自服)한 후에 시행할 것

④ 외국인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관민이 동심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케 할 것

16. 다음 자료의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문․무관 유생 중에 어리고 총명한 자 40명을 뽑아 입학시키고 벙커와 길모어 등을 교사로 초빙하여 서양 문자를 가르쳤다. 문관으로는 김승규와 신대균 등 여러 명이 있고, 유사로는 이만재와 서상훈 등 여러 명이 있었다. 사색당파를 골고루 배정하여 당대 명문 집안에서 선발하였다.

- 매천야록 -

① 관민이 합심하여 설립하였다.

② 경성 제국 대학으로 계승되었다.

③ 근대식 사관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④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공립 교육 기관

17.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한국독립당의 산하에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독립군이 조직되었다.

ㄴ. 일제는 무장 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맺었다.

ㄷ. 일제는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의 일본영사관을 공격하게 하는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

ㄹ.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① ㄱ→ㄴ→ㄷ→ㄹ	② ㄴ→ㄱ→ㄹ→ㄷ

③ ㄷ→ㄹ→ㄴ→ㄱ	④ ㄹ→ㄷ→ㄱ→ㄴ

18. 밑줄 친 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단체를 출현시키고 상하이 일대의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제창하고 있다. 이 회의는 1923년 1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렸으며, 총 74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다. 국내와 국외의 독립운동 단체와 지역 대표 125명이 이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임시 정부 개조안(改造案)이 제기되었는데,  … (하략) …

① 창조파와 개조파 등의 주장이 대립되었다.

② 한국국민당을 통한 정당정치 실시가 결정되었다.

③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이 채택되었다.

④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19. 좌우합작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 중심의 단독 정부 수립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전개되었다.

②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③ 미군정은 처음부터 이를 지지하지 않았으나 대중은 이 운동을 지지하였다.

④ 좌우합작 7원칙은 토지문제와 친일파 처리문제 등을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한 것이었다.

20. 다음 각 시기의 경제 상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60년대 - 기간산업의 육성과 면직물, 가발 등 경공업의 신장에 주력하였다.

② 1970년대 -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③ 1980년대 - 저금리·저유가·저환율의 3저 호황을 맞이하였다.

④ 1990년대 -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타결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이루었다.

1.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She united the knots with dexterous fingers.

① written	② extra

③ wrong	④ skillful

2.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She is a little irritable today because she studied very hard last night.

① cogent	② glib

③ grouchy	④ blase

3.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They have been engaged in a controversy over who is responsible for the lost property.

① conference	② committee

③ survey	④ dispute

4.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Designer of furniture and accessory pieces in the 1940’s and 1950’s, Russel Wright was widely credited with having  merged the techniques of handcrafts and industrial production.

① advanced	② combined

③ publicized	④ fashioned

5.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I'll get even with Tommy for cheating me.

① repay	② ignore

③ forgive	④ desert

6. 대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A : How do you like learning a foreign language?

B : I hope so. But it takes too much time.

② A : Pass me the salt, please.

B : Here it is.

③ A : Father. This is my friend, Sally.

B : Sally. This is my father.

④ A : I am sorry, I broke your glasses.

B : It doesn't matter.

7. 다음 대화에서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 Jinsu looks very exotically, like half Asian or something

② B : You're right. Do you know where he's from?

③ A : I'm not sure, but I believe he's either Korean or French.

④ B : I think he must be half Korean and half French.

8.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o can do that work?"

“It is the man           you can think has much knowledge."

① which	② who

③ whom	④ what

9.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 started later, you would have been caught in a shower.

① If	② Had	③ Should have	④ Unless

10. 각 괄호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ㆍI was busy (     ㉠    ) my mother do kitchen work.

ㆍYou wi1l soon get used to (    ㉡     ) a book rapidly.

ㆍThe language (    ㉢     ) in New Zealand is English.

㉠            ㉡              ㉢

① helping       reading          spoken

② to help       read             to speak

③ help          read            speaking

④ helped        reading         speak

11.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void apologizing just to keep the peace when you feel you have done nothing wrong. Spinelessness is bad for everyone. Also, try to distinguish between a feeling of regret and the need for apology. If, for example, you are in a position of authority and have to fire someone for incompeten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ou should regret it because it requires apology

② you should not express your regret but make an apology

③ express your deep regret but do not make an apology

④ you have to apologize even though you don't regret it

12. 다음 글을 읽고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 number of different factors can influence test results. For instance, if the weather is extremely hot or cold, this may cause the test results to be lower or if the test is given just after lunch or late in the afternoon when the students are tired, the results may be lower than those of a test given early in the morning. ________________, higher test results can be obtained when students are alert but relaxed, and in a room which is comfortable and free from distractions.

① As a result	② Furthermore

③ Specifically	④ On the other hand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a safe assumption that the first time five thousand male human beings were ever gathered together in one place, they belonged to an army. That event probably occurred around 7,000 BC. The first army almost certainly carried weapons no different from those that hunters had been using on animals for thousands of years previously. Its strength did not lie in mere numbers. The multitude of men obeyed a single commander and killed his enemies to achieve his goals. It was the most awesome concentration of power the human world had ever seen, and nothing except another army could hope to resist it. The battle that occurred when two such armies fought has little in common with the clashes of primitive warfare. When the packed formations of well-drilled men collided on the forgotten battlefields of the earliest Kingdoms, what happened was quite impersonal. It was not the traditional combat between individual warriors. The soldiers were pressed forward by the ranks behind them against the anonymous men in that part of the enemy line facing them.

① 인간의 타고난 공격성	② 전쟁의 기원

③ 민주주의 탄생 배경	④ 고대문명의 쇠퇴

1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opular image of New York conjures up a jungle of muggers, dope addicts, and hustlers creating an obstacle course for the city’s normal citizens. But the tourist will find that the Big Apple threatens only his budget. New York's menacing streets, while not entirely mythical, fortunately do not approach their notoriety. Common sense and an alert eye should insure the safety of all but the most reckless: steer clear of run-down neighborhoods (especially after dark) and keep to the more touristed parts of the city and trouble will not find you.

① In New York it is extremely dangerous to hang around.

② The violence in New York has been somewhat exaggerated.

③ New York security systems have been damaged by financial difficulties.

④ The image of New York has recently improved a lot.

1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Geometry is a very old science. We are told that geometry had its origin in Egypt along the banks of the river Nile.  The first record we have of its study is found in a manuscript written by Ahmes, about 1550 B.C. This manuscript is believed to be a copy of a treaty which dated back probably more than a thousand years, and describes the use of geometry at that time in a very crude form of surveying or measurement.  In fact, geometry, which means "earth measurement," received its name in this manner.  This re-measuring of the land was necessary due to the annual overflow of the river Nile and the consequent destroying of the boundaries of farm lands. This early geometry was very largely a list of rules or formulas for finding the boundaries.  Many of these rules were inaccurate, but, in the main, they were fairly satisfactory.

① Floods of the River Nile

② Beginning of Geometry

③ Surveying in Egypt

④ Importance of the Study of Geometry

16. 다음 글을 읽고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t is desirable to have a good reputation. The good opinion of our associates and acquaintances is not to be despised. There is often a great distinction between character and reputation. Reputation is what the world believes us for the time; character is what we truly are. Reputation and character may be in harmony, but they frequently are as __________ as light and darkness.

① parallel	② opposite

③ alternative	④ temporary

17. 다음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tage of prewriting includes any activity you do in order to start writing the composition. It may include freely discussing the topic in a group, making a list, or drawing a diagram or chart.

A. The selections are intended both to model effective argument writing, as well as to cause the reader to agree or disagree.

B. Your opinions, elicited by the selections, should form the basis for your own argument writing.

C. It may also include reading about the topic. Each chapter in this book includes a selection from a major newspaper or magazine on a controversial topic.

① A　－　B　－　C	② B　－　A　－　C

③ C　－　A　－　B　	④ B　－　C　－　A

18.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Owing to its small size and its dense population, England has been faced for well over a century with its housing and town-planning problem. The crowded state of most urban areas has prevented the execution of ambitious town-planning schemes, since they would have involved the pulling down of too much property and the compulsory movement of too many people.

① Compulsory Movement of People in England

② Over-population Problem in England

③ Population in Urban Areas, England

④ Housing and Town-planning Problem in England

19.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people know that Ben Franklin's kite experiment helped to prove that lightning is electricity. Kites have been used for scientific purposes since the middle 1700's-for testing weather conditions, taking aerial photographs, etc.  They have also been employed in many interesting ways during wartime. Centuries ago, a Korean general sent a kite, with line attached, to the opposite bank of a river. A cable followed the line, forming the nucleus from which a bridge was built. The Japanese developed a man-carrying kite, invaluable, in scouting the enemy's position.  Many armies used to employ kites for signaling purposes.  Now some airline lifeboats are equipped with kites carrying radio antennas which automatically signal S.O.S.

① Kite making as a hobby

② Methods of signaling

③ Uses of kites through the years

④ Our debt to Ben Franklin

20. 다음 글을 읽고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 leading psychiatrist has come out in defence of teenage aggression and the generation gap and advised parents to

. Dr. Jonathan Gray, consultant psychiatrist at London Royal Hospital for Sick Children, told senior public school heads meeting yesterday: “Parents who dress like their adolescent children are an embarrassment to them.” And he outlined some of the most common cases where parents invited rather than avoided problems with their children. One example was that of a middle-aged mother who would dress up jeans and a tee-shirt to accompany her adolescent daughter to a discotheque. The daughter was almost certain to end up finding a boyfriend and marrying long before her mother gave up going to discos. “Her daughter will grow up and achieve maturity before her mother,” said Dr. Gray. He pointed out that adolescents need and respect a degree of pressure and control from parents even though they will bitterly resent it, and he advised parents to set and stick to firm rules.

① give adolescents as much freedom as they desire

② admit the aggressive behaviors of teenage children

③ understand adolescents' desire to copy their parents' behavior

④ stop copying teenagers in dress and action

1. 다음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의 처벌대상이 된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의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작위에 의한「법무사법」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②「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되지는 않는다.

③「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3.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권총을 발사하였으나 옆에 있던 丙을 사망시키고 다시 그 뒤에 있던 丁에게 부상을 입혔다. 甲의 죄책은? (구체적 부합설에 의함)

① 丙에 대한 살인기수죄와 丁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②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와 丁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③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 丁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④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 丙에 대한 살인기수죄, 丁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4. 다음 사례 중 행위자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甲이 부축하고 있었던)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시속 약 30㎞속도로 주행 중인 버스의 페달브레이크의 “롯트핀”이 빠져 작동하지 아니하게 되자 운전자가 당황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하여 시속 약 60㎞속도의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야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면서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역과 사망케 한 경우

분전반이나 건물의 3층과 4층에 이르는 전선이 화재원인이고 피고인이 10여 년간 건물 2층을 임차해 오면서 당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1개         2개          3개          4개

5. 다음 판례사안 중 옳은 설명은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금 3만원을 초과하여 금 5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사유가 후보자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였다면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회사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거부하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는 군수 입후보 희망자가 당해구역 내의 다른 충전소와 마찬가지로 구정 직전에 택시 기사들에게 선물세트를 선사하였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이다.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는 확보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합원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6. 다음 설명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홍성군과 증축부분이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 부속 건물임을 전제로 그 증축에 관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도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의 설치나 운영이 그 부속시설로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경우에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의 하부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가 아닌 ○○○○당에 직접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행위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임야의 사실상의 양수자가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확인서발급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임야를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8.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 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④ 비록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는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다음 중 법조경합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범의의 갱신이 없이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된다.

㉡ 甲의 협박사실행위가 甲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0. 다음 사례 중 甲에게 임의적 감면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 외 2인에게 깨진 병과 벽돌 등으로 집단 구타당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두른 결과 피해자가 머리 뒷부분을 맞고 사망한 경우

② 甲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폭행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 그 이상 강간의 실행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③ 통화위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甲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④ 甲은 A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승용차를 제공하였고, A가 이를 운전한 경우

11.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② 같은 집에 세 들어 사는 20세의 미혼의 처녀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甲이 그 처녀의 아버지와 언니에게 “빨리 일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처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당신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고 하느냐”고 말한 경우

③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고 말한 경우

④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눈 경우

12. 다음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례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 식당 내의 방안에서 피해자의 친척 한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어떤 여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甲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乙의 집에 찾아가 乙에게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丙이 A와 바람을 피워 아들까지 두었다는 말을 하고, 다음날 丁의 집을 찾아가 丁에게도 같은 말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13. 다음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甲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이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甲 저축은행에 파견되어 있던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영업마감 후에 특정 고액 예금채권자들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더라도 예금자를 보호하려고 한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14. 다음 사기죄에 관한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가액이 사기에 의한 이득액이 된다.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를 초과한 가액이 사기에 의한 이득액이 된다.

의료기관이 보험회사가 진료수가를 삭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허위로 과다하게 진료수가를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발생하지 않은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면, 허위·과다청구 부분에 대한 편취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고 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甲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개         2개          3개          4개

15. 다음 판례 중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보석상에는 없고, 주변 보석상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팔기 위하여 그 주변 보석상에서 잠시 대여해 왔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자신이 보관함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를 돌려 달라는 원 주인의 요구를 받고도 다이아몬드를 가져온 사실을 부인한 경우

②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자동차매매센터 건축비용에 임의로 소비한 경우

③ 명의신탁 하여 보관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진정한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명의이전을 할 수 없으니, 실질소유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통고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④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인 甲(피고인)이 乙(공동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근무한 것처럼 관련서류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소유 자금을 유출하여 乙 명의의 부동산 구입경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16. 다음 중 부동산의 이중매매 또는 담보제공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받은 단계에서 이중으로 매도한 때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이중으로 매도하여 후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이며,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을 인도하였다면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은 배임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사례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택시의 실질적 소유자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택시의 점유를 넘겨주었다가 임의로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피고인 甲의 처인 乙에게 명의신탁 한 점포에 甲이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저당권자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은닉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매도인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계약금과 대부분의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며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맡기고 나중에 잔금지급이 되면 그 등기신청을 하도록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법무사를 기망하였고 그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잘못 알고 등기신청을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

②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한 경우

③ 1인 주주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④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去來價額)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19. 다음 뇌물죄에 관한 판례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한국토지개발공사 간부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알선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수뢰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뇌물공여자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책임을 면한다.

20.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호법익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작용이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③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 통지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 공청회 개최업무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다음 중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절차는 모두 몇 개인가?

㉠ 자백보강법칙

㉡ 구두변론주의

㉢ 전문법칙

㉣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법정증거주의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뇌물공여자들이 새롭게 당선된 군수인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었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3. 진술의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의 법정 증언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검사 및 피고인에게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특정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원진술자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수 있다.

① ㉠ (X)      ㉡ (O)      ㉢ (X)      ㉣ (X)      ㉤ (O)

② ㉠ (X)      ㉡ (O)      ㉢ (X)      ㉣ (X)      ㉤ (X)

③ ㉠ (X)      ㉡ (O)      ㉢ (X)      ㉣ (O)      ㉤ (O)

④ ㉠ (O)      ㉡ (X)      ㉢ (O)      ㉣ (O)      ㉤ (X)

4.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 피의자가 임의출석의 형식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후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생긴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현행법상 영장실질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③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6.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되지만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모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다.

③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 작성된 조서는 모두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법원에 보관하게 된다.

8.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1992년 2월경부터 1996년 6월 7일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비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사립학교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

④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1.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하나의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은 추가기소되어 병합심리된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증인신문은 무효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그보다 형이 중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③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3.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검사가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만 해당되고,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등 특수매체는 사생활침해 및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 (O)      ㉡ (X)      ㉢ (O)      ㉣ (X)      ㉤ (X)

② ㉠ (X)      ㉡ (O)      ㉢ (X)      ㉣ (O)      ㉤ (O)

③ ㉠ (X)      ㉡ (O)      ㉢ (X)      ㉣ (O)      ㉤ (X)

④ ㉠ (X)      ㉡ (O)      ㉢ (O)      ㉣ (O)      ㉤ (X)

14.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고，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신문권도 배제할 수 있다.

④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법원은 일정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 (O)      ㉡ (O)      ㉢ (O)      ㉣ (X)     ㉤ (O)

② ㉠ (X)      ㉡ (X)       ㉢ (X)      ㉣ (O)     ㉤ (X)

③ ㉠ (O)      ㉡ (O)      ㉢ (O)      ㉣ (O)     ㉤ (O)

④ ㉠ (X)      ㉡ (O)      ㉢ (O)      ㉣ (O)     ㉤ (O)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함이 없이 전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②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규정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이어야만 한다.

④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17.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자체는 시인하였더라도 이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 甲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 뇌물자금과 기타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직접 기재한 기재내용은 뇌물 공여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한다.

㉤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② 증뢰죄의 판시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 범죄사실이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항소심에서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④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까지 적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9.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③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다면 그로 인해 사기죄의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는 것이다.

④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20.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빛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배상명령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신청인은 항고를 할 수 있다.

㉣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

① ㉠ (O)      ㉡ (X)      ㉢ (X)       ㉣ (O)     ㉤ (X)

② ㉠ (O)      ㉡ (X)      ㉢ (O)      ㉣ (O)     ㉤ (X)

③ ㉠ (O)      ㉡ (O)      ㉢ (X)       ㉣ (O)     ㉤ (X)

④ ㉠ (X)      ㉡ (X)      ㉢ (O)       ㉣ (X)     ㉤ (O)

1. 경찰 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소극목적에 한정되었다.

㉡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에 이관하게 되었다.

㉢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확대와 관계가 깊다.

㉣ 16세기 독일에서는 교회행정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에 관한 다음 설명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정한 접근의 보장을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②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③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에 해당한다.

④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한국경찰의 최초의 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고, 최초의 경찰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

㉢ 3·1운동 이후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 미군정의 실시와 더불어 시작된 구시대의 치안입법의 정비와 함께 조직법적 정비도 이루어져, 경제경찰·고등경찰의 폐지, 위생업무·소방업무·검열업무·각종 허가권의 이관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다음 중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기관 또는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	㉡ 해양경찰청

㉢ 소방청	㉣ 재난안전관리본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 시보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근무성적 제2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6.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예산 및 기금, 국고금, 보조금,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공무원이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예산 및 기금, 국고금, 보조금,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공무원이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7.「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②「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무기,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8.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최초 1개월분의 예산을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보안업무규정」상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이나 선박ㆍ항공기 등 중요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밀ㆍ암호자재와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③ 보호구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10.「경찰 감찰 규칙」과 관련하여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 경찰기관장은 ( ㉠ )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2)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 ㉡ )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 ㉢ )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 1년 ㉡ 2개월 ㉢ 2개월	② ㉠ 1년 ㉡ 2개월 ㉢ 3개월

③ ㉠ 1년 ㉡ 2개월 ㉢ 1개월	④ ㉠ 2년 ㉡ 2개월 ㉢ 1개월

11. 다음 중 제프리(C. R. Jeffery)가 제시한 범죄통제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모델

② 경찰력 강화를 통한 범죄검거 모델

③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④ 사회환경개선에 의한 범죄예방 모델

12. 다음은「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그리고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 ㉠ )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 ㉡ )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 100분의 20 ㉡ 100분의 20

② ㉠ 100분의 30 ㉡ 100분의 30

③ ㉠ 100분의 20 ㉡ 100분의 50

④ ㉠ 100분의 50 ㉡ 100분의 50

1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① ㉠㉡㉢	② ㉠㉡㉣

③ ㉡㉢㉣	④ ㉢㉣㉤

14.「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도로 외의 곳에서도 차마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규정

②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③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규정

④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규정

15. 다음은「도로교통법」상 중요 범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무면허운전죄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또는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과로등운전죄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공동위험운전죄는 도로에서 3명 이상이 공동으로 3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난폭운전죄는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청원경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17. 집회 및 시위의 신고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 ㉠ )시간 전부터 ( ㉡ )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 ㉢ )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432	② 768	③ 792	④ 816

18.「국가보안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가보안법」제10조의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검사는「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정치적 성격을 지닌 죄 또는 그와 관련된 죄를 범한 자

㉢ 위장탈출 혐의자

㉣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20.「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제31조【외국인등록】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 ㉠ )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① ㉠ 30 ㉡ 30	② ㉠ 90 ㉡ 30

③ ㉠ 90 ㉡ 60	④ ㉠ 90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