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김상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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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②	③	④	③	③	④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③	③	②	④	③	②	④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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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가) 독무덤(=옹관묘) : 철기시대 무덤, (나) 북방식 고인돌 : 청동기시대 → ㉡㉣이 맞다.

[오답체크] ㉠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것은 신석기 시대이다. ㉢ 청동기시대는 계급이 발생하였다.

2. [정답] ③

(가) 부여 (나) 옥저 (다) 동예 (라) 삼한 → 옳은 것은 ③ 동예지역에서는 철(凸)자 모양과 여(呂)자 모양의 집터가 발굴되고 있다.

[오답체크] ① (가) 부여 - 고조선을 말하고 있다. ② (나) 옥저- 변한에 대한 이야기 ④ (라) 삼한 - 옥저,동예와 관한 이야기

3. [정답] ②

제시문은 발해 무왕와 문왕이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  발해 동경에서 발견된 ② 이불병좌상은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 오답체크 ] ① 영광탑 : 당나라 건축기법을 이용한 전(벽돌)답  ③ 금동미륵보살 반가상 : 삼국에서 모두 제작되었다.  ④ 연가7연명 금동여래입상 : 고구려의 불상

4. [정답] ③

(다) 2세기 고구려 태조왕(옥저정복) - (가) 3세기 백제 고이왕(6좌평 16관등제도) - (라) 4세기 백제 침류왕(동진으로부터 불교수용) - (나) 광개토대왕=영락대왕(391~413,4세기말 5세기초)

5. [정답] ④

제시된 정효 공주는 발해 문왕의 4째 딸로, 당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으로 축조되었다.

문왕 둘째 정혜공주묘 (육정산 고분)	굴식돌방무덤(벽화×) - 모줄임천장 구조, 생동감 있는 돌사자상 (고구려 영향)
문왕 넷째 정효공주묘 (용두산 고분)	벽돌무덤(벽화 ○) - 묘지(= 지석)와 벽화 발견 (중국 영향)

6. [정답] ③

ㄹ. 2대 무왕( 727년 일본도가 개설되었고, 처음 통교하였다.) - ㄷ.3대 문왕(중경 거쳐 상경천도) - ㄱ.10대 선왕(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란 칭호 얻음) - ㄴ. 거란에 의한 발해 멸망

* 홀한성은 상경용천부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야율아보기에 의해 926년 포위되었으며, 애왕(대인선)이 항복함으로써 발해가 멸망하였다.

1. 고왕(=대조영)	(698~719) 연호[천통]
2. 무왕(=대무예)	(719~737) 연호 [인안] 흑수부말갈과 당의 연계, 동생 대문예와의 갈등 → ★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반도 공격 (돌궐. 일본과 연결하여 당,신라 견제) (737~793) 연호[대흥]
3. 문왕(=대흠무)
	① (중경을 거쳐) 상경으로 천도, 주자감 설치 ② 당과친선관계, 신라와도 교류 (신라도) ③ 불교적 성왕 자처
10.선왕 (=대인수)	(818-830) 연호 [건흥] 제 9대 간왕이 즉위한 후 1년 만에 죽자 대조영의 아우 대야발의 4대손인 대인수가 10대왕으로 즉위 ① 최대전성기 (해동성국으로 불림), 당의 제도,문화수용 ② 고구려 옛땅회복(요동지방 확보)→5경15부62주 완비!
멸망(926)	거란(아율아보기)의 침략으로 멸망 → 발해유민들 [정안국]건국!(압록강 일대)

7. [정답] ③

제시문은 고려 성종때 최승로가 올린 시무28조의 내용이다. ①②④가 성종이 시무28조 수용한 이후의 상황이다. → 성종은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식목도감을 설치, 국자감을 설치하는 등 유학교육 진흥에 노력하였다.

[옳지않은 것] ③ 성종은 당의 3성6부제를 기반으로 2성6부로 중앙관제를 정비한 것은 맞으나, 중추원은 송의 관제를 수용한 것이다.

☑ 고려통치제도의 특징(전통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당, 송 제도를 수용)

1. 당 제도 수용 : 3성 6부

2. 송 제도 수용 : 중추원, 삼사

3. 고려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 제도 운영 : 2성 6부의 운영, 식목도감, 도병마사

8. [정답] ④

제시문의 인물은 고려 대각국사 의천이다. (왕자출신 승려) ㉠㉣이 의천에 대한 설명이다. → ㉠ 교관겸수 내외겸전 성상겸학 ㉣ 해동천태종 창시

[옳지않은 것] ㉡ 의천은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했고,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돈오점수는 지눌의 주장이다.

구분	천태종	조계종
융성시기	문벌귀족사회의 전성기	무신집권기
개창자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지눌
중심사찰	국청사	수선사(→ 송광사)
특징	교종 중심으로 선종 포섭	선종 중심으로 교종 융합
성격	교단적 통합	교리적 통합 (교·선 통합의 사상체계 마련)
교리	교관겸수, 내외겸전	돈오점수·정혜쌍수

9. [정답] ④

이의민때 (가) 김사미.효심의 난이 발생하였다.(신라를 부흥시킬 뜻 : 신라부흥운동) ④가 옳다.  김사미와 효심은 운문과 초전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서로 연합하였다. → 김사미는 운문을 본거지로 , 효심은 초전을 근거지로 하여 난을 일으켰는데 한편으로는 이의민과 내통하며 힘을 길렀다. 이들은 그 후 연합하여 세력을 증대한 후 각 지방에서 약탈을 일삼았다. (당시 이의민은 신왕조 개창이라는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김사미·효심 등 남적의 지도자들을 이용하였고, 또 남적세력의 일부는 비록 출신은 높지 않으나 경주 출신이며 경주이씨의 일족인 이의민을 이용해 신라의 부흥을 실현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답체크] ① 만적의 난(최충헌 집권기.개경)  ② 망이 망소이 형제의 난(공주명학소) ③ 병마사 김보당(1173), 서경유수 조위총의 난(1174)

10. [정답] ③

제시문의 인물은 김종직이다. ( 성종때 출세-세조때 관직에 등용, 문하생으로 김일손 등이 있다.) ㉢㉣이 김종직에 대한 설명이다. 김종직은 → ㉢ 무오사화의 단서를 제공한 조의제문을 지었다. ㉣ 온건파 신진사대부인 길재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옳지않은 것] ㉠주세붕 ㉡조광조의 수미법

11. [정답] ③

㉣ 감은사지 동․서 3층석탑(통일신라 신문왕: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기려 감은사를 설립하였다.) ➔ ㉠ 불국사 3층 석탑(통일신라 경덕왕) ➔ ㉢ 경천사 10층 석탑(원간섭기, 충목왕) ➔ ㉡ 원각사지 10층 석탑(조선 세조)

12. [정답] ④

제시문은 과전법에 대한 글이다. (수신전 훌양전, 준공신에게 주는 별사전) 옳은 것은 ㉠㉢ → 옳지않은 것은 (ㄴ)(ㄹ)

(ㄱ) ○ : 전주전객제(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가진 관리(전주)와 세금을 내야하는 토지소유주(전객)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전의 소유권은 전객에게 있고, 수조권은 전주에게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ㄴ) ☓ : 과전법하에서는 병작제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조선건국 직전 발표된 과전법은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보장하고 수조권 행사를 한 구역에 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아예 법적으로 병작반수제를 금지하여 농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ㄷ) ○ : 수신전, 휼양전같은 세습되는 토지가 많았기에 지급할 토지는 점차 부족하게 되었다.

(ㄹ) ☓ : 과전법은 전현직 관료에게 지급되었기에, 관직은 없으나 관계는 있는 사람들에게도 수조권이 주어졌다.

13. [정답] ③

옳은 것은 ③ 예송논쟁은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남인과 서인이 대립한 사건을 말한다.

[오답체크] ① (가) 동서분당으로 나뉜 것은 이조전랑직 문제때문이었다. ② (나)동인이 남북붕당으로 나뉜 것은 정여립 모반사건과 정철의 건저 문제때문이었다. ④ (라) 경신환국은 숙종때 서인이 정권을 잡은 사건이고,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차이로 노론이 시파와 벽파로 분열한 것은 영조때의 일이다.

14. [정답] ③

실증적이며 비판적 역사서술의 제시한 대표인물은 중농학파실학자로 분류되는 이익이다. 그는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하여 소유와 세습을 인정하고, 영업전은 매매를 제한하고, 나머지 토지는 매매하도록 하자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오답체크] ① 소비를 강조한 것은 [박제가] ② 신분에 차등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것은 [유형원] ④ 중상학파 실학자들의 주장

☞ [국가에서 지급한다]는 문장이 한전론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면 헷갈릴 수 있으나 [한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가 영업전이라는 것을 안다면, 충분히 유추하여 풀수 있을 것이다.

15. [정답] ②

[농사직설]이 편찬된 시기는 세종대왕 때로 세종은 ① 6진을 개척하고 4군을 설치하여 북방개척에 큰 업적을 세웠으며 ③ 간의(簡儀)를 만드는 등 천문학이 발전하였다. 또 ④ 경자자(庚子字), 갑인자(甲寅字) 등이 차례로 주조되었다.

[옳지않은 것] ② <동문선>은 성종때 서거정 등이 편찬하였다.

16. [정답] ④

<한국통사>는 박은식의 대표적 저술로 “국가는 형(形)이요, 역사는 신(神)이다.”라면서 ‘혼’‘신’을 강조하고 있다. 박은식은 신채호와 함께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이다. 고로 답은 민족주의 역사학자였던 신채호인 ④번이다.

[오답체크] ① 일제식민사관( 타율성론) ② 실증사학(이병도 손진태 등) ③ 사회경제사학(백남운)

17. [정답] ③

1차 영일동맹(1902)
용암포사건(압록강 하구) → 러일전쟁(1904.2) : 일본해군이 러시아 함대 공격
한일의정서	(1904.2) ① 일본군의 군사기지 사용권 획득 ② (일본의 동의 없이) 타국과의 조약체결 금지
㉡ 1차 한일협약	(1904.8) 고문정치 : 메가다(재정고문), 스티븐슨(외교고문) + 내정간섭 강화
㉢ 가쓰라·태프트밀약(1905.7)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 상호인정 ㉠ 2차 영일동맹(1905.8) 영국의 인도 권익, 일본의 한반도 권익 상호 인정
러·일전쟁 일본 승리(1905.9) → ㉣ 포츠머스강화조약(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 인정)
2차 한일협약 (= 을사조약)1905	① 외교권 박탈 :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 간도협약 체결 예 ② 통감정치 : 통감부 설치, 각지에 일본관리 임명하여 내정간섭(초대 통감 : 이토 히로부미)

18. [정답] ②

①③④가 옳다.

[옳지않은 것] 4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제에서 주석제로 바뀌어 김구가 주석을 맡은 것은 맡지만, 이것은 1940년 충칭에 정착해서이다.

<임시정부의 변화과정>
1차개헌(1919.9)	대통령지도체제(대통령 : 이승만, 국무총리 : 이동휘)
국민대표회의! - 박은식(1925.3~9월)
2차개헌(1925)	국무령제(내각책임지도체제) 국무령 : 이상룡, 양기탁, 안창호, 김구
3차개헌(1927)	국무위원제(집단지도체제)
(1932) 이봉창, 윤봉길 의거 → 상하이 떠나 이동 시기!
4차개헌(1940)	충칭 정착! → 주석지도체제(주석 : 김구) 산하부대로 광복군 창설!
5차개헌(1944)	주석, 부주석지도체제(주석 : 김구, 부주석 : 김규식)

19. [정답] ④

3부의 성립(1923~1925)

[ 이전 ] ㉡ 자유시 참변(1921) ㉣ 봉오동,청산리 전투(1920) ㉤ 간도참변(1920-1921)

[ 이후 ] ㉠ 광복군의 활동(1940년 이후) ㉢ 한중연합군(1930년대 초반)

㉣ 봉오동전투 (1920.6)	만주 독립군 일부가 두만간 건너 국내 일본군과 관청 습격 →두만강을 건너 독립군 추격해온 일본군 삼둔자에서 격파(삼둔자 전투) → 대한독립군(홍범도), 국민회군 등 연합이 일본군 유인, 섬멸
청산리 전투 (1920.10)	봉오동전투에 대한 설욕과 만주의 한국독립군 소탕목적으로 훈춘사건 조작→일본군의 병력동원, 독립군은 한인피해 우려이동 →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독립군 연합부대)의 대승! (어랑촌,백운평 전투 등)
㉤ 간도참변 (=경신참변)	(1920.10-1921.4)봉오동, 청산리 전투 패배에 대한 일본군의 보복, 한인촌락을 무차별 초토화 작전 전개 → 독립군 조직 타격, 한인촌 폐허화
대한독립군단 결성! (밀산부)
㉡ 자유시참변 (1921)	대한독립군단의 소련령 자유시 집결 → 한인부대 통합과정에서 지휘권 분쟁발생 + 소련 적색군의 무장해제 요구(독립군 반발) → 적색군의 공격, 참변 발생
3부의 성립 (1923-1925)	① 만주지역 8개 독립군 단체 통합(대한통의부) ② 이념이나 노선에 따라 분열 → 3부 성립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20. [정답] ②

(나) 1960.4.19혁명 - (가) 박정희 정부 1969년 삼선개헌 반대운동 - (다) 1980.광주민주화 운동 - (라)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영 어	자 료 제 공
	기승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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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해석] 피고는 자신이 그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어휘] divulge v. 드러내다, 밝히다, 누설하다(disclose)  the accused 피고  conceal v. 감추다, 숨기다  contradict v. 반박하다, 부정하다, 모순되다  recognize v. 인정하다

2. [정답] ③

[해석] 올 겨울 내린 눈 때문에 도로의 (눈과 얼음을 녹이는 데 사용하는) 소금의 전례 없는 수요가 있었다.

[어휘] unprecedented a. 전례가 없는  abundant a. 풍부한  exceptional a. 예외적인  temporary a. 임시적인, 일시적인  excessive a. 과도한, 지나친

3. [정답] ③

[해석] 나는 그 부모들이 잔인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또는 수동적이거나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어휘] lenient a. 관대한; 인정 많은  counsel v. 조언[충고]하다, 상담하다  cruel a. 잔혹(잔인)한, 무자비한  abusive a. (특히 육체적으로) 학대[혹사]하는, 욕하는  passive a. 수동의, 수동적인  negligent a. 소홀한, 태만한  strict a. 엄한, 엄격한  tolerant a. 관대한, 아량 있는, 묵인하는  indifferent a. 무관심한

4. [정답] ④

which → where

[해석] 나의 환자 중에 한명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하는 것에 익숙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약간 냉소적인 사람이었던, 그는 결코 자기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는 항상 노동자들의 일을 두 번 확인했고, 그래서 이것이 종종 갈등과 화난 격분을 초래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 같은 성격이 그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믿고 있었다. 어느 가을 오후에 그가 한 일터에서 다른 일터로 급히 가고 있을 때 한 운전자가 그의 길을 가로 막았다. 평소와 같이 그는 경적을 울리려고 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마치 몹시 흥분한 돼지 한 마리가 그의 가슴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간신히 운전해 갔고, 그 병원 심장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해설]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및 보어역할을 함으로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뒷 절이 완성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사 where(선행사가 장소)가 와야 한다.

* be admitted to the hospital 병원에 입원하게 되다

① 주격관계 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된 구조로 원 문장은 self-made man (who was) used to getting his way 이고 be used to ~ing 는 ‘~에 익숙하다’의 의미로 맞는 표현.

② 어순배열 문제로「동사+부사」의 이어동사가 대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경우 반드시 동사와 부사 사이에 위치하여야함. 즉, 동사+대명사+부사 어순. 잘 쓰인 표현임.

③ 가정법 문제로서 as though(=as if) 절 안에서 be 동사는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were로 표현해야함. 따라서 주어가 3인칭 단수 a red-hot poker 임에도 불구하고 was가 아닌 were를 잘 사용하였음.

5. [정답] ④

[해설] ④ be worth ~ing ‘~할 가치가 있다’ 의 표현으로 올바른 표현.

① 주절보다 과거에 실수를 한 것이므로 to have made가 되어야 한다. ② Not until~ 표현이 문두로 오면 주절의 S와 V가 도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he hurried -> did he hurry로 고쳐야 함. ③ that 을 기준으로 앞 문장이 know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며 뒷문장도 talk about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따라서 what이 필요함. that -> what으로.

6. [정답] ③

[해석]

A: 아주 인상적인 이력서군요, Anderson씨.

B: 감사합니다.

A: 이 컴퓨터에 대한 실전 경력이 있으신가요?

B: 예, 그 컴퓨터로 5년동안 일했습니다.

[해설] hands-on experience 직접 다루어 본 경험 at hand 가까이에, 손이 닿는 곳에  second-hand 간접의, 중고의  open handed  선심 쓰는, 아낌없이 주는

7. [정답] ③

[해석] 그러한 해로운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것들의 근원을 찾아내야 한다.

[어휘]  eradicate v. 근절하다, 박멸하다, 뿌리뽑다  obsess v. ~에 달라붙다, ~에 붙어 괴롭히다  obliterate v. 제거하다, 지우다, 말소하다   exacerbate (고통·병·노여움 따위를) 악화시키다, 더하게 하다; (사람을) 노하게 하다, 격분시키다.

8. [정답] ①

[해석] 사촌들에 대한 Jake의 냉정한 대우는 Sophia를 화나게 했다.

[어휘] callous a. 굳은, 무감각한, 냉정한  apathetic a. 감정이 없는, 냉담한, 무관심한  ardent a. 열렬한, 열심인, 정열적인  guileless a. 성실한, 정직한, 악의가 없는  impassioned a. 열정적인, 열렬한, 감동적인

9. [정답] ③

[해석] 우리가 Mr. Flynn 이라 부르는 신사가 Washington, D. C의 우리 웅변 교실중의 한곳에 등록을 했다. 어느 날 저녁 수업 시작쯤에 그는 미국의 수도를 묘사하는데 전념하고 있었다. 그는 지역 신문사에 의해 발행된 소책자로부터 성급히 그리고 피상적으로 사실들을 모았던 것이다.

[해설] ③ devote A to B는 ‘A를 B에 쏟아 붇다(전념시키다)’의 의미로 수동표현 be devoted를 쓰면 목적어는 사라지고 바로 to가 붙어야한다. 하지만 주어진 문장은 his talk라는 목적어가 존재하므로 수동표현을 쓰면 안 된다. was devoted를 devoted로 고쳐야함. 참고로 ‘be devoted to B’ 는 ‘B에 전념(헌신)하다’의 의미이다.

① call A + B : ‘A를 B라 부르다’라고 쓰이는 동사로서 주어진 문장에서는 A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잘 쓰였다. ② enroll은 타동사로 ‘~를 등록 시키다’인데 수동표현인 be enrolled in 이라고 표현하면 ‘~에 등록하다’의 의미가 된다. 내용상 주어 gentleman이 등록 한 것이므로 올바른 표현. ④ issued는 ‘발행된’의 의미로 바로 앞 명사 booklet을 수식하고 있으며 소책자는 발행되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issued가 제대로 쓰인 표현이다.

[어휘] enroll ~를 입학(등록)시키다.  speech class 웅변교실  devote A to B A를 B에 쏟아 붇다(전념시키다)  description 서술, 묘사  capital city(=capital) 수도  hastily 급히, 성급하게  superficially 피상적으로  glean 얻다, 모으다  booklet 소책자  issue 발표(발행)하다  local 지역의, 현지의

10. [정답] ④

㉠ object to 의 to는 전치사

㉡ 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으므로 관계부사

㉢ now가 없지만 조건절의 then을 보고 혼합 가정법임을 알아야 한다.

11. [정답] ①

[해석] “역사에서 낙제할 것을 알겠는데, 그건 선생님 잘못이야.”라고 이야기하면, 점수가 더 좋아질 것 같은가?“ 내가 왜 돈이 없는지 알겠네. 사장님이 내게 충분히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야.”라고 말하면, 그것이 도움이 될까? 언젠가 돈을 저축하게 될 것 같은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보통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는 거의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계속 가지게 된다. Fred는“난 친구가 없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라고 말한다.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Fred가 다른 모든 사람을 탓하는 동안, 그는 많은 외로운 토요일 밤을 보내게 될 것이다. Mary는“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알겠네. 이건 엄마 잘못이야.”라고 말한다. 그것은 더 심한 불행으로 가는 처방이다. 엄마를 탓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뭔가에서 실패할 때마다, 스스로에게“내가 이것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라. 이런 것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다.

[해설] 문제 상황에서 남의 탓을 하는 것은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남의 탓을 하는 태도를 경계하는‘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서툰 목수가 연장 탓을 한다.)’가 글의 요지가 된다. ② 행운과 불행은 사촌지간이다. ③ 계속 떨어지는 물이 돌을 닳게 한다. ④ 모두의 일은 어느 누구의 일도 아니다.(공동책임은 무책임)

[어휘] fault 잘못, 결점  mark 점수  blame 비난하다  fix 고치다  avoid 피하다, 회피하다   responsibility 책임  recipe 처방, 조리법  misery 불행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12. [정답] ①

[해석] 너무나 많은 일을 급하게 하려고 들지 마라. 계속 미뤄 왔던 일부터 하나 하자고 지금 당장 자신을 떠밀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매일 자신의 일정 가운데 가장 하기 꺼려하는 일부터 시작해라. 종종 이런 일들이 때 지난 사과하기, 동료직원과 대면하기, 해결해야만 하는 귀찮은 일 등 사소한 일일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일상적인 아침 일 이전에 시작해라. 이러한 단순한 절차가 하루 분위기를 잘 정해줄 수 있다. 당신은 비록 하루가 15분밖에 안 지나갔지만 하루 종일해야 할 가장 불쾌한 일을 이미 완수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한껏 좋아질 것이다.

[해설]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들지 말고, 미뤄 두었던 일부터 처리하되, 아침 일찍 가장 꺼려하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①번이다.

[어휘] force 강요하다, 떠밀다  put off 미루다, 연기하다   overdue 기한이 지난  apology 사과, 사죄, 해명  confrontation 대면, 직면, 대결  annoying 성가신, 귀찮은  tackle 해결하다  routine 판에 박힌 일, 일상의 과정  procedure 절차, 방법  exhilaration 기분이 들뜸, 유쾌함  accomplish 완수하다, 해내다

13. [정답] ③

[해석] Ryan Cox가 인디아나주에 있는 미국의 drive-through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커피 값을 지불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TV 뉴스쇼에서 보았던 무엇인가를 하려고 결심했다 - 그는 뒤차 운전자의 커피 값을 대신 지불했다. 이 작은 행동이 젊은 Indianapolis의 기업가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그는 페이스 북에 그의 경험을 공유했다. 한 오랜 친구가 사람들의 커피 값을 지불해 주는 대신에 Ryan은 학교 학생들이 그들의 연체된 학교 점심 계산을 다 갚아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그 돈을 쓰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 Ryan은 그의 조카의 학교 식당에 방문해서 자기가 일부 계산을 다 갚아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100달러를 건네주었다.

[해설] 이글은 한 일화를 통해 선행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글이다.

① 우울한 ② 차분한, 평온한 ③ 감동적인 ④ 지루한, 따분한

[어휘] coffee order 커피 주문  entrepreneur 기업가  delinquent 연체된, 비행의  account 계산(서)  pay off 완전히 갚다  nephew 조카  hand over 넘겨주다, 양도하다

14. [정답] ④

[해석] 미국에서는 더 이상 수입이 없거나 신체적 능력의 상실로 고통을 겪는 노인들은 강제로 혼자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집을 떠나 살 곳을 제공해 주고 신체적인 도움을 주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한다: 그들은 친척과 함께 살거나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독립성의 손실은 노인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은 (독립적으로) 혼자 사는 것과 누구에게 의존하며 같이 사는 것이 반의어임

[어휘] suffer from ~로부터 고통 겪다  physical 신체의  be forced to 동.원 ~해야만 하다  alone 홀로  depend on ~를 의존하다  take care of ~를 돌보다  needs 요구, 필요로 하는 것  relative 친척, 비교의(상대적인)

15. [정답] ➁

[해석] Delhi 영어 도서관은 서구의 공공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는 New Delhi의 유일한 공공 영어 도서관입니다. 영어 친화적 환경과 2만 5천권의 영어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토리텔링, 역할놀이, Book Talk와 같은 다양한 영어 읽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 우리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영어 읽기 시험을 통해 자신의 읽기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적절한 읽기 수준을 아는데 도움을 받을 것 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기 주도적 영어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New Delhi 시민을 환영합니다.

[해설] 주어진 문장의 ‘In addition’과 지문의 ‘those programs’를 통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알 수 있다.

[어휘] appropriate 적절한  self˗directed 자기 주도적인

16. [정답] ①

[해석] 미국의 아동 노동자들의 수는 19세기 말에 증가하고 있었다. 이 나라의 경제는 팽창하고 있었고 공장, 광산, 그리고 제조소들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16세 이하의 아동 2백만 명 이상이 정규 노동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하루에 12시간 또는 그 이상, 일주일에 6일을 보잘 것 없는 임금을 얻기 위해 유해하고 위험한 조건하에서 일을 했다. 수천 명의 어린 소년들은 어두운 석탄 광산 속으로 내려갔다. 어린 여자아이들은 방적공장의 실을 잣는 작업실에서 시끄러운 기계들을 지켰다. 면화 밭에서는 세 살 배기 아기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전국에 걸쳐서 학교에 있어야 하거나 혹은 놀고 있어야 할 아동들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다. 생산적인 어른으로서 유용한 삶을 살도록 어린아이들을 준비시키는 대신에 아동 노동은 문맹, 가난, 그리고 비참함이라는 미래를 약속했다.

[해설]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아동 노동의 실태에 대해 서술하면서 아동 노동이 결국에는 아동들을 문맹과 가난 등으로 이끌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는 ① ‘아동 노동: 미국의 어두운 과거’가 가장 적절하다.

② 교육: 부유함으로 이르는 사다리 ③ 노동 계층 자녀들의 미래 ④ 전쟁의 희생양이 된 아이들

[어휘] laborer 노동자  expand 팽창하다, 확장하다  mill 제분소, 공장  work force 노동력  pitiful 보잘 것 없는, 가엾은  wage 임금  descend 내려가다  tend 돌보다, 지키다  spin 실을 잣다  spinning room 방적실  cotton 면화  youngster 어린아이, 젊은이  productive 생산적인, 다산의  illiteracy 문맹, 무학  poverty 가난  misery 비참함, 빈곤

17. [정답] ③

[해석] 암에 대항한 싸움에서 진전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00년대 초반에 암 환자들은 장기적 생존의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의료 기술의 발전 때문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서 현재에는 10명중 4명의 환자가 생존한다.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이 암에 대항한 싸움에서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다. 암의 몇 가지 형태에 대한 치료제가 발견되어 왔지만 다른 형태의 암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해설]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는 글의 도입부에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위배되는(논리의 비약) 문장을 찾는 것이다. 이 글은 암 투병 과정이 발전하고 있다는 글이므로 ③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다’라는 내용은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어휘] progress 진보, 발전(= advance), 진전 gradually 점진적으로 fight against ~와 맞서 싸우다  long-term 장기간의(↔ short-term 단기간의) currently 현재(에는) four in ten 열 명 중에 네 명이 lung 폐 *lung cancer 폐암 battle 전투, 싸움

18. [정답] ③

[해석] Casa Heiwa는 사람들이 중요한 삶의 기술과 새로운 환경에서 삶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아파트이다. 빌딩 매니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들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는 탁아소가 있다. 컴퓨터 프로세싱과 영어회화 과정을 포함하는 성인들이 이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

[해설] 아파트에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을 이끌기 위한 글이다.

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논하기 위하여 ② 아파트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t ③ 아파트 주민을 프로그램으로 이끌기 위하여 ④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방법을 추천하기 위하여

[어휘] cope with ~에 대처하다, 극복하다/ run a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하다/ day-care center 탁아소/ recruit 모집하다, 채용하다

19. [정답] ④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 속에 있는 물이 부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보다 더 깨끗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C)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플라스틱 물병 자체가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면, 플라스틱에 포함된 화학 물질이 물 속에 용해될 수 있다. (B)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많은 다양한 인간의 건강 문제들과 연관되어 왔고,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사람들에게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겨 있는 물을 마시도록 충고한다.   (A) 이는 이러한 용기들이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플라스틱 용기와 달리 물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 물을 마실 때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해설] 해석 참조

[어휘] dissolve 녹다, 용해시키다

20. [정답] ④

[해석] 마약, 도박, 술에 대한 중독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의 의존성이다. 그러나 쇼핑, 먹기, 운동 참여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활동들도 사람들이 그것들을 과도하게 강박감에 사로잡혀 하기 시작할 때는 중독성 행동들이 될 수도 있다. 중독성 약품분야 전문가인, Ray Baker 박사에 따르면 어떤 특정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중독에 더 잘 빠질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중독이 니코틴, 코카인, 술과 같은 약물들이든지, 쇼핑과 도박과 같은 활동들이든지 관계없이 한 가지 가장 강한 중독 위험의 요인은 유전적 특질이다. 중독은 대체로 67%에서 80%가 유전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져 왔다.

[어휘] addiction 중독  participate 참가하다   gambling 도박   susceptible 걸리기 쉬운, 민감한   genetics 유전적 특질, 유전자학

형 법	자 료 제 공
	김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②	②	③	④	②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①	④	②	④	②	②	③	④

1. [정답] ②

[해설] ㉠ ○ ⇨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대판 2016.1.28, 2015도15669).

㉡ × ⇨ 대판 2015.2.12, 2014도11501

㉢ × ⇨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헌결 2016.11.24, 2016헌가3).

㉣ ○ ⇨ 대판 2004.5.14, 2003도3487

㉤ ○ ⇨ 형사소송법도 제233조에서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에 대하여 그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0.9.30, 2008도4762).

2. [정답] ①

[해설] ① ○ ⇨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모텔 실화사건).

② ×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즉,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도 포함되나(대판 1996.9.6, 95도2551),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대판 1977.1.11, 76도3419).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③ × ⇨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④ ×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판 2008.3.27, 2008도89).

3. [정답] ④

[해설] ①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같이한다. 모두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 ⇨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빌린 것)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9.13, 83도1762；평원닭집 고양이사건).

③ ○ ⇨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4.1.24, 83도2813；형수 ․ 조카 사건).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

④ × ⇨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3.9, 2013도16162).

4. [정답] ②

[해설] ㉠ ○ ⇨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8.11.13, 2008도6342).

㉡ × ⇨ 피고인이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렵다(대판 2016.1.28, 2014도2477 ; 기계톱 사건).

㉢ ○ ⇨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99.10.22, 99도2971).

㉣ ○ ⇨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대판 2003.12.26, 2001도1863).

㉤ ×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5.11.27, 2014도191 ; 공인회계사 토지 감정평가사건).

5. [정답] ②

[해설] ① ○ ⇨ 형법 제16조, 대판 1985.4.9, 85도25 등

② × ⇨ 법률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89.2.28, 88도1141；장의사 사건).

③ ○ ⇨ 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제한적 책임설은 사실의 착오로 취급한다.

④ ○ ⇨ 대판 1995.7.11, 94도1814；허가담당공무원 사건

6. [정답] ③

[해설] ① ○ ⇨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허위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9.9.24, 2009도5900；유치권 신고사건).

② ○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판 2012.11.15, 2012도9603；경매신청 사건).

③ ×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미수가 아니다(대판 1990.5.25, 90도607).

④ ○ ⇨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1.11.22, 91도2296；손녀딸 사건).

7. [정답] ④

[해설] ① × ⇨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3.22, 96도313).

② ×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판 2003.3.28, 2002도7477；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자 사건).

③ × ⇨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7.9.12, 97도1706；딱지어음 사건).

④ ○ ⇨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2017.5.30, 2017도4578).

8.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2008.9.11, 2006도8376

② × ⇨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14.5.16, 2013도12003).

③ ○ ⇨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4.11.12, 2004도5257).

④ ○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서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위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5.1.15., 2011도14198).

9. [정답] ④

[해설] ㉠ × ⇨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 공탁금 사기사건).

㉡ × ⇨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사기죄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2015.4.23., 2014도16980).

㉢ × ⇨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4.5.13, 2004도1299).

㉣ × ⇨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형법 제38조는 경합범 처벌규정이다.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7.7.11., 2017도4044).

10. [정답] ④

[해설] ① ○ ⇨ 대판 1993.6.22, 93오1

② ○ ⇨ 대판 2003.2.20, 2001도6138 전원합의체

③ ○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④ ×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8, 2010도931).

11. [정답] ②

[해설] ① ○ ⇨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 고흥군 사건).

② ×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대판 2017.4.26., 2016도18024).

③ ○ ⇨ 대판 2007.10.25, 2007도5077 ; 동성애자 사건

④ ○ ⇨ 대판 1987.5.12, 87도739

12. [정답] ②

[해설] ㉠ ○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5.3.25, 2003도5004).

㉡ ×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3.9, 2006도382).

㉢ ×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3.6.14, 2013도3829；망나니 학부모 사건).

㉣ ○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1256).

㉤ ○ ⇨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3.10, 2005도382).

13. [정답] ①

[해설] ① ○ ⇨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4.9.25, 2014도8984).

② × ⇨ 피고인은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를 점유·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대판 2016.12.15, 2016도15492 ; 컨테이너전기 사건).

③  × ⇨ [1]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2]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경우,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0.23, 2008도6080；영산홍 사건).

④ × ⇨ [1]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8, 2012도15303).

14. [정답] ④

[해설] ① × ⇨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도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7.7.12, 2005도9221；인세 사기사건).

② × ⇨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③ × ⇨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2005.9.30, 2005도5236).

④ ○ ⇨ 전자는 절도죄가(대판 2002.7.12, 2002도2134), 후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7.27, 2006도3126).

15. [정답] ②

[해설] ① ○ ⇨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5.27, 2009도9008).

②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③ ○ ⇨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위 부동산이 甲, 乙, 丙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5.6.11, 2015도3160).

④ ○ ⇨ 대판 1983.11.22, 83도2539

16. [정답] ④

[해설] ㉠ ○ ⇨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졌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1.6.23, 81도588).

㉡ × ⇨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6.12, 2012도2732).

㉢ ○ ⇨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4.10.27, 2014도9442).

㉣ ○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8.6.26, 2008도3184 ; 재산분할청구권 사건).

㉤ × ⇨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를 강제집행면탈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양도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행위는 면탈의 방법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5.8., 2008도198).

17. [정답] ②

[해설] ① × ⇨ 이를 일반 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대판 1984.11.13, 84도2192 ; 공터 사건).

② ○ ⇨ 형법 제191조

③ × ⇨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9.7.9., 2009도4266 ; 밴 차량 불법주차 사건).

④ × ⇨ 이 사건 도로 중 조선호텔 방면 편도 3개 차로 중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주로 주간에 비하여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나머지 1개 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7.12.14, 2006도4662).

18. [정답] ②

[해설] ㉠ × ⇨ 사업자등록증은 형법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7.15, 2003도6934).

㉡ ○ ⇨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26, 2009도5786).

㉢ ○ ⇨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 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한다(대판 1985.9.10, 85도1481).

㉣ ○ ⇨ 비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제의 원인과 달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7.11.30, 2005도9922 ; 토지거래허가잠탈 사건).

㉤ × ⇨ 위 법무사의 등기신청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위 신청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인 매매 내지는 물권적 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6.6.11, 96도233).

19. [정답] ③

[해설] ㉠ ○ ⇨ 대판 2007.10.12, 2007도6088

㉡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09.4.23, 2007도1554).

㉢ ○ ⇨ 대판 2000.4.21, 99도5563

㉣ ○ ⇨ 대기 또는 준비 중도 직무집행 중에 해당한다(대판 2002.4.12, 2000도3485).

㉤ ×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4.12.11, 2014도7976).

20. [정답] ④

[해설] ① ○ ⇨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와 달리,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7.25, 2003도180).

② ○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09도13257；사촌형제 비호사건).

③ ○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1998.3.10, 97도1168).

④ ×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5.30, 2015도15398).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①	③	④	②	①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③	②	④	③	②	①	②	③

1. [정답] ④

㉠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5.23. 90초56).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소년법 제50조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8조 제2항).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할 핖요가 없다.

㉤ 제15조

2. [정답] ②

②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의 중단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제249조  제1항, 제250조

③ 제326조 제3호

④ 대법원 2005.12.9. 2005도7527

3. [정답] ①

①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도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여죄에 대한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피고인의 임의자백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한 사안에서,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 자백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3.12. 2008도11437).

② 대법원 2013. 6. 13, 2012도16001

③ 대법원 2011.11.10. 2011도8125

④ 대법원 2013.3.28. 2010도3359

4. [정답] ①

옳은 것은㉣이다.

㉣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12. 96모46).

㉡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다(제200조의6, 제75조).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5. [정답] ③

③ 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①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위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11. 14. 2003도2735)

②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전합).

④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04.26. 2012도122).

6. [정답] ④

④ 약식명령 발부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식재판의 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① 대법원 1976.12.28.  76도3203

② 대법원 2004.9.23,2004도3203

③ 대법원 1988.3.22. 88도67

7.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이다.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 2 제1항 단서).

㉡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 제200조의4 제3항

㉣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8. [정답] ①

옳은 것은㉤이다.

㉠ 증거개시는 공소제기 후에 할 수 있다(제266조의3).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가 포함된다(제266조의3 제6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 제266조의3 제5항

9. [정답] ③

③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제118조, 제219조). 압수·수색영장은 사후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① 제106조 제1항, 제219조

② 제106조 제3항, 제4항, 제219조

④ 제109조 제2항, 제219조

10. [정답]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 제99조제1항

㉡ 제100조 제3항

㉢ 제102조 제3항, 제4항

㉣ 제104조

㉤ 제104조의2 제1항

11. [정답] ③

① 제312조 제3항

② 제312조 제4항

③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이상 위 종업원은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④ 대법원 1996. 10. 17. 94도2865 전합

12. [정답] ①

①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자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헌재 1993.03.11, 92헌마48).

② 제294조의2 제2항

③ 제163조의2 제2항

④ 제294조의4 제4항, 제6항

13. [정답] ③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역시 종전 공소사실에 대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 종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이며 달리 변경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설령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1.25. 2006도6912).

① 대법원 2014.03.27. 2013도13567

② 대법원 2007.04.26. 2007도309

④ 대법원 2005.07.08. 2005도279

14. [정답] ②

② 제184조 제2항, 제221조의2 제4항

① 증거보전청구권자는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다(제184조 제1항).

③ 증인신문의 청구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된다(제221조의2 제1항). 제1회 공판기일 전인 이상 공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한다.

④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그러나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항고할 수 없다.

15. [정답] ④

④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①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②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수는 없다(대법원 1988.3.8. 85도2518).

③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9.1.30. 2008도7462).

16. [정답] ③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소정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11.24. 81도2422).

㉢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제293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297조의2).

㉤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2. 27. 97도3421).

17. [정답] ②

②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위 '증거된 증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14. 2003도1080).

① 대법원 2015.5.14. 2014도2946

③ 제432조

④ 대법원 2014.5.30. 2014모739

18. [정답] ①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30조 제2항). 피의자, 피고인이외의 자가 가지는 변호인선임권은 독립대리권으로서 본인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417조, 즉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③ 규칙 제104조의2

④ 대법원 2013.3.28. 2010도3359

19. [정답] ②

②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05.25. 2006도1146).

① 대법원 1980.12.9, 80도384

③ 대법원 2008.11.20. 2008도5596 전합

④ 대법원 2005. 1. 27.  2004도7488

20. [정답] ③

㉠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처리에 있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며 이에 따라 행한 판결에 대하여 재차 상고된 경우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 한 스스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게 되고 이를 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1983.4.18. 83도383).

㉡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

㉢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제367조).

㉣ 대법원2009. 12. 10. 2009도11448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17조①항).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④	①	②	③	②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④	④	①	③	①	②	④

1. [정답] ④

①②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조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2. [정답] ④

①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경시청관제(1891)’를 모방한 것으로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이다.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②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위양한 것이다.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이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였다.

③ 미군정시대에도 조선총독부의 경무국과 지방의 도지사 밑의 경찰부가 그대로 답습되어, 경무국이 군정청의 일국으로서 유지되었고, 일제시대의 경찰관도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조에 따라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일제시대의 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④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③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경찰법 제5조 제2항

㉡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

㉢㉣ 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1항․제2항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3항).

㉥ 경찰법 제10조 제2항

4. [정답] ④

①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제4항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1호

④ 대기명령을 받은 甲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지방경찰청장은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5. [정답] ①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②③④ 동법 제14조 제5항부터 제7항

6. [정답] ②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2항). 경찰공무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③ 동법 제10조 제1항․제2항

④ 동법 제9조

7. [정답] ③

③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추가경정예산이다.

8. [정답] ②

② ㉠ 20 ㉡ 20 ㉢ 30 ㉣ 7 ㉤ 7로서 숫자의 합은 84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3항).

9. [정답] ③

③ 이는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설명이다. ‘영역성의 강화’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10. [정답] ③

③ ㉡㉥㉦㉧㉩ 5 항목의 범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19호․제25호․제33호․제41호). ㉠㉣㉤ 3 항목의 범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동법 제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 ㉢㉨ 2 항목의 범죄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3항 제1호․제2호).

11. [정답] ①

①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②③④ 모두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12. [정답] ③

③ ㉠㉢㉣ 3명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제2호).

13. [정답] ④

④ 해당 법조문 참고

14. [정답] ④

①②③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

④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동법 제80조 제4항).

15. [정답] ④

①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제165조 제3항

② 대법원 2002.11.22. 2001도849

③ 대법원 2007. 4.12. 2006도4322 효성동 교통사고 사건

④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1.22. 2001도849).

16. [정답] ①

① ㉢㉣ 2 항목은 자연적·인위적 재난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경찰이고, ㉠㉡㉤㉥ 4 항목은 개인적·단체적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비경찰이다.

17. [정답] ③

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3호․제4호

18. [정답] ①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

② 동법 제9조 제1항

③ 동법 제7조 제1항

④ 동법 제12조 제2항

19. [정답] ②

② 설문은 써클형 간첩망을 말하고, 이는 ② 지문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핵심정리] 간첩망의 형태와 장단점

형 태	의의와 장단점
삼각형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형태(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됨)	장점	공작원 간의 횡적연락이 안 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음
		단점	공작원의 검거시 주공작원의 정체가 쉽게 규명되고 활동범위가 좁음

써클형	간첩이 합법적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장점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 및 동원이 가능함
		단점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단일형	간첩이 단일․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형태	장점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함
		단점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음
피라미드형	간첩이 자기 아래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다시 자기 아래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형태(특히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레포형이라고 함)	장점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음
		단점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20. [정답] ④

④ 이 지문이 옳다.

[핵심정리] 국제수배서의 종류

적색수배서 (Red Notice)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
청색수배서 (Blue Notice)	주로 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
녹색수배서 (Green Notice)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황색수배서 (Yellow Notice)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흑색수배서 (Black Notice)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장물수배서 (Stolen Property Notice)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문화재 등에 대해 수배하는 것으로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행
자주색수배서 (Purple Notice)	세계 각국에서 범인들이 범행시 사용한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사무총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각 회원국에 배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범죄예방과 수사자료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 교육기관의 교육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발행
오렌지 수배서 (Orange Notice)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2004년부터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한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국제수배자 조회 등을 통해 검거된 테러용의자 및 배후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
INTERPOL–UN 수배서	인터폴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