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이명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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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②	③	④	④	①	④	④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②	①	③	①	③	④	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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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발해의 고구려 계승

발해는 지배층이 주로 고구려계 유민들로서 스스로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표방하던 국가였다. 고구려의 주거 양식과 묘제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도 ‘고려’의 칭호를 많이 사용하였다. 실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고 당의 빈공과에 합격생을 배출하는 등 독립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④ 주작 대로는 당의 상경성을 본떠 만든 것이다.

2. [정답] ②

천주교

노래에서 비판하는 종교는 서학(천주교)이다. 17세기를 전후하여 학문으로 수용된 서학은 당시 남인들에 의해 종교로서 받아들여졌고 널리 확산되었다. 교리에 따라 제사를 거부하고 평등 사상을 전파했기 때문에 집권 세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아 여러 차례의 사옥(박해)이 발생하였다. 세도 정치기에 일시 교세가 확산되었고, 교구가 설정되었으며, 1886년 조선과 프랑스의 수교 과정에서 포교가 허용되었다. 신해박해가 먼저이다.

3. [정답] ③

지도에서 이현과 칠패는 18세기 이후 성립된 사상들의 활동 근거지이다. 이 시기에 시전 상인과 사상들은 치열한 상권 경쟁을 벌였다. ③ 정부는 조선 전기에는 시전 상인의 특권을 보호하였으나 18세기 말 금난전권을 폐지하면서 자유로운 상공업 활동을 보장하였다.

4. [정답] ④

서인의 정권 장악

자료는 서인 세력이 인조 반정을 주도하면서 구실로 내세운 광해군의 실정들이다. 서인은 인조를 추대한 후 성리학적 의리 명분론에 입각한 대외 관계를 구사하였고, 그 결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되었다. 성리학 일변도의 교조적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불교나 노장 사상, 양명학 등은 배척되고 중국 중심의 화이론적 인식이 발달하였다. 재상중심의 정치와 서얼허통 등을 강조하였다.

5. [정답] ④

고려의 향도는 매향이라는 불교 의식과 관련된 신앙 조직이었으나, 장례를 돕는 등 농민들의 상호 부조를 위한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고려후기에는 중앙고관 중심의 향도, 여성만의 향도 등 다양한 성격의 향도가 나타났다.

6. [정답] ①

6ㆍ10 만세 운동

자료는 1926년 6월 경성 지방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다. 이와 관련된 민족 운동은 6ㆍ10 만세 운동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추진하였지만 사전에 발각되었다. 반면 당일 학생들은 격문을 뿌리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만세 시위를 벌였고 많은 시민들이 가세하였다. ② 광주 학생 항일 운동, ④ 3ㆍ1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③ 비밀결사 조직은 6ㆍ10 만세 운동이 끝난 다음이다.

7. [정답] ④

밑줄 친 ‘본사’는 농광 회사이다. 농광회사는 일본의 토지 침탈에 맞서, 개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근대적 농업 회사이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우리 나라에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인에게 개간 사업을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회사를 설립, 자주적으로 이 사업을 행하자는 여론이 나와 개간 사업 허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보안회 등에서도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계속적으로 반발하자, 일본은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농광 회사에 대한 정부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가 동의함으로써 본격적 활동은 하지 못한 채 해체되고 말았다.

8. [정답] ④

대종교의 활동

대종교는 간도 지방을 중심으로 무장 투쟁에 나서 중광단, 북로 군정서 등이 대종교도들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특히 북로 군정서는 북간도 지역에서 청산리 전투를 통해 대한 독립군 등과 연합하여 일제와 투쟁하였다. ① 천도교는 평등사상을 보급하고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벽을 간행하였다(1920). ② 일제는 한국 불교를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사찰령을 제정하였다(1911). ③ 남한대토벌작전이후 만주로 이동하게 되었다.

9. [정답] ④

독립신문

자료는 독립신문의 창간사이다. 이는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간하였다. 최초로 한글만을 사용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정부 시책을 널리 알렸으며, 한 면을 영문으로 발행해 우리 사정을 외국인에게 전달하여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① 한성순보, ② 한성주보를 말한다. ③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가 지원하였다.

10. [정답] ④

삼국 간의 항쟁

① 5세기 고구려의 평양 천도에 대항하여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체결하였다. ② 신라 내물마립간 때의 상황이다. ③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의 상황이다. ④ 6세기 초 백제가 자국 영역으로 진출하자, 대가야는 신라와 혼인을 통해 우호 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11. [정답] ④

1990년대 말 경제 상황

자료는 기업 구조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외환 보유고의 부족으로 금융권과 기업들의 대규모 연쇄 부도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제 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① 1994년에 일이다. ② 미국의 경제 원조는 195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다. ③ 1980년대 중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99년 합법화되었다.

12. [정답] ②

① 동국지도(세조) ② 조선방역지도(명종) ③ 경상도속찬지리지(예종) ④ 팔도지리지(세종)

13. [정답] ②

신라는 진흥왕의 한강 하류 장악 이후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활발한 무역을 전개하였으며, 후삼국 시대로 접어들어 금성 일대로 영토가 축소되었다. ㄴ. 독서삼품과는 원성왕 때 시행되었으나 진골 귀족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ㄷ. 등주 공격은 732년이다.

14. [정답] ①

주전론

자료는 윤집의 주전론에 대한 내용이다. 조선을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주전론자들은 친명 배금 정책의 입장에서 청과의 항전을 불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청에 대한 반감은 청나라를 자극하여 병자호란이 발발하였고,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 세력은 주전론을 지지하였다. ① 대외적으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던 광해군과 북인 세력의 대외관은 주화론과 상통한다.

15. [정답] ③

조선 후기에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의 조세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제시된 자료는 공납을 전세화한 대동법과 관련된 표이다.

16. [정답] ①

무신집권기의 동향

자료는 모두 무신 정변기에 일어난 하층민의 봉기에 관한 내용이다. 무신 정변 직후 초기 무신 정권이 권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농장을 확대하고 농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자 농민을 비롯한 하층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② 후기 충선왕 때, ③ 전기 성종 때, ⑤ 원 간섭기 때의 일이다. ④ 경종 때 처음 시행되었고, 목종 때 개정되었으며, 문종 때 재개정되었다.

17. [정답] ③

강화 천도 이후의 역사적 사실

몽골 침략으로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앞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강화도에서 다시 조판한 대장경이 팔만대장경이다.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6년 만에 완성하였으며,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다. ① 교정도감은 최충헌 대에 설치되었고, 강화 천도는 최충헌의 아들 최우대에 단행된다. ② 고려 초에 편찬된 역사서이며, ④ 거란의 침입이 끝난 이후 설치되었다. ⑤ 숙종 조에 제작되었다.

18. [정답] ④

한국광복군

‘이 부대’는 한국광복군이다. 1940년 충칭에 도착한 임시 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여 정부 조직을 갖추었다. 이후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광복군은 대일 대독 선전 포고와 함께 연합군에 참전하여 활동하였고, 그 일환으로 1944년에는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였다. 임시 정부와 한국광복군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옌안에서 만들어진 군대는 조선의용군이다.

19. [정답] ①

관등 제도

관등제는 관리들의 등급을 정한 것으로 종래의 부족적 성격을 띤 다양한 세력 집단이 왕 아래 하나의 체계로 조직된 것이다. 신라는 골품제에 의해 개인의 승진 범위가 제한되었고, 백제는 공복의 색깔을 관등에 따라 3색으로 구분하여 입도록 하였다. ① 관등제는 연맹왕국에서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제도이다.

20. [정답] ④

(가)는 8ㆍ15 해방, (나)는 6ㆍ25 전쟁 중의 1ㆍ4 후퇴, (다)는 4ㆍ19 혁명, (라) 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노래이다. 브라운 각서는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과 관련된 것이다. ㄱ. 김종필ㆍ오히라 비밀 회담은 한ㆍ일 국교 정상화, ㄷ. 6ㆍ29 선언은 6월 민주 항쟁과 관련된 사실이다.

영 어	자 료 제 공
	김재규영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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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해설] allay [əléi] (타) (감정을) 누그러뜨리다, 가라앉히다 = assuage

① assimilate 완전히 이해하다, 소화하다         ② exacerbate 악화시키다

③ assuage 누그러뜨리다                       ④ append 덧붙이다, 첨부하다

[해석] 그녀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려는 그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 [정답] ②

[해설] clandestine [klӕn|destɪn] (형) 남몰래 행해지는, 비밀리에 = stealthy

① formal 격식을 차린                      ② stealthy  살며시, 몰래하는

③ unknown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④ mistaken 잘 못 알고 있는

[해석] 유명한 여배우는 미국에서 비밀 결혼을 했다.

3. [정답] ④

④ bribery 뇌물 수수  ① conspiracy 음모, 공모 ② conviction 유죄의 판결; 신념

③ confiscation 몰수, 압수; 사유재산 몰수

[해석] 뇌물은 누군가에게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돈이나 가치 있는 무언가를 주는 행위이다.

4. [정답] ②

[해설] ㉠ at a distance 먼 곳에, 저 멀리 in a distance

㉡ be taken in 속임수에 넘어가다

take somebody in ~를 속이다(현혹하다); ~를 (자기집에) 받아들이다, 지내게 하다

[해석] 그 그림을 떨어져 보는 게 더 낫다.

그녀는 남을 잘 믿어서 쉽게 속임수에 넘어간다.

5. [정답] ③

[해설]  그런데 이번에는 ‘진심이야’ 정도가 적절하다.

I mean business. 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다’ 라는 뜻이다.

I mean it(that). (진심입니다.)도 유사어 이니 함께 알아두자.

① It is none of your business. 그것은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②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로는 아니다.

④ I know what you mean. 저는 무슨말인지 알아요.

[해석] A: 올해도 마지막이네. 새해 결심이 뭐니.

B: 담배를 끊을 거야.

A: 담배를 끊겠다고? 못 믿겠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B: 그랬지.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이야.

6. [정답] ②

[해설] 가장 적절한 표현은 ② Well, It's a possibility. 글쎄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다.

[해석] A : 내가 직장을 그만 둔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야?

B : 직장을 그만 둔다고? 왜? 설마 정말로 그만두려는 것은 아니지?

A : 글쎄, 그럴수도 있어.

[보기해석] ① 다음번엔 더 잘하겠다고 약속할게요.

② 글쎄요, 가능성이 있어요.

③ 불행은 겹쳐 오기 마련이다.

④ 물론 그러시겠죠.

7. [정답] ④

[해설] '이사가다'는 move라는 동사를 쓴다.

④ 목적어가 절인 즉, 명사절인 수동태 형태이다.

They say that he moved to Busan.에서

It is said that he moved to Busan.에서 he가 본문의 주어자리로 이동하여, 복문이 단문이 된 형태로 이때, that절 이하의 시제가 본문 보다 한 시제 앞서므로 to have moved(완료형태)로 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자.

따라서 ④ I don't know for certain, but he is said to have moved to Busan. 는 어법상 적절하다.

일반주어 +say[believe···]+that S+V~. <능동태>

① It+be said[believed···]+that S+V~.〈수동태 복문〉

② S+be said[believed···]+to V~.〈수동태 단문〉

① has moved라는 현재완료 시제와는 맞지 않다. ‘이사 갔다’라는 것이 그 전에 일어난 것이므로 과거완료 ‘had moved'라고 고친다면 답이 될 수 있다.

8. [정답] ④

[해설] ① 관계절에서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where를 which(that)으로 고친다. 관계부사 where는 관계사 절이 완벽하다.

② 관계사 절에 동사가 thought, was 두 개이므로 I thought가 삽입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as의 주어가 필요하고 선행사가 a woman인 관계대명사 주격 who로 고치자.

③ 선행사가 없고, 관계절에서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복합관계대명사 목적격 whomever로 고치자.

④ 선행사가 없고, 관계절에서 주어가 필요하므로 복합관계대명사 주격 whoever는 적절하다.

[해석] ① 집 앞 정원 안에 테니스 코트가 있다.

② 극장에는 나는 내 생각에 당신의 이모라고 생각되는 분을 봤다.

③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나 이 책을 주워라.

④ 그는 부자인 사람은 누구나 싫어한다.

9. [정답] ②

[해설] ① spend 시간/돈 (in) ~ing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② they look very peacefully. 그들은 매우 평화로워 보인다로 look은 오감동사 ‘~처럼 보이다’로 2형식이다. 따라서 보어자리에는 형용사가 쓰이므로 peacefully는 peaceful로 고치자.

④ 주격 관계대명사 who는 적절하다.

[해석] 하마는 큰 아프리카 동물이다. 하마는 물 속에 서 있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은 매우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위험한 동물들이 사자, 악어, 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말한다. 그들은 종종 수영을 하러 가거나 배를 타고 그들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10. [정답] ①

[해설] 분사구문 / 5형식 가목적어 it / 수 일치

[해설] ㉠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본문의 주어가 the city of Kathmandu 이다. be situated in/on/at ~  ‘～에 위치하다’ 이므로 수동의 과거분사인 Situated가 적절하다.

㉡ 주어가 the city of Kathmandu이므로 3인칭 단수이므로 enjoys가 맞다.

㉢ ‘makes it pleasant to live here’으로 5형식 문장에서 가목적어 it이 와야한다.

[해석] 해발 1,350미터에 위치하여 반짝거리는 히말라야 산맥이 내다보이는 카트만두 시는 연중 내내 기후가 온화하여 살기 편한 곳이다. 카트만두는 분지의 거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남북 5㎞, 동서 5㎞의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어휘] elevation 해발, 고도  sparkling 반짝이는 basin 분지  square 정사각형  kingdom 왕국

11. [정답] ②

[해설] ‘If we accept that we cannot prevent science and technology from changing our world,~’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② Science and technology keep changing our world.(과학과 기술은 우리 세상을 변하게 한다) 라고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해석] “우리가 과학이나 기술공학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것이 야기하는 변화가 올바른 방향이 되도록 보장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민주사회에서 이 말은 대중들이 기본적인 과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의 결정에 그들을 맡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 대중은 과학에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대중은 과학이나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발전이 지속적으로 생활수준에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대중은 또한 과학을 불신한다. 왜냐하면 대중은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신은 실험실에서 프랑켄슈타인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는 만화 속의 미친 과학자의 모습에서 분명해진다. 그러나 대중은 또한 과학소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학에 엄청난 흥미를 갖고 있다.”

[어휘] contradictory 모순되는 distrust 불신 evidence 증거, 증명 laboratory 실험실

12. [정답] ④

[해설] (I) could come to your office any time on Thursday, 6 October. Would you kindly leave a message at my hotel letting me know what time, if any, would suit you?

(10월 6일 목요일에는 언제든 귀하의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묵는 호텔에 메시지를 남겨 귀하에게 알맞은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려 주십시오.)에 글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④ to make an appointment(약속을 잡으려고)가 답이 된다.

① 주문하려고

② 호텔 예약하려고

③ 오류에 대해 사과하려고

[해석] 저의 9월 9일자 편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음 달에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런던에서 며칠 간 체류할 계획입니다. 날짜가 이제 확정되었는데, 수요일인 10월 5일 Heathrow공항에 도착하고, 금요일 밤에 떠날 것입니다 저는 Marvel Arch에 있는 Cumberland 호텔에 묵게 될 것입니다. 10월 5일에는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만 10월 6일 목요일에는 언제든 귀하의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묵는 호텔에 메시지를 남겨 귀하에게 알맞은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려 주십시오. 논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귀하의 SELECT 복사기를 이집트에 보급하는데 대하여 귀하가 저희에게 줄 수 있는 수수료율입니다. 만나 뵙기를 고대하며 서로 간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합니다.

[어휘] be settled 결판나다, 결정나다  engagement 약속  suit 맞다, 편리하다; 정장

commission 수수료 distribute 유통시키다. 보급하다 look forward to 명사/Ving 고대하다

13. [정답] ②

[해설] 책이 궁금해서 펼쳐 보다가 악마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curious → scared가 적절하다.

단서가 되는 단어들: wonder 궁금하다  all in a tremble 덜덜 떨면서

[해석] 어느 봄날 저녁 나는 늦은 시간에 대학 도서관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올려다보았을 때, 나는 누군가가 내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책을 내 좌석 위 선반에 두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 책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궁금하게 여기며, 나는 그것을 내려 훑어보았다. 나는 두 페이지에 걸쳐 고딕체로 씌어진 DRAKYULYA라는 한 단어를 보았다. 나는 나머지 페이지들을 넘겨보았지만, 아무 것도 없었다. 몇 분 동안 그 단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더니 그 단어는 갑자기 흩어져서 모양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온 몸을 떨면서 책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악마의 얼굴이었다.

[어휘] shelf 선반 wonder 궁금하다, 궁금해하다 flip 넘기다 gaze at 응시하다 scatter 뿌리다 reshape 모양을 고치다 all in a tremble 덜덜 떨면서

14. [정답] ③

[해설] 빈칸 앞에는 열이 높은 강아지의 코는 건조하고 뜨거워 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빈칸 뒤에는 (하지만) 건강한 강아지도 여러 특수한 요인들에 의해 건조하고 뜨거운 코를 가질 수 있다라고 연결사(However) 앞뒤에 반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역접의 연결사 However가 적절하다.

[해석] 강아지의 축축한 코는 상대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그것은 강아지의 건강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 주는 지표가 아니다. 강아지가 코 밖으로 수분을 배출하는 것은 정상이며, 기화 현상 때문에 코는 축축하고 차가워질 수 있다. 그리고 열이 높은 강아지의 코는 건조하고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주변 온도와 같은 많은 요인들은 건강한 강아지에게도 또한 건조하고 뜨거운 코를 가지게 할 수 있다.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단지 강아지의 코를 만져 보는 것은 체온을 재거나, 의학적인 검사를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

[어휘] relatively 비교적 misunderstand 오해하다  indicator 지표, 척도  drain (수분 등을) 배출하다 fluid 유체, 유동체  evaporation 기화  fever  열 substitute 대체물

15. [정답] ④

[해설] 주어진 글에서 tangram의 정확한 기원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으며 ㉢에서 첫 기원이 나오며 ㉡에서 그가 타일을 깨뜨린 사건이 나오고 ㉠에서 부서진 조각을 붙이고자 했으나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해석] 우리는 19세기에 지혜놀이판(tangram)이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들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전설에 따르면 tangram 퍼즐은 중국에서 유래되었다. 귀족이었던 Tan은 황제에게 정교한 정사각형 타일을 선물로 증정하고 싶어했다.

㉡ 공교롭게도 그가 황제에게 증정하기 전에 그것을 떨어뜨려 타일은 7개의 조각- 5개의 직각 삼각 형 1개의 정사각형, 하나의 평행사변형으로 쪼개어졌다.

㉠ Tan은 7개의 조각을 다시 붙이기 위해 시도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개의 조각으로 건물, 배, 동물과 같은 다른 많은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휘] originate 기원하다, 유래하다 right triangle 직각 삼각형  legend 전설 emperor 황제 exquisite 정교한

16. [정답] ④

[해설]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점성술에 관한 견해가 합리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또한 인터넷을 확인해 보고 교수님들과 인터뷰를 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전에 ‘점성술이 합리적인지의 증거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적절하다.

[해석] 실제 상황에서 마음을 변화 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자. 오랫동안 Jennifer는 점성술이 일상적인 생활의 훌륭한 안내자가 된다고 여겨왔다. 왜냐하면 많은 신문, 잡지, TV 등이 점성술을 진지하게 다루었고, 저명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안내자로서 그것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존경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은 점성술이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지도 못하다고 주장했다. Jennifer는 그때, 그녀의 점성술에 관한 견해가 합리적인지 혼란에 쌓여서 그 토론을 그만두었다. 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Jennifer는 도서관에서 많은 책과 논문을 찾아보았는데, 일부의 것들은 점성술을 옹호하는 것도 있었고, 또 일부는 반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았고, 심리학 교수와 비교 종교학 교수와 대담을 나누었다. 마침내,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찾아서 그 지역의 점성술가에 게 전화를 했다.

[어구] astrology 점성술 treat 다루다, 취급하다 well-known 유명한, 알려진 be involved in 개입되다, 관계되다  assert 주장하다  illogical 비논리적인, 터무니없는 consult 찾아보다, 상담하다, 상의하다 Yellow Page 전화번호부

17. [정답] ②

[해설] 노래 'I do it for you'는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시작해서(from a slow and quiet beginning) 더 많은 악기들이 연주에 참여하면서 소리가 좀 더 커지고 빨라진다(getting louder and faster with the introduction of more instruments).

[해석] ① 'I do it for you'라는 노래는 원래 영화 'Robin Hood, Prince of Thieves'의 주제가로 작곡되었지만, 1991년에 Bryan Adams가 그 곡을 취입했다. 그 곡은 즉시 성공을 거두었고, 16주 동안 기록을 갱신하면서 영국 히트 차트에서 싱글 음반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③ 가사는 단순하면서 사랑을 노래한 많은 다른 곡들과 유사하지만, 노래 그 자체에 담긴 아주 강력한 멜로디와 뇌리를 떠나지 않는 ④ Bryan Adams 노래의 특성 때문에 그 노래에는 강력하게 감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② 그 노래는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기분을 돋우어 나가다가, Bryan Adams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고 팽팽해짐에 따라 더 많은 악기들이 연주에 참여하면서 소리가 좀 더 커지고 빨라진다. ① 그 노래는 가사나 기악 편성에 있어서 내세울 만큼 새로운 것이 거의 없는 전통적인 발라드이지만, 그러한 종류로는 훌륭한 곡이다.

[어휘] immediate 즉시의  best-selling 베스트셀러의  single (레코드의) 싱글 음반

record-breaking 기록을 깨뜨린, 전례 없는 lyrics 가사  impact 효과, 충격  extremely 아주, 대단히  haunting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는  quality 성질, 특성  instrument 악기

strained 팽팽한, 긴장한 instrumentation (음악의) 기악 편성(법) masterpiece 걸작, 명작

18. [정답] ②

[해설] Peter라는 학생이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대학교에서 이학분야를 전공하고 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① 현재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② 첫 학기이기 때문에 전공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맞다.

③ 이학에 흥미가 없다라고 하므로, 장차 이학 계열의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④ 현재 Peter는 아버지의 권고를 따르고 있다.

[해석] Peter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며, 학업이 뒤쳐진 적이 없다. 사실 그가 듣는 강좌의 모든 강사들은 그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한다. ①게다가 그는 학교생활을 좋아하며 대학을 그만둘 생각은 추호도 없다. ③문제는 그가 이학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교 입학시험에서의 성적이 우수했고, ②단지 첫 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문학부로 옮기는 데에는 아마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학 분야에 취업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며, 그에게 이학을 택하도록 설득했었다. ④현재 Peter는 이것을 후회하고 있지만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아버지에게 이해시킬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어휘] get behind 뒤지다, 밀리다 indeed 참으로, 실로  lecturer 강사, 강연자

furthermore 더군다나  intend to 동사  ~할 작정이다  drop out 중퇴하다 term 학기

switch over 바꾸다 liberal arts department 인문학부 opportunity 기회 get through 납득시키다, 이해시키다 miserable 비참한

19. [정답] ③

[해설] 소뇌 편도체 연구에서 편도체의 크기와 사회관계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답은 ③이 적절하다.

[해석] Boston에 있는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연구자들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사용해서 19세에서 83세 사이의 58명의 소뇌 편도체를 측정했다. 연구의 일부로 각각의 지원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는 설문지에 응답했다. 그들은 또한 각 관계들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구자들은 더 큰 소뇌 편도체를 가진 참가자들이 보통 그들의 사회생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있고 더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장 작은 소뇌 편도체를 가진 사람들은 15명 미만의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응답한 반면, 가장 큰 소뇌 편도체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50명에 이르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응답했다.

[어휘] questionnaire 설문지 participant 참가자 acquaintance 아는 사람

20. [정답] ④

[해설] The more we argue back and forth, the more we learn about the values each other of us has and how strongly we cling to them. (서로 논쟁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그것들에 매달리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된다.)에서 알 수 있듯이 논쟁을 하면 할 수 록, 각자 가지는 가치관에 대해 집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의 주제는 '논쟁의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당신과 내가 아이스크림 한 상자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만약 내가 "A"아이스크림이 "B"아이스크림 보다 더 좋다고 주장하면, 당신은 정반대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주장에 대한 정당화, 즉 "A"에는 견과와 초콜릿 덩어리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도 있다. 당신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한다고 응답을 하면, 나는 좋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나의 정의가 덩어리진 상태에 기초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이 덩어리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나는 "A"가 최고의 맛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B"가 "A"보다 훨씬 가격이 싸다고 반격을 한다. 나는 아이스크림의 질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반면에 당신은 적절한 구입 가격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 서로 논쟁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그것들에 매달리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된다.

[어휘] claim 주장하다justification 타당한 이유 chunk 덩어리 reply 응답하다 definition 정의

chunkiness 덩어리진 상태 flavor 맛 counter 반박하다   considerably 상당히

place much value on ~을 더 높이 평가하다, 더 고가로 매기다 affordability 감당할 수 있는 비용, 구입 가능성  cling to ~에 매달리다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④	③	④	④	②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①	②	③	②	②	③	①	③

1. [정답] ③

① 옳다(대판 2010.2.11. 2009도9807).

② 옳다(대판 2011.8.25. 2011도7725).

③ 틀리다.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27. 2010도8336).

④ 옳다

2. [정답] ③

③ 틀리다. 법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인 개정전의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8.2.24. 97도183 ② 대판 1994.5.10. 94도563 ④ 대판 1968.12.17. 68도1324).

3. [정답] ②

① 옳다(대판 1984.6.26. 84도831).

② 틀리다.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7.4.28. 87도297).

③ 옳다. 형법 제17조의 내용이다.

④ 옳다(대판 1990.10.16. 90도1786).

4. [정답] ④

④ 형법 제13조가 고의를 결과에 대한 인식 또는 표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동업자가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여 그 이후 동업관계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역시 위 동업관계가 종료한 것이라고 믿고 혼자서 동업계약에 따라 매수한 부동산의 전매, 관리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그에 따른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횡령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함이 상당하여 결국 그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대판 1985.8.13. 85도1230). 나머지는 각 해당범죄의 고의를 인정하였다(① 대판 2000.8.18. 2000도2231 ② 대판 2002.2.8. 2001도6425 ③ 대판 1995.9.15. 94도2561).

5. [정답] ③

㉠ 틀리다. 승낙의 주체는 법익의 소지자이거나 법익에 대하여 처분권이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하여만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 틀리다.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지한 승낙이어야 한다.

㉡과 ㉣은 옳다.

6. [정답] ④

① 옳다(형법 제16조).

② 옳다(대판 2000.8.18. 2000도2943).

③ 옳다(대판 1987.3.24. 86도2673).

④ 틀리다. 활법(정부공인체육종목 중의 하나이다)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위 연구원을 설립·운영하면서 기공원(氣孔院)이나 활법원(活法院)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찰과 시술을 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5.4.7. 94도1325 ; 대판 2002.5.10. 2000도2807).

7. [정답] ④

모든 지문이 옳다.

㉠㉢㉣ 대판 2003.10.24. 2003도4417

㉡ 대판 1995.9.15. 94도2561

8. [정답] ②

① 옳다(대판 1984.12.26. 82도1373).

② 틀리다.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81.7.28. 81도898).

③ 옳다(대판 2015.7.23. 2015도3080).

④ 옳다(대판 2011.4.28. 2009도3642).

9. [정답] ③

③ 지문만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하였고, 나머지는 별개의 범죄가 추가된다.

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이틀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소지한 행위는 매매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라고 평가될 수 없다(대판 1990.7.27. 90도543).

②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9.11. 2008도5364).

③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 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6.11.23. 76도3067 ; 대판 2004.4.9. 2003도8219).

④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9.6. 2007도4739).

10. [정답] ③

① 옳다(대판 2004.6.24. 2004도2003).

② 옳다(대판 1968.7.30. 68도754).

③ 틀리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형법 제52조 제2항).

④ 옳다(대판 2011.12.22. 2011도12041).

11. [정답] ②

② 틀리다.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2.9.6. 2002도2812). 나머지는 모두 옳다(① 대판 1989.12.22. 89도1570 ③ 대판 1985.10.8. 85도1851 ④ 대판 1984.4.10. 84도353).

12. [정답] ①

① 옳다(형법 제271조 제1항).

② 틀리다.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대판 1988.8.9. 86도225). - 甲은 호텔 객실에서 전날 밤에 동침을 한 사실이 있는 애인인 乙女에게 새벽에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화장실에 간 사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은 빈사상태의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유기의 범의를 부정하였다.

③ 틀리다.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처벌 된다. 즉, 신체에 대한 위범발생이 아니다.

④ 틀리다. 유기죄는 형법상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13. [정답] ①

옳은 지문은 ㉡ 1개다.

㉠ 틀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1.10.9. 2001도3594).

㉡ 옳다(대판 2008.11.27. 2007도5312).

㉢ 틀리다.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5.16. 99도5622). - 즉 판례는 일반인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달리 본다.

㉣ 틀리다.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5.13. 2002도7420).

14. [정답] ②

① 옳다(대판 2014.9.25. 2014도8984).

② 틀리다. 입목(立木)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경우, 가담한 제3자에게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0.23. 2008도6080).

③ 옳다(대판 2004.3.12. 2002도5090).

④ 옳다(대판 2007.1.11. 2006도4498).

15. [정답] ③

③ 틀리다. 절도 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 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대판 1980.11.25. 80도2310).

① 옳다(대판 1995.9.15. 95도707).

② 옳다(대판 1999.2.12. 98도3549).

④ 옳다(대판 2004.5.27. 2003도4531).

16. [정답] ②

㉠ 틀리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4.11. 2000도565).

㉡ 옳다(대판 2007.5.31. 2007도1082).

㉢ 옳다(대판 2003.8.22. 2003도2807 ; 대판 2010.4.29. 2007도6553).

㉣ 틀리다.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이어서 신탁자의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4.4.27. 2003도6994 ; 대판 2012.11.29. 2011도7361).

17. [정답] ②

㉠ 옳다(대판 1996.3.26. 95도3073).

㉡ 틀리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5200).

㉢ 옳다(대판 2013.1.24. 2012도12363 ; 대판 2013.6.27. 2013도3246).

㉣ 옳다(대판 2004.8.20. 2004도2767).

㉤ 틀리다. 甲 구청장이 乙 구청장으로 전보(轉補)된 후 甲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대판 1993.4.27. 92도2688).

18. [정답] ③

③ 틀리다.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대판 1986.6.30. 86모1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2.7.26. 92모29 ② 대판 2010.1.28. 2008도7312 ④ 대판 2007.6.13. 2004도5561).

19. [정답] ①

① 틀리다.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판 2007.10.12. 2005도7112). -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으로 처벌된다.

② 옳다(대판 2014.1.29. 2013도13937).

③ 옳다(대판 2016.1.14. 2015도15798).

④ 옳다(대판 1999.11.9. 99도2530).

20. [정답] ③

① 옳다. 통설과 판례(대판 2007.10.12. 2007도6088)의 내용이다.

② 옳다(대판 2003.12.26. 2001도6349).

③ 틀리다.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 피해자들의 면전에서의 행위가 아니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12.23. 2010도7412).

④ 옳다(대판 1970.1.27. 69도2260).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④	③	②	①	①	③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①	②	④	③	③	④	①	①

1. [정답] ④

대판 2011.8.25, 2011도6507 ①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6.05.11, 2005도798). ②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86.6.24, 86도403). ③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1.05.13, 2009도14442).

2. [정답] ②

㉠㉢ 2개이다.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판 2002.6.14, 2000도4595). ㉢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대판 1967.5.23, 67도471). ㉡ 대판 1985.07.23, 85도1213 ㉣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제233조 참조). ㉤ 대판 1999.4.15, 96도1922 전합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제224조(고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3. [정답] ④

경매·입찰방해죄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① 동법 제3조 제2항 ② 대판 2003.11.13, 2001도6213 ③ 동법 제9조 제4항 ④

4. [정답] ③

㉠ (X) 구속영장과는 달리 체포영장의 경우 피의자 구인과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제200조의3 제3항 ㉢ (O) 대판 2006.9.8, 2006도148 ㉣ (X)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판 1999.1.26, 98도3029). ㉤ (O) 대판 2007.4.13, 2007도1249

5. [정답] ②

㉠㉢ 2개이다. ㉠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제94조). ㉢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대결 2001.5.29, 자 2000모22 전합). ㉡ 제99조 제1항 ㉣ 규칙 제56조 제1항 ㉤ 대결 1990.4.18, 자 90모22 ㉥ 제102조 제3항·제4항

6. [정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16조 제1항 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② 제216조 제3항 ③ 제218조 ④ 제217조 제1항

7. [정답] ①

㉠ (X)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4.9.25, 84도1646). ㉡ (X) 피고인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 (O) 대판 2000.6.15, 99도1108 전합 ㉣ (O)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의 권한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는 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 (O) 제216조 제2항

8. [정답] ③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대판 2009.8.20, 2008도9634). ① 제255조 ② 제255조 제1항, 대판 1976.12.28, 76도3203 ④ 제328조 제2항

9. [정답] ②

㉡㉤ 2개이다. ㉡ 제척사유인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호의 ‘피해자’는 직접피해자만을 말하며 간접피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통역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04.14, 2010도13583). ㉠ 대판 1989.9.12, 89도612 ㉢ 대판 2002.4.12, 2002도944 ㉣ 대판 1971.7.6, 71도974 ㉥ 제18조

10. [정답] ③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시의 하자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대판 2009. 2.26. 2008도11813). ① 대판 1970.7.28, 70도942 ② 제458조 제1항, 제345조 ④ 대결 1998.02.10, 자 97모101

11. [정답]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① 규칙 제96조의21 제1항 ② 제266조의3 제1항 본문 ③ 규칙 제101조

12. [정답] ①

모두 옳음 ㉠ 대판 1994.3.22, 93도2080 전합 ㉡ 대판 1994.12.9, 94도1888 ㉢ 대판 1999.11.09, 99도3674, 대판 1999.11.26, 99도2461 ㉣ 대판 2001.8.24, 2001도2902 ㉤ 대판 1984.10.23, 84도1803 ㉥ 대판 2004.7.22, 2003도8153

13. [정답] ①

제365조 ②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대판 1991.6.28, 91도865). ③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277조의2 제1항). ④ 법정형이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제277조 제1호).

14. [정답] ②

㉠ 1개이다. ㉠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더라도 선서가 무효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2.10, 97도29611). ㉡ 대판 1969.7.25, 68도1481 ㉢ 제159조 ㉣ 규칙 제75조 제2항 제3호 ㉤ 대판 2010.1.21, 2008도942 전합 ㉥ 제179조

15. [정답] ④

제279조의5 제2항 ①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제279조의2 제3항).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참여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79조의3 제2항). ③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제279조의2 제2항).

16. [정답] ③

㉠㉡㉢ 3개이다. ㉠ 대판 2000.6.27, 99도128 ㉡ 대판 1973.5.1, 73도289 ㉢ 대판 2005.6.24, 2004도7212 ㉣ 대판 2001.2.9, 2000도1216 ㉤ 대판 1999.2.9, 98도2074 ㉥ 대판 1993.6.22, 91도3346

17. [정답] ③

㉣㉤㉥ 3개이다. ㉣ 대판 1973.10.31, 73도2124 ㉤ 대판 2006.5.25, 2004도3619 ㉥ 대판 2012.5.17, 2009도6788 전합 ㉠ 대판 1999.5.14, 99도202 ㉡ 대판 1999.11.26, 99도3786 ㉢ 대판 1987.9.8, 87도1446

18. [정답] ④

대판 2005.8.19, 2005도2617 ① 피고인신문에는 증인신문의 방법인 교호신문이 준용된다(제296조의2 제3항, 제161조의2 제1항). 따라서 피고인신문에 있어서도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③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19. [정답] ①

㉠ (O) 대판 1998.09.25, 98도2111 ㉡ (X)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판 2007.7.13, 2007도3448). ㉢ (O) 대판 1990.04.10, 90도16 ㉣ (X)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된다(대판 1999.11.26, 99도3776). ㉤ (O) 대판 2001.9.18, 2001도3448

20. [정답] ①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84.7.24, 84도1129).  ② 제458조, 제350조 ③ 제448조 제1항 ④ 제457조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③	④	②	③	①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②	①	③	④	②	④	②	②

1. [정답] ④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12월 14일) →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년 1월 7일) → ㉢ 경찰대학 설치법 제정(1979년 12년 28일) → ㉠ 경찰법 제정(1991년 5월 31일) 순서이다.

2.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로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정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2항). 숫자의 합은 14이다.

4. [정답] ④

①②③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

④ 이는 일반 국가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이고,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는 아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6호,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핵심정리] 직권면직 사유 등(국가공무원법 제70조, 경찰공무원법 제22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일반 국가공무원 직권면직 사유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사유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4.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5.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4.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 3.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5.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3.부터 5.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5. [정답] ②

①③④ 경찰공무원법 제18조부터 제20조

② 이는「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경찰청 훈령인「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6조에 규정된 의무이다.

6. [정답] ③

㉡㉢㉣ 3 항목의 경우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1983. 5.24. 82누410). ㉠ 해임의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 감봉과 견책의 경우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며 또한 직무에도 종사할 수 있다.

7. [정답] ①

①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②③④ 동법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

8. [정답] ②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사용 시 위해를 수반할 수 없는 경우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

[핵심정리] 무기의 사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무기의 정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함
무기사용시 위해를 수반할 수 없는 경우	① 범인의 체포를 위해 ② 범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③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해 ④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사용시 위해가 수반될 수 있는 경우	①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정당행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②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③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④ 제3자가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⑤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범인・소요행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⑥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9. [정답] ④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보안업무규정 제12조 제1항). 이를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동규정 제12조 제2항). 이를 독립분류 원칙이라고 한다.

㉢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2조 제3항). 이를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이라고 한다.

10. [정답] ②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②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2항).

③④ 동법 제20조 제1항․제2항

11. [정답] ①

① 경찰 감찰 규칙 제15조 제1항

② 감찰관은 직무상 조사를 위한 출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증거품 등 자료 제출 또는 현지조사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등은 감찰관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동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③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2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동규칙 제17조 제1항).

④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동규칙 제23조 제2항). 가중하여 징계조치하는 것은 감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2. [정답] ③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13. [정답] ②

㉠ 5 ㉡ 20 ㉢ 1 ㉣ 7로 숫자의 합은 33이다(유실물법 제4조, 제6조, 제9조).

14. [정답] ①

①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② ‘업무방해’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③④ 차례대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과 ‘지속적 괴롭힘’으로 모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제41호).

15. [정답] ③

㉠ 5 ㉡ 10 ㉢ 10 ㉣ 10으로 숫자의 합은 35이다(도로교통법 제32조).

[핵심정리] 주․정차 금지장소 및 주차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구 분	내 용
주․정차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금지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6.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이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제6호).

④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1년이다(동법 제82조 제2항 제7호).

17. [정답] ②

통합방위법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

[핵심정리] 통합방위사태의 단계구분(통합방위법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

구 분	내 용
갑종사태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을종사태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병종사태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18. [정답] ④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 고양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甲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비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정위헌결정으로 제10조 본문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자정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변경되었다(헌법재판소 2014. 3.27. 2010헌가2). 따라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의 시위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장은 시위 금지통고를 할 수 없다.

㉢ 고양경찰서 정문 부근은 시위금지 장소가 아니므로 고양경찰서장은 이를 이유로 시위 금지통고를 할 수 없다(동법 제11조).

㉣ 고양경찰서장으로부터 시위 금지통고를 받았다면 甲은 상급경찰관서의 장인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 경찰관이 협박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방해한 것이므로 경찰관 P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22조 제1항 단서).

19. [정답] ②

㉤㉥ 2 항목 범죄의 경우 이적지정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20. [정답] ②,④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