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장태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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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②	④	④	③	①	②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③	①	①	③	②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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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답］③

［해설］③ 신석기 시대의 집터는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정사각형이고 화덕은 집의 중앙에 위치하였다. 직사각형의 집터와 화덕이 가장자리로 이동 한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① 슴베찌르개는 구석기 시대 후기에 사용한 도구로 주로 창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 유적지에서는 탄화된 조가 발견되어 이 시기에 잡곡류를 재배하는 농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④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토기로 이시기에는 석기가 여전히 농경 도구로 사용되었다.

2.［정답］④

［해설］④은 동예에 관한 내용이다. 동예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생활이 윤택하였으며,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조랑말) ․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3.［정답］②

［해설］② 아직기가 일본에 건너가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친 것은 근초고왕 때이다. 성왕 때에는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처음 전래하였다.

4.［정답］④

［해설］㉣ 4세기 후반 소수림왕 - ㉠ 5세기 후반 백제 개로왕  - ㉢ 6세기 초 무령왕 - ㉡ 6세기 후반 신라 진흥왕

5.［정답］④

［해설］보기 지문은 고려 중기 인종의 외척인 이자겸에 관한 내용이다. ①의 독서삼품과는 신라 하대 원성왕 때 시행한 제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관리 채용 시험제도로 시도하였지만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②은 고려 무신집권기인 최충헌, ③은 고려 무신 집권기인 최우

6.［정답］③

［해설］㉡은 고려 초 현종, ㉠은 무신 정권기 최충헌(희종 2년), ㉢은 무신 정권기 최우(고종　14년), ㉣은 고려 고종 대몽 항쟁기(고종 23년 - 38년)

7.［정답］①

［해설］보기 지문의 (가)는 6두품, (나)는 호족. ②은 6두품 출신 최치원에 관한 내용이다. ③은 신라 진골에 관한 내용. ④ 호족들은 신라 하대에 등장한 세력이지만 6두품은 신라 상대부터 존재하였다.

8.［정답］②

［해설］㉠㉢㉤은 맞는 문장. ㉡ 고려 시대에 시비법이 처음 도입되어 휴경지가 점차 감소되어 갔다. 휴경지가 소멸되는 것은 조선 전기. ㉣고려 시대 후기에 이앙법이 보급되어 일부 남부지방에서 실시되었다.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것은 조선 후기이다.

9.［정답］①

［해설］보기 지문의 (가)는 주기론의 집대성자인 이이, (나)는 주리론의 집대성자인 이황이다. ②은 서경덕에 관한 내용이다. ③ 일본 성리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사상은 이황의 주리론이다. ④ 인조 반정이후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서인으로 이이의 사상을 계승하였다.

10.［정답］④

［해설］㉠ 충렬왕 때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공자의 사당인 문묘를 새로 건립하여 유교교육의 진흥하였다. ㉡ 충선왕 때 원의 수시력이 도입되었다. ㉢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이다. ㉣ 의천에 대한 설명. 의상은 통일 신라 시대의 화엄종을 개창한 승려이다.

11.［정답］④

［해설］① 국자감의 유학부는 신분별 입학으로 7품 이상의 관리 자제 입학이 허용되었고 기술학부는 전공별 입학으로 8품 이하에서 백정의 자제도 입학이 허용되었다. ② 7재는 인종 때 최충의 9재 학당에 영향을 받아 만든 국자감에 만든 전문 교육 과정이다. ③ 양현고는 예종 때 사학의 발달에 따른 관한 진흥책으로 만든 장학재단이다.

12.［정답］③

유네스코 지정 유산
세계 유산	문화유산	① 경주 역사 지구 ② 고인돌 유적 ③ 수원 화성 ④ 해인사 장경판전 ⑤ 석굴암 불국사 ⑥ 종묘 ⑦ 창덕궁 ⑧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 마을 ⑨ 조선 시대 왕릉 40기 ⑩ 남한산성 ⑪ 백제 역사 유적 지구
	자연유산	①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 동굴
무형 유산	①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② 판소리 ③ 강릉 단오제 ④ 강강술래 ⑤ 남사당 놀이 ⑥ 영산재 ⑦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⑧ 처용무 ⑨ 가곡 ⑩ 대목장 ⑪ 매사냥 ⑫ 택견 ⑬ 한산 모시 짜기 ⑭ 줄타기 ⑮ 아리랑 ⑯ 김장 문화 ⑰ 농악 ⑱ 줄다리기 ⑲ 제주 해녀
기록 유산	① 조선 왕조 실록 ② 훈민정음 ③ 직지심체요절 ④ 승정원 일기 ⑤ 조선왕실의궤 ⑥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⑦ 동의보감 ⑧ 일성록 ⑨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⑩ 난중일기 ⑪ 새마을 운동 기록물 ⑫ 한국의 유교 책판 ⑬ KBS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기록물 ⑭ 국채보상 운동 기록물 ⑮ 조선 왕실 어보와 어책 ⑯ 조선 통신사에 관한 기록

［해설］우리나라 유네스코 유산

13.［정답］③

［해설］①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토지 제도의 개혁은 유형원의 균전론이다. ② 이익은 곽우록에서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 개혁론으로 한전론의 실시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이라 하여 지정하여 매매를 금지하고 그 외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하여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의 평등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6두론)을 주장하여 지적하기도 하였다. ③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였지만,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박제가의 우물론이다.

14.［정답］①

［해설］보기 지문은 문종 때 김종서 정인지 등이 편찬 한 고려사의 내용이다. ②은 조선왕조실록 ③은 서거정의 동문선 ④은 16세기에 편찬한 윤리의례서이다.

15.［정답］①

［해설］㉡ 남인은 온건파, 북인은 강경파이다. ㉢ 노론이 아닌 소론이 윤증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실리를 중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 갑인예송으로 집권한 붕당은 남인이다. 경신환국으로 분당된 것은 서인이다.

16.［정답］③

［해설］보기 지문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난 을미의병이다. ①은 정미의병의 13도 창의군. ②은 최초의 평민의병장 등장인 을사의병 ④은 군대 해산 이후 의병에 합류한 군인들의 정미의병

17.［정답］②

［해설］②의 제국신문(1898)은 이종일이 간행한 순 한글지로 주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적 일간지였다. 이인직이 인수하여 친일지로 개편 된 신문은 만세보(1906)이다.

18.［정답］②

［해설］보기 지문의 (가)는 조선 의용대, (나)는 조선 의용군이다.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김원봉의 지휘 하에 1942년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①은 양세봉의 조선 혁명군, ③은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④은 한국광복군에 해당된다.

19.［정답］③

［해설］㉢ 중광단과 북로군정서군을 결성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벌인 것은 나철이 단군신앙을 바탕으로 창시한 대종교이다.

20.［정답］④

［해설］㉢은 1970년 박정희 정부 → ㉡은 1987년 전두환 정부 → ㉠은 1991년 노태우 정부 → ㉣은 1996년 김영삼 정부

영 어	자 료 제 공
	기승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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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해석] 대기 오염은 당신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어휘] ameliorate 개선하다  deteriorate 저하시키다, 악화시키다  alleviate 경감시키다, 완화하다

2. [정답] ②

[해석] 정 선생님은 국회의 의석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어휘] hold on to ~에 의지하다, 매달리다

3. [정답] ④

[해석] 드론은 자주 정체되는 육상 수송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공해 줄 것이다.

[어휘] congest 혼잡하게 하다, 정체시키다  subsonic 음속보다 느린  meddling 간섭하는, 참견하는

4. [정답] ①

[해석] 그는 그의 힘든 업무를 훌륭하게 해냈다. (눈에 띄게 성공시켰다)

[어휘] conspicuous 눈에띄는, 뚜렷한　terse 간결한　contingent 우발적인, 우연의  noticeable 눈에 띄는, 두드러진, 현저한

5. [정답] ③

[해설] however 형[부] S+V : 아무리 ~할지라도

6. [정답] ②

[해석] ㆍ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돕는 것이 목적인 많은 단체들이 있다.

ㆍ나는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해,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ㆍ나는 그 직책에 자격이 있다고 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회를 주겠소.

[해설] purpose라는 명사를 받으며 뒷 문장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소유격관계대명사이다.

뒷 문장의 의미로 (regret R-ing) 과거 사실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I wish 가정법과거완료를 써야 옳다..

7. [정답] ④

[해석] 비가 올 경우에는, 선수단 모임은 연기 될 겁니다.

그는 내게 현금대신 수표를 줬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험에 낙방했다.

생활비용과 연관된 가격 인상 때문에, 봉급 인상이 요구된다.

[해설] Because는 절을 이끌지만, 뒤에는 명사구 (related 는 분사임)가 나왔으므로 because of로 고쳐야 옳다.

8. [정답] ③

[해석] A: 어제 Joan에게 데이트 신청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어.

B: 안됐군.

A: 나는 나의 고독에 만족해야 하나봐.

B: Joan이 승낙할 때 까지 계속 데이트 신청을 해보지 그래?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들 하잖아.

[해설] 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시끄럽게 불평해야 뭔가를 얻는다.)

②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④ 선행을 하면 선행을 받는다.

9. [정답] ③

[해설] steal Ⓐ from Ⓑ, keep Ⓐ from Ⓑ 의 구문을 묻는 문제이다.

10. [정답] ①

[해설] ① but does not love → but loves : but 은 유사관계대명사로 그 자체로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부정어와 함께 쓰지 않는다.

11. [정답] ②

[해석] 최고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대로 머물 수 없다. 그들은 언제나 더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한다. 타격 최우수 선수를 세 번이나 지낸 Tony Gwynn은 말한다. “일단 도달하고 싶은 곳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곳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된다.” 성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문제는 성공에 안주하지 못하는 것이며 성공했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다. 성공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 목표의 시작이다. 1980년대의 가장 훌륭한 농구 선수 중 한 사람인 Larry Bird 역시 또 다른 예다. 게임 시즌이 끝나면 그는 기술을 계속 연마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Bird는 어느 해 여름에는 역기를 들었고 또 다른 여름에는 단지 “새로운 동작을 배우기 위해” 어머니 집 앞 마당에 코트를 만들기도 했다.

[해설] 해석참조

12. [정답] ①

[해석] 사람들은 손해를 싫어한다.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똑같은 것을 얻어 기쁠 때보다 당신을 두 배나 불행하게 만든다. 손해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경향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려는 강한 욕망을 가지게 한다. 만약 손해 보는 것이 싫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를 주저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성사되었을 수도 있는 거래를 거절하는 것이다. 한 실험에서, 한 학급 절반의 학생들은 커피 컵을 받고, 절반은 큰 초콜릿을 받았다. 컵과 초콜릿의 가격은 같았고, 실험 전 학생들의 선호도는 비슷했다. 그러나 컵과 초콜릿을 교환할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겨우 열 명 중 한 명만 교환했다.

[해설]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더 불안해 한다는 내용으로, ‘stick with your current holding’이 가장 옳다.

[어휘] reluctant 망설이는, 거리끼는, turn down 거절하다

13. [정답] ①

[해석] 미국에서 스테로이드는 미용을 목적으로 십대 소년들에 의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십대 청소년들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근육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지방을 제외한 체중을 증가시키며 체지방을 없애 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체력과 민첩성, 그리고 스테미너를 향상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종종 스테로이드 복용이 더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고, 외모를 향상시키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약물을 가지고 신체를 강화하는 것은 위험한 거래이다. 스테로이드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가져오며 심장과 신장에 해를 입힌다. 마찬가지로 걱정스러운 것은 정신 건강에 대한 위협이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나 극도의 과민함을 포함한 기분 변화를 흔히 보이기 쉽다.

[해설] 스테로이드 사용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문제점을 걱정하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the threat to mental health’가 가장 옳다.

[어휘] cosmetic 미용의,  strive to ~하려고 애쓰다,  worrisome 걱정되는, irritability 과민함

14. [정답] ②

[해석]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Black Friday는 전통적으로 일 년 중 가장 바쁜 쇼핑일 중 하나이다. 이 별명은 가게로 모여드는 엄청난 교통량과 사람들로 인한 혼란을 묘사한 것에서 유래했다. (B) 그러나 상인들은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black이라는 단어를 싫어했다. 후에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관행과 관련된 대안 이론이 제시되었다. (A) 그것이 손으로 쓰여졌던 과거에 소매업자들은 대개 손실을 붉은 잉크로, 이득을 검은 잉크로 표시했다. 이러한 관행은 보편적인 재무용어인 ‘in the red(적자)’나 ‘in the black(흑자)’을 만들어냈다. (C) 이러한 역사를 고려하여, 추수감사절 다음날 상인들이 많은 이익을 남길 때, 그들이 ‘흑자를 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Black Friday라는 이름을 설명해 줄 수 있다.

[해설] 해석 참조

15. [정답] ③

[해석] 우리가 독해 지문, 기사, 또는 책을 대충 훑어 볼 때 우리는 모든 단어를 읽지 않는다. 우리는 교재의 요지 또는 대의를 알 때까지 그것을 대충 훑어본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모든 기사의 모든 단어를 읽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신문을 대충 훑어보고 대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기사들은 대충 훑어본다.

[어휘] reading passage 독해 지문  skim 대충 훑어보다  look through 대강 훑어보다  teXt 교재  instead 대신에

[해설] 진술과 예증관계로 구성된 글이다. 두 번째 문장 뒤에 예증을 나타내는 문장이 위치한다. 특히 접속 부사 Instead를 주의해야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글의 모든 단어를 읽지는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신문을 대충 훑어본다. 또한 주어진 문장에 있는 ｢a newspaper｣ 다음 문장에 ｢the newspaper｣가 있어야 한다.

16. [정답] ②

[해석] Kingsgate 호텔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우리의 사업과 활동이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환경 친화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님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은 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텔 방에서 할 수 있는 보존과 재활용 실천 사항을 따름으로써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호텔은 많은 환경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주어 감사합니다.

[어휘] impact 영향  take steps 조치를 취하다  ecofriendly 친환경적인  compromise (명예·평판·신용 따위를) 더럽히다, 손상하다  endeavor 노력

17. [정답] ③

[해석]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열은 수 미터 깊이 땅의 온도를 10℃에서 20℃ 정도의 거의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열펌프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일정한 온도가 건물을 시원하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열펌프는 물로 채워진 고리 모양의 파이프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파이프가 온도가 거의 일정한 깊이에 묻히게 된다. 여름에는 땅 속의 온도가 공기의 온도보다 더 낮으므로, 건물에서 나온 따뜻한 물이 펌프를 통해 땅 속으로 보내진다. (그렇지만, 지열 에너지가 직접적인 열을 얻기 위해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물이 냉각되고 그런 다음에 펌프에 의해 다시 건물로 보내지는데, 거기서 물은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며, 순환 주기가 되풀이된다.

[어휘]  geothermal 지열의  constant 일정한, 변치 않는  loop 고리, 루프  absorb 흡수하다

18. [정답] ③

[해석] 항공사 예약 담당자들은 예약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거의 속수무책이 된다. 고객들은 그것에 필적할 만한 항공편에 즉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다른 항공사로 갈 수 있다. 예약 시스템에 장애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복구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로 단축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이용된다. 한 가지 기술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자주 저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완전히 갖춘 비상용 컴퓨터에 시스템 전체를 복사해 둔다. 주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컴퓨터가 시스템 처리를 맡게 된다.

[어휘]  competitive 경쟁의, 경쟁할 수 있는  restore 복구하다

19. [정답] ①

[해석] 궁극적 힘은 당신이 바라는 대로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힘이다. 당신이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들은 기꺼이 당신이 바라는 일을 수용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힘은 막강하다. 이러한 위치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존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주인은 당신의 서비스를 요구 한다; 그는 약하거나 당신없이 생활할 수 없다; 당신은 그의 일에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어서 당신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그에게 아주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거나, 적어도 당신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데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일단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면, 당신은 주인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그것은 실제로 왕을 조종하는 왕의 시종의 고전적인 사례이다.

[어휘] ultimate 궁극의  grant 주다, 부여하다  untouchable 견줄 자 없는   involve 연좌[연루, 관련]시키다(in)  do away with ~없이 지내다  classic 전형적인  (typical), 고전적인

20. [정답] ④

[해석] Kenny Ray Carter는 미국의 교육 활동가이면서 전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이다. Carter는 1999년에 Richmond High School Oilers를 감독하는 동안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팀에서 15명의 선수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학업 성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패행진을 벌이던 팀의 남은 경기와 훈련을 8일간 취소했다. 이 사건은 ‘lockout’으로 알려졌고, 그의 이러한 행동은 학교당국, 학부모,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Carter는 선수들이 학업을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아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팀 선수들 몇 명이 4년간 운동특기생 장학금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론은 결국 바뀌었고, 그는 팀을 위해 가치 있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확고한 태도로 칭찬을 받게 되었다. 그 뒤, 그는 2002년에 Salt Lake 동계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선정되었다.

[어휘] undefeated 무패의  prioritize 우선순위를 두다

형 법	자 료 제 공
	김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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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①	④	③	④	①	②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②	①	④	③	①	②	③	②

１. [정답] ④

[해설] ㉠ ○ ⇨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한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6.7.21, 2013도850 전원합의체 ;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사건).

㉡ ○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하고 있다. 국어학적 의미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X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4.2.27, 2013도10461).

㉣ ○ ⇨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헌결 2016.11.24, 2016헌가3).

㉤ X ⇨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0.10.27, 2000도4187；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사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답] ③

[해설] ① X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판 2008.3.27, 2008도89).

② X ⇨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모텔 실화사건).

③ ○ ⇨ 이원설에 의하면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6조).

④ X ⇨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판 1996.9.6, 95도2551).

3. [정답] ①

[해설] ① o ⇨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② X ⇨ 상태범이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지만, 그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를 말한다(절도죄, 횡령죄 등).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는 일치하지만,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는 일치하지 않는다.

③ X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④ X ⇨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7.4.28, 87도297；산림실화 사건).

4. [정답] ④

[해설] ㉠ X ⇨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어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2680；생일빵 사건).

㉡ X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 X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 X ⇨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대판 1988.4.12, 88도178).

㉤ ○ ⇨ 대판 2000.5.12, 2000도745

5. [정답] ③

[해설] ① ○ ⇨ 피해자의 범죄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사용하지 않고 업무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9.12.24, 2007도6243；하드디스크 검색사건).

② ○ ⇨ 대판 2005.9.30, 2005도2712

③ X ⇨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대판 1983.5.24, 82도1426).

④ ○ ⇨

6. [정답] ④

[해설] ① ○ ⇨ 대판 1992.8.18, 92도1425

② ○ ⇨ 타당하다.

③ ○ ⇨ 타당하다.

④ X ⇨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대판 1993.10.12, 93도1888).

7. [정답] ①

[해설] ① X ⇨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1.11, 2000도1881).

② ○ ⇨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9.9.24, 2009도4998).

③ o ⇨ 타당하다.

④ ○ ⇨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대판 2011.11.10, 2011도10539).

8. [정답] ②

[해설] ① ○ ⇨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1.16, 2013도6969).

② X ⇨ [1]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11.14, 2017도3449).
③ ○ ⇨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5.10.28., 2005도4915).

④ ○ ⇨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9조에서는 위 조항 본문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작성된 처방전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9. [정답] ②

[해설] ㉠ X ⇨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6.6.15, 2006도1667).

㉡ X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10도93 ; 상속재산 반환거부사건).

㉢ X ⇨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므로,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7.11.15, 2007도7140).

㉣ X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12.11, 2008도9182).

10. [정답] ①

[해설] ① ○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형법 제62조 제1항).

② X  ⇨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야 한다(형법 제82조 - 복권).

③ X ⇨ 몰수는 부가형이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④ X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8, 2010도931).

11. [정답] ④

[해설] ㉠ X ⇨ 중유기죄는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71조 제3항).

㉡ ○ ⇨ 대판 2010.5.27, 2010도2680

㉢ ○ ⇨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6.10.27, 2016도9302).

㉣ ○ ⇨ [1]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2]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2017.6.29, 2017도3196).

㉤ ○ ⇨ 형법 제258조 제1항

12. [정답] ④

[해설] ① X ⇨ 30대 중반의 산모에게 발열 ․ 호흡곤란과 같이 비특이적인 증상 ․ 징후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담당의사가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10.26, 2004도486；폐색전증 사건).

② X ⇨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 X ⇨ 신생아의 집단관리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2007.11.16, 2005도1796).

④ ○ ⇨ 대판 2010.7.15, 2010도1017 ; 상무이사 사건

13. [정답] ②

[해설] ① X ⇨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 고흥군 사건).

② ○ ⇨ 대판 2014.3.27, 2011도15632

③ X ⇨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5.16, 99도5622 ; 기자에게 적시한 사건).

④ X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대판 2017.4.26., 2016도18024).

14. [정답] ①

[해설] ① ○ ⇨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4.9.25, 2014도8984).

② X ⇨ 피고인은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를 점유·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대판 2016.12.15, 2016도15492 ; 컨테이너전기 사건).

③ X ⇨ 망부석이 묘의 장구로서 묘주의 소유에 속하였는데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이 30여년간 방치된 상태에 있어 외형상 그 소유자가 방기한 것으로 되어 그 물건은 산주의 추상적, 포괄적 소지에 속하게 되었어도 그 산주가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동 관리인이나 그와 함께 위 망부석을 처분한 자를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판 1981.8.25, 80도509 ; 망부석 사건).

④ X ⇨ [1]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8, 2012도15303).

15. [정답] ④

[해설] ① ○ ⇨ [1]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甲을 유인 ․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고, 재물을 객체로 한 것이 아니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5.16, 2014도2521).

② ○ ⇨ 피고인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락없이 물건을 갖고 나오다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동인이 절도범인 체포사실을 파출소에 신고전화하려는데 피고인이 잘해 보자며 대들면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설사 그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사장도 잘 안다하며 전화확인을 하자는 제의를 경비원이 거부하면서 내일이나 모레와서 확인한 후에 가져가라하자 피고인이 자기의 것이니 무조건 달라고 시비한 끝에 저질러진 것이라 하여도, 그곳이 체포현장이었고 주위 사람에게 도주를 방지케 부탁한 상태아래 일어난 것이라면 준강도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84.7.24, 84도1167).

③ ○ ⇨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 폭행 · 협박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판 2010.12.9, 2010도9630).

④ X ⇨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9.22, 87도1592).

16. [정답] ③

[해설] ① X ⇨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1.1.13, 2010도9330).

② X ⇨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③ ○ ⇨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 서명사취 사건).

④ X ⇨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5.12.10, 2014도11533).

17. [정답] ①

[해설] ① ○ ⇨ 동업자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동업자 을은 노무와 설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추심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면서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공사 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였던 을이 자금만을 투자한 갑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고 또 이익 또는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정산의무나 그 정산과정에서 행하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을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갑을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을의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를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2.4.14, 91도2390).

② X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7.5.31, 2017도3045).

③ X ⇨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④ X ⇨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18. [정답] ②

[해설] ㉠ X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11.29, 2007도7480 ; 길자 사건).

㉡ X ⇨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2017.5.17, 2016도13912).

㉢ ○ ⇨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 ○ ⇨ 대판 2008.4.10, 2008도1013

㉤ X ⇨ 이미지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5200；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건).

19. [정답] ③

[해설] ① o ⇨ 경찰관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7.4.13, 2007도1249 ; 40분 후 사건).

② ○ ⇨ 대판 2012.11.15, 2012도9417

③ X ⇨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4.10, 2013도12079；대포폰 사건).

④ ○ ⇨ [1]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는 달리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2]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12.26, 2013도8085 ; 녹음파일 제출사건).

20. [정답] ②

[해설] ① X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대판 2010.11.25, 2010도10202).

② ○ ⇨ [1]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제148조, 제149조)과 함께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60조),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제314조 내지 제316조)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2]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7.28, 2009도14928).

③ X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5.30, 2015도15398).

④ X ⇨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4.7.24, 2014도6377；국민신문고 사건).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①	②	④	③	②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③	③	③	④	①	③	③	③

1.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이다.

㉠ 대법원 1986.6.24, 86도403

㉡ 대법원2008.10.23,2008도2826

㉢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헌법 제44조).

㉣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위 영사관 내에서 공소외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대법원 2006.9.22. 2006도5010).

2. [정답] ①

①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5. 2013도1658).

② 제4조 제1항, 제2항

③ 제6조

④ 제13조

3. [정답] ④

① 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

② 제200조의4 제5항

③ 제200조의4 제2항․제3항

④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 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10.28. 2008도 11999)

4. [정답] ①

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1.28. 2013도9003)

② 대법원 2004. 9.16. 2001도3206 全合

③ 대법원 1977. 7.12. 77도1320

④ 대법원 2005. 9.29. 2005도4738

5. [정답] ②

㉠ 대법원 2015. 11. 12. 2013도8417

㉡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 대법원 2010. 5. 27. 2010도2680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 대법원 2015. 11. 17. 2013도7987

6. [정답] ④

④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규칙 제105조 제1항).

① 제93조

② 제87조제1항

③ 규칙 제51조 제3항,  규칙제100조 제1항

7. [정답] ③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① 대법원 1999. 9. 3. 98도968

② 대법원 2014.01.16. 2013도7101

④ 대법원 1998. 5. 8. 97다54482

8. [정답] ②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

㉡ 국민참여재판법 제12조 제1항

㉢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1.08. 2002도3881)

㉣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 표시한 경우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이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 대법원 2003. 10. 23. 2002도446

9. [정답] ②

㉠ 6개월(제230조 제1항)

㉡ 5년(제194조의3 제2항)

㉢ 10일(제262조 제1항)

㉣ 3개월(제262조 제2항)

㉤ 7년(제249조 제1항 제4호)

㉥ 7일(제104조)

10. [정답] ①

①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갑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직원들이 이후 계약에 기초하여 갑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이 이에 호응하여 주식의 실질가치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받고 신주를 발행해 줌으로써 비로소 갑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피고인이 의도한 배임행위가 모두 실행된 때로서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1.11.24. 2010도11394)

② 대법원 2009.5.28. 2009도875

③ 대법원 2017. 7. 11. 2016도14820

④ 대법원 2008.12.11. 2008도4101

11. [정답] ①

①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나, 사기 및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로서 역시 서로 다르며, 따라서 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02.25. 2009도14263).

② 대법원 1987.2.10. 선고 85도897

③ 대법원 1984. 2.28. 83도3074

④ 대법원 1987. 1.20. 86도2396

12.  [정답] ②

㉠ 통비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 단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통비법 제9조의2 제4항).

㉣ 통비법 제9조 제4항

13. [정답] ③

③ 녹음테이프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① 대법원 2011.3.10. 2010도15977

② 대법원 2013.7.26. 2013도2511

④ 대법원 2013.3.28. 2013도3

14. [정답] ③

③ 헌재 2009.11.26, 2008헌바12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④ 재판참여법률 제5조 제1항은 기존의 형사재판과 상이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물적, 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피고인의 선호도가 높은 중죄 사건으로 그 대상사건을 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참여법률 부칙 제2항은 법원의 업무부담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사건을 한정할 필요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시기를 법 시행일 당시의 공소제기 유무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이 조항의 경우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 역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

15. [정답] ③

㉠ 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2000도486 )

16. [정답] ④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1986.10.28. 86도1773).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乙에 대하 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① 대법원 1986.10.28. 86도1773

② 대법원 2009.10.15. 2009도1889

③ 대법원 1998.12.22. 98도2890

17. [정답] ①

㉠ 대법원 1980. 12. 9. 80도384전합

㉡ 제364조의2

㉢ 제347조

㉣ 대법원 2004. 1. 13. 2003모451

18. [정답] ③

차이점은 ㉠㉤㉥이다.

㉠ 증거보전청구권자는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다(제184조 제1항).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는 검사만 청구할 수 있다(제221조의2 제1항).

㉤ 증인신문의 경우는 증거보전과는 달리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등에게 서류의 열람․등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 제221조의 2의 증인신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19. [정답] ③

㉠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한다(제328조 제1항 4호).

㉡ 대법원 2010.12.16. 2010도5986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06.13. 2013도4737)

㉣ 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20. [정답] ③

① 대법원 1996. 2.23. 96도47

② 제457조의2

③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심법 제5조 제1항)

④ 대법원 1998. 2.27. 97도3421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①	②	③	①	④	③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③	④	③	③	③	③	④

１.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실질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２. [정답] ①

설문은 ‘외관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３. [정답] ①

① 옳은 설명이다.

②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③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헌병은 의병활동지나 군사요충지에 일반경찰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④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총장·경무부장 등에게 주어진 경찰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４. [정답] ②

㉠ 2 ㉡ 3 ㉢ 2로 숫자의 합은 7이다(㉠ 경찰법 제11조 제5항 ㉡ 경찰법 제7조 제1항 ㉢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3조 제3항).

５. [정답] ③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６. [정답] ①

(1)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8호

７. [정답] ④

①②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④ 이는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니다.

８. [정답] ③

㉣㉤㉧ 3 항목이 기타장비에 해당한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９. [정답] ②

①③④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제3항․제4항, 제34조 제1항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동규칙 제33조 제2항).

10. [정답] ②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2항). 경찰공무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③ 동법 제10조 제1항․제2항

④ 동법 제9조

11. [정답] ②

㉠㉢ 2 항목의 경우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따라서 5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4호).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3호).

12.  [정답] ③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13. [정답] ②

㉠ 18 ㉡ 48 ㉢ 18 ㉣ 1로서 숫자의 합은 85이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1호․제5호․제6호․제7호).

14. [정답] ③

업무방해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핵심정리] 가정폭력범죄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15. [정답] ④

설문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도 운전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따라서 甲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甲에 대하여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16.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동법 제98조 제2항).

17. [정답] ③

③ 이 지문이 옳다.

[핵심정리] 영국의 Scot Negotiation Institute에서 제시한 인질협상의 8단계

구 분		내 용
1단계	협상 준비	먼저 얻기를 희망하는 것, 얻도록 시도할 것, 꼭 얻어야 할 것을 미리 메모해 둔다.
2단계	논쟁 개시	우리 측에서 줄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대로 하여금 떼를 쓰고 흥정을 걸어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3단계	신호	협상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4단계	제안	구체적인 제안사항, 즉 협상상대, 교신방법, 진행방법, 그리고 절차에 관한 제안을 차근차근 말한다.
5단계	타결안 제시	타결안은 개개 내용에 대한 일괄타결안이 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내용을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즉, 한 가지 사안의 내용별로 조건, 시간, 장소, 전달방식, 식별방법, 인도에 대한 상대방의 요구조건 처리 등을 명확히 하여 일괄하여 협의를 한다는 의미이다.
6단계	흥정	만약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바뀌거나 또 다른 것을 추가로 요구할 때, 이쪽에서는 흥정을 다시 해야 한다. 양보는 협상이 아니므로 공짜는 없어야 한다.
7단계	정리	매번 합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내용을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확인한다.
8단계	타결	쌍방이 서로의 제의와 그 내용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한 후 약속한 절차에 따라 실제행동에 들어간다.

18. [정답] ③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옥내집회나 ㉢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1인 시위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9.29. 2009도2821 삼성 SDI앞 시위사건 참고).

19. [정답] ③

모든 항목 범죄의 미수는 처벌하고, ㉠㉢㉣㉥ 4 항목 범죄는 예비․음모까지 처벌한다(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6조).

20. [정답] ④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범죄인 인도법 제3조).

②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동법 제3조의2).

③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동법 제6조).

④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