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3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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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광주 캠퍼스	062)23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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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구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는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방대한 석기가 출토되었다.

② 황해도 봉산 지탑리에서 나온 탄화된 좁쌀을 통해 농경 흔적을 알 수 있다.

③ 충북 제천 점말동굴에서는 사람 얼굴을 새긴 동물의 뼈가 출토되었다.

④ 평안남도 상원 검은모루 동굴에서는 주먹도끼와 외날찍개가 출토되었다.

2. 다음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백제의 내법좌평은 형옥업무를 관장하였다.

② 방령과 군장, 도사는 백제의 지방관 명칭이다.

③ 태봉의 내봉성은 왕명을 받들어 행정을 집행하였다.

④ 신라의 사정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정책으로 잘못된 것은?

통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왕권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8세기 후반까지 무열왕계 직계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는 기틀이 되었다. 문무왕의 뒤를 이은 신문왕은 즉위 직후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에 도전하는 진골 귀족을 대거 숙청하였다. 또한 늘어난 영토와 백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① 유교정치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학을 설립하였다.

② 지방행정조직을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③ 3성 6부를 중심으로 중앙정치조직을 정비하였다.

④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4. 아래 각 석탑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나)	(다)	(라)

① (가)-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탑이다.

② (나)-신라 말 선종이 유입되면서 나타난 양식의 승탑이다.

③ (다)-3층 석탑의 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불상을 새겨 장식성이 강하다.

④ (라)-원의 석탑을 본 뜬 것으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

5. 다음의 후삼국시대 상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3번째 오는 것은?

ㄱ.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왕위에 추대되어 고려를 세웠다.

ㄴ. 고려와 후백제의 군사적 균형이 고려로 기운 것은 고창전투부터이다.

ㄷ. 견훤은 경주를 공격하여 경애왕을 살해하였다.

ㄹ.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귀부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6. 다음 서문이 실린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 계축년 4월에『구삼국사』를 얻어서 그 곳에 있는 「동명왕 본기」를 읽어보니, 그 신기하고 이상한 사적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넘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으니, 귀신이나 허구로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번 거듭 읽고 음미하여 점차 그 근원을 찾아가니,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신성함이며, 귀(鬼)가 아니라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國史)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는 글이니, 어찌 그 사실을 함부로 전하였겠는가?

①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②『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전한다.

③ 신라 계승의식을 반영하였다.

④ 몽골의 지배를 긍정하는 한계를 보였다.

7.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두 성인을 중국에 보내서 교화를 펴리라 하셨다. 한 사람은 노자로, 그는 가섭 보살이요, 또 한 사람은 공자로 그는 유동(儒童) 보살이다.”

이 말에 의하면 유(儒)와 도(道)의 종(宗)은 부처님의 법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방편은 다르나 진실은 같은 것이다. 공자는 “삼(參)아, 내 도는 하나로 꿰었다.” 하였고, 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였다.

① 당에 유학하여 화엄경을 설파하고 구산학파를 개창하였다.

② 교(敎)와 선(禪)을 아울러 닦아야 비로소 수행의 바른 길을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③ 고려 무신집권기 조계종 승려이자 지눌의 제자로 <선문염송>이라는 저서를 남겼다.

④ 서로 모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각 경전의 불교사상을 하나의 원리로 회통시키려 하였다.

8. 밑줄 친‘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신종은 이 사람이 세웠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왕을 폐하고 세우는 것이 다 그의 손에서 나왔다. (신종은) 한갓 실권이 없는 왕으로서 신민(臣民)의 위에 군림하였지만, 허수아비와 같았으니, 애석한 일이다.’ 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보기 >

㉠ 봉사 10조라는 사회개혁안을 제시하였다.

㉡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주도하였다.

㉢ 좌·우별초에 신의군을 추가하여 삼별초를 완비하였다.

㉣ 도방을 부활하여 군사들이 6번으로 나누어 숙위하게 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9. 밑줄 친‘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다. …… 오방의 풍토가 같지 아니 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기 방법이 있어, 옛 글과 다 같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 도의 감사에게 주현의 나이든 농부들을 방문하게 하여, 농토의 이미 시험한 증험에 따라 내용을 갖추게 하고 …… 그 중복된 것을 버리고 간추린 것만 뽑아서 묶어 책을 만들고 제목을 ‘이 책’ 이라고 하였다. 농사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섞지 않고 바르게 써서 백성들에게도 쉽사리 알도록 하였다. ……

① 세종  때 농부들의  경험담을  모아  저술하였다.

②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편찬 하였다.

③ 우리 현실과 풍토에 맞는 농법이 요구됨에 따라 간행 하였다.

④ 못자리에서 모를 옮겨 심는 방법 등 다양한 농법이 소개되었다.

10. 밑줄 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우의정 ( 가 )이/가 말했다. “이 법은 역( 役 )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이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비록 여러  도( 道 )에 두루 행하지 못하더라도 기전(경기)과 관동에 이미 시행하여 힘을 얻었으니, 양호(兩 湖)지방에서 시행하면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도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 보기 >

ㄱ. 동전 유통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ㄴ. 기사환국으로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ㄷ. 새로운 역법 도입을 건의하였다.

ㄹ. 기해예송에서 자의대비가 1년 복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1. 다음 ( 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862년에는 진주에서 몰락 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농민봉기가 일어나 진주성이 점령되었다. 이후 삼남 지방의 70여 곳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고, 곧이어 북쪽의 함흥 지역에서부터 남쪽의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농민 봉기에 당황한 세도정권은 (가)을/를 설치하고 개혁에 착수하여 민심의 동요를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 보기 >

㉠ 당시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로 설치한 기구였다.

㉡ 전세, 공납, 군역의 삼정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 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절목’을 공포하였으나 실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① ㉠      ② ㉠, ㉡	③ ㉠, ㉢      ④ ㉡, ㉢

12.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하면?

○ 대동여지도는 (   )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였다.

○ 대동법은 기존의 공납 대신 토지 1결당 대동미 (   )두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 균역법은 군역의 폐단이 심해지자, 군포 부담을 1년에 (   )필에서 (   )필로 줄인 제도이다.

○ 조선에서 양전사업은 (   )년마다 시행이 되었다.

① 20	② 25	③ 35	④ 45

13.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복궁 경회루에서 사신을 대접하는 관리

② 시사를 결성하고 문학 활동을 하는 중인

③ 호랑이를 소재로 민화를 그리는 화가

④ 법주사 팔상전 앞을 지나고 있는 승려

14. 다음 격문이 발표된 시기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의(義)를 들어 이에 이르렀음은 그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않다.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 수령과 방백 밑에 굴욕을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 동학 농민군 백산 격문 -

보은집회	(가)	고부농민봉기	(나)	전주화약	(다)	일본군 경복궁 점령	(라)	우금치 전투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5. 다음 글에 서술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는?

오늘날의 가치로 최소 600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남만주의 삼원보에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민족 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① 이동휘	② 이회영	③ 이상설	④ 박용만

16. 다음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3번째 오는 것은?

(가) 경인선 개통	(나) 원각사 설립

(다) 독립문 완공	(라) 한성사범학교 개교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7. 다음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던 애국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 생존적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다른 민족의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상하는 것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① 3·1 운동 이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조직한 단체이다.

② 혁명 투사·독립 운동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운영하였다.

③ 위 단체의 단원 김상옥은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④ 단원들이 황포 군관 학교에 입학하여 군사 교육을 받았다.

18. 밑줄 친 (가) 정책이 진행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 가 ) 은/는 소비 절약과 가계부 적기 등의 자력 갱생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일제는 특히 농가 갱생 계획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춘궁 농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부채를 근절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일 전쟁 이후 (가)의 중점이 전시 농산물 확보로 옮겨가면서 농가 갱생  계획은  흐지부지되었다.

①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② 연극단체로 토월회가 활약하였다.

③ 나운규가 민족의 비애를 담은 영화 ‘아리랑’을 발표 하였다.

④ 방정환을 비롯한 색동회가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제정 하였다.

19. 다음 사료들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는 자주적 민주적 통일 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양 조선의 단선 단정을 반대하며, 미 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나) 조선의 좌우합작은 민족 독립의 단계이요, 남북 통일의 관건인 점에 있어서 3천만 민족의 지상 명령이며 국제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에 협력하지 않겠다. 나는 내 생전에 38 이북에 가고 싶다.

(라) 위원회가 조선 국민의 자유 및 독립의 긴급 달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적령자 선거권을 기초로 비밀투표에 의하여 1948년 3월 31일 이내에 선거를 시행함을 건의함. ……

① (가)-(나)-(라)-(다)	② (나)-(라)-(다)-(가)

③ (나)-(가)-(라)-(다)	④ (나)-(라)-(가)-(다)

20. (가)~(라)의 통일 정책을 합의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1.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나) 1.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 통일은 상대를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3.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9.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라) 1. 6·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4.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 선언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가)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② (나) - 3저 호황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③ (다) -북방외교를 통해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④ (라)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원금을 앞당겨 상환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1.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Such a despicable action deserves blaming.

① vicious	② silly	③ mean	④ careless

2.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Habit converts luxurious enjoyments into dull and daily necessities.

① transforms	② makes

③ creates	④ tries

3.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Because of his ____________driving, the other car was forced to turn off the road or be hit.

① perceptive	② negligent

③ placid	④ exemplary

4.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ccording to the Public Health and Tobacco Policy Center, 96 percent of smokers start using before the age of 20. The brains of young people are __________________ the effects of nicotine in ways that adults are not.

① persuaded by	② vulnerable to

③ appeased by	④ programmed to

5.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f he should pass, his parents would have been happy.

② If he should pass, his parents will have been happy.

③ Should he pass, his parents would have been happy.

④ Should he pass, his parents would be happy.

6.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The novel that I read it last night is a kind of mystery.

② Little did I dream that he would do such a good deed.

③ The hit-and-run taxi ran away in the direction of Mapo.

④ The uneducated are more pitied than blamed.

7.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틀린 곳을 고르시오.

The pace of my life ① has been too fast since I came to America. I have been running after the “American dream” for too long. And it doesn’t bring about happiness, peace, or ② any kind of success. Now I am actually looking forward ③ to spending some quiet nights by myself. I just want to read some novels, take a walk, or ④ doing anything that I want.

8.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Do you think it will rain?

B: (        ) is no concern to me.

㉡ A : Can she have reached there yet?

B : Yes, she  (     ) have reached there already.

㉢ A: What does he wish?

B: He wished (      ).

① If rains or not  ---- ought  ---- he would cut his hair

② Whether it rains or not ---- must ---- to have his hair cut

③ If or not it rains ---- dared ---- to cut his hair

④ Will it rain ---- need ---- cutting his hair

9.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말은?

A : I just called to remind you of our date tonight.

B : What date?

A : What do you mean 'what date'? Don't you remember that we're supposed to meet at seven?

B : Oh, that appointment. I'm sorry.

(                     ) I've been so busy all day.

① I'm not myself today.

② I'm so flattered.

③ You're giving it to me for nothing?

④ I was not tied up in the traffic.

10. 다음 A, B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 We have accomplished a great deal.

B : I think so. Let's call it a day.

② A: Extension 1616, please.

B: I'm afraid the line is busy at the moment. Just hold the line, please.

③ A: How is the new employee working?

B: So far so good.

④ A: May I see you this afternoon?

B :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11. 다음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way in which we write a language is not always exactly the same as the way in which we speak it.

(A) In addition to this difference, written language may differ from spoken language, more importantly, in style.

(B) In written language, on the other hand, the same word is always spelt in the same way, so different words are easy to distinguish in print.

(C) The same word spoken by people, for instance, may sound like different words, and different words may sound like the same word.

① (A)-(B)-(C)	② (B)-(A)-(C)

③ (C)-(B)-(A)	④ (C)-(A)-(B)

12.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oney can buy happiness, but only if ________,” reported a team of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n their experiment, they asked more than 630 Americans to rate their general happiness. They were then asked to report their annual income and detail their monthly spending including bills, gifts for themselves, gifts for others and donations to charity. As its result, it was found that spending as little as $5 a day on others could significantly boost happiness. “We wanted to test our theory to show that how money is spent is as important as how much is earned,” said Elizabeth Dunn, a psychologist from the university.

① you spend it on someone else

② your income covers your spending

③ you get what you’ve really wanted

④ it is used for your self-development

13.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o observe the sun indirectly, I found two pieces of white cardboard - one for a projector and the other for a screen. I

punched a pinhole in the center of the projector cardboard. I went into my backyard before the eclipse was supposed to peak. With my back to the sun, I held the projector in my left hand and the screen in my right hand. Keeping my eyes on the screen, I moved the projector until the sunlight came

through the pinhole. There it was an image of the eclipse! There were noticeable changes in the image with each passing minute. At first it looked like a cookie with a bite taken out of it. The bite grew bigger and bigger and the cookie smaller and smaller as 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the sun rises in the east

② the shadow eats into the sun

③ the sun is revolved by Saturn

④ the sky grows brighter and brighter

1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Everyday life in the twentieth century may take on a different kind of quality, as we can see in the sculptures of George Segal. In 1982, Segal set up three of his life-size figures in a New York City bus terminal, as if they were waiting in line to buy a ticket. The figures are naturalistic, but they are made of unpainted white plaster. And they wait. Patiently, forever, they wait in line, similar to modern-day people who have to wait for so many small, everyday problems to be solved. Segal, himself a commuter, created what is for city people, unfortunately, a true mirror of everyday life.

① distorted image of city life

② art as the mirror of everyday life

③ art in the service of religion

④ delightful scene of daily activity

15.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We can control our anger by evaluating it and using various techniques. The problem is that we are often unaware of what makes us furious. For lots of us, our anger simply happens. We don’t know what it comes from. We’re just on automatic pilot. To get a better sense of what makes you mad, therefore, keep a journal of situations that irritate you. Then reflect on why they make you feel wronged. Ask yourself honestly whether your anger is justified. By writing down situations and feelings, you’ll become more aware of the events that make you angry and maybe even avoid them.

□

If you     A    , it will be a great help for  　 B     your anger.

A　	　     B

① keep a record	expressing

② think once more	expressing

③ take a rest	relieving

④ keep a record	preventing

1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posed to excessive violence is another influence of television. According to several studies, televised violence may cause children to become more aggressive. Also, because so much violence is seen by children on television, they become more used to it as the only solution to difficult situations. Children  who watch a great deal of violence on television may become apathetic toward actual aggression.

Compared  to a control group, fifth-graders  who watched an aggressive television broadcast were slow to ask for adult help when a fight broke out among younger children. This decreased sensitivity to human suffering is frightening. It will lead to much more societal violence.

① Children’s dependence on violence.

② The relationship between apathy and aggression.

③ The negative effects of televised violence on children.

④ Children’s preference for aggressive television program.

17. 다음 빈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himpanzees are remarkably similar to humans. For example, the physical proportions for the body parts of both humans and chimpanzees are relatively the same. Both species also have similar hands, feet, legs, and facial features.    (A)   , the DNA of humans and chimpanzees is 98.4 percent identical. In addition to these physical similarities, chimpanzee societies parallel human ones in a variety of ways. Human beings establish political systems and fight each other.    (B)   , groups of chimpanzees form hierarchies with high-ranking and low-ranking chimpanzees, and they also engage in fights against other groups.

(A)	(B)

① In fact	For example

② Instead	For example

③ In fact	Likewise

④ In contrast	Likewise

18.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mpetition is good. It is the foundation of a free market economy. We deserve praises for our unprecedented competitive drive, which has pushed our gross national product to nearly $20,000 per capita. However, the competition is often difficult. What if every girl wore high heels to look taller? Everyone would look tall, nobody would stand out and we'd all get sore ankles. What if everyone stood up on their seat at a Beyonce concert to get a better view of the pop diva? Nobody would get a better view, and everyone would have to stand throughout the concert. As pointed out by Professor Robert Frank of Cornell University, examples that demonstrate the paradox of over-competition are everywhere.

① 경쟁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② 사람은 모두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

③ 국민 총생산은 국가 경제의 척도이다.

④ 과도한 경쟁은 경쟁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게 한다.

19.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The brain has two halves - the right half and the left half. The right half controls the left side of the body, and the left controls the right side of the body. So right-handed people have a strong left brain, and left-handed people have a strong right brain. The two halves of the brain are about the same size. But each side controls different things. The left side controls language, math, and logic. When you memorize the spelling of words, or when you put things in order, you use your left side. The right side of the brain controls your love of art, color, music. It is also good at recognizing faces.

① Each side of the brain likes language and math.

② Each side of the brain controls the same thing.

③ Each side of the brain is of a size.

④ Each side of the brain works by turns.

20. Ben Jonson에 관한 설명 중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Ben Jonson is one of the England's most famous poets and playwrights. He lived in the seventeenth century. Jonson worked carefully. A single play often took him two years to write. In 1616, he became the first playwright to publish his plays. In this way, he helped people to see that plays were serious works of art. He was an important man in literature. When he died, Josnon was buried in Westminster Abbey in London. Many of England's famous poets are buried there. On the stone marker of Jonson's grave are the words, “O rare Ben Jonson.” Even in his own lifetime, he was recognized as a great man.

①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다.

② 작품의 완성에 많은 시간을 들었다.

③ 희곡 작품집을 처음으로 출판하였다.

④ 생전에는 제대로 문학적 능력을 평가받지 못하였다.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동쟁의로서의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위력에 해당하므로, 파업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③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3.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 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 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③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경험칙 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위법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하였다면 비록 이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지입차주들이 지입료 등을 연체하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 직원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 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그 시위방법이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믿고 구「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하는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없음

6.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는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한 때이다.

㉢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공동정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②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③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甲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甲과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더라도, 다른 일행이 甲 외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8. 다음 중 甲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를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했다.

② 甲은 A의 은행예금통장을 강취한 후에 그것과 함께 자신이 작성한 A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를 은행에 제시해서 예금을 환급받았다.

③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A를 속여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해서 금원을 편취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B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④ 甲은 망인(亡人) A의 공동상속인인 B와 함께 상속받은 임야를 B를 위해 보관하던 중에 B로부터 ‘임야를 처분해서 상속지분대로 분배를 하거나 상속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임야를 영득할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임야에 관해서 C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9. 다음 중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하였더라도 이러한 자수를 법인의 자수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②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있다.

③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후라도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④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10.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② 요부조자가 안전하게 구조된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해도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은 유기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견해이다.

③ 유기죄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④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써 가중처벌 된다.

11. 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②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같은 법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12. 다음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인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乙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위 乙의 중개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위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甲은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채무자인 丙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 甲의 죄책은 丙에 대한 사기죄와 乙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다.

㉣ 시장건물사이에 연교가설공사를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하려고 하므로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甲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2층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乙은 1층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되, 이 사건 건물의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乙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의 등록명의도 甲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각자 학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甲이 乙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인천동부교육청에 乙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대한 폐원신고를 하였다.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13.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② 강도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해진 경우는 강도살인죄를 구성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14.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면서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입소갈비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5. 다음 사례 중 횡령죄의 주체인‘타인의 재물보관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도인

㉡ 자동차의 등록명의자 아닌 지입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임대 또는 전대받은 자

㉢ 甲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후 乙회사가 공사현장을 인수하고 甲회사가 공사를 위하여 설치해 두었던 형틀을 잔여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乙회사의 대표이사

㉣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는 물건 등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내에 그대로 둔 경우, 공장의 임대인

㉤ 임차하여 살던 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가면서 후에 찾아가겠다고 그 셋방에 물건을 놓고 갔고, 집 주인은 그 물건을 그대로 둔 채 타인에게 그 방을 빌려주면서 그 자의 승낙을 받아 물건을 보관시킨 경우, 그 타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배임수재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나 사직한 후에 재물을 수수한 때에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뿐만 아니라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후 청탁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청탁에 따른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경합범이 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7. 다음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③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경우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신도로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상태여서 여전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1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추징하여야 한다.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甲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 하려고 하자 그의 변호사 乙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경우 乙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에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③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피의자의 도착시간, 조사개시 및 종료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O)      ㉡(O)      ㉢(O)      ㉣(X)      ㉤(O)

② ㉠(X)      ㉡(O)      ㉢(O)      ㉣(X)      ㉤(O)

③ ㉠(X)      ㉡(O)      ㉢(O)      ㉣(O)      ㉤(O)

④ ㉠(O)      ㉡(X)      ㉢(X)      ㉣(O)      ㉤(X)

4. 현행범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검사에게 인도된 경우, 검사는 현행범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③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한 자는 주거가 분명한 때에도 현행범인 체포의 대상이 된다.

④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위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5.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품인 압수물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도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감정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는 감정유치를 할 수 없다.

㉡ 감정유치는 감정을 목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즉 감정유치장을 요한다.

㉢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 이를 구속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O)      ㉡(X)      ㉢(X)      ㉣(O)      ㉤(X)

② ㉠(O)      ㉡(O)      ㉢(O)      ㉣(X)      ㉤(O)

③ ㉠(X)      ㉡(O)      ㉢(O)      ㉣(X)      ㉤(X)

④ ㉠(X)      ㉡(O)      ㉢(O)      ㉣(X)      ㉤(O)

8. 공소권남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한 경우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검거되었음도 무면허 운전의 범행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면서 다시 그 절도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긴급체포되어 절도 범행과 이미 처벌받은 무면허 운전의 일부 범행까지 포함하여 기소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③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족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甲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甲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乙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甲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면，甲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특수절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 공소시효의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가중한 형이다.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을 포함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위 개정내용은 개정「형사소송법」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국내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②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한다.

11.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

㉡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에서도 보장된다.

㉣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면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된다.

㉤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답변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전달한 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사한 경우에, 조사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면,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② 집중심리주의에 따라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하며, 특히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④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13.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① ㉠(X)      ㉡(O)      ㉢(O)      ㉣(X)      ㉤(X)

② ㉠(O)      ㉡(X)      ㉢(O)      ㉣(O)      ㉤(O)

③ ㉠(O)      ㉡(O)      ㉢(X)      ㉣(O)      ㉤(O)

④ ㉠(X)      ㉡(O)      ㉢(O)      ㉣(O)      ㉤(O)

14. 다음은 증인 및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을지라도 이는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②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③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④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1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라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함으로써 배심원의 임무는 종결되고 법원은 양형에 관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과 규칙이 정한 안내절차에 따라 충분한 안내를 받고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 받은 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그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

① ㉠(O)      ㉡(O)      ㉢(O)      ㉣(X)      ㉤(X)

② ㉠(O)      ㉡(X)      ㉢(O)      ㉣(X)      ㉤(X)

③ ㉠(O)      ㉡(O)      ㉢(O)      ㉣(X)      ㉤(O)

④ ㉠(X)      ㉡(X)      ㉢(X)       ㉣(O)      ㉤(O)

1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 받은 범위 내에서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8.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피해자의 일련의 강간 피해 주장 중 그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부정할 경우, 일부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④ 항소심 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면 심리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할 수 있다.

19.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54조는 재상소 금지의 주체를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상소를 포기한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있다.

㉣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청구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든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된 후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의 기간은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몰수 또는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판확정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소송비용 부담재판은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기간 내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경찰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포괄)하는 관계가 아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②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③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④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②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만 갖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 법규명령을 성질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④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모두 공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4.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경찰법」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③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④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5. 다음 중 임용권자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② 경정의 면직

③ 총경의 직위해제	④ 총경의 해임

6.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될 뿐 형법상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

㉡ 비밀의 범위에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와 직결된 직무에 한정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거짓보고금지의무는「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는 아니며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 경찰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인 무기휴대권은「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무기사용권은「경찰공무원법」에 각각 근거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청렴의무의 제도적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선물신고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불심검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③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9.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10.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이나 선박ㆍ항공기 등 중요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밀ㆍ암호자재와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③ 보호구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11.「유실물법」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 ㉠ ) 이상 100분의 ( ㉡ )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 ㉢ )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3) 유실물 습득자가 습득일부터 ( ㉣ )일 이내에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① 31	② 33	③ 35	④ 38

12. 보기 중 현행법상 청소년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는 몇 개인가?

㉠ 일반게임제공업	㉡ 단란주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중 티켓다방	㉣ 비디오물감상실업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 일반음식점영업 중 소주방	㉧ 유료 만화대여업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3.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 응급조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③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④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14.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③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④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부대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15.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제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 9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경비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경비수단에는 경고, 제지 그리고 체포가 있으며, 경고 ⟶ 제지 ⟶ 체포의 순서로 행사하여야 한다.

②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이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③ 제지는 명백한 위법일 때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④ 경고는「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제지와 체포는「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①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8. 甲등 10명은 오후 2시경 공주경찰서 앞에서 북과 꽹과리를 치고 막걸리를 먹어가며 “서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해명하라”라고 소리를 치며 시위를 하였다. 시위를 관리하던 경찰관 P는 그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甲 등에게 북과 꽹과리를 치지 말 것을 명령하였으나, 甲 등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신나게 북과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와 甲 등에 대한 제재(㉡)로서 옳은 것은? 甲 등이 시위를 한 곳은 주거지역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① ㉠ 65 Leq dB(A)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75 Leq dB(A) ㉡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 70 Leq dB(A)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 75 Leq dB(A)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 ㉠ )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 ㉡ )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 ㉢ )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① 5	② 6	③ 8	④ 11

20.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여러 원칙과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 할 수 있다.

㉡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을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시효완성·사면 등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자는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

㉢ 「범죄인 인도법」에는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인도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군사범죄 즉, 탈영·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 「범죄인 인도법」에는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특정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