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4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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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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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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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4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한 국 사】

1. 다음 서적들의 편찬 시기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동국이상국집	ㄴ. 삼국유사

ㄷ. 임원경제지	ㄹ. 해동제국기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ㄱ－ㄷ－ㄹ	④ ㄴ－ㄱ－ㄹ－ㄷ

2. (가)~(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선시대 역사서와 역사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고조선에서 고려에 걸친 통사로서 외기·삼국기·신라기·고려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정계에 진출한 사림계열의 역사인식이 반영된 결과 사론이 대폭적으로 첨가되었다.

(나) 중국과 일본의 문헌을 광범위하게 참작한 유서(類書)적 성격의 사서로서 기전체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열전은 없고 세기·지·고(考)로 구성되어 있다.

(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시세(時勢)’, ‘행불행(幸不幸)’, ‘시비(是非)’의 순서로 봄으로써 도덕중심사관을 비판하였다.

(가)       (나)        (다)

① 동국통감	해동역사	이익

② 동사강목	연려실기술	허목

③ 동국통감	연려실기술	이익

④ 동사강목	해동역사	허목

3. 공민왕이 실시한 다음 정책과 같은 목적으로 대원군이 실시한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왕권을 제약하던 권문세족을 누르기 위해, 신진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정방을 폐지 하였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① 세도정치를 타파하였다.

②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③ 통상수교정책을 실시하였다.

④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였다.

4. 백정(白丁)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학농민군은 폐정개혁안에서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애자고 주장하였다.

②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백정도 평등한 지위를 얻었다.

③ 대한제국 시기에 백정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이 사라졌다.

④ 총독부는 백정 출신을 호적에 ‘도한’으로 써 넣거나 붉은 점을 찍어 차별하였다.

5.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노리사치계는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ㄴ. 최승로는 시무 28조 개혁안을 올려 유교를 치국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ㄷ. 김부식은 기전체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ㄹ. 원효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① ㄱ → ㄹ → ㄷ → ㄴ

② ㄱ → ㄹ → ㄴ → ㄷ

③ ㄹ → ㄱ → ㄴ → ㄷ

④ ㄹ → ㄱ → ㄷ → ㄴ

6. 밑줄 친‘공(公)’이 속한 신분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公)은 열일곱에 사역원(司譯院) 한학과(漢學{科)에 합격 하여, 틈이 나면 성현(聖賢)의 책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쉬는 날 없었다. 경전과 백가에 두루 통달하여 드디어 세상에 이름이 났다. … 공은 평생 고문(古文)을 좋아하였다.

－ 완암집 －

① 개시 무역에 종사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② 서원 건립을 주도하고 성현들의 제사를 받들었다.

③ 철종 때 소청 운동을 통해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외세 침략에 맞서 위정 척사 운동을 주도하였다.

7. 조선시대 각 시기별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5세기：류큐에 불경이나 불종을 전해주어 그곳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② 16세기：을묘왜변이 일어나자 비변사로 하여금 군사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③ 17세기：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해 청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이 팽배해졌다.

④ 18세기：청과 국경분쟁이 일어나 양국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정계비를 세웠다.

8. 조선시대에 건축된 문화재로 바르게 묶은 것은?

① 숭례문, 경천사 10층 석탑

② 봉정사 극락전, 법주사 팔상전

③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조사당

④ 무위사 극락전, 원각사지 10층 석탑

9. 전근대사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려시대에는 귀족이 죄를 지으면 형벌로 귀향을 시키기도 하였다.

② 조선시대 강상죄는 범죄 중에서 가장 무겁게 취급되었지만, 범인에 한정하여 처벌하였다.

③ 신라의 골품제도는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④ 백제의 관리는 뇌물을 받거나 국가의 재물을 횡령했을 때 3배를 배상하고, 죽을 때까지 금고형에 처하였다.

1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남치근이 많은 군마를 이끌고 산 아래로 접근하며 1명도 내려오지 못하게 하니 적의 모사꾼 서림이 산에서 내려와 항복하였다. 군사를 몰아 숲을 샅샅이 뒤지며 올라가니 여러 적이 다 항복하되 대여섯 명이 꺽정을 따르므로 서림을 시켜 유인하여 다 죽였다.

(나) 홍경래는 괴수요, 우군칙은 참모였으며, 이희저는 소굴의 주인이요, 김창시는 선봉이었다. 김사용과 홍총각은 손발의 역할을 하였다. 그 졸개로는 의주부터 개성에 이르는 지역의 거의 대부분 부호·대상들이 망라되었다.

(다) 사노 만적 등 6인이 북산에서 나무하다가 공사 노비들을 불러 모의하였다. “요즈음 고관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근육과 뼈를 괴롭게 하며 채찍 밑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여러 노비가 그렇게 여겼다.

① (가) - 진주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농민 항쟁이었다.

② (나) - 지배층의 수탈과 서북민 차별이 봉기 원인이었다.

③ (다) - 천주교의 평등 사상을 배경으로 하였다.

④ (가)-(나)-(다)의 순서로 발생하였다.

11. 다음 (가), (나)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토지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사표, 등급, 지적, 결수 등을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나 소유권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며, 농지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① (가)－토지세 과세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② (나)－임야 소유권 문제는 제외하였다.

③ (가)－국유지는 동양척식회사 등을 통해 일본인에게 불하되었다.

④ (나)－귀속 농지 분배를 위하여 신한공사를 설치하였다.

12.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일 신라는 토지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조세로 수취하였다.

② 고려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부과 하였다.

③ 조선 세종 때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풍흉의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부과하였다.

④ 조선 효종때 영정법을 시행하면서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곡 4두∼6두의 전세를 부담시켰다.

13. 다음 민중 봉기에 대한 내용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경주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 부흥을 외친 농민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ㄴ. 군현에 사자를 보내어 조세를 독촉하자 원종과 애노가 상주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ㄷ. 서북지방의 대상인, 향임층, 무사, 농민 등이 연합하여 지방차별 타파를 외치며 봉기하였다.

ㄹ. 백정 출신이 몰락한 사림, 아전, 평민 등을 규합하여 구월산을 본거지로 의협 활동을 전개 하였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ㄴ → ㄱ → ㄹ → ㄷ

14. 우리나라 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도교 진흥 정책을 써서 불교 사찰을 도관(道觀)으로 쓰기도 했다.

② 유학자 최치원은 도교와 불교에도 조예가 깊어 삼교를 회통한 사상가로 추앙받았다.

③ 고려 문종 때 복원궁이라는 도교 사원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도교를 보급하였다.

④ 조선 초기에는 소격서라는 관청을 두고 일월성신에 대한 제사로서 초제를 주관하게 했다.

1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불국사와 석굴암, 수원 화성, 창덕궁, 경주 역사유적지구, ㉡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조선 시대 왕릉 등이다. 또 훈민정음, ㉢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 직지심체요절,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궤,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등이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①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

② ㉡－청동기시대의 돌무덤이다.

③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하였다.

④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에게 약탈당하였다.

16. 고려의 전시과와 조선의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국의 민전은 과전법의 대상지로 설정되어 운영되었다.

② 전시과의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③ 경정전시과는 현직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④ 과전법의 토지 분급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나누어 준 것이었다.

17.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    ), (     ), (     ) 등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다.

① 3·1절－제헌절－한글날

② 광복절－한글날－성탄절

③ 현충일－개천절－광복절

④ 제헌절－개천절－국군의 날

18. 다음 자료의 사건보다 늦게 일어난 사실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대한의 존망에 관계가 있는 것이다. 갚아 버리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대세가 반드시 그렇게 이르는 것이다. 현재 국고에서는 이 국채를 갚아 버리기 어려운즉, 장차 삼천리 강토는 우리나라와 백성의 것이 아닌 것으로 될 위험이 있다.토지를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보 기>

ㄱ. 일본의 경원선 부설권 강탈

ㄴ. 토지조사령 반포

ㄷ. 을사조약 체결

ㄹ. 산미 증식 계획 시행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9. 조선시대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도전은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상을 포용하였으며, 특히「춘추」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② 이황은 16세기 조선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제도의 개혁 등을 주장하였다.

③ 18세기에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호론과 이를 같다고 주장하는 낙론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④ 유형원과 이익의 사상을 계승한 김정희는 토지제도 개혁론을 비롯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20. 다음 중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① 신윤복의 미인도

② 안견의 몽유도원도

③ 정선의 인왕제색도

④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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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가장 가까운 뜻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1~3)

1. The movie star signed a lucrative contract.

① profitable	② worthless

③ questionable	④ industrious

2. Labor-saving machinery will bring more revenue to the farmer.

① produce	② taxes

③ income	④ leisure

3. This serum is supposed to make you immune from further infection.

① contagious	② not susceptible

③ open	④ sick

4. 다음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In Seoul, Sejong seldom run ______ anyone from his home town.

Milk is made ______ many kinds of dairy.

① from	② of	③ about	④ into

5. 빈 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The tenth floor office was vacated two years ago and has remained ______ ever since.

① suppressed	② oppressed

③ unoccupied	④ charged

6. 다음 두 사람의 대화 중 빈 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I'm going to be transferred to one of the overseas branches.

B:  Good for you.  You always wanted to work overseas.

A: Right. I feel overwhelmed. I could further my career there.

B: ________________________.

① Never mind.

② You should have told me about it.

③ Mind your business.

④ I'll cross my fingers.

7.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① The sound of her footsteps receded into the distance.

② The police squad began to approach on the building.

③ A cup of coffee isn't enough to sustain for you till lunchtime.

④ Her advice nerved for him to go his own way.

8.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Any manager of a group that wants to achieve a meaningful level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o ① a planned  change must present the rationale for the contemplated change as ② clear as possible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discussion ③ to clarify consequences for those who will ④ be affected by the change.

9. 다음 주어진 우리말을 올바르게 영작한 것은?

"도둑이 집에서 나가는 것을 알았습니까?"

ⓛ Did you notice the thief to leave the house?

② Did you notice the thief leave the house?

③ Did you notice the thief to leave from the house?

④ Did you notice the thief leave from the hou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11)

We`re all different. No one sees the world exactly the same as you, because no one shares your own unique perspective. Stop wasting your time trying to make everyone (A) see / seeing things the way you do. No one will ever be exactly like you. No one will ever completely agree with you. You wouldn`t want that, anyway. Imagine how (B) boring / bored it would be. Learn from the ㉠______ of the world around you. Find the good in everyone, no matter how (C) different / differently they might at first appear.

10. (A), (B), (C) 각 밑줄 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짝지은 것은?

(A)                 (B)                (C)

① see      ․․․    boring   ․․․   different

② see      ․․․    bored    ․․․   different

③ see      ․․․    boring   ․․․   differently

④ seeing   ․․․    bored    ․․․   differently

11. 위 글의 빈칸 ㉠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는?

① diversity	② modesty

③ courtesy	④ curiosity

1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irline reservation agents are nearly helpless when their reservation system breaks down. Customers can go to another airline that can immediately reserve a seat on a competitive flight. In case the reservation system breaks down, various techniques are used to reduce recovery time to the shortest possible interval. One technique includes frequently saving database copies to reduce the processing time necessary to restore the database. When it is economically possible, the entire system is duplicated on a standby computer, complete with separate copies of the database. It will take over system processing if anything goes wrong on the primary computer.

*duplicate: 복사하다

① 전산 예약 시스템 운용의 장점

② 항공사들 간의 치열한 서비스 경쟁

③ 항공사의 예약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비책

④ 최신 기술을 이용한 항공 화물 검색 방법

※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3~14)

13.

The Lake Wobegon effect is the human tendency to                  . It is named for the fictional town of Lake Wobegon from the radio series A Prairie Home Companion, where, according to Garrison Keillor, "all the children are above average." In a similar way, a large majority of people claim to be above average; this phenomenon has been  observed

among drivers and college students, among others. Surveying drivers, Ole Svenson (1981) found that eighty percent of respondents rated themselves in the top thirty percent of all drivers. Asking college students about their popularity, Zuckerman and Jost(2001) showed that most students judged themselves to be "more popular than average."

① regard little things as important

② be pessimistic rather than optimistic

③ overestimate one`s capability or achievement

④ desire more material wealth than others

14.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did an experiment some time ago that involved introducing an amoeba into a perfectly stress-free environment ― one with ideal temperature, optimal concentration of moisture, and constant food supply. The amoeba had an environment to which it had to make no adjustment whatsoever. So you would guess that would make a happy little amoeba. Whatever it was that gave amoebas ulcers and high blood pressure was gone. Yet, oddly enough, it died. Apparently there is something about all living creatures - even amoebas - that demands challenge. We require change, adaptation, and challenge, in the way we require food and air. Too much               will kill us.

① comfort	② freedom

③ conflict	④ patience

※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16)

15.

People today are great at multitasking. I catch up with my grandmother on my cell phone while picking up my dry cleaning, or send a text message to my client while standing in line at the grocery store. I even saw a man in a business suit digging chopsticks into a cup of noodles while hurrying through the crowd on a busy street. Whether engaged in daily life or at work, we are constantly faced with all kinds of demands, so we respond most often, by trying to do many things at once. We have become so accustomed to this lifestyle that we have come to believe in the myth that we can and must multitask.

① So Lonely in the Crowd

② A Place for Peace of Mind

③ Fast Food: Is It Really Harmful?

④ Living on the Run to Keep Up with Life

16.

The study of handwriting is not a modern science. People have studied writing for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Like fingerprints, handwriting can be used to identify someone. But some scientists use it for more than that. They claim that they can find out many things about a person from his or her writing. They can tell whether or not a person is healthy. They say writing shows what sort of mood a person is in. They can also find out what the person is like.

① The Origin of Letters

② How to Write Beautifully

③ Many Uses of Fingerprints

④ What Handwriting Can Show

17. 글의 흐름상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When their friends heard about their unusual honeymoon, they became interested in how they could also help.

When Michele Gran and Bud Philbrook were planning to get married in 1979, they were planning to go on a honeymoon.

( ① ) But whenever Michele turned on the world news, she saw people living in poverty. ( ② ) She saw children living without proper nutrition and education. ( ③ ) Instead of their planned honeymoon, Michele suggested that they spend a week helping poor people in Guatemala, so that’s what they did. ( ④ ) In 1984, Bud and Michele finally established Global Volunteers, an organization that helps people throughout the world. Since then, they have sent almost 13,000 volunteers to 25 countries.

18.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frequently overestimate agreement with others, believing that everyone else thinks and feels exactly like we do. This misconception is called the false-consensus effect.

(A) They also had to estimate how many other students would do the task. Those who were willing to wear the sign assumed that the majority would also agree to it.

(B) On the other hand, those who refused believed that most people would find it too stupid to do. In both cases, the students imagined themselves to be in the majority.

(C) Psychologist Lee Ross began studying this in 1977. He made a sandwich board with the slogan ‘Eat at Joe’s’ and asked randomly selected students to wear it around campus for thirty minutes.

① (B) - (A) - (C)	② (B) - (C) - (A)

③ (C) - (A) - (B)	④ (C) - (B) - (A)

19.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Most snakes move by gently curving their ribs, causing waves of movement to pass from head to tail. ① The characteristic “S” curve occurs as the snake alternately tightens muscles on one side of the body and relaxes those on the opposite side.  ② The combination of these forward and sideways movements, transferred to the belly scales, moves the snake forward. ③ For instance, the sidewinder rattlesnake uses a distinctive sideways motion to cross the sand, touching the ground with its scales at two points and pushing the rest of its body sideways. ④ The species is active mainly at night during hot months and in the daytime during the cooler months of its activity period. The snake’s sideways motion leaves rows of parallel tracks along its path.

20. Ackee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ckee is the national fruit of Jamaica, rich in essential fatty acids, protein, and vitamin A. It is one of the main ingredients in the country’s popular dish ‘Ackee and Saltfish.’ It is not native to Jamaica but was imported from West Africa around 1778, and was probably transported by slave ships. This fruit is red, yellow or orange, and is in the shape of a 2-4 inch capsule, which contains three black seeds. The fruits’ appearance may occur throughout the year, but mostly in December through May. The two harvesting seasons occur from January to March and from June to August. It is important that the fruits are not picked until their skin has opened up as the flesh contains toxins up until this point. Knowledge of proper harvesting techniques is widespread in Jamaica, so cases of poisoning are rare.

① 껍질이 벌어지기 전에는 독성이 있다.

② 18세기경 자메이카에 들어왔다.

③ 세 개의 검은 씨가 들어 있다.

④ 주로 12월부터 5월까지 수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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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 7. 23. 개정되었다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 불응하고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경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① ㉠㉡㉣	② ㉡㉢	③ ㉡㉢㉣	④ ㉡㉣㉤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甲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 화재로 인하여 투숙객들이 사망한 경우에 甲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 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3.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甲이 乙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③  상대방을 살해할 의사로 둔기로 가격하여 상대방이 기절하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여 시체를 은닉하기 위해 웅덩이를 파고 매장하였으나 실은 상대방이 매장으로 인해 질식사한 경우,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4. 정당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짝지어 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甲노조는 대학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학생회가 동의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회를 목적으로 대학 내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甲주식회사 임원인 乙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을 입힌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이 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에서 운영된 징벌적 근무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일부 내용으로 게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5.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② 가감삼십전대보초와 한약 가지 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하여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던 피고인이 의약품판매업 허가가 없이 의약품인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판매한 경우

③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 있던 잔존목을 위법인 줄 모르고 허가 없이 벌채한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장구제조업 허가를 받아 이를 제조하는 자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형외과용 의료도구인 다리교정장치를 제조한 경우

6.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③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④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7. 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목적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목적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② 판례는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라고 하여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 받은 경우,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8.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은행원의 배임행위에 비은행원이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경우, 은행원과 비은행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비은행원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로 처벌된다.

② 모해할 목적 있는 자가 모해할 목적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한 경우에도, 교사자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③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乙의 도박을 방조하면 甲에게는 단순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④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신분이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9.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乙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乙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甲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②  절도범이 甲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乙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③  차의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0.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형의 선고는 유예하더라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있다.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고 이는 몰수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甲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B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A주식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회사재산으로 귀속시켰다면 甲이 이 수수료 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품에 한해 甲으로부터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11. 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③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④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12.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甲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만 조합된 것은?

㉠ 중학교 교사 甲이 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乙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교사인 丙에게 큰 소리로 “丁은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 甲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 대표회의의 전임 회장 乙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의 내용을 방송한 경우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 甲이 관리소장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 甲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

㉤ 甲이 식당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던 중 식당 주인 부부, 손님, 인근 상인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경장)인 피해자를 향해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는 욕설을 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13. 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甲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추가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근로자들이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14. 절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부정행위를 한 A를 꾸짖어 줄 목적으로 A의 소유물건을 가져와 보관하고 있으면 A가 이를 찾으러 올 것이고 그때에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A를 꾸짖어 줄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형법」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동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점유·관리권은 동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범행당시 비록 동인이 집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인소유의 집 벽에 걸려있었던 이상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인의 소지에 속하고 그 부부의 공동점유 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15.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②  A가 甲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A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③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례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16.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자금만 투자하고 피고인은 공사 시공 및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그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乙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17. 재산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甲은 A건물 1층 출입구 자동문의 설치공사를 맡았던 자로서, 설치자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는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특정시점부터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하였으나, 자동문이 자동잠금장치로서 일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그쳤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라면 배임죄의 미수로 처벌하여야 한다.

18.‘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한 경우, 위 파일은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한다.

②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경우,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④  신주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고, 그 기재 또한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19.‘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 계장이 재소자들을 호송함에 있어 호송교도관들에게 업무를 대강 지시하고 구체적인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피호송자들이 집단도주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③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0. 위증의 죄 및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자가 위증을 하였을지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충분하다.

④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년 4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사소송법】

1.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변론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②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변호인 없이 소송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④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2.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제233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의 고발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③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위 ③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가 아니라 형 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도 재심을 신청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련사건이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위증을 한 증인이 다른 법원 관할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

④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 담당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를 모두 고른 것은?

㉠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고,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의식을 잃은 피 고인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영장은 발부 받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 피고인에 대하여「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에서 피고인 아닌 갑(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뇌물공여자 을(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표 사본’

① ㉠㉢	② ㉠㉡㉣	③ ㉡㉢㉣	④ ㉠㉡㉢㉣

5.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나, 심문 없이 기각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④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 없고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도망할 우려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① ㉠(O)      ㉡(X)      ㉢(X)      ㉣(X)

② ㉠(X)      ㉡(O)      ㉢(O)      ㉣(O)

③ ㉠(O)      ㉡(X)      ㉢(X)      ㉣(O)

④ ㉠(X)      ㉡(O)      ㉢(O)      ㉣(X)

7. 법원의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선고유예판결, 형면제판결의 선고는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구속되었다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석방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④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8.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즁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9. 구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  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독립된 구속사유에 해당된다.

①	㉠(O),	㉡(O),	㉢(O),	㉣(X)
②	㉠(O),	㉡(X),	㉢(X),	㉣(O)
③	㉠(X),	㉡(O),	㉢(O),	㉣(X)
④	㉠(X),	㉡(X),	㉢(X),	㉣(X)

10.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②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이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③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11.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

㉡ 수소법원이 종국재판의 선고시에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다가 필요하여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한 경우, 법관에게 압수·수색·검증의 결과를 보고하고 압수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주 등 참여인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① ㉠(O)      ㉡(O)      ㉢(X)      ㉣(O)      ㉤(X)

② ㉠(X)      ㉡(X)      ㉢(O)      ㉣(X)      ㉤(O)

③ ㉠(O)      ㉡(X)      ㉢(O)      ㉣(X)      ㉤(X)

④ ㉠(X)      ㉡(O)      ㉢(X)      ㉣(O)      ㉤(O)

12.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 일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③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13.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②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는 기소 전의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절차적 위반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위법하다.

③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15.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 업무에 4∼5년 종사해 온 것에 불과 한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

②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 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그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기재 내용

③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④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6. 甲과 乙의 공범혐의를 수사하던 검사는 乙 의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乙로부터 문제사안의 범죄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안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丙 진술조서는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乙의 공판정 자백 및 위 진술조서에 근거하여 乙의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③ 甲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검사가 乙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

④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乙의 자백에 근거하여 甲의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17.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양자의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포괄일죄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어 포괄일죄는 전부 파기되어야 된다.

③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18. 일부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 ‧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형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④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 상고한 경우, 무죄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 처단할 죄목과 양형이 다르므로 상고심은 유죄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9. 재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에도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②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위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20.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④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8년 4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경찰학개론】

1.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학문적인 면에서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은 물론 비권력작용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범죄수사와 같은 사법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포괄)하는 관계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가설(slippery slope hypothesis)과 가장 유사한 경찰부패 원인에 관한 가설은?

① 형성재 이론(building blocks theory)

② 전체사회 가설(society at large hypothesis)

③ 구조원인 가설(structural hypothesis)

④ 썩은 사과 가설(rotten apple hypothesis)

3.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위원장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직자윤리법」에서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각각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④ 친절·공정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법적인 의무이다.

6.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비록 이로 인하여 임용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예산 및 기금, 국고금, 보조금,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7.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9.「국가재정법」상 예산의 과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찬성론의 논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찰수사기관은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의 지휘를 받게 됨에 따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되고 수사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한다(명령통일원리 위배).

② 범죄수사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수사는 공소제기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③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국민의 편익 저해).

④ 현재 국가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에 경찰이 인지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현실과 규범의 괴리).

12. 甲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등포경찰서 신길지구대에서 경찰관 P1, P2에게 “개○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의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이는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범한 죄의 법정형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② 甲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경찰관 P1, P2는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영등포경찰서장은 甲에게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영등포경찰서장이 甲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다면 판사는 甲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13. 경비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 다음 중 승차정원이 12명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모두 몇 개인가?

㉠ 제1종 대형면허	㉡ 제1종 보통면허

㉢ 제1종 특수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제1종 보통	㉥ 연습면허 제2종 보통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다음은 교통사고(사람을 사상 또는 물건을 손괴) 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을 제공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당해 사고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까지 위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④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16. 다중범죄 정책적 치료법 중 다음 사례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외국계 석유공급업체인 A회사의 노조가 객관적으로 명분 없는 석유공급의 중단을 실시하자 언론에 일반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당황한 외국계 석유공급업체인 A회사의 노조는 스스로 석유공급업무에 복귀하였다.

① 경쟁행위법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선수승화법

17. 전국백수연대 대표 甲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회원 乙 등 20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5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 경우 주최자 甲과 단순 참자가 乙 등에 대한 제재로서 옳은 것은?

① 甲, 乙 등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甲, 乙 등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甲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乙 등은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甲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18. 간첩망의 형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

② 써클형은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침투하고 대상국의 정치ㆍ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이다.

③ 단일형은 단독활동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④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19.「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보호대상자”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③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보호금품”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20.「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③ 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