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③	④	②	③	③	②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④	②	④	①	①	③	③	②

서울ㆍ광주 김재규경찰학원 / 안동 김재규학원	www.kpa.co.kr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236-3112 / 안동 김재규학원 ☎054)823-9112

1. [정답] ③

해설 : ①②④가 신석기시대의 모습이다. → 신석기시대에는 ① 농경이 시작되었고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등의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집터는 ②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었다. 원시신 앙으로 애니미즘 토템이즘과 함께 ④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 주는 존재인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도 있었다.

③ 민무늬토기는 청동기시대 처음 등장한 토기이다.

2. [정답] ③

해설 : ①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고’의 내용과 서옥제를 통해 고구려임을 알 수 있다. ②의 순장에 관한 내용으로 부여임을 알 수 있다. ③의‘철(凸)자형과 여(呂)자형의 집터’를 통해 동예임을 알 수 있다. ④ 옥저의 골장제이다.

3. [정답] ③

해설 : ③은 백제는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 사이에 1차 나제동맹을 체결하였으나 수도 한성이 5세기 고구려 장수왕에게 함락 된 후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웅진 시대에는 동성왕이 신라 소지왕과 2차 나제 동맹(결혼동맹)을 맺고, 이후 6세기 성왕 때 백제의 중흥을 위해 다시 사비로 천도하였다.

4. [정답] ④

해설 : 진흥왕때 설립 : 단양적성비(551), 북한산비(555), 창녕비(561) 황초령비(568)

옳은 것은 ㉠㉡ → 옳지 않은 것 ㉢㉣

㉠ 532년 법흥왕 때 금관가야를 점령하였다. ㉡ 관산성전투(554)때 백제성왕이 전사하였고, 한강을 확 실하게 차지하게 된 신라는 한강유역에 북한산비를 건립하였다.

㉢ 대가야 정복(562)은 ㉣이다. ㉣ 고구려가 당나라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완공한 것은 7 세기 사건이다.

5. [정답] ②

해설 : 신라 하대 호족에 대한 설명이다. 신라 하대에는 숙위학생 출신의 6두품 유학자들의 활동이 활발하였는데, 불교, 풍수지리, 도교 등에도 조예가 깊었고, 불교를 배척하지 않았다. 도한 이 시기에는 중앙 정부의 권위를 비판하는 선종의 불교가 발달하였다.

6. [정답] ③

해설 : ③ 현세 구복적인 관음신앙을 강조한 승려는 의상이다. 진표는 금산사를 중심으로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법상종을 창시하였다.

7. [정답] ③

해설 : ① 고구려는 수도에 태학을 세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치고, 지방에는 경당(사립)을 세워 청소년들에게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② 진골 출신인 김대문은 성덕왕 때 한학자이며 역사학자로 화랑들의 전기를 모은‘화랑세기’, 유명한 승려들의 전기를 모은‘고승전’, 한산주 지방의 지리지인 ‘한산기’신라의 설화집인 ‘계림잡전’ 음악에 대한 내용을 저술한 책으로 추정되는 ‘악본’등을 지었다. 계원필경은 최치원의 문집이다. ④ 중국이 아니라 인도에서 율종의 경전을 가지고 왔다.

8. [정답] ②

해설 : ② 중추원은 2품 이상의 추밀과 3품의 승선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추밀은 군국기밀을 담당하였고, 승선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는데 이중 승선은 조선의 승정원으로 계승되었다. 조선의 삼사는 감찰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9. [정답] ④

해설 : (가)는 음서에 해당한다. 음서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혜택으로, 공신·종실·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에게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관료로서의 지위를 세습하기도 하였다. ① 고려의 과거 문과에 대한 설명이다. ② 자료에서 보듯 치사(致仕) 관원에게도 혜택이 주어졌다.

※ 동정직 : 문반 정6품 이하와 무반 정5품 이하, 남반(南班)·이속(吏屬)·향리(鄕吏)·승관(僧官) 등에 설정되어 있었다. 같은 산직으로 문반 5품 이상, 무반 4품 이상에 두어진 검교직(檢校職)과 상하관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산직체계를 구성하였다. 관직은 실직(實職)과 산직(散職)으로도 구분되고 있었다. 산직은 일정한 직임이 부여되지 아니한 허직(虛職)으로, 이에는 검교직(檢校職)과 동정직(同正職) 및 첨설직(添設職)이 있었다. 그러면 실제적인 직무를 맡고 있지 않은 이러한 산직제의 설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주된 요인은 아마 관직에 취임하기를 희망하는 인원은 많은데 비해 실직은 정해진 액수가 있어서 수용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가능한 한 그 문제를 해결하여 보고자 하는데 있지 않았나 짐작된다. 첨설직은 여말인 공민왕 때에야 설치되지만 검교직과 동정직은 관제의 정비와 함께 중앙집권화가 본격화하는 성종 때부터 마련되는 것도 그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10. [정답] ④

해설 : 정조 때의 시전상인의 특권인 금난전권을 혁파한 신해통공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② 상평통보는 인조 때 처음 발행되어 효종을 거쳐 숙종 때에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①③은 영조 때의 균역법 시행, 청계천 준설에 관한 내용이다.

11. [정답] ②

해설 : 밑줄 친 ‘이 나라’는 일본이다. 삼국은 각기 일본에 여러 문화를 전파하였다.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에 나타 난 여인들의 모습 및 의복은 일본 다카마쓰 고분 벽화의 여인들과 많이 닮은 것으로 보아 문화 전파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백제 무령왕릉의 관재는 일본산 금송이다. 고구려 승려였던 혜자는 일본에 건너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어, 고구려 문화를 전파하기도 하였다. ② 호류사에는 백제 관음상이 남아있다.

12. [정답] ④

해설 : 제시문은 사단과 칠정에 관한 퇴계 이황의 견해이다.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탄 것이다(理乘之).” / 이발기수, 기발이승 → 이기호발설 ) → 옳은 것은 ㉡㉣, ㉡ 성학십도 ㉣ 이상주의적 성격 [옳지 않은 것] ㉠㉢은 이이

13. [정답] ④

해설 : 향약은 ①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등을 주요 강령으로 하며 ② 서원과 더불어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 ③ 영남 지방에서는 이황이 만든 예안향약을 표본으로 삼은 향약이 유행하였다.

④ 오가작통제는 향촌 자치조직이 아닌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편성한 국가지방행정조직으로, 성종 때는 흉년 대비에, 헌종 때는 천주교 탄압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14. [정답] ②

해설 : ㉠㉡㉣은 옳은 지문이다. ㉢은 틀린 지문. 결부법이 아닌 경무법이다. 경무법은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결부법이다.

15. [정답] ④

해설 : ④ 폐정개혁 12개조를 실현할 목적으로 전라도 53개 군에 민정기관을 설치한 것은 집강소이다. 집강소는 1894년 2월 무장봉기 이래 점령지 군현에 대한 계속적인 장악과 그곳의 여러 가지 민정(民政)을 처리하려고 접주(接主)나 접사(接司)를 둔 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집강소 체제는 농민군이 전주성을 물러난 뒤인 7월 초 전봉준(全琫準)과 전라도관찰사 김학진(金鶴鎭)이 농민군 측과 정부 측이 협력하여 도내의 안정과 치안질서를 바로잡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서 군현 단위로 집강소를 두기로 하는 관민상화책(官民相和策)에 합의함으로써 전면화되었다.① 교조신원운동은 최시형이 아닌 혹세무민으로 사형당한 최제우의 명예 회복을 주장한 운동이다. ② 전봉준의 격문 발표는 고부민란 이후 안핵사 이용태가 동학교도에게 책임을 물어 탄압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1차 농민봉기에서 발표하였다. ③ 황토현, 황룡촌 전투는 제1차 농민봉기 전투로 이후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우금치 전투는 제2차 농민봉기 전투로 전주성 점령 이후 발생하였다.

16. [정답] ①

해설 : ㉠ 갑오개혁 1차 → ㉡ 갑오개혁 2차 → ㉢ 을미개혁 →  ㉣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 1차 갑오개혁은 조세의 금납제, 도량형 개정 및 통일, 신분제 폐지, 조혼 금지, 은본위제가 실시

※ 2차 갑오개혁은 지방을 8도 23부로 개편, 지방관의 사법권, 군사권 배제, 경찰권의 일원화, 8아문을 7부로 개편 등이 이루어졌다.

17. [정답] ①

해설 : (가)는 1차 한일 협약(1904. 8) ~ (나)는 경술 국치(1910. 8) ㉠ 신채호는 “독사신론”(1908)을 발표하여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고 민족주의 사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평양 물산장려회를 시작으로 서울(조선 물산장려회)로 확산되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일본 상품 배격, 국산품 애용, 소비 절약 등을 주장하였다. ㉢ 카프(KAPF)는 사회주의 계열의 문학가들에 의해 결성(1925)되었으며 이념성 짙은 작품들을 배출하였다. ㉣ 독립협회의 활동은 1896년에서 1898년까지이다.

18. [정답] ③

해설 : ①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흥경성 전투, 영릉가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②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 중국호로군과 쌍성보 전투, 경박호,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④ 김두봉의 조선의용군은 화북 지방에서 중국팔로군(공산당군)과 연합하여 일제데 대항하였다.

19. [정답] ③

해설 : 수출자유지역은 한국 공업화과정에서 부족한 제조업 투자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고용증대,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1970년 1월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경상남도 마산시와 전라북도 익산시 2곳에 지정·개발되었다. ①의 한일국교정상화는 1965년. ② 1차 경제개발계획은 1962년부터. ④ 1960년대는 경공업 위주 1970년대는 중화학 공업 위주

20. [정답] ②

해설 : (라) : 1968년 푸에블러호 사건 - (마): 1972년 7월 4일. 7. 4 남북공동성명 발표 - (다) :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17일 제정되었고, 동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 (나) : 1973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하였다. - (가): 6ㆍ10국민대회선언문은 1987년 박종철 군을 고문 살인하고 은폐 조작한 거짓 정권을 규탄하고 국민의 여망을 배신한 4.13 폭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선언문이다.

영 어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③	②	②	①	모두정답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②	①	④	④	②	①	②	④

1. [정답] ①

[해설] haul [hɔːl] (동) 힘들여 끌다, 운반하다, 체포하다 = pull

① pull 끌다, 당기다	② direct ~을 향하다, 겨냥하다; 직접적인

③ push 밀다	④ send  보내다, 전하다

[해석] 순록은 우유, 고기, 가죽 때문에 키워지지만, 또한 운반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어휘] from place to place 이곳저곳

2. [정답] ①

[해설] convert [kənvə́ːrt] (동) 바꾸다, 전환하다, 개종하다  (명) 전향자, 개종자

= transform

[해석] 습관은 편안한 기쁨을 지루하고 일상적인 필수품으로 바꾼다.

3. [정답] ③

[해설] 등위 접속사 ‘but'에 의해 두 문장이 반대되는 내용이 와야한다. 하지만 뒤에 문장에 not이 있기 때문에, 각 빈칸에는 동의어가 들어가야 한다.

① frugal 절약하는, 검소한 간소한 lavish 아끼지 않은, 후한 사치스러운 풍부한, 넉넉한

② submissive 순종하는, 복종하는, 유순한 disobedient 순종하지 않는, 반항하는

③ rebellious 반역하는, 반항하는, 다루기 힘든 insubordinate 순종하지 않는, 반항하는

④ intractable 완고한, 고집스러운 처치하기 어려운 obedient 순종하는, 복종하는

[해석] Bill은 학교에서 반항적인 아이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가 반항적이라는 것을 몰랐다.

4. [정답] ②

[해설] ㉠ be named after ‘~의 이름을 따서 이름짓다’

name (동) 이름을 지어주다

필수암기 문장을 외우세요.

1. They named her Sally. 그들은 그녀를 샐리라고 지었다.

2. They named the girl after her grandmother.

그들은 소녀의 이름을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3. The girl was named after her grandmother.

소녀는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The city of Alexandoria was named after Alexander the Great.

Alexandoria라는 도시는 알렉센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 look into 조사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비교 look up 쳐다보다, 찾다

look after 돌보다

look up to 올려다 보다, 존경하다

[해석] 소녀는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제게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긴급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5. [정답] ②

[해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with all＝ in spite of＝ despite = for all

① flunk '낙제하다, 떨어지다‘ 자동타, 타동사로 쓰인다.

② Despite of에서 of를 삭제하자. fail in the examination 낙제하다

③ get plucked 낙제하다

6. [정답] ①

[해설] ① ‘~할 가치 있다’는 It is worth while ~ing (또는 to 부정사)~. 구문이다.

②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원문장의 주어와 같으면 쓰지 않는다. 따라서 my를 없앤다.

③ stop~ing는 ‘~을 그만두다’이고 stop to 부정사는 ‘~하려고 멈추다’이다. 따라서 의미상 stop fighting이 맞다.

④ to repair를 repairing으로 한다. 이때 repairing은 ‘수선이 되어야 하는’ 이라는 수동의 의미가 된다. ‘동사 want, need, desire, deserve, require + to be p.p. / Ving = 수동태의미‘ 로 사물주어일 경우가 많다

① 다른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② 나는 파티에 늦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③ 너희 둘이 그만 싸우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게.

④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울타리들이 수리되기를 원한다.

7. [정답] 모두정답

[해설] ① be established ‘~이 설립되다’로 수동태는 적절하다.

② 주어가 cradles이므로 동사는 were는 적절하다.

③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로 고치자. (주격 관계대명사)

④ 또한, most도 ‘most of the(한정사) + 명사’로 적절하다. 이때 수일치는 most뒤에 나온 명사와 한다. 따라서 cities와 수일치 하여 동사는 lie는 적절하다.

lie(자동사)-lay- lain, lay(타동사)-laid-laid

[비교] most 명사

[해석]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물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고대문명은 강을 끼고 세워졌다.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나일강을 낀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변에 세워진 수메르문명,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에 세워진 인더스 문명, 황하강변에 세워진 중국문명이다. 이 강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업에 있는데 사람들을 한 장소에 정착하게 하는 것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도시들의 대부분은 지금도 강을 끼고 있다.

[어구] survive 생존하다 cradle (문명)발상지

8. [정답] ①

[해설] ① nor 뒤에는 주어 동사는 도치가 된다.

② not 다음의 to를 없앤다. had better 뒤에는 동사원형이 온다.

③ need는 부정문, 의문문에서 조동사 또는 일반 동사로 쓰인다. 따라서 need가 일반동사로 쓰인다면, ‘did not need to hurry ~’로 하고, 만약 조동사로 쓴다면 ‘need not hurry ~'라고 한다.

④ ‘would rather+ 동사원형  than 동사원형’이다. 따라서 to를 없앤다.

[해석] ① 그는 직업적인 작가가 아니며 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②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 그녀는 서둘러 아파트를 임대할 필요가 없었다.

④ 그런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자살하겠다.

9. [정답] ②

[해설] ㉠ 분사구문 부정의 경우 부정어 (not 등)의 위치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분사구문이 되기 전의 문장은, { As , Since } I am not able to swim. I don’t want ~ .이다.

분사구문의 부정은 분사구문의 앞 (즉 문두)에 두기 때문에 정답 ②이다.

㉡ 분사구문에 주어가 생략되었으므로 분사구문의 주어와 본문의 주어는 일치한다. 따라서 it이 주어이다. it과 동사 see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 이므로 Being seen 이 되야하며, 여기서 Being은 생략 가능하므로 답은 ②Seen 이다. 따라서 분사구문에서 p.p.는 수동태가 된다.

[해석] 나는 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다.

멀리서 보면 그것은 사람의 얼굴처럼 보인다.

10. [정답] ③

[해설] ① cross one's mind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다: occur to one

② beggars can't be choosers 궁한 사람이 뭐 가릴 수 있나!: you must take what you are given

③ out of season 은 ‘철이 지난’이란 뜻으로 적절하지 않다. (be) in season ‘한창 인，한철인’ 으로 고치자.

They’re in season now. 그것들은 지금이 한창 제철이죠.

④ (be) over the hill 한물간: in one's decline

[해설] ① A: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에 갈 생각은 아니지?

B: 아，물론 아니지 ! 그런 생각은 꿈에도 가져본 적이 없어.

② A: 봉급이 그리 낮은 줄 알면서 왜 선생이 되기로 결정 했어요?

B: 글쎄，궁한 사람이 가릴 수 있나.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직업을 찾아 봤자 못 찾았을거야.

③ A: 식료품점에 가는데， 무슨 과일을 사다 드리길 원하세요?

B: 복숭아와 살구요. 그것들은 지금이 한창 제철이죠.

④ A: 빌，요즈음은 왜 농구를 하지 않죠?

B: 힘이 없는 것 같기 때문예요. 아마 한물간 것 같아요.

11. [정답] ④

[해석] 의사 소통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기술 중 하나이지만, 기술이 없다면 여전히 제한적이다. 말은 짧은 거리에 도달할 뿐이고, 기억은 신뢰할 수 없다. 약 6,000년 전 쓰기의 발명은 메시지가 장거리로 보내 지고 영원히 저장되도록 했다. 15세기에 인쇄술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19세기에 전기를 통신에 응용한 것은 우리의 삶의 속도와 규모에 혁명을 가져왔고, 메시지를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몇주에서 몇 초로 단축시켰으며 결국 사람들이 대륙에서 대륙으로 말을 하게 했다. 개발은 빠르고 지속적이었다. 60년 전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국제 전화 연결도 거의 없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어휘] communication 통신  skill 기술 /limited 한정된, 제한된/ unreliable 신뢰할 수 없는(≠ reliable 믿을 수 있는)/ store 저장하다, 창고, n. storage 저장/ benefit 이점, 혜택 (a. beneficiary 이익이 되는, 수혜자)/ application 적용, 응용( v. apply 응용하다, 적용하다)/ electricity 전기(a. electric 전기의)/ printing 인쇄술/ revolutionize 혁신하다 / scale 규모 / shrink - -을 축소시키다, 줄이다(=reduce, lessen)/ continent 대륙 / rapid 급속한, 빠른(n. rapidity)/ continuous 계속적인(n. continuation, continuance )

12. [정답] ①

[해설] 빈칸 앞의 내용 (When the blade of an ax flies off the handle, it is very dangerous to the user and everyone standing nearby.)과 뒤의 내용 (when one 'flies off the handle,' it endangers everyone.)은  ‘도끼의 날이 손잡이로부터 떨어져 날아가 버릴 때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과 근처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위험한 것’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분노를 표출할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유사 관계이므로 빈칸에는 Similarly가 적절하다.

[해석] ‘fly off the handle’이란 표현은 어떤 사람이 빨리 화를 낼 때 사용된다. 원래의 표현은 우리가 연장들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연장들이 몇 달 동안 창고에 놓여진 뒤에는 나무 손잡이가 말라서 오그라든다. 도끼와 같은 다양한 연장들이 사용될 때 오그라든 나무 때문에 쇠가 쉽게 손잡이로부터 떨어져 날아가 버릴 수 있다. 도끼의 날이 손잡이로부터 떨어져 날아가 버릴 때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과 근처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flies off the handle’할 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어휘]  * fly off the handle : 갑자기 화내다

* lose one's temper : 화내다

* shed : 광, 창고

* shrink : 줄어들다. 오그라들다

* blade : 칼날

13. [정답] ②

[해석] ㉡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피조물은 완전히 고립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 ㉠ 어떤 동물도 식량 조달을 위해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식물이지만, 다른 생명체에서 의존한다. ㉢ 또한 동물들은 호흡에 필요한 계속되는 산소 공급을 식물들의 활동에 의존한다. ㉣  이러한 두가지 기본적인 관계는 제외하고라도 동물은 주위에 있는 다른 동물과 식물에 의해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휘] be bound to + V 반드시 ~하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respiration 호흡

14. [정답] ①

[해석] 저는 6년 이상 Holly Smith양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녀를 보내는 것이 정말 유감입니다만, 나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우리 팀에 그녀가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Holly는 혁신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감독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업무에서 느끼는 중압감도 잘 감당하고 초과 근무를 자청하기도 합니다. Holly는 어떤 전문 통신부서에서든지 매우 귀한 자산으로, 당신이 그녀를 채용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녀의 자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주저마시고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어휘] supervision 감독, 관리, 지휘  invaluable 매우 유용한, 귀중한 asset 자산  attributes 속성  hesitate 망설이다

15. [정답] ④

[해설] 좋은 기억을 반복 되풀이해서 스스로에 대하여 좋게 느끼게 하라는 내용이다.

[해석] 긍정적인 경험의 빈번한 반복은 여러분의 자아개념을 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아존중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의 주된 차이는, 그들이 선택적으로 회상하는 기억의 유형이다. 자아존중이 약한 사람들은 대개 부정적인 경험을 오래 생각하는 반면, 자아존중이 강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억을 회상하고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 하루에 5~10분을 긍정적인 것과 여러분이 성취한 성공을 회상하는데 할당해 보아라. 긍정적인 경험을 회상하면서, 여러분의 성공을 자화자찬 해 보아라. 성공을 회상하는 것이 쉬워질 때까지, 또한 자화자찬에 대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이러한 연습을 계속해 보아라.

[보기해석] ① 남의 잘못에 대해 남을 나무라지 마라.

② 자존감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③ 인생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의 혼합체이다.

④ 긍정적인 것들을 상기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도록 노력하세요.

[어휘] repetition 반복, positive 긍정적인, recall 회상하다, compliment 칭찬하다, set aside 떼어 두다

16. [정답] ④

[해설] 해석 참고

[해석] 물은 많은 일상적인 병에 대한 매우 간단한 해결책이다. ③ 38~39°C의 뜨거운 물에서의 목욕은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가장 좋다. ① 그러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39°C 이상의 물에서 목욕하기 전에 먼저 의사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④ 약 37°C까지 약간 온도를 낮추어 보라. 그러면 불면증에 대한 이상적인 치료법이 된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서 15분 정도 있는 것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② 35~36°C 사이의 물에서 목욕하는 것은 불안감을 느낄 때 침착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17. [정답] ②

[해설] 첫 번째 줄에서 보면 ‘불공정성’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 여기서 범죄의 피해자는 실제로 두번 희생된다는 속담이 있다: "범죄자에 의해 한번, 형사 사법 제도에 의해 한번,"라고 범죄 피해자를 돕는 기관의 대표는 말한다. 이 기관은 범죄자가 체포될 확률이 20%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형사 처벌 시스템'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old saying 옛날부터 전해오는 격언/속담 / victim 피해자 / victimize 희생시키다, -에게 피해를 입히다 / criminal 범죄자 / criminal justice system 형사재판제도 / justice 재판, 정의, 공정, 공평, 정당 / agency 기관 / entitled -라는 제목의, -을 표제로 하는 / note 기록하다 / arrest 체포, 체포하다 (= apprehend, nab, round up) /

18. [정답] ①

[해설] 광고업자들이 제품 선전에 과학이나 의학의 명성을 빌려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해석] 최근에 점차 관행화 되어 가고 있는 일은 광고주들이 과학과 의학의 위세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상품의 평판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연구소 과학자 그리고 의사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 감정은 한때는 주교와 정치가들에게 느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과학자와 의사)이 승인했다고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은 엄청난 무게를 지니게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판매하는 문제이거나, 또는 (같은 얘기지만) 누군가를 설득해서 어떤 것을 믿게 하는 문제인 경우에 말이다. "선도적인 의료 당국이 말한다…"혹은"독립적인 실험실 실험이 보여 준다…"와 같은 문구들은 단지 과학의 위신을, 오류나 부패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학의 위신), 치약이나 시리얼에 옮기기 위해 고안된다. 정확한 "의료 당국"또는"독립 연구소"라고 명명된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그 단순한 구절들은 비판적이지 않은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기 해석] ① 광고주의 부정직한 전술

② 과학자들의 무과실성(절대 확실성)

③ 신뢰할 수 없는 의사들

④ 실험실 테스트의 치명적인 영향

[어휘] prestige　신망, 위세  enhance　높이다, 강화하다  reputation　명성； 평판  alleged　(근거 없이) 주장된  carry weight = have influence  induce 설득하여 …하게 하다 presumably　아마도 seldom if ever　설령 있다 하더라도 드문  vast　엄청난 transfer A to B： A를 B에 옮기다, 양도하다 infallibility  무과실성, 절대 확실  unreliability 신뢰할 수 없음, 믿을 수 없으므 pernicious 치명적인

19. [정답] ②

[해설] 정부가 어떤 활동을 규제를 하면 비용이 비싸지지만 육아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해석] 정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에 대해 한가지 반응만 한다: 즉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를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그 활동을 비싸게 만든다. 이것은 요즘처럼 팽팽한 재정 자원을 가진 때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육아 서비스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이 그런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런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분명히 반응할 것이다.

[보기해석] ①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②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③ 정부는 아동 보호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것이다.

④ 정책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거세게 나오면 정부는 분명히 대응할 것이다.

20. [정답] ④

[해설] 해석 참고

일시적인 파괴 현상이 남극(Antarctica)에서 확인되었다.

[해석] 오존층 구멍이 온실 효과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① 실제로 아무런 관련도 없다. ③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소의 형태인, 오존은 또 다른 이유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② 대기의 상층부에서는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④1985년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 상공의 오존층이 일시적으로 얇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새로운 우려를 낳았다: 만약 얇아 지는 오존층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퍼진다면, 그것은 질병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

what do 주어 have to do with ～ ～와 어떤 관계가 있나? / greenhouse effect 온실 효과 / practical 실용적인, 실제의 / purpose 목적 / of concern 중요한 (= of importance,  of significance) / upper atmosphere 대기권 상층부 / atmosphere 대기권 / protect 보호하다, n. protection 보호 / ultraviolet 자외선 cf) infrared 적외선 / skin cancer 피부암 / confirm 확인하다, 확정하다 n. confirmation / temporary 임시의 / thin 가늘어지다, 얇아지다  ≠ thicken 두꺼워지다 / ozone layer 오존층 / Antarctica 남극대륙 (= Antarctic Continent),  the Antarctic 북극 = South Pole ↔ the Arctic (= North Pole) 북극 / concern 걱정, 근심(= anxiety, worry) / spread 퍼지다 / populated area 거주 지역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①	③	④	④	③	③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②	③	③	②	②	④	③

1. [정답] ②

㉠ 옳다(대판 2016.12.15. 2015도10671).

㉡ 틀리다.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1.12. 2016도17967).

㉢ 옳다(대판 2017.4.7. 2016도19084). - 피고인이 제주산 냉동 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하여 판매한 사례이다.

㉣ 옳다(대판 2017.4.7. 2016도19980).

㉤ 틀리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7.4.7. 2016도19704).

2. [정답] ④

④ 틀리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0.2.8. 99도3190 ② 대판 1994.4.26. 93도1731 ③ 대판 1999.6.25. 98도3138).

3. [정답] ①

① 틀리다. 甲에게 위 피해자가 자기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과실을 부정하였다(대판 1987.9.22. 87도516).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1986.7.8. 86도583 ③ 대판 1980.8.12. 80도1446 ④ 대판 1983.9.13. 83도1537).

4. [정답] ③

㉠ 틀리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8.2.23. 87도2358).

㉣ 틀리다.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사업장 내에 부착한 다음, 사전에 통보한 조합원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사안에서, 회사가 위와 같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6.10. 2009도12180).

나머지는 옳다(㉡ 대판 1971.3.9. 70도2406 ㉢ 대판 2006.4.27. 2003도4151 ㉤ 대판 2008.3.27. 2007도7933).

5. [정답] ④

④ 옳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가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대판 2005.6.10. 2005도835).

① 틀리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2004.1.15. 2001도1429).

② 틀리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2006.4.28. 2003도4128).

③ 틀리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1994.8.26. 94도780).

6. [정답] ④

㉠㉡ 옳다(대판 2017.6.29. 2017도3808).

㉢ 옳다(대판 2015.9.10. 2015도6980).

㉣ 틀리다.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2.5.10. 2000도2251).

7. [정답] ③

③ 틀리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7.4.26. 2013도12592).

① 옳다(1985.5.14. 84도2118).

② 옳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판 1994.3.8. 93도3154).

④ 옳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5.9.5. 95도577).

8. [정답] ③

3개 지문이 옳다(㉠ 대판 1990.1.25. 89도252 ㉢ 대판 2010.1.14. 2009도10845 ㉣ 대판 2008.12.11. 2008도9182). ㉡ 틀리다. 실체적 경합이다(대판 2008.11.13. 2008도7143). ㉤ 틀리다.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이다(대판 2007.7.26. 2007도4404).

9. [정답] ④

④ 옳다(형법 제62조 제1항).

① 틀리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② 틀리다. 그러한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9.3.30. 2008모1116). ③ 틀리다. 보호관찰명령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대판 2009.3.30. 2008모1116).

10. [정답] ②

㉠ 틀리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8.25. 2006도546).

㉡ 옳다(대판 1995.9.29. 94도2187).

㉢ 틀리다. 피고인이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피고인의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단일한 공갈의 범의 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일단 자인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포함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5.6.25. 84도2083).

㉣ 옳다(대판 1991.12.30. 91모5).

㉤ 옳다(대판 1998.5.26. 98도1036).

11. [정답] ②

① 옳다(대판 2006.1.13. 2005도6791).

② 틀리다. 위 유인행위는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甲이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과 성교행위나 제모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甲이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9.4. 2014도8423).

③ 옳다(대판 2013.9.26. 2013도5856).

④ 옳다(대판 2012.7.26. 2011도8805).

12. [정답] ③

㉠㉢㉣지문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판 1989.5.23. 89도275 ㉢ 대판 1977.4.26. 76도2446 ㉣ 대판 1995.11.14. 95도1729). ㉡지문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 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1도7081).

13. [정답] ②

① 틀리다.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査頓)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1.4.28. 2011도2170).

② 옳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10.7.29. 2010도5795).

③ 틀리다.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0.10.l3. 99오1 파기환송 ; 대판 2010.2.11. 2009도12627).

④ 틀리다.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 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7.24. 2008도3438).

14. [정답] ②

② 틀리다. 乙은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로 잘못 알고 처분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乙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乙이 비록 자신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문서의 정확한 내용과 문서의 작성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서류로 알고 그와 다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처분의사도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판결). 나머지는 모두 옳다(① 대판 1982.3.9. 81도1732 ③ 대판 2004.3.25. 2003도7700 ④ 대판 1987.5.12. 87도417).

15. [정답] ③

③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2.9.4. 2000도637). 나머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① 대판 2002.3.29. 2001도6550 ② 대판 2002.10.11. 2002도2939 ④ 대판 2015.9.10. 2014도12619).

16. [정답] ③

③ 틀리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에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9.5.14. 2007도2168). 나머지는 옳다. ① 대판 1998.9.8. 98도1949 ② 대판 2012.6.28. 2012도3999 ④ 그렇더라도 이 또한 토지소유자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집행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6.12. 2008도2279).

17. [정답] ②

② 틀리다. 납입가장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01.8.21. 2000도5418).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82.2.23. 80도2303 ③ 대판 1995.11.7. 95도898 ④ 대판 1995.4.28. 94도2679).

18. [정답] ②

틀린 지문은 ㉠㉡이다. ㉠ 제130조, ㉡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에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3.26. 2003도8077).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 지문은 옳다(㉢ 대판 2007.1.26. 2004도1632 ㉣ 대판 2006.6.15. 2004도3424 ㉤ 대판 2017.3.15. 2016도19659).

19. [정답] ④

④ 틀리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변론기일소환장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에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10.11. 96도312).

① 옳다(대판 2011.9.8. 2010도7034).

② 옳다(대판 2002.9.4. 2002도2064).

③ 옳다(대판 2003.12.26. 2001도6349).

20. [정답] ③

③ 틀리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죄의 교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0.3.24. 2000도20).

옳다(① 대판 2000.11.24. 2000도4078 ② 대판 2004.3.26. 2003도8226 ④ 대판 1987.2.10. 85도897).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④	④	②	①	③	①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②	②	④	①	④	②	③	④

1. [정답] ③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대판  2011.8.25, 2011도6507). ① 대판 2017.3.22, 2016도17465 ② 헌법 제44조 ④ 대판 2008.10.23, 2008도2826

2. [정답] ②

㉠㉣ 2개이다. ㉠ 폭행죄에 있어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10.5.27, 2010도2680). ㉣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촉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판 2016.11.25, 2016도9470). ㉡ 대판 2011.7.28, 2008도5757 ㉢ 대판 2016.11.25, 2016도9470 ㉤ 대판 2008.11.27, 2007도4977

3. [정답] ④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3.3.28, 2010도3359). ① 헌재결 2017.11.30, 2016헌마503 ② 제244조의5 ③ 제417조

4. [정답] ④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판 2010.10.28. 2008도11999). ① 대판 2008.10.09, 2008도3640 ② 제200조의2 제4항 ③ 형사소송규칙 제51조 제3항

5. [정답] ②

㉠㉤ 2개이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06조).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 제214조의2 제3항 ㉢ 대결 1997.8.27, 97모21 ㉣ 제214조의2 제5항․제6항

6. [정답] ①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3.9.26, 2013도7718). ② 대판 1984.3.27, 83도3067 ③ 대판 2015.1.22, 2014도10978 전합 ④ 대결 1988.12.14, 88모55

7. [정답] ③

㉠㉣㉤ 3개이다.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제2조).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대판 2012.3.29, 2011도15137).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262조의4 제1항

8. [정답] ①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대판 2011.5.13, 2011도2233). ② 대판 1988.11.8, 86도1646 ③ 대판 1970.7.28, 70도942 ④ 대판 2015.2.26, 2014도12737

9. [정답] ③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2.5.17, 자 2001모53). ① 대결 2006.12.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② 대판 2008.6.12, 2006도8568 ④ 제13조

10. [정답] ③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제6호). ① 대판 2015.12.23, 2015도9951 ② 제201조의2 제8항 ④ 대판 2011.3.10, 2010도17353

11. [정답] ①

㉠ 1개이다. ㉠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를 구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그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6.12.15, 2015도3682). ㉡ 대판 2015.11.12, 2015도12372 ㉢ 대판 1991.5.28, 90도1977 ㉣ 대판 1997.8.22, 97도1516 ㉤ 대판 2005.7.8, 2005도279

12. [정답] ④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규칙 제76조 제2항).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76조 제4항). ① 제161조 제1항 ② 대판 1979.3.27, 78도1031 ③ 제148조 제1호

13. [정답] ②

㉠㉤ 2개이다.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1항,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2012.4.26, 2012도1225). ㉡ 동법 제8조 제1항 ㉢ 동법 제46조 제3항 ㉣ 대판 2014.11.13, 2014도8377

14. [정답]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14.10.15, 2011도3509). ① 대판 2014.11.13, 2013도1228 ③ 대판 2013.9.12, 2011도12918 ④ 대판 2016. 10. 13, 2016도8137

15. [정답] ④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14. 2. 21, 2013도12652). ① 대판 2016.2.18, 2015도16586 ② 대판 2013.6.13, 2012도16001 ③ 제313조 제1항․제2항

16. [정답] ①

㉡ 1개이다. ㉡ 대결 1982. 10. 15, 자 82모36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90.10.30, 90도1939).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10937). ㉣ 피고인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준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것인즉,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96.10.17, 94도2865 전합). ㉤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대판 2011.9.29, 2011도8015).

17. [정답]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판 2004.9.16, 2001도3206 전합). ① 대판 2011.2.24, 2010도13801 ② 대판 2010.05.13, 2009도13463 ③ 대판 2000.10.27, 2000도3874

18. [정답] ②

㉡㉢ 2개이다.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판 2013.2.28. 2011도14986).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제1심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 제1항․제2항). ㉠ 대결 1986.3.25. 자 86모2 ㉣ 대판 1957.10.4. 4290형비상1 ㉤ 대판 1990.04.10, 90도16

19. [정답]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시키는 것은 이미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되어 이익재심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판 2015.10.29, 2012도2938). ① 제427조 ② 대판 2013.6.27, 2011도7931 ④ 대판 2016.3.24, 2016도1131

20. [정답] ④

즉결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있어 경찰서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제2항, 제10조 ② 동법 제17조 제1항 ③ 동법 제3조의2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①	②	④	①	③	②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②	②	④	②	②	④	④	③

1. [정답] ③

㉠㉢㉤ 3 항목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이고, ㉡㉣ 2 항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2. [정답] ③

③ 이 지문이 가장 옳은 연결이다.

[핵심정리] 델라트르(Delattre)의 경찰부패의 이해

구 분	내 용
전체사회 가설 (society at large hypothesis)	윌슨(Wilson)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이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설명이다(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 사회 전체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구조원인 가설 (structural hypothesis)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 등이 주장한 가설로 후임 경찰이 그들의 선임 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 사이의 ‘침묵의 규범’ 등에 의해 보호되고 조장된다.
썩은 사과 가설 (rotten apple hypothesis)	① 시카고 범죄위원회(Chicago Crime Commission)가 내린 결론으로 경찰부패는 자질이 없는 경찰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 부패문제를 개인적 결함 문제로 본다. ② 사람을 부패로 이끄는 상황에서도 일부의 사람은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상황과 자질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경찰조직에 들어옴으로써 부패에 가담하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3. [정답] ①

모든 항목이 「경찰법」제3조에 규정된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경찰법 제3조). 특히 ㉡ 범죄피해자 보호가 2018. 4.17. 경찰법 개정으로 추가되었음을 주의하여야 하고,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도 마찬가지이다.

4. [정답] ②

① 경찰법 제10조 제2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경찰법 제9조 제2항).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④ 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5. [정답] ④

①②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73조

④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동법 제70조 제1항 제4호).

6. [정답] ①

(1)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8호

7.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경찰법」이다(경찰법 제1조).

㉡ 동법 제1조 제2항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2조).

㉣ 동법 제8조의2

8. [정답] ②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②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③ 동법 제12조 제1항

④ 동법 제15조 제1항

9. [정답] ②

① 헌법 제54조 제1항․제2항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또는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동법 제54조 제3항). 지문은 가예산(假豫算)을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 제54조 제3항에 준예산(準豫算)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③ 동법 제55조 제1항

④ 동법 제55조 제2항

10. [정답] ①

모든 항목이 옳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동법 제6조 제1항

㉣ 동법 제26조

11. [정답] ④

① ‘보호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4호).

② ‘장기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 등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5).

③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6호).

④ 동규칙 제2조 제3호

12. [정답] ④

① 기계경비업무에 대한 설명이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

②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다목).

③ 시설경비업무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④ 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13. [정답] ②

㉡㉢ 2 항목이 옳지 않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호

㉡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2호).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

㉣ 동법 제7조

14. [정답] ②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15. [정답] ④

④ 이 지문이 옳은 연결이다(교통사고조사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등).

[핵심정리] 노면흔적

구 분		내 용
<타이어 자국>	스키드마크 (Skid Mark)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 ① 일반 스키드마크 : 직선 형태로 나란히 나타나는 경우 ② 스킵(skip) 스키드마크 : 띄엄띄엄 나타나는 경우 ③ 갭(gap) 스키드마크 : 간격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경우 ④ 크룩(crook) 스키드마크 : 갑작스럽게 꺾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⑤ 층돌 스크럽(collision scrub) : 차량 충돌시 충격력에 의해 타이어가 문질러지면서 나타나는 경우
	요마크 (Yaw Mark)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
	가속 스카프 (Acceleration Scuff)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급가속·급출발시 타이어가 노면에 대하여 슬립(slip)하면서 헛돌 때 나타나는 타이어자국
	바람 빠진 타이어흔적 (Flat Tire Mark)	타이어의 공기압이 지나치게 낮거나 상대적으로 적재하중이 커 타이어가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타이어자국
	타이어 새겨진 흔적(Imprint)	눈, 모래, 자갈, 진흙 및 잔디와 같이 노면 위를 타이어가 굴러가면서 노면상에 타이어의 접지면의 무늬모양이 그대로 새겨진 자국
<긁힌 자국> 스크래치 (Scratch)	스크래치 (Scratch)	큰 압력 없이 미끄러진 금속물체에 의해 단단한 포장노면에 가볍게 불규칙적으로 좁게 나타나는 긁힌 자국
	스크레이프 (Scrape)	넓은 구역에 걸쳐 나타난 줄무늬가 있는 여러 스크래치
<파인 자국> 가우지 (gouge)	칩 (chip)	마치 호미로 노면을 판 것같이 짧고 깊게 패인 자국
	찹 (chop)	마치 도끼로 노면을 비스듬하게 깍아 낸 것 같이 넓고 얕은 자국
	그루부 (groove)	구동샤프트(Drive Shaft)나 다른 부품의 돌출한 너트나 못(Stud) 등이 노면 위를 끌릴 때 생기는 자국

16. [정답] ②

㉢㉥ 2 항목이 옳지 않다.

㉢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이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 제지와 체포시 모두 필요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17. [정답] ②

㉠ 20 ㉡ 20 ㉢ 30 ㉣ 7 ㉤ 7로서 숫자의 합은 84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3항).

18. [정답]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설문의 경우 甲은 10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9. [정답] ④

① 보안관찰법 제1조

② 동법 제3조

③ 동법 제4조 제1항

④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관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

20. [정답] ③

①④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제2호

② 동법 제6조

③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8조 제1항). 「범죄인 인도법」은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