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6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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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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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6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한 국 사】

1. 각 시대의 관료 선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통일신라의 독서삼품과는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ㄴ. 고려의 과거제는 음서와 병행하여 시행되었다.

ㄷ. 조선에서는 성균관을 졸업하지 않아도 대과에 응시 할 수 있었다.

ㄹ. 제2차 갑오개혁을 통해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관리 임용 제도를 도입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2. 평양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으로 옳은 것은?

① 1923년 형평사 운동이 일어났다.

②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③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 후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④ 조위총이 무신정권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3. 고려의 전시과와 조선의 과전법에서 공통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은 것은?

ㄱ. 유가족에 대한 토지 지급 규정이 있었다.

ㄴ. 초기에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토지가 지급되었다.

ㄷ. 시지를 지급하였다.

ㄹ. 수조권 설정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4. 역사서의 편찬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국통감은 조선전기에 편찬된 편년체 통사이다.

② 고려시대에 왕조실록 편찬이 있었으나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③ 삼국유사는 단군 신화를 처음 기록한 책으로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④ 안정복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하였다.

5. 다음 서적들의 편찬 시기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본조편년강목                ㄴ. 조선경국전

ㄷ. 동국문헌비고                ㄹ. 해동제국기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ㄱ－ㄷ－ㄹ	④ ㄴ－ㄱ－ㄹ－ㄷ

6. (가)~(다)의 조선시대 역사서와 역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동국통감	(나) 해동역사

(다) 이익	(라) 안정복

① (가) - 성종 때 완성된 통사로 현존하는 동국통감은 훈구 세력  의 역사관이 반영되었다

② (나) - 한치윤이 저술하였으며 편년체 양식을 띠고 있다.

③ (다) - 역사를 객관 사실의 인과적 상호관계로 보는 시세론의 관점을 세웠다.

④ (라) - 이익의 제자였으며, 천주교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7. 백정(白丁)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 시대의 백정은 고려의 화척과 유사하였다.

② 고려시대에는 직역이 없는 일반 농민을 뜻하였다.

③ 갑오개혁 때의 신분제 폐지로 백정에 대한 실제적 차별도 사라지게 되었다.

④ 총독부는 백정 출신을 호적에 ‘도한’으로 써 넣거나 붉은 점을 찍어 구별하였다.

8. 조선초(15세기)에 건축된 문화재로 바르게 묶은 것은?

① 평양의 보통문, 여주 신륵사 조사전

② 부석사 부량수전, 무위사 극락전,

③ 수덕사 대웅전, 원각사지 10층 석탑

④ 해인사 장경판전, 법주사 팔상전

9. 다음 (가), (나)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토지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사표, 등급, 지적, 결수 등을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나 소유권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며, 농지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① (가)－ 곧이어 지세령이 제정되었다.

② (나)－ 임야 소유권 문제는 제외하였다.

③ (가)－ 전통적인 경작권이 인정받지 못하였다

④ (나)－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었다.

10.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일 신라는 토지 생산량의 2분의 1 정도를 조세로 수취하였다.

② 고려는 민전에 대해서는 수확량의 10분의 1의 조세를, 국유지의 경우 4분의 1의 조세를 거두었다.

③ 조선 세종 때에는 공법을 실시하면서 양척동일법을 적용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는 영정법을 시행하면서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곡 12두의 전세를 부담시켰다.

11. 다음 민중 봉기에 대한 내용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김보당, 조위총 등이 당시 집권 세력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ㄴ.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하였으나 실패하였다.

ㄷ. 서북지방의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ㄹ. 백정 출신이 몰락한 사림, 아전, 평민 등을 규합하여 구월산을 본거지로 의협 활동을 전개하였다.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ㄱ→ㄷ→ㄹ	④ ㄴ→ㄱ→ㄹ→ㄷ

12. 우리나라 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금동대향로 등의 유물에서 도교의 영향을 볼 수 있다.

② 유학자 최치원은 도교와 불교에도 조예가 깊어 삼교를 회통한 사상가로 추앙받았다.

③ 고려 시대 최초의 도교 사원으로 복원궁이 있었다.

④ 조선의 유학자들은 도교를 미신으로 배격하여 도교의 수련법마저 배척하였다.

13. 다음의 유적 발굴 보고서와 관련된 시대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충청남도 부여군 송국리에 소재한 대단위 마을 유적이다. 유적지는 표고 30m 정도의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수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 결과 집자리 30여 기와 돌널무덤 등이 함께 있는 공동묘지가 확인되었다. 이 유적지는 목책(木柵 : 나무 울타리)과 환호(環濠 : 원형의 도랑)로 둘러싸여 있다.

①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② 주먹도끼가 주된 생활도구였다.

③ 실을 뽑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④ 전문적인 장인들이 출현하였다.

14. 다음 자료의 사건보다 이전에 일어난 사실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대한의 존망에 관계가 있는 것이다.갚아 버리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대세가 반드시 그렇게 이르는 것이다. 현재 국고에서는 이 국채를 갚아 버리기 어려운즉, 장차 삼천리 강토는 우리나라와 백성의 것이 아닌 것으로 될 위험이 있다.토지를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보 기>

ㄱ. 대한의원	ㄴ. 대한 자강회

ㄷ. 105인 사건	ㄹ. 을사조약 체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5. 밑줄 친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① ㉠－노태우 정부 시기에 공포되었다.

② ㉡－대통령 임기 7년의 간선제 방식에 대한 대안이었다.

③ ㉠－헌법 재판소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다.

④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이다

16. 밑줄 친‘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보 기>

ㄱ.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합의하였다.

ㄴ. ‘합의’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ㄷ.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였다.

ㄹ. 베를린 선언이 합의의 배경이 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7. 다음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국가보위비상 대책 위원회 발족

ㄴ. 마산 수출 자유지역 조성

ㄷ. 긴급 조치 9호 공포

ㄹ. 부마 항쟁

ㅁ. 6·29 선언

① ㄱ－ㄷ－ㄴ－ㅁ－ㄹ

② ㄴ－ㄱ－ㄹ－ㄷ－ㅁ

③ ㄴ－ㄷ－ㄹ－ㄱ－ㅁ

④ ㄴ－ㄷ－ㄹ－ㅁ－ㄱ

18. 다음은 발해사의 전개 과정이다.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고쳤다.

ㄴ. 왕의 계보가 대조영의 직계에서 그의 동생 대야발의 직계로 바뀌게 되었다.

ㄷ.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① ㄱ→ㄴ→ㄷ

② ㄱ→ㄷ→ㄴ

③ ㄴ→ㄱ→ㄷ

④ ㄷ→ㄱ→ㄴ

19. 도표는 어느 시기의 중앙 기구이다. (가)~(마)의 국가 기관에 소속된 관원의 역할로  부적절한 것은?

왕

(나)중서 문하성

상서성

(다)중추원

(라)어사대

삼사

(가)

도병마사

식목도감

6부

① ㈎ : 양계의 병마사를 중앙에서 통령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② ㈏ : 어사대와 협력해서 일을 처리하였다.

③ ㈐ : 군사기밀과 녹봉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④ ㈑ : 인사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의하지 않았다.

20. 다음은 근대화 과정에서 제시된 개혁안의 경제관련 조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히 한다. ○ 각 도의 환상(환곡)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	○ 무명의 잡다한 세금을 일체 거두지 않는다. ○ 공채이든 사채이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한다. ○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하게 한다.
㈐	○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度支衙門)의 관할에 속한다. ○ 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한다. ○ 왕실과 관부(官府)의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① ㈎, ㈐는 권력을 장악한 개화 세력이 제시한 개혁안이다.

② ㈎, ㈐는 근대 문물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해 재정 담당 관청을 일원화하려고 한다.

③ ㈎, ㈐에 토지개혁에 관한 항목이 없는 것은 지배층이 개혁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④ ㈏에서 제기된 주장의 일부는 ㈐에서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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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1.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Combination treatment for brain cancer would not be detrimental to patient's quality of life.

① decisive	② influential

③ not effective	④ harmful

2.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In a panic I ___________ pushed the accelerator instead of the brake.

① deliberately	② inadvertently

③ prudently	④ obviously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great artist is thus a(an) __________ figure. He has, as Frost said, a lover’s quarrel with the world. In pursuing his perceptions of reality, he must often sail against the currents of his time. This is not a popular role.

① sociable	② cordial

③ shrewd	④ solitary

4.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more difficult for a ____________ smoker to give up the habit than for a novice, but it can be done.

① heedless	② disciplined

③ confirmed	④ covert

5. 다음 대화의 흐름에 어울리도록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 Tom, can I borrow your new car? I have a date tonight.

B: Well, I am supposed to give my brother a ride to the airport this evening.

A: In that case I can take your brother to the airport before I go to meet my girl friend.

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All my fingers are thumbs.

② Yes, I'd love to.

③ I'll make a day of it.

④ OK, it's a deal.

6. 다음 빈 칸에 어울리는 말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While _______ at KPA, Sangyeong stopped playing poker.

㉡ _______ weary you may be, you must do the project.

㉢ One of the exciting games Sangbeom saw _______ the World Cup final in 2014.

㉠	㉡	㉢

① working	However	was

② worked	However	was

③ working	How	were

④ worked	How	was

7.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 호상은 그 영화를 봤어야 했다.
→ Hosang should watched the movie.

②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열정이다.
→ It is not so much passion as talent that leads you to success.

③ 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미덕이다.
→ Being punctual is the virtue what everyone has to have.

④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엄해지는 경향이 있다.
→ People tend to be strict as they get old.

8.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 We can pick _______ where we left off tomorrow.

* New opportunities have opened ______ and they must not be neglected.

* Myeonggu put ______ a lot of money for the charity.

① down	② up

③ over	④ out

9.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어법상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Each July 7 the festival of San Fermin begins in the town of Pamplona in north central Spain. Locals and tourists who are living and visiting there ① party hard for the next nine days. There is dancing and music, and there are also lots of fun activities. But ② what is the most famous is El Encierro, or the running of the bulls. This event involves large, angry bulls wandering through some narrow streets on their way to the bullring. The problem is that the bulls are not alone. Courageous young people, wearing only white outfits and red handkerchiefs to protect their body, run ③ voluntary with the bulls through the streets. Don’t risk your life just so you can list this crazy activity on your personal resume. The bulls obviously don’t want people ④ to run with them, so just stay away.

10. 다음에서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Eunho spent three thousand dollars on the game.

② A great number of drones are being imported into Korea.

③ Many a student in our class has been to Gyeongju.

④ The board of directors was consisted of ten people.

11.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There is a strong view that holds that success is a myth, and ambition therefore a sham. Does this mean that success does not really exist? That achievement is at bottom empty? That the efforts of men and women are of no significance alongside the force of movements and events? Now not all success, obviously, is worth esteeming, nor all ambition worth cultivating. Which are and which are not is something one soon enough learns on one's own. But even the most cynical secretly admit that success exists; that achievement counts for a great deal; and that the true myth is that the actions of men and women are useless. To believe otherwise is to take on a point of view that is likely to be deranging. It is, in its implications, to remove all motive for competence, interest in attainment, and regard for posterity.

① causes of a myth and a sham on ambition

② maintaining virtues of ambition and success

③ nature of the force of movements and events

④ comparison of true myth and true success

12. 다음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In recommending free trade to developing countries, western countries point out that all of the rich countries participate in free trade. This is, however, like people advising the parents of a young boy to make him get a job, arguing that successful adults don't live off their parents and, therefore, that being independent must be the reason for their success. In fact, most successful people are those who have been well supported by their parents when they were children. Likewise, rich countries did not practice free trade until their producers were ready. They used various protection programs to help their producers build up their capabilities. So it makes sense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through subsidies and other measures before they can build up their capabilities to compete with superior foreign producers.

① 경제 발전 초기에는 자유무역보다 보호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②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③ 서구의 발전된 나라들은 자유무역주의를 통해 성장했다.

④ 자유무역주의는 보호무역주의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13.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children in poor countries are bound to perform poorly in school, whatever their innate ability may be. Some of them go hungry at home and also skip lunch at school. This makes it impossible for them to concentrate, with predictable results for their academic performance. If the kids' parents are illiterate or have to work long hours, they will have no one to help them with their homework. Helped or not, they may not even have enough time for homework, if they have to take care of younger siblings or tend the family goats. Given all this, as far as we accept that we should not punish children for having poor parents, we should take action to ensure that all children have some minimum amounts of food, healthcare and help with their homework. Much of this should be provided through public policy. In most poor countries, however, the budget is limited. The solution is up to you, the world citizen! Your small contribution will help save the children from a life of poverty, sickness, and malnutrition.

① 아동의 건강을 위해 무료 검진을 대폭 확대하자.

② 저개발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첨단 기술을 지원하자.

③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자.

④ 가난한 나라 아동들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기부를 하자.

14.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ettlement of the Latin American countryside took a different course from that of North America. The Latin Americans did not settle on individual family farms.

(A) The poorer people worked on these estates for low wages. They had little hope of ever owning their own land. The landowners also forced the native Indians to work on the haciendas and later imported millions of African slaves for the same purpose.

(B) That’s because the government did not promote private ownership of land. Wealthy men owned most of the land, from which they made huge estates, called haciendas.

(C) Many of the owners, however, cared little for developing their land or using it wisely. Their attitude kept the workers in poverty and the land undeveloped, and led many Latin American nations to remain agricultural.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15. 글의 흐름으로 보아 빈 칸에 알맞은 것은?

In the early 1840s, anesthesia was first used to relieve pain during surgery. The use of anesthetics allowed doctors to experiment with operation that had never before been possible. Many people anticipated the operation could help the treatment of a variety of serious diseases. Yet, throughout the century, hospitals could __________________. Surgery was performed with dirty instruments in damp rooms. Often, a patient would survive an operation, only to die days later of infection. For the poor, being admitted to a hospital was often a death sentence. Wealthy or middle class patients insisted on treatment in their own homes. So, many people said, "The first requirement in a hospital is that it should do the sick no harm." And they insisted that surgeons sterilize their instruments and wash their hands before operating.

① commit the wrong act

② change the medical standards

③ suffer from insufficient budget

④ be dangerous places

16.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A brilliant friend of mine once told me, “When you suddenly see a problem, something happens that you have the answer ― before you are able to put it into words. It is all done subconsciously. This has happened many times to me.” This feeling of knowing ____________________ is common. The French philosopher and mathematician Blaise Pascal is famous for saying, “The heart has its reasons that reason cannot know.” The great nineteenth-century mathematician Carl Friedrich Gauss also admitted that intuition often led him to ideas he could not immediately prove. He said, “I have had my results for a long time; but I do not yet know how I am to arrive at them.” Fittingly so, sometimes true genius simply cannot be put into words.

① the meaning of the feelings in your heart

② without being able to say how one knows

③ the way others solve the problems they face

④ how to use the right words to persuade others

17.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ople are wrong to regard play as a frill. Marc Bekoff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studying play behavior in social animals such as wolves, coyotes, and dogs, concluded that play allows individuals to try out new things because they can make mistakes without penalty. “Play encourages taking reasonable risks,” he says. “It allows you to be flexible and creative.” The search for novelty and the desire for something fresh is a hallmark of the state of play. And of course novelty and freshness are also central to creativity. At the very least, then, we should equip the next generation for the inevitable recessions of the future by encouraging water fights and inviting imaginary friends to join in.

① Be More Playful

② Admit Your Weaknesses

③ Change Your Habits

④ Be Patient with Your Children

18.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Have you ever been corrected by someone and said to the person trying to correct you,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me that I’m wrong and you’re right. Now I see it. Boy, you’re great!” Or, has anyone thanked you for correcting them, stating that you are “right” at their expense? Of course not. The truth is that all of us hate to be corrected. We all want our positions to be respected and understood by others. Being listened to and heard is one of the greatest desires of the human heart.

① 미성숙한 사람은 칭찬받기만을 원한다.

② 정의로운 행동이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③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을 비판하려는 경향이 있다.

④ 비판보다 존중과 이해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19.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Underground root-eating insects and aboveground leaf-eating insects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y using plants as telephones. ① When underground insects send signals, aboveground insects are alerted that the plant is already ‘occupied.’ ② Aboveground, leaf-eating insects also tend to keep out of plants that have been occupied by underground insects. ③ Via the ‘green telephone lines,’ underground insects can communicate with the natural enemy of caterpillars. ④ That is because underground insects emit chemical signals via the leaves of the plant, which warn the aboveground insects about their presence. This messaging enables spatially-separated insects to avoid each other, so that they do not unintentionally compete for the same plant.

20. Jaisalmer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Known as the Golden City, Jaisalmer, a former caravan center on the route to the Khyber Pass, rises from a sea of sand, its 30-foot-high walls and medieval sandstone fort sheltering palaces that soar into the sapphire sky. With its tiny winding lanes and hidden temples, Jaisalmer is straight out of The Arabian Nights. So little has the way of life altered here that it is easy to imagine yourself back in the 13th century. It is the only fortress city in India still functioning, with one quarter of its population living within the walls. It is just far enough off the beaten path to have been spared damage from tourists. The city’s wealth originally came from the substantial tolls it placed on passing merchants.

① Khyber Pass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② 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③ 인구의 절반이 성벽 안에 살고 있다.

④ 상인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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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난다.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경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 불응하고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③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3. 고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당포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관할 경찰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고의가 있다.

④ 甲은 심야에 짖어대는 乙의 개 丙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하였다. 그런데 조준에 실패하여 乙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미수죄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4.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피해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병원 인턴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溺水)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당직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대학병원의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  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1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을 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① ㉠, ㉢, ㉣, ㉤	② ㉠, ㉢, ㉣

③ ㉠, ㉡, ㉢, ㉣	④ ㉠, ㉣, ㉤

5.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 감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자신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도 이른 아침에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 회사 감사실에 들어간 경우, 위 방실침입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노동조합이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라도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④ 공사업자가 이전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추가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설정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족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거나 그 형이 감경된다.

②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7. 다음 중 甲에게 괄호 속의 범죄의 미수가 성립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업자 甲과 A의 합유물인 수목을 가식(假植) ․ 관리 해오던 甲이 수목을 횡령할 의도로 A의 허락없이 제3자와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를 알게 된 A에 의해 수목에 관한 분리, 보관, 반출, 명인방법 등의 현실적 ․ 구체적인 일체의 조치가 저지된 경우 (횡령죄)

② 매도인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제2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

③ 甲이 예고등기를 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이 하락되는 점을 이용하여 낙찰희망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도로 허위주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경료되자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도록 한 경우 (사기죄)

④ 매도인 甲이 자신의 동산에 관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제2매수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한 경우 (배임죄)

8.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반출한 때에 업무상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 이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甲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10인이 甲주식회사 정문 앞 등에서 1인은 고용보장 등의 주장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다른 2~4인은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6일간 총 17회에 걸쳐 미신고 옥외시위를 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시위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9.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 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이다.

10.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명목상 급여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몰수 ․ 추징하여야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유효하여야 하므로, 일반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경우는 누범 가중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① ㉠, ㉢	② ㉠, ㉡, ㉢, ㉤

③ ㉡, ㉢, ㉣	④ ㉡, ㉣, ㉤

1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 2층에서 나오던 甲이 신발을 신으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약 4m 아래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각 층을 임대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더라도, 사장에게는 자신의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저지른 안전수칙 위반사고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

③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출생 후 10일 이상이 경과하도록 계속하여 수유량 및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자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산모에게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랐다면, 신생아가 의사나 한의사 등의 진찰을 받지 못하여 탈수 내지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생아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

12.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A녀(20세)와 자신의 남편이 불륜관계에 빠지자, A녀의 아버지와 언니에게 “A녀를 빨리 찾아내서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丙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④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1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문기자에게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신문기자는 기사거리가 넘쳐 이를 기사화하지 않은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②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③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및 미래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④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경우, 고흥군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한다.

14. 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甲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 ․ 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

② 주식회사 임원이 자동차 판매 수수료율과 관련하여 대리점 사업자들과 회사 사이에 의견대립이 고조되자, 대리점 사업자가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판매정보 교환 등에 이용해 오던 회사의 내부전산망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 권한을 차단한 경우

③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원신고를 한 경우

④ 어장의 대표자였던 자가 후임 대표자에게 어장 측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인장인도를 거절한 경우

15.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인 남편이 잠들어 있는 처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16. 다음 중에서 판례의 태도로 올바른 것은?

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옷가게에서 구입할 옷을 고른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기 전에 피해자의 도난신고에 의해 매출취소가 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③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④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가등기를 회복해 주지 않고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할 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7. 배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경우,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라면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중에서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 신주발행이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의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경우

㉢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고 그 결의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사용하던 중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교통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甲은 乙의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회에 3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도박장 개설 및 도박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이 교통계에서 근무하여 그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③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임용될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수뢰죄가 성립한다.

20. 위증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증언거부권자가 위증을 하였을지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위증하는 순간 바로 위증죄의 기수가 된다.

④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한 선서 절차를 마쳤음에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18년 6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3항에 규정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는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된 상태에서 수집되었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신속한 재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보호, 즉 피고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지만 동시에 실체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 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 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

㉢ 압수·수색영장을 한 번 집행하였다면,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동일 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 을 발부받아야 한다.

㉣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 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환부사유가 생기고 피압수자가 환부를 청구하면 검사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3.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는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추하여야 한다.

② 재정신청인은 법원의 심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재정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공동신청권자 중 1 인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4.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검사가 고 의로 공소권을 남용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② 수소법원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기명날인만 있고 자필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해서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하더라도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④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후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은 구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의 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6. 체포 및 구속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인 때에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7. 고소와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피해자 乙이 고소하여 기소된 경우,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되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甲과 乙은 사돈지간임)

② A, B, C 3인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하였으나 A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고, B, C에 대해서는 그 때까지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없었다. 이 경우 고소권자인 피해자 甲녀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B에게만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피해자인 A가 피고인 甲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진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8.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반드시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을 위하여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심사기간은 피의자의 체포기간이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 미결구금일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9.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에 상표법 위반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②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특정 요소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③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10.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나, 여기서 공 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 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 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1. 甲은 A에 대한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다. 범행을 목격한 甲의 사촌동생 乙은 甲의 강도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甲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② 만약 甲과 A 사이의 민사소송절차에서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서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乙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법원이 甲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④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검사의 이의가 있어 공판준비기일에서 甲과 검사의 의견을 다시 들은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가 항고한 경우, 법원은 항고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12.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증거 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②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 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동피고인(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한 경우, 공동피고인 (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④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순서적, 계속 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라고 할 수 있다.

13. 법원의 관할권 또는 재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 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관련사건이 항소심인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자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 용될 수 없다.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검 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14. 소송행위의 무효 및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더라도 추완도  인정되지 않는다.

㉡ 변호인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라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변호인 선임신고에 의해서 추완이 인정된다.

㉢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은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공 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공소제 기의 흠결이 치유될 수 없다.

① ㉠, ㉡	② ㉢, ㉣	③ ㉠, ㉢	④ ㉡, ㉣

15.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폭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각각 성폭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②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③ 판례는 두 사실이 구성요건적으로 상당한 정도 부합하는 경우에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④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16. 일부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무죄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상고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된다. 따라서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④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17. 압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속어음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인 경우에는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조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

② 형법 제48조(임의적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압수에 있어서의 범죄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다.

④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

18.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19.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 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하더라도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 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 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20.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그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18년 6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 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되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프랑스 행정학에서 유래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 행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되는 반면, 사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보기 사례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경찰부패 원인에 관한 가설은?

신입형사 甲은 처음에는 정의로운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부패한 선임 형사 乙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 뇌물을 받기를 서슴치 않는 등 점차 부패한 형사가 되고 말았다.

① 작은 호의 가설(small gratuity hypothesis)

② 전체사회 가설(society at large hypothesis)

③ 구조원인 가설(structural hypothesis)

④ 썩은 사과 가설(rotten apple hypothesis)

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규정된‘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직급 구분 없이 4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다음 보기 판례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경찰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0. 2.25. 99두10520).

① 비례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과잉금지의 원칙

5.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비상임위원이다.

① ㉠㉡㉣	② ㉠㉢㉤

③ ㉡㉢㉣	④ ㉡㉣㉤

6. 휴직은 직권휴직과 의원휴직으로 구분되는 바, 다음 중 직권휴직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③「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7.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다음은「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9.「경찰관 직무집행법」내용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11조의2【손실보상】① ㉠ 국가는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5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 정의가 옳은 것은?

①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및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은 제외한다.

②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30cm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30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화약류”란 화약과 폭약을 말하고, 화공품(火工品 :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④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용어 정의가 옳은 것은?

①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②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③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④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13.「유실물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③ 유실물 습득자가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④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1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②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면 비록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더라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

15. 2018. 2. 9. 개정되어 2018. 8.10.부터 시행되는「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것은?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②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

③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16. 다음 중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甲은 승차정원이 25명인 제○도미니버스를 운전하였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乙은 승차정원이 12명인 스×렉스를 운전하였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丙은 적재중량이 1톤인 포☆2를 운전하였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丁은 배기량이 1,200cc인 오토바이 할△데이비슨을 운전하였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戊는 배기량이 125cc인 오토바이 야▽하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분산 또는 해산되도록 하는 방법

㉡ 경찰정보 활동을 강화하여 불만집단이나 불만잠재요인을 찾아내어 사전에 그 불만 및 분쟁요인을 해결하는 방법

㉢ 첨예화된 불만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시간을 끌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혀 이성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방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① ㉠ 전이법     ㉡ 선수승화법 ㉢ 지연정화법 ㉣ 경쟁행위법

② ㉠ 경쟁행위법 ㉡ 지연정화법 ㉢ 선수승화법 ㉣ 전이법

③ ㉠ 경쟁행위법 ㉡ 전이법     ㉢ 지연정화법 ㉣ 선수승화법

④ ㉠ 경쟁행위법 ㉡ 선수승화법 ㉢ 지연정화법 ㉣ 전이법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  ㉠  )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  ㉡  )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  ㉡  )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의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  ㉢  )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① ㉠ 7일 ㉡ 24시간 ㉢ 24시간

② ㉠ 10일 ㉡ 12시간 ㉢ 24시간

③ ㉠ 10일 ㉡ 24시간 ㉢ 24시간

④ ㉠ 10일 ㉡ 24시간 ㉢ 48시간

19.「국가보안법」의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의범 처벌 규정만 있을 뿐,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다.

㉡ 미수의 경우 모든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예비․음모의 경우 일부 범죄의 예비․음모범만 처벌한다.

㉢ 사형부터 자격정지까지의 형벌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벌금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을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시효완성․사면 등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자는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범죄인 인도법」에는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인도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③ 군사범죄 즉, 탈영·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라고 하며, 「범죄인 인도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④ 「범죄인 인도법」에는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특정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