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9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광주 캠퍼스	062)236-3112
안동 캠퍼스	054)823-9112

	18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한 국 사】

1.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생활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기 구석기 시대에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을 다듬어서 긁개, 찌르개 등으로 사용했다.

②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돌에다 쐐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격지를 만들 줄도 알았다.

③ 신석기 시대에는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 주는 존재인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도 있었다.

④ 민무늬토기를 사용한 사람들은 씨족의 단위로, 공동으로 신앙생활과 생산 활동을 하였다.

2. 고조선의 발달 중 ㈎~㈐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연(燕)이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어 동쪽으로 침략하려 하자 고조선의 후(侯)도 스스로 왕이라 칭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연을 공격하였다.

(나) 위만이 망명해 오는 사람들을 꾀니 그 무리가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는 결국 돌아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다) 4군(郡)을 설치하고 관리를 요동에 뽑아 왔는데, 조선의 백성들이 밤에도 문단속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장사하러 온 자들이 밤에 도둑질을 하게 되니 풍속이 점차 야박해졌다.

① (가) 시기에 상, 대부, 장군 등의 중국식 관직명을 사용하였다.

② (나) 시기에 고조선 사회의 변동에 따라 일부는 대거 남하해 진에는 새로운 문화가 보급되었다.

③ (다) 시기의 이 지역은 2세기 초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

④ (가) - (나) - (다)의 순서로 발전하였다.

3. 다음 중 고구려왕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천왕은 서안평을 공격하다 위의 관구검의 침략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었다.

② 고국천왕은 부자 상속제를 확립하였으며, 진대법을 실시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③ 소수림왕은 율령을 반포하였으며, 태학을 설립하여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④ 장수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4.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옳은 것은?

(가) 문주가 신라에서 군사 1만 명을 얻어 가지고 돌아왔다. 고구려 군사는 물러갔지만 이미 왕은 죽었고 성은 파괴되었다.

(나) 봄에 사비로 서울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였다.

①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략하였다.

② 비유왕이 신라 눌지마립간과 동맹을 맺었다.

③ 무령왕이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④ 왕성이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대에 점령당하였다.

5. 다음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불국사 3층 석탑

(나) 익산 미륵사지 석탑

(다)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라) 쌍봉사 철감 선사 승탑

① (가) 사리 장치에서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이 발견되었다.

② (나) 중앙에 거대한 목탑의 좌우에 있었던 석탑 중 하나이며 목탑형태의 석탑이다.

③ (다) 탑신과 기단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 신라 하대의 전형적인 석탑이다.

④ (라) 팔각 원당형이며 같은 양식으로 고려 시대에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이 있다.

6. 다음 중 고려전기의 국왕의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태조 -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신하들의 도리를 제시하였다.

② 광종 - 승과 제도를 실시하고 국사와 왕사 제도를 실시하였다.

③ 문종 - 사림원을 설치하여 왕명 출납과 문서를 담당하게 하였다.

④ 정종 - 광군사를 설치하고 광군 30만을 청천강에 배치하였다.

7. 보기 지문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팔관은 천령(天靈)과 오악(五嶽) 명산대천과 용신(龍神)을 섬기기 때문이다.

* 고려 조정은 복원관을 세우고 도를 터득한 참된 도사 10여 인을 받들었다.

㉠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였다.

㉡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주관하였다.

㉢ 서경천도와 북진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 방대한 경전을 정리하여 국난 극복의 방책으로 삼았다.

① ㉠,㉡	② ㉡,㉢	③ ㉢,㉣	④ ㉡,㉣

8. (가)와 (나) 사이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예종 12년에 금 태조 아구다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 고려를 아우라 칭하였다.

(나) 인종 4년에 고려 조정은 금에 사대 관계를 수용한다는 외교 문서를 보내었다.

①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② 고려 정부는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③ 이자겸의 인주 이씨가 가장 강력한 문벌귀족으로 성장했다.

④ 김부식은 관군을 이끌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진압하였다.

9.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올 가을에 비로소 책을 완성하였습니다. 무릇 제왕이 공부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정치하는 방법, 백성을 이롭게 하는 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니, 천하의 도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臣)의 글이 아니라 성현의 글이 옵니다.

- 성학집요 -

① 주자서절요도 저술하였다.

② 예송논쟁과 북벌을 주도하였다.

③ 수취제도의 개혁 방안으로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④ 이 학자의 학풍을 계승한 붕당은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10. 다음은 조선의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변경지역인 평안 ‧ 함경 양도의 일부지방에는 특별히 유력층이 토관에 임명되었으며, 이들은 2품까지 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한품의 제약이 있었다.

② 모든 지방행정 단위에는 6방의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 사무는 지방의 향리들이 향역으로 세습하면서 담당하였다.

③ 군현의 하부행정구획으로는 새로운 촌락지배체제로서 면리제가 성립되었으나, 완전히 획일화된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④ 관찰사는 360일 임기에 단임으로 제한되었고, 수령의 임기는 1800일로 정해져 있었다.

11. 다음은 시기별 우리나라 국경선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대동강에서 원산만	(나) 청천강에서 영흥만

(다) 압록강에서 도련포	(라) 초산에서 길주

(마) 압록강에서 두만강

① (가)에서 (나)으로 변화하는 과정 시기에 지배 계층의 수탈에 대항하여 원종과 애노의 농민봉기가 있었다.

② (나)에서 (다)으로 변화하는 과정 시기에 원나라는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였다.

③ (다)에서 (라)으로 변화하는 과정 시기에 조선 세종은 여진족을 토벌하고 4군과 6진을 개척하였다.

④ (라)에서 (마)으로 변화하는 과정 시기에 성리학의 교조화에 반대하는 윤휴와 박세당을 중심으로 탈 성리학을 주장하였다.

12. 아래의 글을 저술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9만 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 밖에 되지 않는데도 몇 천 만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① 「북학의」를 저술하여 소비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② 혼천의를 제작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③ 조선에서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하여 우주관을 전환시켰다.

④ 한전을 실시하여 한 개인의 일정량 이상의 토지 소유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13.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과 간도 귀속 문제로 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② 일본의 요청에 따라 문화・외교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③ 병자호란 이후 명을 대신하여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④ 청을 무조건 배척하지만 말고 우수한 문화는 배우자는 북학 운동이 일어났다.

14. 다음 중 영조대의 업적과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국적인 지리지와 지도의 편찬을 활발하게 추진하여『여지도서』,『대동여지도』등이 간행되었다.

② 왕이 내세우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완론탕평(緩論蕩平)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양역의 군포를 1필로 통일하는 균역법을 시행하였고,『수성윤음』을 반포하여 수도방어체제를 개편하였다.

④ 국가의 문물제도를 시의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속대전』,『속오례의』,『속병장도설』 등 많은 편찬사업을 이룩하였다.

15. 다음의 각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틀린 것은?

	㉠		㉡		㉢		㉣
1876		1884		1894		1904		1910

① ㉠ 황쭌센의 조선책략이 유포되었다.

② ㉡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개화 사업이 추진하였다.

③ ㉢ 위정척사운동이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되었다.

④ ㉣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하였다.

16. 다음 주장을 펼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라라 하는 것은 사람을 두고 이름이니, 만일 빈 강산에 초목금수만 있고 해와 달만 내왕하는 곳이면 어찌 나라라고 칭하리오. 그러므로 사람이 토지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울 때 임금과 정부와 백성이 동심 합력하여 나라를 세웠나니 …… 해외 강국이 와서 나라를 빼앗는데 종묘사직과 임금과 나라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람의 권리와 토지 이익만 가져가고 …… 관민이 합심하여 정부와 백성의 권리가 절반씩 함께 한 후에야 대한이 억만 년 무강할 줄로 나는 아니라.

①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등의 요구를 저지하였다.

②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군제 개혁에 적극적이었다.

③ 전통적 정치체제인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개혁하려 하였다.

④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민중의 참정권을 강조하였다.

17. 다음 자료의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군사장은 미리 군비를 신속히 정돈하여 철통과 같이 함에 한 방울의 물도 셀 틈이 없는지라, 이에 전군에 명하여 일제히 진군을 재촉하여 동대문 밖으로 진군할 새..............

3백명을 인솔하고  선두에 서서 동대문 밖 삼십리 되는 곳에 나아가 전군이 모이기를 기다려 ,일거에 서울을 공격하여 돌아오기로 계획하더니, 전군이 모이는 시기가 어긋나고 일본이 갑자기 진박하는지라, 여러 시간을 격렬히 싸우다가 후원군이 이르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마침내 퇴진하였다.

-대한매일신보-

㉠ 평민 의병장 신돌석 부대가 등장하였다.

㉡ 활빈당의 합류로 세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

㉣ 각국 영사관에 교전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1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도 일본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논자들이 있으니, 첫째는 (가)이니 … 최근 3.1운동에 일반 인사의 '평화회의 국제연맹'에 대한 과신의 선전이 도리어 2천만의 민중의 용기 있게 분발하여 전진하는 의기를 쳐 없애는 매개가 될 뿐이었도다.

둘째는 (나)이니, … 강도 일본이 정치, 경제 양방면으로 구박을 주어 경제가 날로 곤란하고 생산기관이 전부 박탈되어 입고 먹을 방법도  단절되는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실업을 발전하며, 교육을 확장하며, 더구나 어디서? 얼마나? 군인을 양성하며, 양성한들 일본 전투력의 백분의 일에 비교되게라도 할 수 있느냐?

① 이 글의 저자는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② 국민대표회의 때 창조파가 ㈎의 주장을 하였다.

③ 초기 임시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정책이 ㈏였다.

④ 자료를 행동 강령으로 삼은 단체는 아나키즘의 사상을 지녔다.

19. 다음 중 해방 전후의 정치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이승만은 좌익세력과 우익세력을 연합하여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② 좌익의 좌우합작 5원칙과 우익의 좌우합작 8원칙을 통합하여 좌우합작 7원칙이 결정되었다.

③ 임시정부, 민족주의 계열의 건국준비활동으로서 조선독립동맹의 조직이 대표적이었다.

④ 신탁통치문제에 대하여 좌익계열이 찬탁인데 비하여 우익은 일단 보류 우선독립을 주장하였다.

20.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트루먼 독트린에 따른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1970년 8․15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②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한은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③ 1991년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협의서가 채택되었는데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나 국가적 실체로는 인정하였다.

④ 2000년 6․15 공동선언은 평양과 서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하여 동시에 발표하였다.

	18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영 어】

1.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 number of his remarks were obviously improvised.

① thought up on the spot

② not supported by fact

③ all out of proportion.

④ tongue in cheek.

2.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Stranded in a strange city without money, he was in a predicament.

① a dilemma	② a failure

③ a distemper	④ a confusion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incerity and __________ with which the eminent scholar discussed the problem was disarming.

① discomfort	② impudence

③ artlessness	④ caution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mpute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improving our business management, elevating our           , and strengthening our competitiveness.

① freighters	② expenditures

③ information	④ productivity

5.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적절하지 못한 것은?

빌은 그의 반에서 키가 제일 큰 소년이다.

① Bill is the tallest boy in his class.

② Bill is taller than any other boy in his class.

③ No other boy in his class is so tall as Bill.

④ Bill is tallest of all the boys in his class.

6.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There was a basketball game at Victory High School ① whose gym has many stands. One of the officials, who was scheduled to umpire our basketball game, ② failing to show up. The host school offered to forfeit the game, but our team declined the

offer, choosing to play anyway. The lone official explained ③ to us that he would be unable to see everything and ④ that he would need our help.

* forfeit : 권리를 상실하다

7.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 Give this prize to whoever comes first in the morning.

② There is nobody but does not love his own home.

③ Your only fault is what you won't do what you're told.

④ He paid all his debts, that left him penniless.

8.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t was until I repeated three time that he did not understand me.

② Her memory is remarkable alike for its tenacity and for its capacity.

③ Wise men seek after truth, fools despise it.

④ Do you know when can I meet the boss?

9.  다음 A, B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 Will you have some more milk?

B : No, thank you. I have had enough.

② A : Are you going to be promoted to vice president?

B : Yes, I will be really steamed up about it.

③ A : Have you ever been in New York?

B : No, but I'd most like to visit.

④ A: Do you think it's rather overdone?

B: No, this is right of beefsteak. It's delicious.

10.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You look down today. Do you have any problem?

B: You're right. My sister-in-law borrowed 1,000 dollars five months ago and hasn't yet paid it back.

A: She must _____________________ .

① be a pebble in your shoe.

② be a old hat.

③ be in the doldrums

④ be made to order

1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nditioning occurs indirectly, which adds to its impact on us. Let’s say, for example, that you watch another person get an electric shock. Each time, a signal light comes on before the shock is delivered. Even if you do not receive a shock yourself, you will soon develop an emotional response to the light. Children who learn to fear thunder by watching their parents react to it have undergone similar conditioning. If horror movies can affect us, we might expect the emotions of parents, friends, and relatives to have even more impact. How, for instance, does a city child learn to fear snakes and respond emotionally to mere pictures of them? Being told that “snakes are dangerous” may not explain the child’s emotional response. More likely, the child has observed others reacting fearfully to the word snake or to snake images on television.

① 언어가 감정 형성에 미치는 영향

② 성장 환경과 지적 발달의 상관관계

③ 타인의 반응을 통한 조건화의 형성

④ 직접 경험을 통한 아동의 감정 변화

12. Porto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Once a famous merchant port of the Portuguese empire, Porto today gives the impression of a forgotten city. It was built where the slow-moving Duoro River flows to the Atlantic through the steep hills guarding the seashore. It still carries the features of a busy medieval town in a strategically important location for defense. With its magnificent castles overlooking the river and a rich history of wine making, one might expect it to be one of the most visited cities in the world. But hidden as it is in the northwest corner of the Iberian Peninsula, few tourists make the trip.

① Duoro강이 있는 곳에 세워졌다.

② 중세 도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③ 와인 제조의 풍부한 역사를 갖고 있다.

④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13. 다음 글의 빈 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are some ways to help the homeless in America. First of all, we need more emergency shelters. Although there are thousands of shelters where the homeless can find food and a bed, we need many more. We also need permanent housing for the mentally ill. A large portion of the homeless population consists of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and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  those people cannot be expected to help themselves until their psychological problems have been adequately treated.

① Similarly	② Therefore

③ For example	④ Otherwise

1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ough polls show increasing tolerance of homosexuality, opposition to laws that might be read as endorsements of homosexuality or special treatment for gays is clearly rising. Homosexuals counter that increased tolerance is not enough, that the nation owes them protective laws like those passed in favor of blacks and women. A good many liberals have bought this argument, partly out of feelings of guilt over past cruelties to homosexuals. It is possible to doubt that homosexuals are a class of citizens entitled to such legislation. The government's function is not to guarantee jobs or apartments for every disaffected group in society but only to step in where systematic or massive discrimination requires it. That is clearly not the case with homosexuals, who, unlike blacks and women, are already well integrated into the economy. Homosexuals (“We are everywhere”) claim that they represent 15% of every profession ― police, fire fighters, teachers, surgeons, even the psychiatrists who voted on the mental health of homosexuals.

① Complaints against Human Rights Activists

② Reasons for Opposing Homosexuality

③ Government's Intervention in Minority Group Politics

④ The Debate over Gay Rights Law

15. 다음 글의 밑줄 친 the man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Sickened at heart by what he had seen, the man went to work at once. Helped by several peasant women, he formed an ambulance service. He set up headquarters in a little church not far away, and he made use of anyone who came along. In fact he himself helped to bind up the wounds of Frenchmen, Italians, and Austrians alike. Someone asked him why he cared for Italy's enemies. His answer showed a spirit of humanity that was uncommon in those days. □We are all brothers. A wounded enemy is an enemy no longer.□

① a democrat	② a humanitarian

③ a liberalist	④ a patriot

16. 다음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What then can a man do who is unhappy because he is encased in self? So long as he continues to think about the causes of his unhappiness he continues to be self-centered and therefore does not get outside the vicious circle; if he is to get outside it, it must be by genuine interests, not by simulated interests adopted merely as a medicine. Although this difficulty diagnosed his trouble. For example if his trouble is due to a sense of sin, conscious or unconscious, he can first persuade his conscious mind that he has no reason to feel sinful, and then proceed, by the kind of technique to plant this rational conviction in his unconscious mind, concerning himself meanwhile with some more or less neutral activity. If he succeeds in dispelling the sense of sin, it is probable that genuinely objective interest will arise spontaneously. If his trouble is self-pity, he can deal with it in the same manner after first persuading himself that there is nothing extraordinarily unfortunate in his circumstances.

① 자기의 불행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생활하자.

② 불행은 본질적인 죄의 발견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③ 죄의식을 추방하기 위하여 종교생활을 해야 한다.

④ 합리적인 신념으로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자.

17.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we look at the world and ourselves, we do it through a set of filters. Think about what a filter is. A filter is a mechanism that lets some things flow in but screens other things out.

(A) Through them, we process and assign a weight and meaning to every event in our lives. Some things flow in, others are screened out, but everything is affected: not just what we ‘see,’ but what we ‘hear’ and ‘believe.’

(B) Depending on what the filter is made up of, it can also alter whatever is looked at or passes through it. Sunglasses are a good example of a visual filter.

(C) But, obviously, I am not talking here about some physical apparatus that we can put on and take off, like a pair of glasses. In fact, the filters I am mentioning are internal, mental, emotional, verbal, and perceptual in nature.

① (A)-(B)-(C)	② (B)-(A)-(C)

③ (B)-(C)-(A)	④ (C)-(B)-(A)

18. artificial ski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 group of researchers have recently developed an artificial skin that can detect both pressure and temperature at the same time. They inserted pressure sensors and temperature sensors in a thin plastic film to create a net-like structure. The new artificial skin is flexible enough to wrap around robot fingers and relatively inexpensive to make. This breakthrough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how robots will function in the real world. Future artificial skins could incorporate sensors not only for pressure and temperature, but also for light, humidity, strain or sound.

① 압력과 온도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다.

② 얇은 플라스틱 필름 속에 감지 장치가 삽입되어 있다.

③ 로봇 손가락에 감을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다.

④ 빛과 소리의 감지 기능을 통합하지는 못할 것이다.

19.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trend these days seems to be complication. Many people are working longer hours and spending more money, and getting in more debt than ever before. They are also relaxing less and spending less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However, there is also a counter-trend-a trend toward 　　            　　　　 . People in that movement work fewer hours each week. Some spend the extra free time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for example, pursuing creative activities such as arts and crafts. Others grow vegetables in the garden; this gives them fresh air, exercise, and time with their families. They also stop buying unnecessary items.

① accidental fortune

② voluntary simplicity

③ unconscious complexity

④ deliberate consumption

2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ach of us has probably wanted to live another life even if only for a brief time. It is not a matter of being dissatisfied with our own lives, but it is more a curiosity about the road not traveled. Of course, one way of satisfying this curiosity is through travel. Just as we may dream of being an actor on a stage, travel allows us to experience a different world. Whether we dream of sitting in a cafe in Paris or on the back of an elephant in Southeast Asia, travel gives us the chance to do things we have only imagined.

① Life After Death

② What Is Travel For?

③ Traveling Asian Countries

④ How Can We Travel Safely?

	18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에 ‘동물병원의 개설자’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려는 등의 ‘일반소비자’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진품 ‘비아그라’, ‘시알리스’)의 소매가격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피고인의 광고 내용인 ‘화상채팅 서비스’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등에 의한 (구)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62조 제6호의 ‘타인’에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양벌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④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형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3. 다음 중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당해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더라도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4. 병장 甲은 하사 A를 살해할 의도로 총을 쏘았으나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에게 명중되어 B가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에 대한 살인죄

② B에 대한 살인죄

③ B에 대한 과실치사죄

④ A에 대한 살인미수죄 및 B에 대한 과실치사죄

5. 다음 甲의 사문서작성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될 것인지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옳게 설명한 지문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자기명의로 된 임야에 대하여 乙(甲의 장남)과 그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그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백지에 甲을 회장으로 하는 광주 이씨 ○○파 종친회를 구성하고, “위 임야는 甲의 장남인 乙의 소유로서 이를 위 종친회에 증여할 것을 약정하며, 수증인인 종친회는 이를 수락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甲을 대표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여 乙을 포함한 종친회 임원들의 성명을 각 기재한 후 그들의 인장을 압날(押捺)하여 사문서인 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 피고인 甲이 자신의 父 乙에게서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甲이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후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한 경우

① ㉠ 및 ㉡ 모두 피해자 추적적 승낙이 인정된다.

② ㉠은 피해자 추적적 승낙이 인정되나, ㉡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은 피해자 추적적 승낙이 부정되나, ㉡은 인정된다.

④ ㉠ 및 ㉡ 모두 피해자 추적적 승낙이 부정된다.

6. 다음 사례 중 ‘금지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인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포인 분사기를 구입하여 소지한 경우(피고인은 온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외근형사로서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전담업무를 맡아 오면서 무기를 휴대할 필요를 느껴 왔고, 그 무렵 마침 경찰서 구내방송에서 경찰청장이 권장하는 분사기를 구입하라고 하여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제작회사에서 즉시 제작증을 발급해 주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게 것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 경찰관인 피고인이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피고인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 달라”는 거짓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고 그에게 생아편을 구해 준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마약])

㉤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타 직원인 피고인이 상사의 지시를 받아 변호사법위반행위(피해자의 요청으로 사건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조정수수료를 받은 것)를 한 경우(변호사법위반)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다음 사례 중 (  ) 안의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300만원을 甲에게 제공하였는데 甲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하던 중 적발된 경우(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피고인들이 회합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가던 중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검문소에서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국가보안법위반)

㉢ 피고인이 북한지역으로 탈출할 목적 아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한 경우(국가보안법위반)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동정범이 성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 공모함을 요하지 않는다.

㉡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 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면 그가 공동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범자를 이용하여 실현하려는 행위가 설령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

㉣ 운전자 甲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화주(貨主) 乙이 서로 의사연락 하여 경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함으로써 경관을 사망케 한 경우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9. 다음 중 법조경합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범의의 갱신이 없이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된다.

㉡ 甲의 협박사실행위가 甲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0. 다음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② 몰수의 취지는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③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사정은 재판선고시가 아니고 몰수불능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④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

11. 다음은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것에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할 경우,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③ 사실상 동거한 관계에 있는 甲男과 乙女 사이에 영아가 분만된 경우 그 甲男이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甲은 보통살인죄에 해당한다.

④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12.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1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모(母), 이웃, 행위자 일행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부정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

㉢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경우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 조항 중 ‘위력’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이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③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한다.

④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15. 다음 사기죄에 관한 사례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투자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수천 명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차입하였고, 상환기일이 되자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새로이 차용증서를 발행하여 주고 기존차입원리금을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공동소유자에게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권한을 위임하여서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원 없는 불법매도라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6. 다음 사례 중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극장 내에 비치된 일체의 비품 및 극장 운영권을, 공연장(극장) 허가명의자로서 위 극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던 자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극장비품인 동산에 대한 당초 소유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 피고인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한 돈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인 피고인이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다음 배임죄에 관한 판례사례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 회사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의 발행한 것은 이사의 임무위배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한다.

㉢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임무위배행위가 있었지만,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라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이주비 차용에 따른 약속어음공증신청을 법무사에게 일괄 위임함에 있어 과다한 액수의 수수료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18. 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②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법원의 서기관이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의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19.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그 사업 참여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때로 보아야 한다.

②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는다.

③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④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2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표를 조작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조작된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8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채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면 항소심이 신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②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 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3.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재생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④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4. 체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하여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그럼에도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은 아니지만,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한다.

④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6.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 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인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하다면 압수한 녹음파일은 乙, 丙의 사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8.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②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9.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다.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관할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②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이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에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2.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의 효력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미친다.

③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3.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증거개시의 대상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도 포함된다.

④ 법원의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14.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② 배심원이 법정에서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여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해임 결정을 받았다면 변호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③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더 이상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과 규칙이 정한 안내절차에 따라 충분한 안내를 받고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받은 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16.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17.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증거동의는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상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간이공판절차를 통한 재판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 등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동의가 의제된다.

18.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 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9.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재심사유는 증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가 증명된 경우,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②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③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년 9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경찰학개론】

1. 다음 조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 제43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② ㉠㉡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③ ㉠ 항목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고, ㉡ 항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④ ㉠ 항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고, ㉡ 항목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2. 경찰의 부패 관련 가설 또는 이론을 주장한 사람 등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셔먼(Sherman)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가설을 주장하였다.

② 델라트르(Delattre)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가설을 비판하였다.

③ 윌슨(Wilson) - 전체사회 가설을 주장하였다.

④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 -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3.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4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 치안본부의 경찰청으로의 승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

㉣ 제주 자치경찰 출범

㉤ ｢경찰공무원법｣ 제정

① ㉠	② ㉡	③ ㉣	④ ㉤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④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5.「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내용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총경은 ( ㉠ )년 이상, 경정 및 경감은 ( ㉡ )년 이상, 경위 및 경사는 ( ㉢ )년 이상 그리고 경장 및 순경은 ( ㉣ )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① 9	② 10	③ 11	④ 12

6. 다음 중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다음 중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직권면직 및 징계 사유는 각각 모두 몇 개인가?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때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때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① 직위해제 사유 : 1개, 직권면직 사유 : 3개, 징계 사유 : 2개

② 직위해제 사유 : 1개, 직권면직 사유 : 2개, 징계 사유 : 3개

③ 직위해제 사유 : 2개, 직권면직 사유 : 1개, 징계 사유 : 3개

④ 직위해제 사유 : 2개, 직권면직 사유 : 2개, 징계 사유 : 2개

8.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②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9.「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의할 때 경찰청장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구현되도록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권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②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③ 사전에 청문,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정책 및 계획

④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

10. 다음 중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① 경찰청장	② 경기도지사

③ 서울시 교육감	④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1.「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경찰관서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지역경찰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지역경찰관서에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둔다.

②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③ 지역경찰관서에는 관리팀과 상시·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

④ 순찰팀의 수와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12. 다음 중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경범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거짓신고)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업무방해)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과다노출)

㉤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빈집 등에의 침입)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암표매매)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1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기 위하여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① 모두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총포·화약류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모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총포·화약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 다음 중「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상해치사죄	㉡ 명예훼손죄	㉢ 강간죄

㉣ 업무방해죄	㉤ 협박죄	㉥ 강요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등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고속도로”란 자동차등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다음 중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되는 장소는 모두 몇 개인가?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이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30일로 한다.

18. 甲은 종로경찰서장에게 시위신고를 하였으나, 종로경찰서장은 야간시위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이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로서 옳은 것은?

①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종로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종로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9.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국가보안법 제3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

②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한 법정형이 다르다.

③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의 미수는 물론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④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찬양․고무죄로 처벌한다.

20.「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

④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