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0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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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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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10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한 국 사】

1. 신석기 시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황해도 봉산 지탑리는 좁쌀이나 피로 보이는 탄화된 곡물이 나왔다.

② 제주 한경 고산리는 다수의 간석기와 덧무늬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③ 춘천 중도 유적지에서는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되었다.

④ 평남 온천 궁산리에서는 뼈바늘을 통해 직조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 다음 자료와 관련된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관가야와 함께 가야의 한 세력을 형성했던 (가)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여러 유물도 함께 발견돼, 연구가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토성 내부에는 건물터와 함께 가야 유물에서는 최초로 부뚜막 시설도 발견됐습니다. (가)는 가야 6국 가운데 한 나라로 경남 함안 지역을 중심으로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이번 발굴로 금관가야, 대가야와 함께 가야 세력을 이뤘던 (가)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① 이 나라의 시조는 김수로왕이다.

② 이뇌왕은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였다.

③ 이 나라가 멸망 당한 후에 창녕비가 세워졌다.

④ 이 나라 지역은 아시촌 소경으로 흡수되었다.

3. 다음은 삼국시대 어느 나라의 사회 모습에 대한 내용이다. 이 나라의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 사람은 상무적인 기풍이 있어서 말 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하고, 형법의 적용이 엄격했다. 반역한 자나 전쟁터에서 퇴각한 군사 및 살인자는 목을 베었고, 도둑질한 자는 유배를 보냄과 동시에 2배를 물게 했다. 그리고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국가의 재물을 횡령했을 때에는 3배를 배상하고, 죽을 때까지 금고형에 처했다.

① 감옥이 없고 중대한 범죄는 귀족회의를 통해 처형하였다.

② ‘의복이 깔끔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세련되었다.

③ 중국의 고전과 역사책을 읽고 한문을 구사하였다.

④ 대표적인 귀족의 성으로 여덟 개가 있었다.

4. 발해의 어느 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명충이 이 나라의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으니, 그의 종부인 인수가 왕위를 잇고 연호를 건흥으로 고쳤다. --(중략)--그 왕이 자주 학생들을 장안의 태학에 보내어 고금의 제도를 배우도록 하니, 드디어 바다 동쪽의 성대한 나라가 되었다.

① 5경 15부 62주의 지방 제도가 완비되었다.

② 불교 전륜성왕으로 자처하였다.

③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였다.

④ 남쪽으로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5. 우리 고대 국가와 밑줄 친 ‘이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긴장이 고조되어 가던 시기에 국왕의 주도로 온달을 앞세워 한강 유역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감행하였으나, 아단성 전투에서 참패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주변 국가와의 외교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자 혜자를 이 나라에 파견하였다. 그는 이 나라의 조정에서 불교의 동량(棟梁)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불교적 식견을 갖추고 있었고, 국서 작성에도 관여할 정도로 유학에도 능통하였다.

① 고구려는 이 나라의 고분 벽화에 영향을 주었다.

② 담징은 이 나라의 도다이사에 금당벽화를 남겼다.

③ 발해는 이 나라와 친교를 맺고 당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④ 백제 왕 무덤에 이 나라에서만 자라는 나무로 관을 만들었다.

6. 고려의 다음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기구는 상·하 두 개의 관리로 구성되었다. 즉 종2품 판원사(判院事) 1명, 원사 2명, 지원사(知院事) 1명, 동지원사 1명, --정3품 지주사(知奏事) 1명 등으로 하층부를 이루고 있었다.

①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② 무신의 최고 회의 기구 역할을 하였다.

③ 어사대의 관원과 함께 대간의 역할을 하였다.

④ 당과 송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자성을 보여 준다.

7.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범부가 깨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신이 바로 참된 법신인 것을 모르며, 또 자기의 영지가 곧 참된 부처인 줄을 몰라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헤매이다가 홀연히 선지식의 지시를 받아 일념에 마음 빛을 돌이켜서 자기의 본성을 보는데 그 성지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완전한 지성이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①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였다.

② 화엄 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펼쳤다.

③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였다.

④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교종 통합 운동을 전개하였다.

8. 다음의 밑줄 친 왕과 관련된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하고 답험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해왔다. 신하들부터 백성까지 두루 물어보니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백성의 뜻도 알 수 있다.”

① 삼강행실도와 효행록이 만들어졌다.

② 역대 시와 산문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을 편찬하게 하였다.

③ 군사제도를 익군체제에서 진관체제로 바꿈으로써 지방군제의 기본체제가 완성되었다.

④ 일본과 기유약조를 맺어 1년에 50척으로 무역선을 제한하였다.

9. 자료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가   (가)  을(를) 설치하고 향임을 둔 것은 수령을 중히 생각해서였다. 수령이란 임금의 나랏일에 대한 걱정을 나누어 어떤 지역의 사람을 다스리는 자이다.

- 여현선생문집 -

① 조선 후기에는 향임직의 신분 구성이 다양해졌다.

② 구성원들은 향안, 향회를 통해 결속을 강화하였다.

③ 향리를 통제하여 수령을 간접적으로 견제하였다.

④ 수령의 비행을 사헌부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10. 다음 사건이 일어난 후 전개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정유년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는 대윤ㆍ소윤의 설이 있었는데 군소배들이 부회하여 말이 많았다. 이기 등은 윤원형 형제와 은밀히 결탁하였다. 인종이 승하한 뒤에 윤원형이 기회를 얻었음을 기뻐하여 비밀리에 보복할 생각을 품고 위험한 말을 꾸며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니 소문이 위에까지 들리고 자전(왕의 어머니)은 밀지를 윤원형에게 내렸다. 이에 이기 등이 변을 고하여 큰 화를 만들어냈다.

- 명종실록 -

① 김종직의 문인이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

② 척신들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③ 폐비 윤씨 사건에 관련된 훈구 대신들이 제거되었다.

④ 조광조가 중용되어 현량과를 통해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11. 다음 자료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람은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곧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상복을 입었다. 삼년상이 끝나고 관직에 복귀하였으나 을사사화 등으로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이내 관직 생활의 뜻을 접고, 1546년 40대 중반의 나이에 향리로 퇴거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후 경상도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주세붕이 창설한 백운동 서원에 대한 사액을 청원하여

-----(중략)----

① <전습록>를 저술하였다.

② 수미법을 비롯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③ 어린 선조에게 ‘무진육조소’ 와 ‘성학십도’를 올렸다.

④ 이기이원론의 주리파의 선구자이다.

12. 다음의 자료와 관련된 왕대에 편찬된 서적이 아닌 것은?

체제공이 아뢰기를, “평시서로 하여금 30년 이 내에 신설된 시전을 모두 혁파하게 하십시오.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육의전 이외에는 금난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① ‘청장관전서’	② ‘임원경제지’

③ ‘마과회통’	④ ‘고금석림’

13. 밑줄 친‘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무런 예고도 주지 않고 돌연히 이와 같은 발표를 하고 바로 실시함은 실로 배우지 못한 백성을 죽이는 것으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은 아직 문화의 정도가 유치하고 민간에 배부되는 소위 관보가 겨우 30부에 불과하고 신문지와 같은 것도 3천 부 정도 발행하는 데 불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와 동시에 시행이라니 이 조치를 무엇이라 평할 것인가. 사실 그 비밀은 이 사업 시행 이전에 벌써 일부에 누설되어 양화(良貨)는 점차로 일부의 수중에 들어갔다. 한국민은 악화(惡貨)만을 손에 쥐고 알지도 못하며 단두대 위에 끌려온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국내 물가가 폭등하였다.

② 은본위 화폐 제도가 시행되었다.

③ 한국인의 화폐 자산이 증가하였다.

④ 한성 은행, 천일 은행 등이 몰락하였다.

14. 다음 호소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인들은 항상 평화를 말하지만 어찌 사람이 기관 총구 앞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는가. 한국민이 모두 죽어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의 독립과 한국민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극동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헤이그 신보□-

① 민족 자결주의 제창에 영향을 받았다.

② 정미의병이 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③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의 배경이 되었다.

④ 호소문 발표 이후 일본인 차관 정치가 실시되었다.

15. 다음의 약력을 가진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 삼균주의 제창

○ 한국 독립당 창당, 대한민국 임시 정부 외무부장 역임

○ 신탁 통치 반대 운동 참여, 제2대 국회의원 활동

① 쌍성보 전투를 지휘하였다.

②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하였다.

③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④ 만주에서 대한 독립 선언을 작성하였다.

16. 다음 자료에서 비판하는 사회 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저들은 사회적 지위로 보나 계급적 의식으로 보나 결국 중산 계급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적어도 중산 계급의 이익에 충실한 대변인인 지식 계급이 아닌가. 또 솔선하여 토산품 애용의 선봉이 된 것도 중산 계급이 아닌가. 실상을 말하면 노동자에게는 이제 새삼스럽게 토산품 애용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중략)…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에게는 저들도 외래 자본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관세 폐지가 예정되었다.

②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국을 세웠다.

③ 회사 설립시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게 하였다.

④ 혁명적 노동 조합의 형태로 노동 운동이 전개되었다.

17. 다음 국외 독립운동 기지들이 활동하였던 지역이 다른 하나로 옳은 것은?

①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이 건설되었다.

② 임시 정부인 대한 국민 의회가 조직되었다.

③ 민족 교육을 위해 서전 서숙이 설립되었다.

④ 독립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 광복군 정부가 조직되었다.

18.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단체가 결성된 해에 전개된 사건은?

민족주의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하게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싸워야 할 것이다.

① 근우회 발족

② 나운규의 <아리랑> 상영

③ 치안유지법 제정

④ 토월회 활동

19. 다음 선언이 발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삼권분립은 허울만 남았다. 국가 안보라는 구실 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언론의 자유와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당하고 말았다. …… 우리의 비원인 민족 통일을 향해서 국내외로 민주 세력을 키우고 규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야 할 마당에 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보고 있을 수 없어 ……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3ㆍ1 민주 구국 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① 사사오입 개헌을 추진하였다.

②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였다.

③ 야당과 합당하여 거대 여당을 만들었다.

④ 임기 7년의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20. 다음의 평가를 받은 남북 합의문이 발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 자주, 평화 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 원칙을 다시 구현한 실천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일보-

○ 남북한이 상호 불가침을 위해 군사적 신뢰 구축 조처와 군축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힘으로써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줄이고 평화를 공고히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신문-

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②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다.

③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다.

④ 소련의 팽창 정책으로 국제 사회의 긴장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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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1.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If you find the answer immediately, it may be well to sleep on the problem. Perhaps in a day or two the solution will come like a flash. This sometimes called _____________.

① insight	② observation

③ recognition	④ contemplation

2.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은?

Among the girls he is always looked up to for his experience as a leader of boy scouts.

① searched	② sought

③ regarded	④ respected

3.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The atmosphere is one of quiet excitement and people record the momentous occasion with videos and snapshots.

① consequential	② momentary

③ monetary	④ sympathetic

4.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he first five years of a child's life are critical. That is when their characters are formed. That is when caring ___________.

① reduces	② counts

③ condenses	④ assaults

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Criminals often wear gloves but are less likely to cover their ears. Now British scientists have developed a computerized system that allows them to ________ ear prints just as easily.

① identify	② stipulate

③ assume	④ tantalize

6. 다음 중 어법 상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① Most us could come up with many other examples.

② His efforts came to be recognized nationwide and he won the Livingstone Award in 2015.

③ Promise yourself now to carry out it immediately.

④ We are trying to form a strong committee, and I have been asked to request you to join with it.

7.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졸업 후에 나는 신문 기자가 되기 위해 플로리다로 떠났다.

① After graduation, I left for Florida to be a newspaper reporter.

② After graduation, I was left to Florida to be a newspaper reporter.

③ After graduation, I was headed for the Florida to be a newspaper reporter.

④ After graduation, I headed to Florida to being a newspaper reporter.

8. 다음 빈 칸 ㉠, ㉡에 알맞은 말로 짝지어 진 것은?

A glacier can hardly be seen ____㉠____.

We cannot turn our backs ____㉡____ desperate people who are at risk.

㉠	㉡

① move	on

② moving	in

③ to move	on

④ moving	about

9.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A: I'm sorry to hear that your father passed away.

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He must be back soon.

② Thanks a lot. I'm really excited about it.

③ I'm sorry we are not able to join you.

④ Thank you. I appreciate your sympathy.

10. 다음 우리말을 알맞게 영작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한 질병을 막기 위해서 25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① In order to prevent such diseases, it advised that everyone over the age of twenty-five have a regular physical examination.

② So as to preventing such diseases, it is advised that everyone over the age of twenty-five have a regular physical examination.

③ So as to prevent such diseases, it is advised that everyone over the age of twenty-five has a regular physical examination.

④ In order to prevent such diseases, it is advised that everyone over the age of twenty-five have a regular physical examination.

1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theatergoers have been offered lots of good plays including West Side Story, The King and I, and Dracula for several decades. However, they have hardly ever seen new works recently because many producers have avoided making a new play. Part of the reason may be the tremendous cost of making a new production these days. It is true that many producers asked to invest a few hundred thousand dollars in a production have preferred a play of proven merit and past success to a new, untried play. That sounds like a reasonable excuse but, in fact, this practice can lead to an undesirable situation. Unless new plays are given a chance today, there will be nothing to revive in the future.

① Secrets of Successful Theater Performance

② What Are Recent Trends in Stage Design?

③ Effective Ways to Reduce Production Cost

④ Why Not Take a Risk on New Plays?

12. Buffo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Buffon was a famous zoologist and botanist during the reign of the French monarch Louis ⅩⅥ. Buffon stocked the park at Versailles with wild animals. He also expanded the botanical garden on the Left Bank in Paris. And with the confidence that goes with being a great collector, he began writing a comprehensive natural history of the world. In that work, Buffon expressed the biased opinion that native animals of the New World are smaller than those of Europe, that there are fewer species of animals in America, and that even domesticated species of European animals diminished in size and vigor upon crossing the Atlantic. Obviously, his opinions were not well-received and were severely criticized in America.

① Louis ⅩⅥ가 통치할 때의 동물학자이자 식물학자였다.

② Paris의 Left Bank에 있는 식물원을 확장했다.

③ 세계 자연사에 관한 글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④ America의 동물 종(種)이 Europe보다 많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13. 다음 글의 밑줄 친 He[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 salesman called on a young grocer named Barney, trying to sell him canned corn. The salesman was especially proud of the fancy label on the can. He said that the customers wouldn’t be able to resist it, so Barney decided to give the product a chance. ① He had a small kitchen at the rear of his store where he tested products. Walking to the back, ② he tore off the fancy label and deliberately threw it on the floor. “My customers don’t eat labels. They eat what’s inside,” ③ he told the salesman, who was surprised and fell speechless. While ④ he was waiting in fear, the young grocer opened the can - it was full of hulls! The grocer didn’t order the canned corn. Word spread and Barney gained the reputation that he sold products of good quality.

*hull: 껍데기, 쭉정이

14. bristlecone pines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Bristlecone pines are unusual trees that grow in the mountain regions of western America, sometimes as high as two or more miles above sea level. They grow very slowly and range from 15 to 40 feet in height. These evergreens often live for thousands of years. Considering the habitat of these trees, such as rocky areas where the soil is poor and precipitation is slight, it seems almost incredible that they should live so long or even survive at all. The environmental adversities, however, actually contribute to their longevity. Cells that are produced as a result of these conditions are densely arranged. The densely structured wood is resistant to invasion by insects and other potential pests. Bristlecone pines grow faster in richer conditions, but die earlier and soon decay. The harshness of their surroundings, then, is a vital factor in making them strong and sturdy.

① 해발 2마일 이상 되는 곳에서 자라기도 한다.

② 높이는 15피트에서 40피트 사이이다.

③ 상록수로서 종종 수천 년 동안 산다.

④ 보다 나은 환경에서는 더 빨리 자라고 더 오래 산다.

15.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s clear that giving young drivers more time behind the wheel under guidance makes a big difference. They don't suddenly become good drivers when they turn 16. We need to ease teens into a lifelong habit of good driving. That's the goal of graduated driver licensing laws, which impose restrictions before teens earn a full license. An ideal law would set the minimum age for a permit at 16, ban cell phones, prohibit driving between 10 p.m. and 5 a.m., and not allow a full license until age 18. These regulations make sense. A recent study by Johns Hopkins University found that a tough law could decrease deaths among 16yearold drivers by 38 percent.

*graduated: 단계적인

① 학생들의 자가 운전 등교를 규제하라.

② 십대를 위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라.

③ 십대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더 엄격히 하라.

④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16.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Take a liter of rice and pour it all at once through a funnel and into an empty beaker. Note how long it takes. Next, take the same rice and pour it, not all at once, but in a smooth controlled flow and measure how long that process takes. Which liter of rice gets through more quickly? The second method takes nearly one-third less time. What seems slower is actually faster. Likewise, a study conducted at a jammed tunnel showed that when cars were allowed to enter the tunnel in the usual way, with no restrictions, the two-lane tunnel could handle 1,176 cars per hour. But in a trial, the tunnel authorities limited the number of cars that could enter the tunnel every two minutes to 44. The result? The tunnel now handled 1,320 vehicles per hour.

*funnel: 깔때기

① Walking can save time.

② Human nature seeks speed.

③ Freedom brings convenience.

④ Modest control improves efficiency.

17.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Consider the following implication involving the role of social bonds and affection among group members. If strong bonds make even a single dissent less likely, the performance of groups and institutions will be impaired. ① A study of investment clubs showed that the worst-performing clubs were built on affective ties and were primarily social, while the best-performing clubs limited social connections and focused on making money. ② Dissent was far more frequent in the high-performing clubs. ③ The low performers usually voted unanimously, with little open debate. ④ As illustrated in the study, the high performers placed more importance on social bonds than the low performers, resulting in their high rate of success. The central problem is that the voters in low-performing groups were trying to build social cohesion rather than to produce the highest returns.

18.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Fortunately, one of the most sustained research programs in postwar musicology has succeeded in reconstructing their original sequence.

Beethoven took scraps of paper with him on his frequent walks, writing down his musical ideas as they came to him. ( ① ) At home, he kept large sketchbooks into which he might copy the results or enter new ideas, fashioning and refashioning the music, crossing it out and starting again.
( ② ) After Beethoven’s death these sketchbooks were scattered and in many cases broken up. ( ③ ) As a result, you can work through them and trace the painful process by which Beethoven edged toward the music that we know. For instance, while the first section of the ‘Ode to Joy’ seems to have come to him with little difficulty, the middle section gave him enormous trouble; there is sketch upon sketch in which Beethoven tries one idea, then another. ( ④ ) And you find that the most characteristic and expressive features of the music come together only during the final stages of the compositional process.

19.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have seen people who are very good at their jobs but are poor at presenting themselves and, hence, do not convince the audience of their capabilities. Presentation is so crucially important and will make the difference between getting a sale or not. Some people are naturally good presenters, but brushing up on your skills in this area will prove profitable. There are lots of courses available that are good. Try Think Business where courses are cheap or even free. The ABC Marketing Institute also offers very good presentation skills courses. A good course will help you structure your presentations and improve your own personal style. I would recommend one that films you while you are presenting and then gives a critique of your style.

① 발표력 향상을 위한 강좌에 대해 알려 주려고

②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광고하려고

③ 청중과의 상호 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④ 영상 매체를 활용한 강의 기법을 설명하려고

20.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Babies are immersed in the language that they are expected to learn. They hear family members conversing, conversations in the grocery store, and people talking to them.

(A)  For example, when Janie says "goo, goo," her mother rushes over with a cookie and says, "Oh,here's a cookie." When Jake shouts, "I want what ball,” his father says, "Here's that ball," as he throws it to his son.

(B)  Through exposure to various situations such as these, they speak something that is similar to something else, but not exactly the same.

(C) In this way, parents accept and often celebrate their children's approximations, considering them natural and essential behaviors of language acquisition.

*approximation: 근접한 것

① (A)—(C)一(B)	② (B)—(A)—(C)

③ (B)—(C)一(A)	④ (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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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끼리 모두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난다.

㉡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사진 중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의료법 제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 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호별방문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① ㉠, ㉣, ㉤	② ㉡, ㉢, ㉤

③ ㉠, ㉢, ㉣, ㉤	④ ㉢, ㉤

2. 구성요건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고의범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범죄기수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가벌로 된다.

㉣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에 해당한다.

① ㉠	② ㉠, ㉡

③ ㉠, ㉢, ㉤	④ ㉠, ㉡, ㉤

3.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운전자의 과실로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자동차와 열차가 충돌하였는데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 하였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② 甲이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위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에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한 乙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그 화물차에 추돌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甲의 주차행위와 乙의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③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단순히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여 경사진 포장도로 상에 세워 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둣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만 성립한다.

4.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게시된 음란물이 음란성에 관한 학술적, 사상적 표현과 결합하여 표현된 결합표현물인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국가정보원의 사이버팀 직원들이 상부에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행위, 트윗과 리트윗 활동을 한 경우, 구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한의사 면허나 자격이 없는 甲이 한약재 달인 물을 처방하는 등 소위 통합의학에 기초하여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 자신과 분쟁을 벌이는 반대파인 A발전위원회 소속의 피고인들이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사용하는 주민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회의실에 별도의 자물쇠를 잠궈 놓았는데, 이에 피고인들이 다시 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자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시가 5천원 상당의 자물쇠를 자른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5.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수요자가 아닌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이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하자 관할관청이 이 경우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이를 믿고 영업허가 없이 위와 같은 도매업을 해온 경우라도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때리거나 감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자녀를 지하실에 가두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④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 ․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②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에 관한 추상적 위험설과 구체적 위험설은 그 판단자료로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③  현행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④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7.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甲이 乙과 절취범행을 모의하고 乙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甲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판례는 범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④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반출한 때에 업무상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 이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8.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세무사법의 직무상 비밀누설죄는 세무사 등이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세무사와 공모하여 세무사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전달받은 세무사 등이 아닌 자는 해당 세무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② 모해할 목적 있는 자가 모해할 목적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한 경우, 교사자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③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乙의 도박을 방조하면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④ 은행원의 배임행위에 비은행원이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경우, 은행원과 비은행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비은행원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로 처벌된다.

9.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②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종국적으로 3개의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④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乙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乙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甲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10. 다음 설명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끼리 조합된 것은?

㉠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매매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절취해온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관해 준 경우

㉣ 자신의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의리상 장물을 운반해 준 경우

㉤ 외국에 대한 사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① ㉠, ㉡, ㉢	② ㉠, ㉣

③ ㉠, ㉢, ㉣, ㉤	④ ㉢, ㉣, ㉤

11. 다음 사안에서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피해자 A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도치 않게 동 행위로 인하여 A녀가 실신하였다. 甲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녀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A녀의 손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들고 그 자리를 떠났다. A녀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범행현장에 방치되어 있다가 몇 시간 뒤 행인에게 구조되었다.

①  甲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  甲이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 A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만일 A가 집에 돌아가서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여 몇 주 뒤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甲을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A녀의 손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들고 그 자리를 떠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들이, 현장소장인 피해자 甲이 노조원이 아닌 피해자 乙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하자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현장에서 장비를 빼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공사 발주처에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장비는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1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④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및 미래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와 채무 변제기의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A를 살해하여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로 A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마침 A의 옷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차 사체가 발견될 때 A의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 A가 타고 온 차량의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두었다. 그로부터 15시간가량 지난 후인 그 다음 날 10 : 00경 범행현장에 다시 와서 A의 사체를 인근 공사장 창고에 버리고, 지갑 속에 들어 있던 돈을 꺼내어 가서 담뱃값으로 사용하였다.

① 채무면탈 목적으로 A를 살해하는 행위는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A의 사체가 발견될 때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 차량의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 두는 행위에 대하여 甲에게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지갑 속의 돈을 꺼내어 담뱃값으로 사용한 행위는 살인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甲에게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A의 사체를 공사장 창고에 버리는 행위는 사체유기죄에 해당하며, 사체유기죄는 살인행위 등으로 성립될 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15.  다음 사안에서 甲과 丙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과 2018년 1월 3일에 자기의 임야를 매매대금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같은 해 1월 18일에, 잔금은 2월 3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천만을 수령하였다. 중도금을 받은 甲은 변심하여 같은 해 1월 20일에 보다 비싼 가격으로 丙에게 그 임야를 다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순차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후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①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는 乙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나, 만약 甲이 1월 10일에 다시 임야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丙이 이미 그 임야를 甲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임야를 취득하였더라도 丙은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고 장물취득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丙에게 이미 乙에게 그 임야를 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丙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丙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았으나 결국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라면 丙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16. 다음 중에서 판례의 태도로 올바른 것은?

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옷가게에서 구입할 옷을 고른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기 전에 피해자의 도난신고에 의해 매출취소가 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③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④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가등기를 회복해 주지 않고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할 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7. 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③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여 법인의 자금으로 당해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더라도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8. 문서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해 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해 동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과 조우(遭遇)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급속을 요하여 그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필요로 한다.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①  ㉠, ㉡	②  ㉠, ㉢, ㉣

③  ㉢	④  ㉢, ㉣

20. 위증과 증거인멸 등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②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③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기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18년 10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사소송법】

1. 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2.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 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환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압수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가환부를 받은 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압수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압수물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압수물을 처분할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③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 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하다.

4.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에 대하여 의사 甲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A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모욕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② 甲이 하나의 문서를 통해 A, B, C를 모욕하였으나 A만이 甲을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A의 고소는 B, C에 대한 모욕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변호사 甲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B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 수회의 모욕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면 이 중 하나의 모욕행위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납입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조건은 예외로 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6.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압수된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공판정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X)        ㉡(O)        ㉢(X)        ㉣(O)

② ㉠(O)        ㉡(X)        ㉢(O)        ㉣(X)

③ ㉠(O)        ㉡(O)        ㉢(O)        ㉣(X)

④ ㉠(X)        ㉡(O)        ㉢(O)        ㉣(X)

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인정될 수 없다.

③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 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다음 중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고,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의식을 잃은 피 고인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영장은 발부 받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아닌 갑(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뇌물공여자 을(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표 사본’

① ㉠㉢     ② ㉠㉡㉣      ③ ㉡㉢㉣       ④ ㉠㉡㉢㉣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의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가중한 형이다.

②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고,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0.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을 위하여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심사기간은 피의자의 체포기간이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 미결구금일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반드시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1.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만 해당되고,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등 특수매체는 사생활 침해 및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 법원의 열람·등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면,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②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정식재판절차에서 성명모용사실이 판명된 경우와 같이 피모용 자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은 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13.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닌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한 강제수사이다.

②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 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③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살기도자를 영장 없이 24시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위법한 강제수사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이 범행 중 또는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이 있어서 상당한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없는 사진촬영도 위법한 수사가 아니다.

14.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강간죄(형법 제297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경매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는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이다.

㉡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① ㉠ (O)   ㉡ (O)   ㉢ (X)   ㉣ (X)

② ㉠ (O)   ㉡ (O)   ㉢ (X)   ㉣ (O)

③ ㉠ (X)   ㉡ (O)   ㉢ (X)   ㉣ (O)

④ ㉠ (X)   ㉡ (X)   ㉢ (O)   ㉣ (X)

15.「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도망할 우려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① ㉠ (O)      ㉡ (X)      ㉢ (X)      ㉣ (X)

② ㉠ (X)      ㉡ (O)      ㉢ (O)      ㉣ (O)

③ ㉠ (O)      ㉡ (X)      ㉢ (X)      ㉣ (O)

④ ㉠ (X)      ㉡ (O)      ㉢ (O)      ㉣ (X)

16.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몰수 또는 추징의 부분에 한정된다.

② 적법한 공소기각판결 또는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있다.

③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무죄부분 에 대해 항소를 하였더라도 항소심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 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을 심판할 수 있다.

④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17.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 유치기간만이 길어진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정보저장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물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디스켓 자체를 물증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9. 소송행위에 있어서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후적으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②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요지는 제1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항소이유로서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쌍방의 항소를 변론 없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한 제1심의 형의 양정이 적절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 경우

③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④ 검사가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하기 위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소장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공판기일에서 당해 공소장변경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는 구두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적용법조 등을 당해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한 경우

20.「즉결심판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동법 제4조(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 (X)      ㉡ (X)      ㉢ (X)      ㉣ (O)      ㉤ (O)

② ㉠ (X)      ㉡ (X)      ㉢ (O)      ㉣ (O)      ㉤ (O)

③ ㉠ (O)      ㉡ (X)      ㉢ (O)      ㉣ (O)      ㉤ (X)

④ ㉠ (O)      ㉡ (O)      ㉢ (O)      ㉣ (X)      ㉤ (O)

	18년 10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개념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압경찰은 발생된 범죄의 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는 경찰개념이다.

② 3권분립 사상을 기준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③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위생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④ 경찰권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외관적 위험, 추정적 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④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법규명령으로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3. 아래 보기는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연도가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 1966년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 신설

㉣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

㉤ 1975년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 1996년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로 이관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다음 중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내용이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②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③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④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5. 다음 중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②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③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휴직에는 공무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명하여야 하는 직권휴직과 공무원이 원하면 명할 수 있는 의원휴직이 있다. 다음 중 직권휴직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8.「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②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③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④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9.「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Ⅱ급, Ⅲ급 비밀로 구분된다.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Ⅱ급 비밀로 분류한다.

㉢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접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국가정보원장은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  )은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예산의 집행 등 지역경찰관서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  ㉡ )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한다.

① ㉠ 행정팀	㉡ 순찰팀

② ㉠ 관리팀	㉡ 순찰팀

③ ㉠ 관리팀	㉡ 치안센터

④ ㉠ 지역경찰관서장	㉡ 순찰팀

11.「경범죄 처벌법」상 법정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암표매매	② 불안감조성

③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④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12. 다음 중「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되는 청소년유해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성폭력범죄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영상녹화물은 공판단계에서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의 증명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피해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환기용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1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주의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규제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 보조표지 :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음주운전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기수에 도달한 후 채혈 등을 통하여 음주수치(0.05% 이상)가 밝혀진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③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6. 군중정리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쟁적 사태의 해소 – 남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하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②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가급적 제한된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한다.

③ 지시의 철저 –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④ 이동의 일정화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하고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1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에 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경찰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보안관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6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0.「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