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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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②	②	②	③	④	③	①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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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④	④	④	③	④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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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해설 : ③ 독무덤은 붉은 간토기가 아닌 송국리식 토기가 이용되었다. ② 청동기·철기 시대에는 이전부터 주요한 생산 도구로 사용 되던 간석기가 매우 다양해지고 기능도 개선되어 생산 경제도 좀 더 발달하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홈자귀, 괭이, 그리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2. [정답] ②

해설 : (가) 단군조선, (나) 위만조선 ㄱ. 기원전 3세기 연나라 진개의 침략으로 요령지방을 잃고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ㄴ. 위만 집권 시기의 일이다. ㄷ. (나) 기원전 128년 일로 위만조선 때 일이다. ㄹ. (가) 시기의 사실이다. 위만이 집권하는 시대에는 철기 시대로 세형동검과 잔무늬 거울 등이 사용되었다.

3. [정답] ②

해설 : (가)의 시기는 신문왕 때의 전제 왕권(녹읍 폐지)이 경덕왕 때부터 귀족들의 반발로 조금씩 약화(녹읍 부활) 되었던 시기이다.

① 독서삼품과 실시: 원성왕 4년(788년)

② 녹읍 폐지(689, 신문왕)와 녹읍의 부활(757, 경덕왕)

③ 내물왕계의 재등장은 선덕왕(780~785)때 부터

④ 도의의 귀국(821)과 선종의 유행

4. [정답] ②

해설 : ① 장군총의 고분에는 석실이 없어 벽화는 없다. ③고려와 조선에 영향을 준 것은 둘레돌을 두른 고분이다, ④ 가야는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5. [정답] ③

해설 : 보기 지문의 아버지는 문자명왕(文咨明王)이고 안장왕(安臧王)의 동생이다. 그리고 안원왕을 통해 고구려 6세기의 정치 혼란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백제 성왕은 신라(진흥왕)와 연합하여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하였지만 곧 신라에게 빼앗기고, 자신도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하고 말았다(554).

①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때에는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 온 5부가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되었고,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으며, 족장들이 중앙귀족으로 편입되는 등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② 고구려는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때 먹을거리가 모자란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194). ④ 당 태종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트집 잡아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고구려는 국경의 여러 성이 함락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안시성을 중심으로 민·군이 협력하여 마침내 당군을 물리쳤다(645).

6. [정답] ④

해설 : 원 간섭기 대표적인 권문세족인 기철의 처형의 내용으로 보아 공민왕 때임을 알 수 있다. ㄱ 틀린 지문, 자비령 이북은 동녕부의 관할로 충렬왕 때 반환 받았다. 공민왕은 철령 이북지역의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ㄴ 틀린 지문, 관제 격하와 호칭의 격하는 원의 부마국이 되는 시점 충렬왕에 이루어졌다. 충렬왕은 원의 제국대장공주와 결혼하였고 이에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어 관제와 왕실의 용어가 격하되고 일본원정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ㄷ ㄹ은 옳은 지문 공민왕 재위 시기의 일이다 .

7. [정답] ③

해설 : ㉡은 고려 초 덕종, ㉠은 무신 정권기 최충헌(희종 2년), ㉢은 무신 정권기 최우(고종 14년), ㉣은 고려 고종 대몽 항쟁기(고종 23년 - 38년)

8. [정답] ①

해설 :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28조’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유교 정치 이념 채택)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연등회.팔관회)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유교의 정치 이념 채택과 지방관(외관)파견 주장(->12목에 지방관 파견).

•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도교(초제), 토속적인 행사 그리고 불교 교리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불교에서 파생되는 폐단을 비판 (연등회, 팔관회 행사의 축소)

• 유교적(중국적)이지만 자주적인 것을 강조

㉣ 최승로는 국왕의 전제 정치를 반대하고 중앙 집권적 귀족 정치를 지향하였다. 즉, 지방관 파견과 향리 제도 정비(호족 세력의 억압), 중앙 관료의 예우, 삼한 공신과 세가(世家)의 자손들에 대한 관직 제수를 건의하였다.

9. [정답] ④

해설 : 보기 지문의 ‘호조와 상평창은 물론, 훈련도감 등 군영을 포함해 7개 관청에서 일제히 금속 화폐의 주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를 통해 조선 후기 사회의 경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화폐의 유통이 활발하여 조세나 지대를 화폐로 납부하게 하였으며 지주나 대상인들은 화폐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ㄱ은 고려 시대에 발행한 화폐. ㄴ 당시에는 화폐가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오히려 화폐 부족 현상인 전황이 발생하였다. ㅁ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 광산 경영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의 형태가 이루어졌다.

10. [정답] ④

해설 : * 조선의 중앙 정치기구 사헌부와 승정원에 관한 문제.

(가) 사헌부: 언론 3사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로 백관을 규찰하였고, 사간원과 함께 양사로서 서경. 간쟁. 봉박의 대간 기능을 담당. 그 외 기강. 풍속 정립, 사법권, 경연의 기능도 있었다. (나) 승정원: 왕명 출납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왕의 비서실의 역할을 하여 왕권을 강화시켜 주는 기구이다. 또한 승정원일기는 실록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 추부는 중추원을 말하며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2품 이상 고위직인 추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3품 이하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청요직(淸要職)이란 관료를 감찰 탄핵하는 임무를 가진 대관과 국왕을 간쟁. 봉박하는 임무를 가진 간관을 합쳐 부른 말로 말 그대로 깨끗함을 요구하여 대간이라고 불리었다. ㉢ 승정원은 후임자의 천거권은 없었다. 후임자 자천권은 인사권을 갖는 요직인 이조 전랑에게 있었다. ㉣ 고려의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직위는 중추원의 3품 이하 관료인 승선이다

11. [정답] ②

해설 : 정조는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화성 행차 시 일반 백성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였다. 수원도호부 자리에 새 원소를 만들어 현륭원(顯隆園)이라 하고 수원부는 화성(華城)을 새로 쌓아 옮기고, 이곳에 행궁과 장용영외영을 두었다. 화성 현륭원으로 행차할 때는 한강에 배다리(舟橋)를 만들었다. ② 강제노역이 아닌 일군들에게 일상의 품값이 지불되었고, 공사 후 화성성역의궤를 만들어 공사에 관한 모든 내역을 기록하였다.

12. [정답] ④

해설 : (가) 북인: 임진왜란 중에 의병을 일으켜 구국에 앞장섰던 일을 바탕으로 전란 후 정국을 주도하여 광해군이 즉위함에 따라 이이첨을 중심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고 임진왜란의 피해를 극복하는 데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지지하였다(실리 중시).

(나) 남인: 이황의 학통을 이은 남인은 성리철학의 본원적 연구와 주리론을 고수하는 영남 남인과, 독자적 경전 해석(윤휴), 중농적 실학 연구 쪽으로 나아가는 경기 남인(성호 학파)으로 나눌 수 있다. 현종 때에 예송 논쟁으로 치열하게 서인과 다투었고, 숙종 때 경신환국(1680) 이후 정계에서 점차 멀어지다 정조 사후(1800) 중앙 정계에서 완전 축출되었다.

(다) 노론: 서인 중 남인에 대한 강경노선자 (송시열)들이고 이이의 학설을 절대시하고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하였다. 그러나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충청도 노론(호론)과 같다고 보는 서울, 경기 노론(낙론)사이의 호락논쟁이 있었는데 낙론(경화 사족) 계열은 중상적 실학으로 발전하였다..

(라) 소론: 서인 중 온건노선자(윤증)들이고 절충적인 성격을 지닌 성혼의 사상을 계승하고 양명학과 노장 사상 등을 수용하는 등 성리학 이해에 탄력성을 보였다. 18세기 초에 정제두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파로 발전시켰다(강화 학파). 그는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하였으며, 양반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① 친명배금은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서인의 입장

② 1차 예송은 서인의 승리, 2차 예송은 남인이 승리한 이후 숙종 초기 까지 집권하였다.

③ 중농적 실학사상은 경기 남인에 해당한다.

⑤ 북인과 남인은 동인(주로 영남학파)에서 갈라졌고, 노론과 소론은 서인(주로 기호 학파)에서 갈라진 것이다

13. [정답] ④

해설 : 정조의 신해통공 조치로 시전 상인들은 위축되고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도고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ㄱ,ㄷ은 영조 ㄴ. 동문휘고는 외교 문서를 정리한 서적으로 정조 때 편찬하였다. ㄹ. 정조 때 한구자(韓構字)와 정리자(整理字), 생생자(生生字) 등을 주조하였다.

14. [정답] ④

해설 : ④ 1948년 이전은 남한이 미군정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볼 수 없다. ①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이 병합되면서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신라의 영토가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조선 초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다. ③ 1900년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군수를 파견할 때 독도를 이에 포함시켰다.

15. [정답] ④

해설 : 지문의 인물의 단서는 신간회 회원이며, 절대독립론자인 민족주의 좌파이며, 조선학운동을 전개한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과 관계 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 백남운은 사적유물론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위에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였다. ㉢ 한민당 세력을 말함(송진우, 김성수 주도, 후일 민주당으로 발전)

안재홍: 호는 민세. 역사학자(신민족주의)로서 <조선상고사감(朝鮮上古史鑑)>과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이 유명하며, 1930년대에 정인보 등과 함께 한국학 운동을 주도하며 <여유당전집>을 간행하였다. 언론인(시대일보, 조선일보, 한성일보), 물산장려회 활동(이사), 신간회 활동(총무) 등 다방면의 민족운동에 앞장섰다.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해방 직후 중도 우파의 주요 인물로서 여운형이 주도하는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으나 곧 탈퇴하여 국민당의 당수로 활동하였고,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하여 남조선과도입법위원, 미군정 민정장관 등을 역임하며 정부 수립에 노력하였으나 6.25 전쟁 중 납북되어 사망하였다,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성취하여 민족을 구성하는 여러 사회계층 상호간의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고, 외적으로는 타민족에 대하여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려는 민족사관을 주장하였다.

16. [정답] ③

해설 : 보기 지문은 독립협회의 독립신문(1896~1899, 민중계몽)의 여권신장을 강조한 논설이다. 독립 협회는 민중 계몽 운동을 전개하여 민중의 민권 의식과 평등 의식이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많은 사람이 독립신문을 구독하고,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독립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애국 계몽 운동 단체나 학회, 언론 활동으로 이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의식, 민권 의식, 평등 의식이 높아졌다. 갑오개혁으로 비록 신분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신분 의식은 아직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③ 이미 과부 재가, 조혼 금지 등등의 신분적 차별은 갑오개혁(1894)년 때에 법적으로 없어지게 됨

④ 최초의 사립여학교인 순성여학교 설립을 주도한 ‘찬양회’ 는 여학교 설립운동 이외에도 독립협회가 이끈 만민공동회의 자유민권운동에도 참가했다

17. [정답] ④

해설 :　* 조선혁명선언(1923)과 의열단에 관한 문제

조선혁명선언: 신채호는 1923년 1월에 발표한 조선혁명선언(일명 의열단 선언)에서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문화주의·외교론 ·준비론 등의 입장을 비판하고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과 평등주의에 입각한 독립노선을 제시하였다. 신채호는 일체의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폭력적 민중혁명에 의한 일제의 타도라는 전술을 내걸었다. 의열단: 3·1 운동 이후 김원봉 등은 일제의 지배에 맞서 싸울 강력한 조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주에서 의열단을 결성하였다(1919). 의열단은 조선 총독부 고관, 매국노, 친일파 등의 처단과 조선 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각 경찰서 등 식민 통치 기관의 파괴를 목표로 활동하였다. 단원들은 신채호가 쓴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 밀양 경찰서 폭탄 투척(1920: 최수봉),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1921: 김익상) 등 모두 의열단과 관련이 있으며, 그 외에 나석주(동척과 식산은행 폭탄 투척), 김상옥(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등이 유명하다. ㉢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 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과 홍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었다. 특히 윤봉길 의거는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차후 한국광복군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18. [정답] ②

해설 : 보기 지문의 (가)는 조선 의용대, (나)는 조선 의용군이다.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김원봉의 지휘 하에 1942년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①은 양세봉의 조선 혁명군, ③은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④은 한국광복군에 해당된다.

19. [정답] ③

해설 : 보기 지문은 전두환 정부에서 추진 한 정책이다. 이 정부가 출범 한 시기인 1980년에 여러 언론 매체들이 통폐합되고, 언론 통제가 강화되었다. ①은 김대중 정부 1998년, ②은 이승만 정부 1959년 ④은 박정희 정부 1970년에 있었던 사실이다.

20. [정답] ④

해설 : ㉡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 ㉠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 → ㉣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 ㉢ 2007년 10.4 남북정상 선언문 5항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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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해설 : pernicious 아주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harmful)

nutritious 영양가 있는，영양분이 많은

해석 :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물이 눈에 잘 띄고, 혀에 시원하며 위에 유해한 보이지 않는 야생 동물로 가득하다고 한다.

2. [정답] ④

해설 : [최초출현] anecdote 일화, 기담  = story, tale, narrative

② warriors 전사

해설 : 그녀는 콘서트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적인 일화를 말하고 무작위적인 생각을 공유하면서 대화적이고 진실했다.

3. [정답] ③

해설 : ㉠ relieve A of B  A에게 B를 없애다 (제거 박탁동사)

㉡ be on me 내가 낸다 = It's my treat.

Help yourself. 맘껏 드세요.

㉢ persist in 고집하다

해석 : ㉠ 이 약은 당신에게 통증이 없앨 것입니다.

㉡ 저녁은 제가 살께요. 마음껏 드세요.

㉢ 그는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집했다.

4. [정답] ①

해설 : ① applaud 박수갈채를 보내다 ② perform 행하다, 수행하다 ③ invoke 기원하다 ④ retort응수하다

해석 : 연극이 끝나자 관객들은 일어서서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로지는 그들에게 상냥하고 감사하게 손을 흔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5. [정답] ③

해설 : hold good 유효하다

해석 : 이 규칙은 언제 어디서나 유효하다.

6. [정답] ③

해설 : ① raise는 타동사로 ‘기르다’라는 뜻으로 cattle을 목적어로 취한다.

② be less likely to 동사원형 ~할 가능성이 더 적다

또한 그들 자신을 해치는 것이므로 재귀대명사 themselves를 목적어로 취한것은 적절하다

③ they thought는 삽입절이다. 이는 관계사절의 동사 개수로 파악한다. 따라서 주어자리가 비어 있이므로 주격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한다. 선행사는 animals이다.

④ 위에 two types of polled cattle: homozygous and heterozygous라고 두가지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때 두 가지 중 앞의 것은 the one(전자)으로, 뒤의 것은 the other(후자)로 가리킨다.

해석 : 오랫동안 농부들은 뿔 없는 소를 기르는 것을 선호해왔다. 이러한 동물들은 다루기에 훨씬 더 안전하며, 그것들은 자신이나 다른 소들을 해칠 가능성이 더 적다. 전통적으로, 가축육종업자들은 뿔이 없는 동물들과 그 새끼들에 대해 자세히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뿔이 없는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은 동물들만을 선택적으로 육종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에는 문제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뿔 없는 소에는 순종성과 잡종성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뿔 없는 송아지만을 생산한다. 반면에, 후자는 뿔이 난 새끼를 낳을 수 있다.

어휘 : prefer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polled 뿔을 자른

livestock 가축

breeder 품종 개량업자, 육종업자 v. 기르다, 번식시키다

offspring 자식, 자손

homozygous	순종성의

heterozygous	잡종성의

calf 송아지 pl. calves

7. [정답] ③

해설 : ① least를 last로 한다. be the last person(man) to 는 ‘~할 사람이 아니다’이다.  ‘나는 그 같은 위기에 처한 친구를 버릴 사람이 아니다’이다.

② because뒤에 of가 있어야 한다. of가 없으면 뒤에는 (주어+동사~)이 온다.

③ the 비교급, the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욱 ~하다’

‘우리가 남을 의심하면 할수록 더 더욱 그들은 우리를 의심하다.’이다.

④ 비교대상의 일치를 위하여 Einstein을 Einstein’s로 한다.

Einstein’s ingenuity의 뜻이다.

8. [정답] ③

해설 : ㉡ 관계대명사 문제이다.  ,(comma) that은 불가하다. 또한 주격관계대명사의 수 일치는 선행사와 하므로 am을 쓴 ③이 맞다.

㉠ like 뒤에는 동명사와 부정사가 모두 올 수 있으나  dislike 뒤에는 동명사가 오므로 ②가 맞다.

해석 : 나는 나이가 많은데 너보다 잘 안다.

우리는 사과 먹기를 싫어하므로 단지 체리플럼만을 산다.

9. [정답] ②

해설 : You aren't really going to quit your job, are you? (정말로 그만 둘려는 건 아니지?)에 대한 답이므로

② Well, It's a possibility. (그건 가능한 일이야.)가 가장 적절하다.

① 다음번에는 더 잘 할 거라고 약속해요.

③ 불행은 겹쳐오기 마련이죠.

④ 당신은 틀림없이 그럴 거에요.

해석 : A : 내가 직장을 그만 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B : 직장을 그만 둔다고? 왜? 설마 정말로 그만두려는 것은 아니지?

A : 글쎄, 그럴 수도 있어.

10. [정답] ①

해설 : ①  from scratch 무에서부터, 혼자서 도움 없이: with nothing

그는 맨 처음부터 자동차 회사를 시작했다.

② be second to none  (…에 있어서는)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③ be beyond somebody ~가 할[이해할/상상할] 수 없는 정도이다

④ (be) on the tip of one's tongue 입에서 뱅뱅돌고 안 나오다: at the point of being spoken

11. [정답] ③

해석 : 몇 년 전 미국으로 가는 여행 도중에 나는 같이 여행하는 승객들에게 다소 이상한 질문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첫 번째는 이랬다: ‘코끼리와 1초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의미하는 ‘second’란 제조의 코끼리가 아니라 시간 1초임을 설명하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코끼리와 비교하기에 적당한 크기의 시간의 선택에 있어 커다란 차이(년, 월, 일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에 표를 던졌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1초보다 코끼리가 더 크다고 확신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코끼리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동물들보다 더 크고, 1초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시간의 간격들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진정 말하는 것은 코끼리가 동물로선 크고 1초는 시간의 단위로서는 작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동종(同種)의 평균크기에 연관시켜 서로 다른 대상들을 비교한다.

어휘 : presumably : 아마도, 추측컨대  interval : 시간간격, 사이 instinctively : 본능적으로

12. [정답] ④

해석 : 의사소통 기술 향상은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① 장벽을 허물어서 더 잘 지내고 더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훌륭한 의사소통 기술은 타인의 필요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이다. 타인의 눈과 귀와 감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매우 귀중하면서도 희귀한 기술이다. 대부분의 시간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타인의 필요를 고려하지 ② 못하게 된다. 얄궂게도 우리가 가장 문제를 많이 야기 시키는 몇몇 사람들은 바로 우리와 ③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우리 가족, 친구, 우리를 위해 일해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④ 가장 많이 (→ 가장 적게) 하는 사람들이다.

어휘 : manipulate  조정하다, 다루다  barrier 장벽, 장애물 sensitivity 세심함 valuable 소중한 rare 드문  take into account ~을 고려하다

13. [정답] ①

해석 : 최근 몇 년 동안, 인도, 태국, 멕시코의 부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맵고 짠 음식들이 점차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음식을 좋아한다면 물을 마셔서는 입안의 얼얼한 느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사실상 물은 그 느낌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것은 그 음식이 매운 맛이 기름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매운 맛을 내는 기름이 당신의 혀와 목에 들러붙게 된다. 물은 이렇게 붙어있는 기름 막을 떼어 내거나 씻어 내주지 못한다. 하지만 우유는 지방성분 때문에 그 기름을 분해하여 얼얼한 느낌을 덜어준다.

어휘 : cuisine 요리법 burning sensation 작열감

14. [정답] ①

해석 : 나는 물었다. “그리고 돈은?” 아내는 대답했다. “출판사에서 선금을 줄 것이 확실해요.” 바로 그 순간 나는 아내의 말이 성공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의 소박한 결심이 어떤 물질적인 손실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파리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폭격으로 망쳐진 여러 마을을 보았다. 모든 역이 박살이 난 것 같았고, 다리들이 폭파되었다. 갑자기 나는 확신했다. 수백만의 프랑스 아내와 남편들이 내 아내처럼 “염려 마세요, 3년 아니, 아마도 10년 내에 우리의 마을과 다리가 재건될 거에요. - 전보다 더 훌륭하게.”

어휘 : publisher 출판사 determination 결심 realize 깨닫다 irreparable 회복할 수 없는

15. [정답] ④

해석 : Magellan이 16세기 중반에 Cebu에 상륙Magellan이 16세기 중반에 Cebu에 상륙한 이래로, 필리핀에서는 유럽의 영향이 있어 왔다. 그 때 이래로 필리핀인들은 음식에서부터 종교까지 이르는 모든 것에서 존재해 오고 있는 스페인의 문화적 요소를 주입받아 왔다. 카톨릭으로의 개종은 스페인의 통치하에서 필리핀의 식민지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 아마도 이는 종교적인 교리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농민들이 규칙을 지키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더 완전한 식민지화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에 준하는 힘으로서 사용되어져 왔다. 이는 주로 농민 계층에게 들어맞았다. 상위 계층에게는 스페인 어 구사 능력의 획득과 더불어서 카톨릭이 받아들여졌다. 새로이 만들어진 지주 계층의 다수는 필리핀 토착민과 스페인계의 혼혈인이었다.

어휘 : infuse 불어 넣다 manifest 나타내다, 드러내 보이다 dogma 신조, 도그마 peasant 소작농  embrace 안다, 포옹하다  gentry 상류층  indigenous 원시의, 톡착의

해설 : 스페인의 필리핀 식민지화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한 요소이자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16. [정답] ④

지역 간의 단절이 신과 인간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장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한 가지 이유이다.

(C) 그것들은 그 후 오래도록 글로 씌어지지 않고, 입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다. 각각의 이야기꾼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제시했다.

(B) 점차 그 나라 한 지역에서 특정한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장소에서 자리를 잡은 이야기와는 크게 다를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이야기 내용을 비교할 만큼 나라 전체를 멀리까지 여행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A) 아니나 다를까  Troy가 무너진 지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시인 Homer와 몇몇 다른 그리스 작가들이 그 이야기들을 한데 모으게 되었다.

어휘 : isolation 단절 고립  surely enough 아니나 다를까  elaborate 정교하게 다듬다

17. 정답 ➃

해석 : 외래 환자를 담당하는 부서에 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약병이나 알약 상자, 또는 연고가 든 병의 형태로 손에 잡히는 처방약을 가지고 집에 가지 않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그 부서의 담당 의사는 그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언제든지 들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고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식이 요법이나, 올바른 생활, 나쁜 습관 없애기 등의 시간 소모적이고 별로 감사를 받지 않는 충고를 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병이나 약상자, 연고가 든 병이 거의 항상 그들에게 주어진다.

어휘 : out-patient 외래 환자 adequate 적당한, 적절한 tangible 만질 수 있는 remedy 치료법 ointment 연고 in charge of ~를 담당하는 dispose of 처리하다, 해결하다 time-consuming 시간 소모적인 little-appreciated 거의 감사를 받지 못하는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grant 주다

18. 정답 : ③

해석 : 당신이 연설을 시작할 때 짓는 미소는 다정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지어서는 안 된다. 이와 반대로, 너무 많은 미소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대개 진지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미소를 짓는 것처럼, 제스처의 사용도 성격을 반영한다. 그러나 제스처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특히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일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설교자들이나 정치가들은 요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따금 연단이나 탁자를 세게 친다.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사용되는 제스처는 연설에 활기를 더할 수 있다.

어휘 : impression 인상 on the other hand 이와 반대로, 반면에 reflection 반영 preacher 설교자, 전도사 moderation 적당, 완화, 절제

[19-20]

19. 정답 : ④

20. 정답 : ③

해석 : “배움”의 적은 “아는 것”이다. 잠깐만 이 의견에 대해 생각해 보라. 알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 이면에 존재하는 가정을 보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앎으로 이끄는 사고 과정이 결코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결심이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념을 고수하려는 고집스런 결심이다. 이와 같은 “눈 먼 사람”은 자신의 앎을 변경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증거를 거부하기를 선택한다. 그는 고집스러워 진다. 이 눈 먼 상태는 그가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인 삶의 교훈을 배우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의 개인적 리더십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편견과 “아는 것”에 민감해 지기를 선택할 것이다. 자신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사실, 가정의 변화, 알고 있는 것이 수정되고, 변경되고 또는 버려져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증거에 마음을 열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삶의 교훈을 배우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눈 먼 사람”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경험에 개방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 준다. 당신이 “아는 것”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개방성을 충분히 발달시키고 추가된 개인적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행동과 목표를 설정하겠는가?

어휘 : assumption 가정, 추정 persistent 끈질긴, 집요한  determination 투지, 결정

stubborn 고집 센 keen 영민한, 이해가 빠른, ~을 열망하는 bias 편견 accelerate 가속화 되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④	③	④	④	④	①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④	②	③	②	③	②	③	④

1. [정답] ③

㉠㉢㉤ 3개 지문이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대판 1998.10.15. 98도1759 ㉢ 대판 1998.6.18. 97도2231 ㉤ 대판 1990.11.27. 90도1516). ㉡㉣㉥은 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판 1994.10.11. 94도1669 ㉣ 대판 2000.10.27. 2000도4187 ㉥ 헌재 2001.12.20. 2001헌가6․7).

2. [정답] ①

① 틀리다. 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이 사건과 같은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영업시간제한의 해제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764).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1998.2.24. 97도183 ③ 대판 1995.1.24. 94도2787 ④ 대판 1996.2.23. 95도2858).

3. [정답] ④

④ 틀리다.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대판 1984.11.26. 84도1906).  옳다. ② 옳다. 간접정범의 이용행위는 피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행위로서 부작위만으로는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교사의 경우 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행위자의 행위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작위가 필요하다고 한다. ③ 옳다(대판 1994.4.26. 93도1731).

4. [정답] ③

①과 ③은 모두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따라서 ①은 옳은 지문이나 ③은 틀린 지문이다.

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객체의 착오로서 옳은 지문이다.

④ 이른바 개괄적 과실의 사례로서,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4.11.4. 94도2361).

5. [정답] ④

①  틀리다.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한 형태의 고의범일 뿐이지 결과적가중범은 아니다.

②  틀리다.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③  틀리다.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언급이 없지만, 중간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④  옳다. 해상강도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모두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하지만, 통설과 판례는 이들 범죄의 미수는 부정하고 있다.

6. [정답] ④

④ 틀리다. 서면화 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3.6.8. 93도766).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89.3.14. 87도3674 ② 대판 2010.5.16. 2010도1399 ③ 대판 2000.7.4. 99도4341).

7. [정답] ④

④ 틀리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임으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2.7.28. 92도99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2.11.8. 2002도5109. ② 대판 1999.4.27. 99도693. ③ 대판 2000.8.18. 2000도2704).

8. [정답] ①

가. 옳다(대판 2009.9.24. 2009도4998).

나. 옳다(대판 1993.7.27. 93도901).

다. 옳다(대판 2012.11.15. 2012도9603).

라. 옳다(대판 1974.3.26. 74도196).

9. [정답] ②

② 틀리다.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17.6.29. 2017도3808).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9.2.12. 2008도6551 ③ 대판 2002.6.14. 99도3658 ④ 대판 1994.3.8. 93도3154).

10.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02.7.18. 2002도669 전원합의체판결).

②  옳다. 절도가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강도가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이 된다(대판 1992.7.28. 92도917).

③  옳다(대판 1999.8.20. 99도1744).

④  틀리다.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11.10. 99도782).

11. [정답] ③

① 틀리다.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0.29. 2009도7150).

② 틀리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대판 1983.4.26. 83도524).

③ 옳다(대판 1981.10.13. 81도2466). - 보통살인죄가 성립된다.

④ 틀리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12. [정답] ①

① 옳다(형법 제271조 제1항).

② 틀리다.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대판 1988.8.9. 86도225). - 甲은 호텔 객실에서 전날 밤에 동침을 한 사실이 있는 애인인 乙女에게 새벽에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화장실에 간 사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은 빈사상태의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유기의 범의를 부정하였다.

③ 틀리다.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처벌 된다. 즉, 신체에 대한 위범발생이 아니다.

④ 틀리다. 유기죄는 형법상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13. [정답] ④

④ 틀리다.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다(대판 1994.10.28. 94도2186).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09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나머지는 옳다(①② 대판 2000.2.11. 99도3048 ③ 대판 2009.5.28. 2008도8812).

14. [정답] ②

가. 틀리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4.7.10. 84도638).

나. 옳다(대판 1983.11.8. 83도1798).

다. 틀리다.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하지만, 신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3.14. 2010도410).

라. 옳다(대판 2009.4.9. 2008도11978).

15. [정답] ③

① 옳다(대판 2010.7.29. 2010도5795). ② 옳다(대판 2008.7.24. 2008도3438). ③ 틀리다. 구 민법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1.4.28. 2011도2170). ④ 옳다(형법 제356조 제2항).

16. [정답]

틀리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0.11.10. 2000도3483). 나머지는 모두 옳다( 대판 2010.6.10. 2010도1777  대판 2004.3.25. 2003도7700  대판 1987.5.12. 87도417).

17. [정답] ③

㉠㉢㉤지문 3개가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 틀리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0.12.9. 2010도891).

㉡ 옳다.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5.2.18. 2002도2822).

㉢ 틀리다.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 받음으로써 甲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甲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 옳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5.11.24. 95도1923).

㉤ 틀리다.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9.4.15. 97도666).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18. [정답] ②

㉡㉢㉤이 옳다(㉡ 대판 1984.10.10. 84도1566 ㉢ 대판 2004.8.20. 2004도2767 ㉤ 대판 2016.3.24. 2014도6287). ㉠㉣은 틀리다. ㉠ 상가건물이 실제 분양되지도 않았고 분양대금이 납부된 바도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분양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 작성 및 행사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1997.3.28. 96도3191).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서는 단순히 폐기물처리사업을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통보서는 허위의 공문서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대판 2003.2.11. 2002도4293).

19. [정답] ③

③ 옳다(대판 2017.12.22. 2017도12346). – ‘진경준 넥슨뇌물’사건

① 틀리다.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12.22. 87도1699). ② 틀리다.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2.6.14. 2012도534). ④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7.12.26. 97도2609).

20.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09.6.11. 2009도2114).

② 옳다(대판 2003.2.11. 2002도4293).

③ 옳다(대판 2018.3.29. 2017도21537).

④ 틀리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판 1995.1.24. 94도1949).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①	④	②	①	④	④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②	①	②	③	②	①	③	①

1. [정답] ③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만 있었고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08.03.13, 2007도10804). ① 대판 2013.3.28, 2013도1473 ② 대판 2007.6.29, 2007도3164 ④ 대판 2007.11.29, 2007도7680

2. [정답] ③

㉠㉡㉢ 3개이다. ㉠ 대판 1999.12.24, 99도3784 ㉡ 대판 1996.9.24, 96도2151 ㉢ 대판 1985.11.12, 85도1940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05.27, 2010도2680).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제2심에서 밝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88.3.8, 85도2518).

3. [정답]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② 대결 2013.7.1, 자 2013모160 ③ 제417조 ④ 대판 2013.3.28, 2010도3359

4. [정답] ④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는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06.2.10, 2005도7158). ① 대판 2017.9.21, 2017도10866 ② 대판 2008.3.27, 2007도11400 ③ 대판 2013.8.23, 2011도4763

5. [정답] ②

㉢㉤ 2개이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8항).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04.1.16, 2003도5693). ㉠ 제214조의2 제2항 ㉡ 제214조의2 제10항 ㉣ 제214조의2 제3항

6. [정답] ①

대판 1996.8.16, 94모51 전합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3.9.26, 2013도7718). ③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 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2.8, 2017도13263). ④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대판 2008.7.10, 2008도2245).

7. [정답] ④

대판 2017.3.9, 2013도16162 ①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가리켜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결 2002.5.6, 자 2000모112). ②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헌재결 2011. 5. 26, 2009헌마341). ③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헌재결 2011.5.26, 2009헌마341).

8. [정답] ④

제260조 제3항에 따라(항고전치주의를 거친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261조). ① 대판 1997.4.22, 97모30 ② 제263조의2 제2항 ③ 대판 2010.11.11, 2009도224

9. [정답] ③

㉢㉤ 2개이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2015.06.24, 2015도5916). ㉤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73.03.13, 72도2976). ㉠ 제249조 제2항 ㉡ 대판 2014.4.24, 2013도9162 ㉣ 대판 2015.05.28, 2015도1362

10. [정답] ④

고발인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갑의 위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사안에서,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14.1.16, 2013도10316). ① 대판 2002.4.12, 2002도944 ② 제21조 제1항·제3항 ③ 대결 2001.03.21, 자 2001모2

11. [정답] ④

대판 2011.11.10, 2011도8125 ①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판 2014.01.16, 2013도5441).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판 2001.3.9, 2001도192). ③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7.3.27, 96헌가11).

12. [정답] ②

대판 2014.3.27, 2013도13567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0.06.24, 2009도9593). ③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2002.11.08, 2002도3881). ④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5.07.08, 2005도279).

13. [정답] ②

㉢㉤ 2개이다. ㉢ 신청된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는 공판기일의 절차에서 행한다.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66조의7 제4항). ㉠ 제266조의7 제2항 ㉡ 제266조의8 제4항 ㉣ 제266조의13

14. [정답] ①

피고인들은 증수뢰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던 중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분리되면서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검사로부터 신문받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증인신문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 여부에 관하여 신문을 받게 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어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종전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함에 따라 결국 거짓 진술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2.3.29, 2009도11249). ② 규칙 제83조 제1항·제2항 ③ 대판 2015.05.28, 2014도18006 ④ 제297조

15. [정답]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지 증명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① 대판 1981.11.24, 81도2422 ③ 경합범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자백하더라도 그 자백부분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과형상 일죄나 예비적·택일적 기재에 대해서는 상호불가불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백 부분만 특정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대판 1998.2.27, 97도3421

16. [정답] ③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4. 7. 15, 2003도7185 전합). ① 대판 2000.3.10, 2000도159 ② 대판 2013.6.13, 2012도16001 ④ 대판 2010.11.25, 2010도8735

17. [정답] ②

㉤ 1개이다. ㉤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대판 2008.5.29, 2008도2343).  ㉠ 대판 1983.8.23, 83도820 ㉡ 대판 2007.11.29, 2007도7835 ㉢ 대판 2008.3.14, 2007도10937 ㉣ 대판 2011.09.29, 2011도8015

18. [정답] ①

대결 1986.3.25, 자 86모2 ②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당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자, 환송 후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0,000원 형과 금 16,485,250원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이 제1심이나 환송 전 원심보다 가볍게 그 주형을 징역 1년 6월 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에서 벌금 40,000,000원 형의 선고유예로 감경한 점에 비추어, 그 선고를 유예한 금 16,485,250원의 추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이나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8.03.26, 97도1716 전원합의체). 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4.08.20, 2014도6472).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판 2013.2.28, 2011도14986).

19. [정답] ③

㉠㉡㉤ 3개이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51조).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2.14, 96도3059). ㉤ 판사의 청구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 제453조 제1항 ㉣ 대결 2005.1.17, 자 2004모351

20. [정답] ①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제3항). ㉡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2항). ㉢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동법 제30조). ㉣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된다(동법 제25조 제1항 참고).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5항). 즉,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④	④	②	④	④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①	③	②	②	①	①	②	②

1.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영업경찰, 건축경찰 등은 비경찰화사무에 해당하지만 보안경찰은 비경찰화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답] ④

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무단통치의 허점을 느끼고 이른바 문화정치를 내세워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였는데 경찰제도에도 변화를 주어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하였다. 헌병경찰제도로부터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어, 치안유지 업무 이외에 각종 조장행정에의 원조, 민사소송의 조정사무, 집달관 사무 등도 계속하여 경찰이 맡아 수행하였다.

② 미군정하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위생업무의 이관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지고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③ 1969년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경정·경장 2계급을 신설하고 2급지 경찰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했다.「경찰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다.

④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④

① 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경찰법」 제6조 제4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찰청장의 결격사유는 「경찰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경찰법 제6조 제1항, 제11조 제2항).

③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동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5항).

④ 경찰위원회 위원과 경찰청장은 모두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동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5항).

4. [정답] ④

모든 항목이 옳다.

5. [정답] ②

①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②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동법 제73조의3 제3항).

④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6. [정답] ④

①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② 동법 제15조

③ 동법 제16조 제1항

④ 행정소송(취소소송 등)은「국가공무원법」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제19조).

7. [정답] ④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② 동규정 제2조 제2호

③ 동규정 제2조 제3호

④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는 ‘기타 장비’에 포함된다(동규정 제2조 제4호). 전자방패는 ‘경찰장구’에 포함된다(동조 제1호).

8.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정리] 공직분류 방식

구 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의 의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사람 중심의 분류방법)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에 따라 직급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보수를 받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직무 중심의 분류방법)
충원방식	폐쇄형 충원방식 채택(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어려움)	개방형 충원방식 채택
장 점	① 널리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협조가 용이함 ② 기관 간에 횡적인 협조 가능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함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③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단 점	보통 계급의 수가 적지만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함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곤란, 인사배치의 비융통성, 신분보장의 미흡
우리나라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9. [정답] ④

① 보안업무규정 제12조 제3항

② 동규정 제4조 제1호

③ 동규정 제12조 제2항

④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 비밀로 규정되어 있다(동규정 제4조 제3호).

10. [정답] ③

① 경찰 감찰 규칙 제4조

② 동규칙 제6조 제1항

③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동규칙 제10조).

④ 동규칙 제8조

11. [정답] ④

①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③ 동법 제3조

④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5조 제2항).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12. [정답] ①

① 만 18세 미만인 자가 결격사유이다(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②③④ 동법 제10조 제1항

13. [정답] ①

①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② ‘행렬방해’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6호).

③④ 차례대로 ‘암표매매’와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으로 모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호).

14. [정답] ③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15. [정답] ②

② ㉠㉡㉤ 3 항목의 면허로 승차정원이 12명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16. [정답] ②

② 설문은 주의단계에 관한 설명이다(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 제2항).

[핵심정리] 재난관리 4단계(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 제2항)

구 분	내 용
관심단계	일부지역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주의단계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경계단계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심각단계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17. [정답] ①

①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종결 선언의 요청, 자진 해산의 요청, 해산명령 그리고 직접 해산 순서로 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본문).

② 동법 시행령 제17조 단서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④ 동법 제24조 제5호

18. [정답] ①

① 이 지문이 옳다.

[핵심정리] 선전의 종류와 장단점

형 태	의의와 장단점
백색 선전	출처를 공개하고 행하는 선전	장점	주제의 선정과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지만 신뢰도가 높음
		단점	적국 내에서는 할 수 없음
흑색 선전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	장점	선전내용을 임의로 할 수 있고, 적국 내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특수목표를 대상으로 특정한 계층에 대해 즉각적으로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음
		단점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고, 출처노출 방지를 위한 지나친 주의가 요구됨
회색 선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	장점	선전이라는 선입관을 주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단점	적이 회색선전이라는 것을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고,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함

19. [정답] ②

② ㉥㉦㉧ 3 항목 범죄의 경우 행위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형을 감경․면제하거나 감경․면제할 수 있다(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 항목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 항목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0. [정답] ②

①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동법 제6조).

③ 동법 제8조 제2항

④ 동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