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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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광주 캠퍼스	062)23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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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한 국 사】

1. (가)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현도에서 천 리쯤 떨어져 있다.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읍루,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사방 2천 리가 되며 호수는 8만이다.

-삼국지 동이전-

①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구가의 관리가 있었다.

② 소도라는 별읍에는 도망가가 들어가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③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소와 말 등으로 배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④ 어린 신부를 맞이하여 장성하면 아내로 삼는 민며느리제도가 있었다.

2. 다음 밑줄 친 인물이 속한 사회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태종대왕(太宗大王)이 즉위하자 당의 사신이 와서 조서를 전했는데, 그 가운데 해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왕이 그를 불러 물으니, 그가 왕 앞에서 한번 보고는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의심스럽거나 막히는 데가 없었다. 왕이 놀랍고도 기뻐 서로 만남이 늦은 것을 한탄하고 그의 성명을 물었다. 그가 대답하여 아뢰었다. “신은 본래 임나가량(任那加良) 사람이며 이름은 우두(牛頭)입니다.”왕이 말했다. “경의 두골을 보니 강수 선생이라고 부를 만하다.”왕은 그에게 당 황제의 조서에 감사하는 회신의 표를 짓게 하였다. 문장이 세련되고 뜻이 깊었으므로, 왕이 더욱 그를 기특히 여겨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임생(任生)이라고만 하였다.

- 삼국사기 -

<보 기>

ㄱ. 속현에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지배세력이었다.

ㄴ. 학문과 종교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국학발달에 기여하였다.

ㄷ. 신분은 양인이었으나 직역이 천해 사회적 차별이 심하였다.

ㄹ. 6관등인 아찬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④ ㄷ, ㄹ

3. <보기>는 한국 고대사회 문화의 일본 전파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기>

ㄱ. 백제의 왕인은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였다.

ㄴ. 다카마쓰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를 통해 백제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ㄷ. 신라인들은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만드는 축제술을 일본에 전해주었다.

ㄹ. 고구려의 승려 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4. 발해 국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무왕 대무예는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당을 선제공격하기도 하였다.

㉡ 문왕 대흠무는 당의 문물제도를 받아들여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 선왕 대인수는 주변 말갈 세력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 애왕 대인선 대에 여진 아구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① ㉠	② ㉠, ㉡	③ ㉠,㉡,㉢	④ ㉠,㉡,㉢,㉣

5. 밑줄 친‘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람은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곧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상복을 입었다. 삼년상이 끝나고 관직에 복귀하였으나 을사사화 등으로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이내 관직 생활의 뜻을 접고, 1546년 40대 중반의 나이에 향리로 퇴거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후 경상도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주세붕이 창설한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을 청원하여 실현을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조선 왕조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다.

① 서리망국론을 부르짖으며 당시 서리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 하였다.

② 아홉 차례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장원공’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③ 주희의 성리설을 받아들였으며, 이기철학에서 이(理)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④ 우주자연은 기(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원불멸하면서 생명을 낳는다고 보았다.

6. 밑줄 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즉위하여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는 등의 관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권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고 소금 전매제를 실시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① 만권당을 통해 고려와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 교류에 힘썼다.

②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③ 철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④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으며, 몽골풍을 없애는 등 자주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7. 신라의 승려 원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상과 함께 당나라에 가던 도중 밤중에 맛있게 마신 물이 해골 속에 담긴 물임을 뒤늦게 알고, 진리는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고 유학을 포기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②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을 건립하였다.

③ 신라 왕실 중심의 귀족불교 대신에 정토종을 보급하여 불교를 대중화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④ 불교의 여러 이론을 10문으로 정리하여 <십문화쟁론(十門和諍論)>을 짓고, 여러 종파를 융합하려 하였다.

8. 밑줄 친‘대의(大義)’를 이루기 위해 효종이 한 일로 옳은 것은?

병자년 일이 완연히 어제와 같은데,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고 하셨던 성조의 하교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는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당연한 일처럼 잊어가고 있고 대의(大義)에 대한 관심도 점점 희미해져 북녘 오랑캐를 가죽과 비단으로 섬겼던 일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있으니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아니 가슴 아픈 일인가.

－ 조선왕조실록 －

① 남한산성을 복구하고 어영청을 확대하였다.

② 훈련별대를 정초군과 통합하여 금위영을 발족시켰다.

③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 정책을 펼쳤다.

④ 호위청, 총융청, 수어청 등의 부대를 창설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9. 다음의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에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하는 장사꾼은 반드시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서 이득을 얻는다. 전라도 나주의 영산포, 영광의 법성포, 흥덕의 사진포, 전주의 사탄은 비록 작은 강이나 모두 바닷물이 통하므로 장삿배가 모인다. …(중략)… 그리하여 큰 배와 작은 배가 밤낮으로 포구에 줄을 서고 있다.

-『비변사등록』-

① 강경, 원산 등이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② 선상은 선박을 이용하여 각 지방의 물품을 거래하였다.

③ 객주나 여각은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④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삼한통보 등의 동전을 만들어 유통하였다.

10. 조선 지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군현 밑에는 면, 리, 통을 두고 다섯 집을 1통으로 편제하였다.

ㄴ. 수령은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하지 못하며, 각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여 수령의 업무 성적을 평가하였다.

ㄷ. 향리는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하였으며, 아전으로 신분이 격하되었다.

ㄹ. 각 군현에 지방민의 자치를 허용하기 위해 경재소를 설치하였다.

① ㄱ	② ㄱ,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11. 다음 서적이 편찬된 시대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대전통편□   ·  □동문휘고□  ·  □탁지지□  ·  □무예도보통지□

①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②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③ 비변사를 폐지하였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시켜 왕권을 강화하였다.

④  신진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도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기구로 육성하였다.

12. <보기>의 정책이 실시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백성들이 2필의 응역(應役)에 괴로워하였기 때문에 … 그 폐단을 줄이려 하였으나 오래도록 결말이 나지 않았다. 이에 1필을 감하고 어(漁)·염(鹽)·선(船)에 세를 거두어 그 감액을 보충하려 하였다. 아! 예부터 민역(民役)을 줄이는 방도는 경비를 절약하여 백성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보다 나은 방도가 없는 것이다.

①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를 둘러싸고 예송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②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명과 후금의 사이에서 중립 외교정책을 취하였다.

③ 호포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창경궁 홍화문에 나아가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④ 흉년을 당해 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구휼하기 위하여 「자휼전칙」을 반포하였다.

13. (가)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은?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의 사이에는 애당초 소통이 없었고, 또 서로 은혜를 입거나 원수진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덕산 묘소에서 저지른 변고야말로 어찌 인간의 도리상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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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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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체결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국 소속의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① 영남 유생들은 “조선책략”의 내용을 비판하였다.

② 원산과 인천이 개항되어 일본과의 무역이 시작되었다.

③ 정부는 통리기무아문을 새로 설치하여 정국을 운영하였다.

④ 어재연이 이끄는 부대가 전력의 열세로 결국 함락 당하였다.

14. 1880년대 개화정책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을 모두 고르면?

ㄱ. 교정청은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였다.

ㄴ. 청에 파견된 영선사 김윤식 일행은 무기제조법을 배웠다.

ㄷ.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는 근대 시설을 시찰하고 대통령을 접견하였다.

ㄹ. 김홍집은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조선책략을 가지고 돌아왔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④ ㄴ, ㄷ, ㄹ

15. 조선후기의 사회적 변동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부농층이 향임직에 진출하면서 향촌사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② 부계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되었으며 적․서의 차별이 심화되었다.

③ 정부는 신분제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납속이나 향임직 매매를 금지하였다.

④ 정감록, 토정비결 등 비기․도참에 따른 예언사상이 유행하였다.

16. 밑줄 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신민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서교육총회에 가담해 교육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안악사건에 연루되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3년에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했을 때, 그는 국민대표회의의 해산을 명하는 내무부령을 공포하였다. 그 뒤 그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① 평양에서 열린 남북 협상 회의에 참석하였다.

②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하고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다.

③ 안재홍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다.

④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7. 다음 자료를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라. 무릇 관서지방은 단군 조선의 터전으로 예부터 문물이 융성한 곳이다. 임진왜란 때는 나라를 지키는 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서쪽 땅을 더러운 흙처럼 버렸다.

㈏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관민이 합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遮日)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치면 튼튼하지 못하나, 많은 장대로 받치면 매우 튼튼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 금번 진주 양민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우병사 백낙신의 탐욕하고 고약한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가 부임한 이래 한 짓은 법에 어긋나고 인정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였다.

㈑ 금년 칠월 개화당이 왜국을 끌어들여 밤을 타서 서울로 들어와 임금을 핍박하고 국권을 마음대로 하여 …… 생령이 도탄함에 이제 우리 동도가 의병을 들어 왜적을 소멸하고

사직을 편히 보전하려 하는데 …… 조선 사람끼리라도 도는 다르나 척왜척화는 거의가 일반이라 …… 조선으로 왜국이 되지 않게 하고 동심협력하여 큰일을 이르게 할 일이로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8. 밑줄 친 ‘이곳’에서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권 피탈 이후 많은 한국인이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일제가 만주 침략에 이어 중·일 전쟁을 도발하자 일본군이 이곳을 침략하기 위해 한국인을 첩자로 이용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고 이것이 강제이주의 구실이 되었다. 이곳의 한인들은 두 달 동안 곡식 씨앗과 옷가지, 책 꾸러미들만을 보따리에 싸든 채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다.

① ‘권업회’라는 단체가 조직되었다.

② 1914년 대한광복군정부가 결성되었다.

③ 대한인국민회가 조직되어 공화제를 주장하였다.

④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국민의회가 조직되었다.

19. 다음 (가) (나) 각 시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7차 개헌 - (가) - 8차 개헌 - (나) - 9차 개헌

① 가-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② 가-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③ 나-국민교육헌장 발표

④ 나-최초 남북 이산가족 상봉

20. 다음 자료의 상황 직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지난 2년간 미국은 얄타 협정을 실천하는 방도에 관하여 소련과 합의를 통해 한국을 독립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한국 독립과업은 2년 전에 비해 추호도 진전된 것이 없다. 미·소 양군 점령 지구간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물자 교류 및 교통 왕래가 거의 두절된 상태이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의 경제는 불구 상태에 빠졌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계속 용인할 수 없다. 서울에서 두 차례 개최한 미·소 양국의 교섭에 의하여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도는 다만 한국의 독립을 지연시킬 뿐이다.

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②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이관되었다.

③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 회의가 열렸다.

④ 중도 세력이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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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1.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English furniture made between 1714 and 1830 is called Georgian，after the regaining monarchs of that time.

① ruling	② historic

③ winning	④ scholarly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______________ writer with more than 50 works published in Japanese since 1987, Ekuni’s recent novel, “Geckos, Frogs, and Butterflies,”won her the 2015 Tanizaki Prize, adding to the many awards that she already holds.

① esteemed	② famous

③ prolific	④ celebrated

3.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But if it affects the morale or key people at the organization and it becomes detrimental to our interest, it would be a problem.

① destructive	② deductive

③ delusive	④ damaging

4.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China has retaliated by arresting two Canadian citizens, raising concerns that the issue could boil over into a larger diplomatic row. Pompeo called on China to release the two prisoners, calling the arrests “unacceptable”and unlawful.”

① vindicated	② taken revenge

③ retrieved	④ retracted

5.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Because of his (        ) driving, the other car was forced to turn off the road or be hit.

① perceptive	② negligent

③ placid	④ exemplary

6.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 never noticed anyone was watching him, and it was with surprise that he heard (       ).

① himself spoken to	② himself speaking

③ spoken to himself	④ speaking to himself

7. 다음 우리말 영작이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① 아이를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해 주세요.

Please be quiet in order to not wake the baby.

② 나는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을 전에 본 적이 없다.

Never saw I such a generous man before.

③ 사장은 비서에게 사무실을 청소하게 했다.

The boss made his secretary cleaning his office.

④ 그 경기는 비 때문에 연기되었다.

The game was postponed on account of rain.

8.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A: Do you think it will rain?

B: ________ is no concern to me.

㉡ ________ everyone here, I’d like to thank our special guest, Professor Mattew.

① If it rains or not	In the face of

② Whether it rains or not	On behalf of

③ If or not it rains	On the ground of

④ Will it rain	On the blink of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중, 어법상 틀린 부분은?

A burglar broke into a house ① which he thought was empty.  There was a TV set in the living room, but it was ② too bulky to carry. When he was about to slip out the front door, a fierce growl and loud barking rose from behind. Dropping his bag, he took off and ③ didn't stop running until he was a good mile away. He never heard the owner of the house wake up and turn off the TV. "Boy!" said the owner. "The dogs on that show are really loud. It's funny-when the electricity went out, I thought I had turned the TV off. But I ④ should have turned the volume all the way up instead.“

10. 다음 중 가장 어색한 대화는?

① A: Do you want to go mountain climbing with me next Sunday afternoon?

B: Mountain climbing on Sunday is definitely not my cup of tea.

② A: Did you know that Bill now favors letting women join our club?

B : He's always trying to rock the boat.

③ A: Do you mind if I bring my sister along with me to your party?

B: No, the more the merrier!

④ A: What’s eating him?

B: He’s eating a snack while he uses a phone.

1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But China’s fast-developing economy, its steady increase in military expenditures, its purchases of war-planes and submarines from Russia and some of its recent actions in the South China Sea are making U.S. military and intelligence officials begin to think about possibilities                   .

① for future conflict

② of their political liberty

③ of the peace in this area

④ for their assistance

12.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t is a good thing if there are many children in a family, as they are accustomed to working from their earliest childhood. They develop a team spirit ; they learn to respect their elders and each other and feel responsible for other people, not only for themselves. _____________, Johnson's children all grew up in this way. In this family, everybody has a precise daily schedule for specific obligations in the household.

① In addition	② For example

③ On the contrary	④ Furthermore

13. 다음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Body paint or face paint was used mostly by men in primitive societies in order to attract good health or to prevent disease.

(A) On the other hand, women had less need of body or face paint because they usually stayed in the safety of the village.

(B) It was a form of magic protection against the dangers of the world outside the village, where men had to go for the hunt or for war.

(C) In the modern societies, though, cosmetics are used mostly by women, who often feel naked without makeup when out in public.

① (A)-(B)-(C)	② (B)-(A)-(C)

③ (B)-(C)-(A)	④ (C)-(A)-(B)

1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aniel, a freshman in college, enrolled in a public speaking course. There was one senior in the class named Rick, who spoke with authority. Daniel would sit fascinated by the sound of his voice. Rick would stand behind the podium, almost motionless, with only the slightest twist of the wrist or a subtle tilting of his head to emphasize a point. What confidence! Daniel now had a role model for speaking. As he practiced his speech, Daniel literally spent hours trying to mimic Rick’s deep, resonant musical notes. As he practiced, his body wanted to dance. But Daniel restricted his movement, so he could mimic Rick’s subtle gestures and posturing. His practice was paying off. He was speaking and moving just like Rick. One morning in class, Daniel got up to speak. His voice was deep like Rick’s. His gestures were as subtle as any Rick had presented. In fact, Daniel felt like he was Rick! But something wasn’t right. It wasn’t until after class that Lucy, one of the other students, came up to Daniel and said, “I liked the ‘friendly’ Daniel more.” That’s all she had to say. She liked the old Daniel, and not his imitation of Rick. Daniel took Lucy’s comment to heart, and two weeks later he delivered his next speech in a more relaxed and conversational tone of voice. He talked and moved naturally. He wasn’t acting like somebody else. And it felt right.

① Overcome Fear of Public Speaking

② The Key to Good Delivery: Being Yourself

③ How to Use Gestures in Delivering a Speech

④ Who Is a Naturally Gifted Speaker?

15.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When photography first became available, scientists welcomed it as a more objective way of recording faraway societies than early travelers' exaggerated accounts. But in some ways, anthropological photographs reveal more about the culture that holds the camera than the one that stares back. Up into the 1950s and 1960s, many ethnographers sought “pure” pictures of “primitive” cultures, routinely deleting modern accoutrements such as clocks and Western dress. They paid men and women to re-enact rituals or to pose as members of war or hunting parties, often with little regard for veracity. Edward Curtis, the legendary photographer of North American Indians, for example, got one Makah man to pose as a whaler with a spear in 1915―even though the Makah had not hunted whales in a generation.

① 사진을 찍는 일이 가능해지자 과학자들은 객관적인 기록이 가능해 졌다고 좋아했다.

② 인류학 연구를 위해 촬영한 사진들은 토착민들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③ 인류학 연구를 위해 사진사들은 토착민들이 시계나 서구식 옷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진에 담는다.

④ 인류학 연구를 위해 사진사들은 진실을 담는 일에 전념한다.

16. 다음 실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Cut the tops off two small milk cartons. Label one carton A and the other B. Fill each to the same level with potting soil. Plant three bean seeds in carton A. Plant 25 seeds in carton B. Place both cartons in a sunny place. Water regularly with the same amount for each carton. Observe both cartons for three weeks. Record any differences between the plants in the two cartons. Why did the plants on carton A grow differently from the plants in carton B?

① To see the effects of overcrowding

② To see how seeds react to the sun

③ To see if watering changes growth patterns

④ To see genetic differences in plants

17. 다음 중 이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Life in much of the American West would be unimaginable in its present form without the Colorado River. Those cascading fountains adorning Las Vegas casinos? Take away the river's largesse, and there would be tumbleweed blowing along an abandoned Strip. San Diego could turn into a very thirsty place should something go wrong with the river: almost 70% of the water the city's people use is piped in from the Colorado. And what of California's Imperial Valley, which grows a major portion of the U.S.'s vegetables? Goodbye Colorado River, hello cactus and mesquite.

But while the West has bloomed on the river's bounty, an exploding population and a prolonged drought have had an ominous effect on the Colorado itself. The river that used to surge into the Gulf of California, depositing ruddy-colored silt that fanned out into a broad delta of new land at its mouth, hardly makes it to the sea anymore. The once mighty Colorado fizzles into a trickle, its last traces evaporating in the heat of the Mexican desert.

* delta: 삼각주

① Colorado 강물이 줄어들면 San Diego의 수돗물이 부족해질 것이다.

② Colorado 강 하류에 더 이상 삼각주가 생겨나기 힘들 것이다.

③ Colorado 강물이 없다면 Imperial Valley 가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④ Mexico 사막이 관개용수로 Colorado 강물이 사용되고 있다.

18.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bert Einstein once attributed the creativity of a famous scientist to the fact that he □never went to school and therefore preserved the rare gift of thinking freely.□ There is undoubtedly truth in Einstein□s observation; many artists and geniuses seem to view their schooling as a disadvantage. But such a truth is not a criticism of schools. It is the function of schools to civilize, not to train explorers. The explorer is always a lonely individual whether his or her pioneering be in art, music, science, or technology. The creative explorer of unmapped lands shares with the genius what William James described as the □faculty of perceiving in an unhabitual way.□ Insofar as schools teach perceptual patterns they tend to destroy creativity and genius. But if schools could somehow exist solely to cultivate geniuses, then society would break down. For the social order demands unity and widespread agreement, both traits that are destructive to creativity.

① Schools should be designed to encourage creativity.

② It is not the main function of school to satisfy the needs of both geniuses and society as a whole.

③ Albert Einstein and other geniuses and artists have said that schools limit creativity and genius.

④ Explorers can be compared to geniuses because both groups look at the world differently from the way most people do.

19.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One final effect of radio and TV on the language must be noted. There is no doubt that these great media of information have cut down considerably the time that used to be devoted to reading, both of newspapers and of books. This means in turn that while radio and TV may enhance the spoken language, they also tend to make of us a nation of            , absorbing our language through the ear rather than the eye. Some may view this as a return to language in its original form and function; others may consider it a reversal, pure, and simple, to the semi-literate Middle Ages.

① e-learners	② poor listeners

③ functional illiterates	④ hopeless dropouts

20. 다음 지문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In an old man who has known human joys and sorrows, and has achieved whatever work it was in him to do, the fear of death is somewhat abject and ignoble. The best way to overcome it - so at least it seems to me - is to make your interests gradually wider and more impersonal, until bit by bit the walls of the ego recede, and your life becomes increasingly merged in the universal life, An individual human existence should be like a river - small at first, narrowly contained within its banks, and rushing passionately past boulders and over waterfalls. Gradually the river grows wider, the banks recede, the waters flow more quietly and in the end, without a visible break, they become merged in the sea, and painlessly lose their individual being. The man who, in old age, can see his life in this way, will not suffer from the fear of death, since the things he cares for will continue, And if, with the decay of vitality, weariness increases, the thought of rest will be not unwelcome. I should wish to die while still at work, knowing that others will carry on what I can no longer do, and content in the thought that what was possible has been done.

① 강물이 바다에 이르는 과정

② 인생을 즐기는 사람의 특징

③ 성공한 노인의 만족감

④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

	19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방해죄)중 ‘경매’, ‘공정을 해한다.’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69조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 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변호사법(2000.1.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① ㉠ (O),  ㉡ (O),  ㉢ (O),  ㉣ (O)

② ㉠ (X),  ㉡ (O),  ㉢ (O),  ㉣ (O)

③ ㉠ (X),  ㉡ (X),  ㉢ (O),  ㉣ (X)

④ ㉠ (X),  ㉡ (O),  ㉢ (X),  ㉣ (X)

3. 다음 중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당해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더라도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도주차량)에 관한 다음 사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②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③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피해자가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③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④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6. 다음 피해자 승낙(추정적 승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할만한 여유도 없는 좁은 장소에서 신체가 보다 더 건강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약 1분 이상 가슴과 배를 때려 하급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된다.

다른 주주들의 인장이 대표이사에게 보관되어 일상적인 회사운영에 관한 의무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 업체분리를 위한 형식상의 광산매각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다른 주주들의 위임 내지는 추정적 승낙이 있다.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발행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주식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가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를 매도한 경우, 그 행위가 대표이사로부터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에 관해서 행위자표준설에 의할 경우 확신범의 처벌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있다.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있다.

㉢ 판례에 의할 경우 입학시험 응시자가 우연한 기회에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해답을 암기한 후 입학시험답안을 작성 제출한 경우에,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수학여행을 온 대학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 하에 甲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그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즉 그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어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들 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19세 4개월 남짓 된 여학생) 1인을 위 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임야의 사실상의 양수자가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확인서발급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임야를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9.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면 공모관계를 부정해야 한다.

②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 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차기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甲과 조합 이사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이 신규조합원들을 상대로 특강 등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甲의 재직 중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하는 등으로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10. 다음 중 법조경합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범의의 갱신이 없이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된다.

㉡ 甲의 협박사실행위가 甲에게 인정된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1. 다음 감금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그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②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으로 호텔출입문을 봉쇄하며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甲, 乙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丙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는데, 보호의무자인 피고인 丙의 진술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을 시켰지만, 진단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중하지 못하였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1997.4.5.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대전에서 서울까지 운전하여 가고, 같은 해 8.15. 피해자를 역시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감금죄 및 감금치상죄에 해당한다.

12. 미성년자유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② 미성년자유인죄의 수단인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유혹의 내용은 허위일 것을 요한다.

③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犯意)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된 경우,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 다음 중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②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④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

1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甲과 乙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업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자신이 상주하여 지게차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임대인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乙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15. 다음 사기죄에 관한 사례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투자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수천 명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차입하였고, 상환기일이 되자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새로이 차용증서를 발행하여 주고 기존차입원리금을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공동소유자에게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권한을 위임하여서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원 없는 불법매도라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6. 다음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동운영자 중 과반수이상의 위임을 받아 물품대금을 수금한 수탁자가 그 후에 전체 공동운영자들을 위하여 공증서류작성, 대책회의 개최, 교통비 등으로 일시 지출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한 자가 수임인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수령대금에서 필요경비를 지출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할 것도 함께 위임 또는 승낙한 경우에는 수임인이 매매대금을 위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임사무의 필요경비로 지출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회사의 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타인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나 설립자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시설·설비 공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②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운데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③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甲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8. 다음 중 문서 부정행사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후불식 공중전화카드인 KT카드를 절취하여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이용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사문서 부정행사죄란 진정 성립된 타인의 사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가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이면 족하고 사용권한자와 사용목적이 특정될 필요는 없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 측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아파트)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새로운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20.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②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도 충분하다.

④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고,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19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2. 고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에 대하여 의사 甲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A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모욕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은 갖지 않는다.

㉤ 고소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으나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②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신 당사자 일방만 내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④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4.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재생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검사 및 피고인에게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는 이를 재생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체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2009. 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

②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혹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집회금지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경찰이 70명 가량의 전투경찰순경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에 나서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 甲에게 체포되어 바로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되면서 경찰관 乙에게서 피의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에 규정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6.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납입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조건은 예외로 한다.

②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 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④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7.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의한 검증에 해당한다면, 이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인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8.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자를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동법 제163조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공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족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기명날인만 있고 자필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해서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하더라도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④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0.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②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의 분배이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은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1.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단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이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소송행위의 무효 및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은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②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③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④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13.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는 필로폰 무상교부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甲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 등을 교부 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은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및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

③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14.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가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이 검사의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16.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동피고인인 공범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그 조서를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18.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③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 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19.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항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0.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소년피의사건 심리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검사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산정할 수 없다.

㉣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은 10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에는 장기의 3분의 1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를 범한「소년법」상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년 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경찰학개론】

1.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경찰작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보안경찰	② 질서경찰

③ 사법경찰	④ 협의의 행정경찰

2.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기본적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이다.

② ‘공공의 안녕’이란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과 기능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이 공공 안녕의 제1요소이다.

③ ‘질서’란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국가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④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대 경찰의 출발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일본의 경시청관제를 모방하여 한국경찰의 최초의 조직법이라고 할 수 있는 (  ㉠  )이/가 1894년 제정되었고,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한문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한국경찰의 최초의 작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  ㉡  )이/가 1894년 제정되었다.

① ㉠ 포도장제(捕盜將制)	㉡ 행정경찰장정

(行政警察章程)

② ㉠ 각아문관제(各衙門官制)         ㉡ 행정경찰장정

(行政警察章程)

③ ㉠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  ㉡ 행정경찰장정

(行政警察章程)

④ ㉠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	㉡ 경무청관제직장

(警務廳官制職掌)

4. 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위원회는 위원장 ( ㉠ )명을 포함한 (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 ㉢ )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 ㉣ )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 ㉤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① 15	② 16

③ 17	④ 18

5. 경찰공무원의 임용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①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소된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④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6. 직위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해제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직위해제 기간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에 포함된다.

③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법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④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기타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70%를 지급하지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를 지급한다.

7. 甲 경장은 순찰차 내에서 여경인 乙 순경과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 경장이 받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② 甲 경장은 정직 기간 중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액당한다.

③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甲 경장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사를 청구 받은 소청심사위원회는 甲 경장에게 정직 1개월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8.「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행위 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 또는 집행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9.「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사고로 인한 사상자(死傷者)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서면 또는 구두로 관계인에게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 –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해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원리로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 활동에 질서와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계층이 많아질수록 의사소통과 업무처리시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 – 한 사람의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을 몇 명 정도나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리로서, 부하의 능력과 의욕, 경험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 –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하는 원리이다. 한편 형식적으로 명령통일의 원리를 적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④ 조정과 통합의 원리 – 조직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여러 단위간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 정연한 행동통일을 기하는 원리로서, 관리자의 리더십을 강화하거나 위원회제도 등을 활용하여 조직단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

11.「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상 다음은 어떠한 조치기준에 해당하는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① 시정 요구	② 경고·주의

③ 개선 요구	④ 권고

12.「경비업법」상 경비업과 그 업무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① ㉠ 신변보호업무 ㉡ 기계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 시설경비업무

② ㉠ 신변보호업무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기계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③ ㉠ 호송경비업무 ㉡ 시설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특수경비업무 ㉤ 기계경비업무

④ ㉠ 신변보호업무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 기계경비업무

13. 경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막연히 전동차 구내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는 정도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인근소란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 낮에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며 욕설을 섞어 조용히 하라는 말 한두 마디를 한 행위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한 이상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내용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 성교행위

나. ㉡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 자위 행위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지방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6. 다음 중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아닌 것은?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3톤의 화물자동차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17.「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상상황”이라 함은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②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3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④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18. 甲은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자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여성단체 대표 乙도 그 집회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 신고를 같은 경찰서장에게 하였다. 경찰서장은 각 집회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乙이 신고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런데 甲은 신고와는 달리 집회를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집회 철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 경우 甲에 대한 제재로서 옳은 것은?

①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각 없다.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 불고지죄(국가보안법 제10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고지죄는 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② 불고지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불고지죄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불고지죄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신의 범죄사실이 아니고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진술거부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20. 다음 중 일반귀화의 요건이 아니거나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