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②	①	①	③	②	②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④	④	②	④	②	②	③	③

1. [정답] ④

㉣ (16세기) → ㉠ (1794년) → ㉡ (1795년) → ㉢ (1882년) → ㉤ (1884년) 순서이다.

2. [정답] ②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동직제 제44조 제1항).

③ 동직제 제44조 제2항

④ 동직제 제44조 제3항

3. [정답] ②

①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61조 제2항)

③ 동법 제64조 제1항

④ 동법 제65조 제2항 제3호

4. [정답] ①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② 동징계령 제18조 제1항

③ 동징계령 제8조 제1항․제3항

④ 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5. [정답] ①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

②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동법 제4조 제4항).

③ 자살기도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7항). 즉,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④ 임시영치의 법적 성질은 대물적 즉시강제이다.

6. [정답] ③

㉢㉣㉧ 3 항목은 경찰장구에, ㉡ 항목은 무기에, ㉤ 항목은 분사기․최루탄 등에 그리고 ㉠㉥㉦ 3 항목은 기타장비에 해당한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7. [정답] ②

㉠ 20 ㉡ 20 ㉢ 30 ㉣ 7 ㉤ 7로서 숫자의 합은 84이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3항).

8. [정답] ②

① 헌법 제54조 제1항․제2항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또는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동법 제54조 제3항). 지문은 가예산(假豫算)을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 제54조 제3항에 준예산(準豫算)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③ 동법 제55조 제1항

④ 동법 제55조 제2항

9. [정답] ③

① 경비업법 제3조

②④ 동법 제4조 제1항․제3항

③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10. [정답] ③

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청소년 보호법 제56조).

②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8조 제5호).

③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제56조).

11. [정답] ①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은 가족구성원이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가족구성원이 아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

②③④ 모두 가족구성원이다(동법 제2조 제2호 참고).

12. [정답] ②

㉠㉣ 2 항목이 옳지 않다.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11.12. 2004도5257).

㉡ 대법원 2007. 7.26. 2007도4404

㉢ 대법원 2008.12.11. 2008도9182

㉣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11.13. 2008도7143).

13.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은 계층제의 원리라고 한다.

14. [정답] ④

①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

② 동규정 제34조 제1항

③ 동규정 제33조 제3항 제5호

④ 해외여행을 위하여「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동규정 제33조 제3항 제3호).

15. [정답] ②

①③④ 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 제2항

② 이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핵심정리] 심야조사가 가능한 사유(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 제2항)

1. 심야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6.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이는 경쟁행위법에 대한 설명이다. 전이법은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17. [정답] ②

차례대로 ㉠ EEI, ㉡ SRI, ㉢ PNIO, ㉣ OIR에 대한 설명이다.

18. [정답] ②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③ 동법 제15조

④ 동법 제16조 제3항

19. [정답] ③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동법 제2조 제4호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

④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20. [정답] ③

㉠ 15 ㉡ 30 ㉢ 15 ㉣ 30 ㉤ 90으로 숫자의 합은 180이다(출입국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2).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④	②	①	③	②	④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④	②	②	③	②	④	①	②

1. [정답] ③

㉠㉣㉤ 3개이다. ㉠ 수사개시의 범죄혐의는 주관적 혐의를 말한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수사의 상당성을 결한 것이다.

2. [정답] ④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1조 ①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한다(동규칙 제8조 제2항).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등에 있어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동규칙 제23조 제1항). ② 방화 사건도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다(동규칙 제2조 제1호). ③ 수사본부의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동규칙 제22조 제3항).

3. [정답] ④

모두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이다(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 제2항).

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심야조사 금지)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야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정답] ②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4호 ①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중지를 한다(동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③ 진정내사 사건의 경우에만 공람종결이 가능하다(동규칙 제11조의2 제2항). ④ 내사는 진정내사, 신고내사, 첩보내사, 비신고내사로 분류한다(동규칙 제3조 제2항).

5. [정답] ①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② 동법 제6조 제7항 ③ 동법 제6조 제2항 ④ 동법 제8조 제3항

6.[정답] ③

㉠㉡㉢㉣ 4개이다. ㉤㉥은 지리감 판단자료이다.

7. [정답] ②

비상공조란 중요하거나 특이한 사건이 발생할 때 행하는 공조로서 수사본분 운영․설치, 수사긴급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8. [정답] ④

피해통보표가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 제2항). ① 동규칙 제2조 제5호 ② 동규칙 제8조 제3항 ③ 동규칙 제7조 제2항

9. [정답] ①

리드(REID) 테크닉 신문기법은 1단계 : 직접적 대면, 2단계 : 신문 화제의 전개, 3단계 : 부인(否認) 다루기, 4단계 : 반대논리 격파, 5단계 : 관심 이끌어내기, 6단계 :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 7단계 :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8단계 : 세부사항 질문, 9단계：구두 자백의 서면화 순서로 이루어진다.

10. [정답] ①

절단문으로 옳은 설명이다. ②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 이외의 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관계자지문이다. ③ 앞의 5개 번호가 좌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 번호가 우수의 분류번호이다. ④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흐르고 융선수가 4개 이상인 것은 분류번호 <7>를 부여한다.

11. [정답] ①

②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 관통총창이라 한다. ③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 맹관총창이라 한다. ④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부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반도총창이라 한다.

12. [정답]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① 동법률 제2조 제2호 ③ 동법률 제8조 제3항 ④ 동법 제4조 제2항

13. [정답] 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65조 제2호 라목 ㉡ 동규칙 제65조 제1호 다목 ㉢ 동규칙 제65조 제3호 가목 ㉣ 동규칙 제70조

14. [정답] ②

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80조 제2항). ① 동규칙 제180조 제1항 ③ 동규칙 제180조 제3항 ④ 동규칙 제180조 제4항

15. [정답] ②

우범자심사위원회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① 동규칙 제6조 제1항 ③ 동규칙 제5조의2 제2항 ④ 동규칙 제3조

16. [정답] ③

㉡㉢ 2개이다.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30조 제1항). ㉠ 동법 제5조 제4항·제5항 ㉣ 동법 제25조 제1항

17. [정답] ②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① 동법 제7조③ 동법 제6조 제1항 ④ 동법 제8조의2 제1항

18. [정답] ④

GHB는 무색무취로서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불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이라고도 불린다.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19. [정답] ①

매연에 대한 설명이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 ② 동법 제2조 제9호 ③ 동법 제2조 제3호 ④ 동법 제2조 제5호

20. [정답] ②

㉠ 20 ㉡ 10 ㉢ 10으로 숫자의 합은 40이다.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①	②	②	②	③	③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③	④	①	①	②	③	③	④

1. [정답] ②

[해설] ㉠.㉢의 2개가 타당하지 못하다. ㉡이 옳은 내용이다.

㉠.㉡.㉢: [1]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며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의사결정에 관련된 흠을 들어 위헌성이 주장되는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 또한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위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의사결정과 관련된 법률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3]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56 병합). □ 위헌결정

2. [정답] ④

[해설] ㉠,㉢은 옳지 못하다. ㉡,㉣은 타당하다.

㉠:[×] 비례의 원칙은 급부행정에서 국가의 사인에 대한 지나친 급부를 제한하는 과잉급부 금지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급부행정영역과 무관하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 행정법상 의무위반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실효성 확보수단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일반원칙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일부취소나 일부철회로도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부취소나 철회를 한 경우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인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여야 한다. 따라서 사인의 사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정청이 선행조치를 한 경우나 선행조치의 변경가능성을 사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2008. 11. 13, 2008두8628 참조.

3. [정답] ①

원고가 스포츠센터 필수 영업시설 등을 공매 등의 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체육시설업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법규상 근거가 없고, 반면에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종전 사업자인 원고는 당해 영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상실되는 점, 원고로서는 다시 매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 시설 등을 갖출 수도 있으므로 구 「관광진흥법」과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을 충족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수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2. 12. 13, 2011두29144).

판례

[해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에 대해 종전 영업자는 제3자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4. [정답] ②

[해설] ㉡, ㉢이 타당하다. ㉠, ㉣은 옳지 못하다.

㉠:[×]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재 1995. 4. 20, 92헌마264).

판례

㉡:[○] 대판 2017. 4. 7, 2014두37122.

법령에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판 2017. 4. 7, 2014두37122).

판례

㉢:[○] 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판례

㉣:[×] 교육에 관한 시·도의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시·도 지방의회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5항, 제25조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이고 시·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6. 9. 20, 95누8003).

판례

5. [정답] ②

[해설] [○] 과오납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취소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 판결을 할 수 없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판 1999. 8. 20, 99다20179).

판례

①:[×]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처분의 위법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부인을 민사·형사소송의 선결문제로서 판단 내지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③:[×] 판례에 의하면 사전에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나,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 즉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 4. 28, 72다337).

판례

④:[×] 乙이 「주택법」상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乙을 주택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그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乙의 주택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청으로부터 구 주택법 제91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 제98조 제11호에 의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9. 6. 25, 2006도824).

판례

6. [정답] ②

[해설] ㉠.㉢.㉥.㉦.이 무효로 인정된 판례이다. ㉡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단순위법, ㉣.㉤.의 2개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이다.

7. [정답] ③

[해설] [×] 압류처분단계에서 독촉장의 송달이 없었더라도 그 이후의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른 매각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당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대판 2004두14717.

8. [정답] ③

[해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9. [정답] ④

[해설] [×]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4. 3. 26, 2002두6583).

①:[○] 대판 2010. 4. 29, 2008두5643.

②:[○] 대판 2003. 12. 12, 2003두8050.

③:[○] 대판 2016. 11. 10, 2016두44674.

10. [정답] ①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2항.

11. [정답] ②

[해설] ㉡,㉤이 타당하지 못하다.

㉠:[○] 행정상 즉시강제는 전형적인 침해행정의 일종이므로 엄격한 실정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정법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동에 있어서 급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소극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현행법상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다만 경찰관의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으며, 그밖에 개별법상에 여러 근거규범들이 있다(예컨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행정상 즉시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다시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의 한계에 기속된다(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거에 앞서 청문이나 의견제출 등 절차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장해에 대하여 바로 실력을 가하는 작용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사전적(事前的) 절차와 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 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비록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12. [정답] ②

[해설] [×]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으나, 갈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 제2항.

제25조(자율신고제도)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13. [정답] ③

[해설] [×]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 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 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0. 1. 28,  2007다82950, 82867).

판례

14. [정답] ④

[해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1998. 10. 23, 98다17381).

15. [정답] ①

[해설] 판례는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간 하자승계의 부정한다.

사업인정단계에서의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위 사업인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사업인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판 1987. 9. 8, 87누395).

판례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인 수용재결이 대상이 됨이 원칙이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 1. 28, 2008두1504).

판례

④:[×]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형식적 당사자소송인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 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16. [정답] ①

[해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가 관련자 해당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대판 2008. 4. 17, 2005두16185(전합)).

판례

17. [정답] ②

[해설] [×]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더라도 당해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요건 결여로 부적법 각하 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점은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1. 6. 25, 90누8091).

판례

18. [정답] ③

[해설] [×]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결 1992. 7. 6, 92마54).

19. [정답] ③

[해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효력은 형성력에 의하여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처분시로 소급하여 소멸되고, 취소된 처분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도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별도로 직권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대판  1991. 10. 11, 90누5443).

판례

20. [정답] ④

[해설] [×]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판례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①:[○] 대판 2016. 9. 28, 2014도10748.

②:[○] 대판 2017. 3. 30, 2016다21643.

③:[○] 대판 2016. 10. 27, 2016두4181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판 2016. 10. 27, 2016두41811).

판례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④	④	④	①	③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②	②	①	①	②	③	③	②

1. [정답] ②

[해설] ㉠ × ⇨ [1]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2]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16.1.28., 2015도15669).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7.11.14, 2017도13421 ; 단순 누락사건).

㉢ × ⇨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5.2.12, 2014도11501).

㉣ ○ ⇨ [1]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는, 범죄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칙조항은 범죄행위 당시 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17.10.26, 2015헌바239).

2. [정답] ①

[해설] ① ○ ⇨ 타당하다.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 ⇨ 존속살해죄, 업무상배임죄, 영아살해죄 등이 이에 해당하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③ × ⇨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10.11, 91도1656).

④ × ⇨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

3. [정답] ④

[해설] ① × ⇨ 살인미수죄만 성립한다.

② × ⇨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 ⇨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8.6.28, 88도650；처 희롱사건).

④ ○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타당한 설명이다.

4. [정답] ④

[해설] ① × ⇨ 중체포 ․ 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77조).

② ×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③ × ⇨ 형법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④ ○ ⇨ 현행형법은 인질치상⋅치사죄(제324조의5), 강도치상⋅치사죄(제342조), 해상강도치상⋅치사죄(제342조),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82조)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규정을 두고 있다.

5. [정답] ④

[해설] ㉠ × ⇨ 강요된 행위로, 무고죄로 벌할 수 없다(대판 1983.12.13, 83도2276；간통무고사건).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이 조각된다.

㉡ × ⇨ 긴박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4.9.25, 84도1611).

㉢ ○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6.4.13, 2003도3902 ; 중앙공급실 침입사건).

㉣ × ⇨ 그 제압과정 중이나 후에 지체 없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의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라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대판 2007.11.29, 2007도7961).

㉤ × ⇨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판 1991.5.28., 91도80).

6. [정답] ④

[해설] ① ○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5.6.10, 2005도835；수정한 의정보고서 사건).

② ○ ⇨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0.3.27, 89도1670 ; 김현희 사건).

③ ○ ⇨ 형법 제10조 제2항

④ ×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판 2007.2.8., 2006도7900).

7. [정답] ①

[해설] ㉠ ○ ⇨ 미수는 처벌하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 미수, 예비·음모 모두 처벌하지 아니한다.

㉢ ○ ⇨ 미수는 처벌하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 미수는 처벌하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 미수, 예비·음모 모두 처벌규정이 있다.

㉥ × ⇨ 미수, 예비·음모 모두 처벌하지 아니한다.

8. [정답] ③

[해설] ① ×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판 2006.5.11, 2006도1663).

②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8.3.13, 2007도9507).

③ ○ ⇨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판 1994.12.23, 93도1002).

④ × ⇨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대판 1999.4.27, 99도883).

9. [정답] ④

[해설] ① × ⇨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9.11, 2008도5364).

② × ⇨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어서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8.20, 99도1744).

③ × ⇨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④ ○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10도93 ; 상속재산 반환 거부 사건).

10. [정답] ②

[해설] ㉠ × ⇨ 인신매매죄도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는데,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제295조의2).

㉡ ○ ⇨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 ○ ⇨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나, 이 경우 본범과 장물범 사이에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배우자)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365조 제2항).

㉣ × ⇨ 장물운반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본범의 피해자와 장물범 사이에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직계혈족)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다(형법 제328조 제1항).

㉤ ○ ⇨ 외국에 대한 사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11조 제3항).

11. [정답] ④

[해설] ㉠ ○ ⇨ 형법 제274조

㉡ ○ ⇨ 대판 1986.7.8, 84도2922

㉢ ○ ⇨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의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00.4.25, 2000도223；장장 8년간 사건).

㉣ × ⇨ 유기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 책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위와 같은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당해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계약상의 부조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1.11.24, 2011도12302；저체온증 치사사건).

㉤ × ⇨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대판 2008.2.14, 2007도3952).

12. [정답] ④

[해설] ① ○ ⇨ [1]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2]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② ○ ⇨ 대판 1988.11.8, 88도1628 ; 주점 여주인 강간치상사건

③ ○ ⇨ 대판 2007.1.25, 2006도5979

④ ×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행위를 계속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 ․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강간죄를 구성한다(대판 2017.10.12, 2016도16948；기습강간 사건).

13. [정답] ②

[해설] ㉠ ○ ⇨ 대판 2007.12.27, 2005도6404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1도7081；병풍사건).

㉢ × ⇨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판 2004.7.9, 2002도631).

㉣ ×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8.23, 2001도5592；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사건).

㉤ ○ ⇨ 대판 2010.3.25, 2008도4228

14. [정답] ②

[해설] ① ×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12.26, 84도2552).

② ○ ⇨ 대판 2010.12.9, 2010도9630

③ × ⇨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乙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판 1984.2.28, 83도3321；빈 담배가게 사건).

④ × ⇨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6.6.24., 86도776).

15. [정답] ①

[해설] ① × ⇨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2.6.28, 2012도4773；사업자등록 명의대여사건).

② ○ ⇨ [1]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2.15, 2016도15226).

③ ○ ⇨ [1]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들이 선택한 추첨번호가 변경되어 저장되도록 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은 것은 낙찰 하한가에 대한 정보일 뿐, 위와 같은 정보처리의 직접적인 결과 특정 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낙찰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다거나 그 낙찰자 결정이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3.13, 2013도16099；전자입찰 사건).

④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5.7.9., 2014도11843).

16. [정답] ①

[해설] ㉠ ○ ⇨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06.4.27, 2003도135).

㉡  × ⇨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대판 1989.7.25, 89도350).

㉢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 × ⇨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면서 법령의 규정 또는 단체 내부규정으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단체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본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3.2.15, 2011도3606；장학기금 사건).

㉤ ×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8.12.13, 88도750).

17. [정답] ②

[해설] ① ○ ⇨ 이 사건 골목길은 위 법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판 1994.11.4, 94도2112).

② × ⇨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9.7.9, 2009도4266；밴 차량 사건).

③ ○ ⇨ 대판 2018.1.24., 2017도11408 ; 세월호 추모제사건

④ ○ ⇨ 이 사건 도로 중 조선호텔 방면 편도 3개 차로 중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주로 주간에 비하여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나머지 1개 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7.12.14, 2006도4662；포장마차 사건).

18. [정답] ③

[해설] ① ○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정한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1.24, 95도448).

② ○ ⇨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96.5.14, 96도554).

③ × ⇨ [1]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이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라 하더라도 타 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대판 1977.7.12, 77도1736).

④ ○ ⇨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9.2.12., 2008도10248).

19. [정답] ③

[해설] ① × ⇨ 피고인으로서는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던 전원주택지로 향후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1.9.8, 2000도5438).

② × ⇨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5.10.29, 2015도12838).

③ ○ ⇨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9.1.30, 2008도6950).

④ × ⇨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대판 2008.2.1, 2007도5190).

20. [정답] ②

[해설] ㉠ × ⇨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7.9.26, 2017도9458 ; 벌금미납자 조우 사건).

㉡ ○ ⇨ 대판 2018.3.29, 2017도21537

㉢ ○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대판 2013.12.26., 2013도11050 ; 관악산지구대 사건).

㉣ × ⇨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1.28, 2008도7312).

㉤ ○ ⇨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판 2007.6.14, 2004도5561).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②	④	②	①	③	③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③	③	②	②	①	③	①	③

1. [정답] ②

②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대법원1995.4.3, 95모10).

① 제18조제1항, 2항

③ 대법원 1985.7.23. 85모19

④ 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2. [정답] ④

④ 상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66조 또는 제393조 등에 의하여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8.25, 2009도9112).

①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② 대법원 2015. 11. 17. 2013도7987

③ 대법원 2009. 11. 19. 2009도6058 .

3. [정답] ②

②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1966.3.24. 65도114 전합).

① 대법원 2016. 12. 15. 2015도3682

③ 대법원 2001. 12. 28. 2001도5158

④ 대법원 2000. 7. 28. 98도4558

4. [정답] ④

옳은 것은 ㉡㉢이다.

㉡ 제93조

㉢ 제87조제1항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2 제1항).

㉣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규칙 제105조 제1항).

5. [정답] ②

② 대법원 1996. 8. 16. 94모51

①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형사소송법」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위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2.5. 80모3)

③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6. 8. 16. 94모51).

④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33조 제4항).

6. [정답] ①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② 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③④ 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7. [정답] ③

③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2008도11813).

① 대법원 2010. 1. 14. 2009도9344

② 대법원 1981. 9. 8. 81도2040

④ 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

8. [정답] ③

③ 제104조의2 제1항

① 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없다(헌재 2012.6.27,2011 헌가 36).

②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제103조 제1항).

9. [정답] ③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 이는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08.14. 2012도13665)

① 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② 대법원 2006.1.12. 2005도7601

④ 대법원 2013. 6. 13, 2012도16001

10.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재정결정기간은 훈시기간이다.

㉡ 제262조 제1항, 규칙 제120조

㉢ 대법원 2010.11.11. 2009도224

㉣ 검사는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16. 2013모2347전합)

11. [정답] ④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04.24. 2013도9162).

① 대법원 2013. 7. 26. 2013도6182

② 대법원 2008.12.11. 2008도4101

③ 대법원 2017. 7. 11. 2016도14820

12. [정답] ②

②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  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  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  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5.24, 2011도7757)

① 대법원 2013. 3.28. 2010도3359

③ 대법원 2013. 3.28. 2012도1360

④ 대법원 2013. 3.14. 2011도8325

13. [정답] ③

㉠㉢㉤이 틀린 지문이다.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제185조).

㉡ 대법원 1992.2.28 91도2337

㉢ 피고인․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제한할 수 없다.

㉣ 증거보전과의 차이점이다.

㉤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21조의2 제5항).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할 기회를 주면 된다.

14. [정답] ③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①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②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이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할 것인바, 진술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공소외 1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동생에게 보낸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동생인공소외 3도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공소외 1이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이상,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25. 2010도8735).

④ 대법원 2012. 9. 13. 2012도7461

15. [정답] ②

② 제214조의2 제4항

①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제214조의2 제1항).

③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한다.

④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 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ⅱ)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3항)

16. [정답] ②

②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6. 9. 24. 96도2151)

① 대법원 2017. 4. 28. 2016도21342

③ 대법원 1999. 11. 26. 99도3929

④ 대법원 2016. 12. 29. 2016도11138

17. [정답] ①

①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② 동법 제6조 제1항

③ 동법 제20조

④ 동법 제제32조 제1항, 제3항

18. [정답] ③

㉢만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 중한 벌금형은 선고해도 된다(제457조의2 제1항)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만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24. 80도2325).

19. [정답] ①

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2001도3206 전합).

② 대법원 2000. 10. 27.  2000도3874

③ 대법원 1983. 10. 25. 83도2

④ 대법원 1984.7.24. 84도1129

20. [정답] ③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 규칙 제170조, 제171조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57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 제2항). 동종의 형인 벌금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