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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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①	④	①	②	①	③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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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②	①	④	②	①	②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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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가) 동예, (나) 부여, (다) 고구려

② 변한, ③옥저, ④동예

2. [정답] ①

(가) 백제와 신라(나제 동맹 시기) 6세기 고구려 양원왕, 백제 성왕-신라 진흥왕

(나) 백제왕 살해는 신라 진흥왕때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 전사를 의미한다(나제 동맹 결렬)

2번 4세기, 3번 6세기 신라 법흥왕, 5세기 웅진천도(문주왕)

3. [정답] ①

자료에 지역은 중국의 산둥반도를 말한다. 통일신라와 발해는 당나라에 교류가 증가되면서 산둥반도에 신라의 집단 거주지(신라방)이 생기고, 발해관(무역소)이 생겼났다.

2번 신라도는 발해와 통일신라 뱃길, 3번 한인의 연못은 일본에서 신라의 건축기술이 전파되면서 나온 말, 4번 동시전의 신라 시장 감독 기구

4. [정답] ④

(가) 발해의 정당성 (나) 신라의 집사부 시중은 통일 이후 권한이 강해졌다.(왕권 강화)

1번 집사부, 2번 귀족회의(화백회의)의 의장 상대등, 3번 발해 3성

5. [정답] ①

자료는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린 시무28조 일부 내용으로 태조 왕건을 말한다.(다만 창업의 초기에 ----)

2번 광종, 3번 공민왕, 4번 최충헌

6. [정답] ②

자료에서 호장, 부호장을 통해 향리제도가 마련됨을 알 수 있다 향리제도 마련은 고려 성종 시기이다.

① 고려 공민왕 ③ 고려 광종 ④ 고려 경종

7. [정답] ①

자료에서 해동통보는 고려시대 화폐이다.

벽란도는 고려시대 국제적인 무역항구이다.

2번 조선, 3번 조선후기, 4번 조선후기(전황)

8. [정답] ③

자료에서 쌍성을 공격하는 것은 쌍성총관부 수복했음을 알 수 있다. 원명교체기 고려의 공민왕 때이다.

9. [정답] ④

자료에서 대장장이=수공업자, 관청에서 소속되어 등을 통해 관영수공업을 보여준다.

① 신라 시기 ③ 민간수공업

10. [정답] ③

자료는 성학의 중요한 것을 그림과 해설로 만든 것 즉 성학십도를 말한다.(이황)

1번 이이, 2번 이이, 유성룡 등, 4번 조선후기(노론내 논쟁)

11. [정답] ②

(가) 서인  (나) 남인

① 북인 ③ 북인 ④ 서인

12. [정답] ①

과전법(공양왕) - (가):직전법(세조) - 관수관급제(성종)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세조(불교중흥)

② 대장도감(고려시대) ③ 삼정이정청(세도정치)

④ 신중동국여지승람(조선 중종)

13. [정답] ②

자료에는 저너럴셔먼호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신미양요가 발생하였다.

14. [정답] ①

(가) 서울진공작전(이인영, 허위)

(나) 신민회(안창호)

3번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가 작성하였다.

4번 민립대학설립운동은 이상재가 주도하였다.

15. [정답] ④

(가)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안

(나) 관민 공동회의 헌의 6조

16. [정답] ②

이 조직은 조선형평사(1923년)이다. 실질적인 백정들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17. [정답] ①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국의 독립군은 조선의용대이다

(조선민족전선연맹=조선민족혁명당)

2번 임시정부(한국광복군), 3번 한국광복군, 4번 한국광복군

18. [정답] ②

자료는 임시정부의 임시헌장(1919.4월)

1번 9월 통합된 임시정부

3번 조선혁명당 산하의 무장단체

4번 9월 통합된 임시정부 조직

19. [정답] ④

자료는 1972년 7·4남북 공동 성명을 말한다.  성명 발표 이후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번 2000년 6.15공동선언이후

2번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김대중 정부)

3번 1991년 노태우 정부

20. [정답] ①

자료는 1987년 6월민주항쟁을 말한다.

2번 박정희 정부, 3번 장면 내각 출범 배경, 4번 이승만 정부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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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해설: tranquil 침착한, 평온한(= serene, calm)   superior 우월한   serious 심각한(grave)  sever 심한(rough)

해석 :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을 때 조용히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 [정답] ②

해설: override 짓밟다, 무효로 하다  pursuit 추구, 수행, 일  reside 살다, 거주하다  annul 폐지하다, 지워버리다  drench  물에 잠그다, 함빡 젖게 하다

해석: 동시에,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해야 할 필요성이 공공 안전 운영을 지배하는 규칙과 윤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3. [정답] ①

해설: ㉠ carnivorous 육식성의   vegetarian 채식주의자 omnivorous 잡식성의 meat 고기

㉡ consume 소비하다  devour 게걸스럽게 먹다 preserve 보존하다  throw away 버리다

㉢ craving 갈망  hatred 증오  disregard 무시, 묵살  ambivalence 양면, 가치  lavish 풍부한, 호화로운

해설: 유럽이 ㉠ 육식성의 대륙으로 알려진 반면, 영국의 섬 사람들은 대륙의 이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쇠고기를 ㉡ 소비했다. 소고기를 위한 이러한 ㉢ 갈망은 사냥한 것으로 주연을 배풀고, 동물을 도살하고, 그리고 풍부한 고기로 진탕 마시고 떠들던 켈트족의 전통에 깊이 뿌리박았다.

어휘: be known as ~로 알려져 있다 revel 흥청 거리며 놀다 slaughter 도살, 도축, 학대

lavish 호화로운 orgy 진탕 먹고 마시며 난잡하게 노는 잔치, 주지육림

4. [정답] ③

해설: destiny 운명, 숙명 /  method 방법 / alternative 둘 중에서의 선택, 양자택일; 대안

novelty 신기함, 새로움

해석: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느냐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둘 중 하나를 택한다.

5. [정답] ④

㉠ did I

‘so+do+주어’는‘~도 그렇다’의뜻이다

㉡ far

비교급의 강조는 far, by far, much, even이다. very는 원급을 강조한다.

㉢ scarcely

scarce(부족한 드문)의형용사, scarcely (거의~않는)의 부사이다. 여기서는 endurable을 꾸며주는 즉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가 자리를 묻고 있다.

㉣ is

수학적 사실, 과학적 사실은 항상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

해석: 그녀는 시간이 더 필요했고 나도 그랬다.

진실이 허구 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는 지루함을 참기가 거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아이는 2+2=4라는 것을 배웠다.

6. [정답] ④

해설: 동사가 2개 is cuased / was not known 이므로 접속사가 들어가야 하나, ②③처럼 부사절이 올 경우 뒤에 was not known이 어색하게 된다. 따라서 That rubella is caused by a virus가 주어가 되면 문장이 적절하다. 따라서 주어절 즉,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답이다. 이때 that은 관계사가 아니다.

What if 주어 + 동사 ~? ‘~라면 어찌 되는가?’

해석: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된 풍진은 1915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어휘: rubella 풍진

7. [정답] ③

해설: ① 일반적으로 enter는 타동사이므로 into 는 필요 없다. 이때는 어느 장소에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enter into는 「(이름 따위를) 기입하다, (설명 • 거래 따위를)시작하다」의 뜻일때에는 전치사 into를 쓴다. 따라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므로 enter into는 적절하다.

② be dead 는 상태를 나타낸다. 반면 die는 행위, 동작을 나타낸다. 따라서 His father has died for five years.로 쓸 수 없다.

③ speak뒤에 of를 붙이자. to speak가 앞에 talent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speak는 ‘~에 대해 말하다’라고 할때는 자동사로 뒤에 적절한 전치사가 와야한다. 즉, speak of talent라고 해야 적절하지 speak talent를 잘못된 것이다.

④ 지각동사, 감각동사는 진행이 불가하지만, 그러나 의지적인 동작을 나타내거나 다른 의미로 쓰일 때는 이들 진행형 불가 동사들도 진행형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see가 ‘관광하다’ 로 쓰였다.

8. [정답] ④

④ My mind was on other things. 내 마음에 다른 곳에 있었다. 즉, ‘깜빡했다’라는 의미이다.

① You'd better hang about with her. 너는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게 좋겠다.

② I'll keep it to myself. 나는 그것을 비밀로 할게.

③ I should've moved out a long time ago. 내가 오래전에 이사 갔어야 했는데.

what gives? = what is happening?; what is the news?

무슨 일이야? 무슨 소식 없어?

해석: A: 샐리, 어떻게 된 거야? 다섯시에 만나기로 하지 않았니?

B: 정말 미안하다. 그만 깜빡 잊어버렸어.

A: 뭐야? 오늘 아침에 네가 약속을 정해놓고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B: 모르겠어. 설명할 수가 없어.

9. [정답] ④

해설: ① How do you do? : 초면 인사 때의 「처음 뵙겠습니다.」또는 「안녕하세요?」의 뜻이다. 따라서 ‘당신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Pleased to meet you. = I'm glad to meet you. = I'm glad to see you.로 적절하다.

A: 처음뵙겠습니다.

B: 만나서 반가워요.

② A : 여보세요. 켈리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B : 죄송합니다,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에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안 계시는 데요.

③ A : 오늘 오후에 만날까요?

B : 나는 다른 사람들과 약속이 있어요.

④ ‘나도 그래’ So+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한다. 따라서 동사가 went(과거/일반동사)이므로 So did I.라고 고치자.

A : 나는 어제 축구경기를 보러 갔다.

B : 저도요. 그것은 꽤 흥미진진했어요.

10. [정답] ②

①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이라고 수동식으로 해석되고, 뒤에 목적어도 없으므로 수동태는 적절하다.

② be allowed to 부정사 가 되야한다. 따라서 to discover로 고치자.

③ those는 사람들을 받는다. 또한 as children삽입 뒤에 observed라는 동사가 있으므로 선행사 사람, 주격 관계대명사 who는 적절하다.

④ between A (the preaching) and B(the practice of their parents)로 적절하다.

[해석] 아이들이 똑같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 특히 부모 모두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부모사이의 적대감의 존재를 발겨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 나중에 모든 것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어렸을 때,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본 사람들이다.

11. [정답] ①

[해설] 점점 빠르게 달릴 것 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자연스럽다.

[해석] 대부분의 육상선수들에게 최대 속도는 40-60m 사이에서 도달된다. 일단 여기에 도달하면 어려운 점은 가능한 오랫동안 이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어린 육상선수들은 자신이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점점 더 빠르게 달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달릴지도 모른다. 유감스럽게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선수들조차 그렇지 못하다. 60m 이후에는 모든 단거리 선수들은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다. 최대 속도와 감소하는 속도 둘 모두에서 주자에게 어려운 점은 가능한 오랫동안 그들의 기술을 유지하는 것이다. 활기찬 팔 움직임, 뒤 다리를 힘차게 뻗기, 그리고 앞 발바닥을 통해 전력 질주하는 힘을 적용하는 것 모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속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단거리 선수들이 다른 주자들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해서 결승선으로 향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것은 이 육상선수들이 그들의 경쟁자들만큼 빠르게 속도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 sprinter 단거리 주자 decelerate 감속하다 extension 뻗기 vigorous  활발한, 격렬한   rear leg 뒷 다리 pull away 앞서 나가다

12. [정답] ④

해석: 최근의 한 연구에서 강한 정치적 견해 ―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든 상관없이 ― 를 표현하는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믿음에 대한 설문지를 채우도록 요구받았다. 후반부에 그들에게 생체 현상 측정 장치를 붙이고 일련의 33개의 그림 사이에 흩어져 있는 세 개의 위협적인 그림(예를 들면, 겁에 질린 사람의 얼굴 위에 놓인 매우 큰 거미)을 보여 주었다. 위협적인 그림에 낮은 신체적 반응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해외 원조, 자유로운 이민 정책과 무기 통제를 지지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인 반면, 똑같은 지극에 더 높은 생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방위비 지출, 사형, 애국심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였다고 학자들은 기록했다. 학자들은 정치적 견해는 주위의 위협을 경험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방식과 연관된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휘: questionnaire 설문 조사표  session (작업) 기간 intersperse 흩뿌리다  sensitivity 반응성 capital punishment 사형  trait [treit] 특징  divergent 서로 다른

13. [정답] ②

해설: 첫 문장 ‘sleep tight라는 것은 __________하는 것이다.’가 글의 주제문이다.

해석: sleep tight라는 표현은 하룻밤 잘 쉰다는 의미이다. 이 문맥에서 ‘tight'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침대용 시트를 단단히 당겨서 몸에 두른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하지만 영국에서 대량생산된 초기의 침대들은 침대 프레임에 열십자로 묶인 밧줄에 의해 지지되는 짚 매트리스로 만들어졌다. 얼마 지나면 이 밧줄들이 느슨하게 풀어져 매트리스가 불편하게 되곤 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침대들은 금속제 도구와 함께 판매되었는데 이는 커다란 옷걸이 비슷하게 생긴 것이어서 밧줄이 헐거워질 때마다 단단하게 조이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단단히 자라‘고 말하는 것은 매트리스 밧줄을 단단히 죄어, 들어가 자기에 편안한 침대를 만들라고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어휘: sleep tight 잘 자다  bedclothes 이부자리 mass-produced 대량 생산의 straw 짚 criss-crossed 복잡한 slacken 완화되다 sleep in 늦잠자다

14. [정답] ④

해설: ‘I believe natural beauty has a necessary place in the spiritual development~’로부터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정신적인 발달을 결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석: 자연 세계와 접촉하는 기쁨은 예술가들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외로운 산 정상이나 숲의 고요함 아래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이용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자연미는 어떤 사회의 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자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인간이 아름다움을 파괴할 때마다 또는 인간이 지구의 원래 모습을 인위적인 것으로 대체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정신적인 성장을 느리게 해 왔다고 믿는다.

보기 해석: ① 과학의 진보  ② 하이킹 속도  ③ 자연 본능  ④ 정신적 발달

어휘: reserve 예약하다, (자리 등을) 따로 남겨두다 stillness 고요, 정적

spiritual 정신의, 정신적인 substitute 대치되다, 대신하다; 대리자, 대체물

artificial 인공의, 인조의  feature 특성, 특징

15. [정답] ④

해설: ① 지붕이 있었다.

② 귀중한 예술품의 보관소 기능을 했다.

③ Goths족에 의해 파괴되었다.

④ 대영 박물관이 남은 조각품을 전시하고 있다. 는 적절하다.

해석: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는 Ephesus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었다. 기원전 550년경에 지금 터키인 곳에 건축된 신전은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① 대리석 신전은 적어도 106개의 40에서 60피트 높이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기와를 덮은 지붕이 있었다. ② 신전은 소중한 예술품을 갖고 있었고 또한 도시의 귀중품 보관소의 기능을 했다. 그것은 기원전 356년까지는 세워져 있었는데 그 때 단지 자기 이름이 오랫동안 기억되게 하려고 신전을 불태운 한 예술가에 의해 고의로 파괴되었다. 격분한 Ephesus 사람들은 이번에는 완전히 석재로만 신전을 다시 세웠는데 새 건축물은 262년 침략한 ③ 고트족에 의해 파괴되었다. ④ 소수의 남아있는 조각품들은 대영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어휘: wonder 불가사이 경이  in honor of ∼에게 경의를 표하여  tile 타일 기와 column 기둥, 원주 priceless 대단히 귀중한  treasury 금고, 보고  purposely 고의로, 일부러 for ages 오랫동안  outrage 격분시키다  sculpture 조각품

16. [정답] ④

해석: 세계의 인구는 자연 환경에 끼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예를 들면 1989년에 세계 인구는 53억이었는데, 이것은 1988년 보다 9천 3백만 명이 더 많은 것이었다. ㉡ 이런 속도라면 40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 인구는 2배로 늘어날 것이다. ㉢ 한 결과로서 100에이커의 열대 우림이 매분 파괴되고 있다. 이 열대 우리들 중에 절반은 2000년이 되기 전에 사라질 것이다. ㉠ 왜냐하면 현재 제 3세계의 70% 가정이 난방과 조리용으로 나무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 consequence 결과 forest 숲, 삼림 fuel 연료 double 두 배가 되다

17. [정답] ②

해석: 새로운 연구결과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뇌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거미와도 같다. 뇌가 충분히 부지런하다면, 복잡한 지식의 거미줄이 뽑아져 나온다. 학습을 할 때의 뇌를 고속으로 촬영해 보면, 실제로 뉴런이 점화되고, 자라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찰된다.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혹적이지만, 더 매혹적인 것은 실수를 하는 것도 똑같은 결과를 만든다는 점이다. 어떤 심리학자가 긍정적 태도를 가진 피 실험자들의 뇌파를 추적하여 비교했다. 그녀는 긍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에는 더 집중된 정신 상태로 실수를 분석하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후의 시도를 통해서 그들은 발전한다. 실제로 그들은 학습을 했고, 그들의 뇌는 “성장”한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확히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뇌에서는, 실수는 학습을 위한 기회이자 인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로 환영 받는다.

⇒ 긍정적 성격을 지닌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실패를 더 강해지고 향상될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어휘: pinpoint 정확히 찾아내다 industrious 근면한, 부지런한 intricate 복잡한 trigger 촉발시키다 detect 알아내다, 감지하다 subsequent 차후의

18. [정답] ①

어떤 학생들은 단지 점수를 얻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은 학습 내용을 급히 당일치기로 공부하고 더 빨리 잊어버린다. 12학년 학생은 11학년 때에 배웠던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어떤 학생들이나 부모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만을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쁜 학습자에게는, 이전의 수업은 쓰레기통과도 같다. ㉠ 그러나 보다 나은 학생은 이전의 수업이 이후의 수업에 대한 근간이라고 생각하며 이전의 수업을 자신의 기초로 삼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집에 쓰레기를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교과서나 공책을 버린다. 이것은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바꾸어야 할 태도이다. 당신은 때때로 의심스러운 것이 있을 때 오래된 책들을 참고해야 할지도 모른다. ㉡ 그러므로 오래된 책들을 없애버리는 것은 당신의 의문들을 해결하는 습관조차 없애버리는 것이다.

⦁cram up 당일치기로 공부하다

⦁refer to ~을 참고하다

19. [정답] ④

해설: ㉠ fast 빠른 rare 드문 feast 연회, 잔치
호주 원주민 전통 식단에서 주요한(staple, principal) 식량이라는 흐름이 적절하다.

㉡ irritate 자극하다 worsen 악화시키다 irrigate 물을 대다

witchetty grub으로 만든 반죽[연고]은 상처와 화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이 나오므로, 이가 나기 시작하는 아이의 잇몸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soothe) 사용되었다 연결되는 것이 적절하다.

해석: witchetty grub(꿀벌레큰나방의 애벌레)은 나무를 먹고 사는 애벌레로. 가장 일반적으로는 Cossid 나방의 유충이다. 그들은 지하 2피트 깊이에서 유칼립투스, black wattle(아카시아의 일종), 아카시아 관목의 뿌리를 먹고 살기에 땅에서 캐내야 한다. 그 애벌레들은 호주 원주민 전통 식단에서  ㉠ 주요 식량이며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곤충식이다. 비타민 B1, 비타민 C, 그리고 마그네슘, 아연, 철 그리고 칼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의 주요 공급원이자, 에너지와 단백질, 지방이 풍부하다. 여성들과 아이들은 애벌레를 찾아 다녔는데, 그 애벌레들은 나무 근처 톱밥 더미를 발견함으로써 찾아낼 수 있었다. 긴 갈고리 모양의 철사가 애벌레를 잡는데 사용되었다. 애벌레는 날것으로 먹거나 구운 닭고기 껍질처럼 껍질은 바삭하게, 살은 흰색에서 누렇게 변하도록 뜨거운 재 속에서 구워 먹었다. 날것의 애벌레는 견과류의 맛이 나는 반면, 요리된 경우에는 달걀 프라이 같은 맛이 난다. witchetty grub으로 만든 반죽[연고]는 상처와 화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었고 이가 나기 시작하는 아이의 잇몸 통증을 ㉡ 완화 시키는데 사용되었다.

어휘: moth 나방 river red gum (호주산) 유칼립투스(덩치가 크고 주로 강둑에서 자람)

black wattle아카시아의 일종 bush 관목, 덤불 staple 주된, 주요한

protein 단백질 magnesium 마그네슘 (Mg) zinc 아연(Zn)

locate (위치를) 찾아내다 sawdust 톱밥 crisp 바삭바삭하게 만들다

nutty 견과류 맛이 나는 paste 반죽, 연고 soothe 완화시키다, 달래다

sore 아픈 gum 잇몸

20. [정답] ④

해석: 우리말은 또한 일상 대화에서 비교적 덜 쓰이는 어휘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어휘들의 의미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가정이나 시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쓸 경우가 거의 없다. 우리가 그런 어휘들을 처음 알게 되는 것도 어머니의 입을 통하거나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읽는 책이나 듣는 강연 혹은 어떤 특정한 주제를 토론하는 교육 수준이 높은 연사들의 보다 격식을 차린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다.

어휘: compar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conversation 대화 employ 고용하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②	②	②	④	④	③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③	①	①	①	④	②	③	③

1. [정답] ①

㉠ 옳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 옳다(대판 2014.2.13. 2013도14349).

㉢ 옳다(대판 2011.8.25. 2011도7725).

㉣ 옳다(대판 2015.4.9. 2014도14191).

2. [정답] ④

④ 틀리다.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의 신설이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이 아니다(대판 2016.10.27. 2016도9954).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2.4.12. 2000도3350 ② 대판 2001.9.25. 2001도3990 ③ 대판 2013.2.28. 2012도14810).

3. [정답] ②

②가 옳고(대판 1994.4.26. 93도1731), 나머지는 틀리다.

① 틀리다. 그러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대판 2011.3.17. 2007도482).

③ 틀리다. 사례에서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72.5.9. 72도722).

④ 틀리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대판 1996.9.6. 95도2551)이다.

4. [정답] ②

㉠ 틀리다.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4.11.4. 94도2361). ㉡ 옳다. 생존자를 사자로 오인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가벌이다.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 옳다. 상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10.26. 87도1745). ㉣ 옳다. 상해의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뜻밖에도 피해자가 죽은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뿐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 틀리다.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

5. [정답] ②

② 틀리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대판 1996.4.26. 96도485).

나머지는 옳다.

6. [정답] ④

④ 옳다(대판 2015.8.27. 2015도6480).

① 틀리다. 자구행위를 부정하고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3.24. 2005도8071).

② 틀리다. 위 행위는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피해견이 평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형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1.28. 2014도2477).

③ 틀리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4.13. 2003도3902).

7. [정답] ④

㉠ 틀리다. 엄격책임설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다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무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 틀리다.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은 불법고의를 조각하므로 통설인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를 때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단 이 경우에도 의사지배가 인정될 경우 간접정범은 가능하다. ㉢ 옳다. ㉣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불법고의가 조각되므로 소극적구성요건요소이론의 결론과 같게 되므로 옳다.

8. [정답] ③

①  옳다(대판 2015.3.20. 2014도16920).

②  옳다(대판 2015.2.12. 2014도10086).

③  틀리다.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9.9.24. 2009도4998).

④  옳다(대판 2015.9.10. 2015도6980).

9. [정답] ①

① 틀리다.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12.5.10. 2010도13433).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12.6.14. 2010도14409 ③④ 대판 2011.7.14. 2011도3180).

10. [정답] ③

㉠ 옳다(대판 2009.12.24. 2007도2484).

㉡ 틀리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7.10.26. 2017도8600).

㉢ 틀리다.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6도1728).

㉣ 옳다. 나중에 이뤄진 처분행위가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포함되는 것을 넘어 먼저의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먼저 이뤄진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판결).

㉤ 옳다(대판 1993.12.24. 92도3334).

11. [정답] ②

② 틀리다.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甲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2.8.17. 2011도1045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5.26. 2011도2412 ③ 대판 2012.11.29. 2010도1233 ④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12. [정답] ④

④ 틀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대판 2016.10.13. 2016도617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8.25. 2010도6297 ② 대판 2011.11.10. 2011도3934 ③ 대판 2012.5.24. 2012도2763).

13. [정답] ③

① 옳다(대판 2004.10.28. 2004도1256).

② 옳다(대판 2013.6.14. 2013도3829).

③ 틀리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1도7081).

④ 옳다(대판 2013.11.28. 2013도5117).

14. [정답] ①

① 틀리다. 보호 및 지원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행위, 계약체결행위 등이 전제되는데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역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판 2015.10.29. 2014도5939).

② 옳다(대판 1996.3.26. 95도3034).

③ 옳다(대판 2003.7.22. 2003도1951).

④ 옳다(대판 1997.3.8. 96도2625).

15. [정답] ①

㉢㉣ 2개 지문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대판 2000.2.8. 99도3982 ㉣ 대판 1987.2.24. 86도999). 나머지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4.6.17. 2003도7645 전원합의체판결).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2.7.26. 2001도5459). ㉤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粉飾)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9.9.17. 99도2889).

16. [정답] ①

① 틀리다. 사례의 경우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대판 2016.4.2. 2015도5665).

② 옳다(대판 2004.6.24. 2004도520).

③ 옳다(대판 1992.12.24. 92도1223).

④ 옳다(대판 2008.6.19. 2006도4876 전원합의체판결).

17. [정답] ④

④ 틀리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2.4.26. 2010도5693).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12.8. 2010도4129 ② 대판 2011.12.8. 2010도4129 ③ 대판 2011.9.8. 2011도5165).

18. [정답] ②

㉡㉢이 문서에 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1986.11.11. 86도1984 ㉢ 대판 1997.3.28. 97도30). ㉠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1.9.10. 91도1610). ㉣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대판 1996.11.22. 96도1862). ㉤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16.3.24. 2014도6287).

19. [정답] ③

③ 틀리다.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지는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2014.12.24. 2014도10034).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8.9.22. 98도1234 ② 대판 2009.7.23. 2009도3924  대판 2004.3.26. 2003도8077).

20. [정답] ③

③ 틀리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4.4.10. 2013도12079). 사례의 경우 피고인은 전자에 해당하므로 무죄이다.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0.11.24. 2000도4078 ② 대판 2004.3.26. 2003도8226 ④ 대판 1987.2.10. 85도897).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④	①	②	②	④	③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④	②	③	①	①	④	③	②

1. [정답] ②

㉠㉢㉤㉦ 4개이다. ㉠ 헌법 제13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5항 ㉤ 헌법 제12조 제4항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84조 ㉧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 등

2. [정답] ③

㉠㉣㉤ 3개이다. ㉠ 처가 모욕당한 경우 그 남편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 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합 ㉤ 대판2009.10.29, 2009도6614 ㉡ 상소심에서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판 2011.8.25, 2009도9112). ㉢ 각 범죄들은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모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 친고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B의 고소는 업무상비밀누설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정답]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4.12.11, 2014도7976). ① 대판 2011.11.10, 2011도8125 ② 대판 2012.12.13, 2012도11162 ③ 대판 2009.9.24, 2009도7924

4. [정답] ①

제213조 ②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고 한다)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③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4장을 각 작성한 경우, 당시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6.24, 2008도11226). ④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판 2008.10.9, 2008도3640).

5. [정답]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제208조). ① 대판 2010.10.28, 2008도11999 ③ 대판 2004.1.16, 2003도5693 ④ 제93조

6. [정답] ②

㉠ 1개이다.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6.8.16, 94모51 전합). ㉡ 제132조 제1항 ㉢ 제133조 제1항 ㉣ 대결 1984.7.24, 자 84모43 ㉤ 대결 1997.01.09, 자 96모34

7. [정답] ④

대판 1992.4.24, 91도1438 ①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7조 제4호). ②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대판 2009.8.20, 2008도9634). ③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기 때문에 공소취소 할 수 있다.

8.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규정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불확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불이익을 가함에 있어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지도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결 2010.9.2, 2010헌마418). ① 헌재결 2005.5.26. 2002헌마699 ② 대판 1999.9.17. 98두15412, 헌재결 2006.5.25. 2004헌바12 ④ 헌재결 1997.5.29, 96헌가17

9. [정답] ②

㉢ 1개이다. ㉢ 변호인의 진실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적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진실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의 변론을 하는 행위나 피고인이 유죄의 자백을 한 경우라도 진실이 아니라고 믿고 무죄의 변론을 하는 행위는 허용이 된다. ㉠ 변호인의 공판기일 변경신청권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 가능한 독립대리권이다. ㉡ 대판 2009.02.26, 2008도9812 ㉣ 대판 2010.4.29, 2010도881 ㉤ 대판 2003.3.25, 2002도5748

10. [정답] ③

제59조의3 제1항 ①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규칙 제104조의2, 제96조의21).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과 복사 모두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59조의3 제3항).

11. [정답] 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를 구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그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6.12.15, 2015도3682). ② 대결 1987.03.28, 87모17 ③ 대판 1991.05.28, 90도1977 ④ 대판 2017.12.5, 2013도7649

12. [정답] ④

㉠㉡㉢㉣ 4개이다.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 신청된 증거틀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는 공판기일의 절차에서 행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6조의2 제1항).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4항). 따라서 서면으로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 제266조의10 제1항

13. [정답] ④

법 제312조 및 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규칙 제135조). ① 제294조 제2항 ② 대판 1983.7.12, 83도1419 ③ 규칙 제134조의7 제2항

14. [정답] ②

㉤ 1개이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 변경은 허용된다. ㉠ 대판 1981.11.24, 81도2422 ㉡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와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간주)의 특칙 이외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동일하다.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등은 여전히 적용된다. ㉢ 제403조 참조 ㉣ 대판 2005.3.11, 2004도8313

15. [정답] ③

대판 1988.09.13, 88도1114 ①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판 2008.8.21, 2008도5531). ②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6.10.25, 95도1473). ④ 상해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찰한 바 있는 의사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대판 1995.09.29, 95도852).

16. [정답] ①

어떤 증거가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예컨대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자의 증언과 같은 경우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판 2008.9.25. 2008도5347). ② 대판 2017.12.5, 2017도12671 ③ 대판 2009.7.9, 2009도2865 ④ 대판 2015.04.23. 2013도3790

17. [정답] ①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1.11.24, 81도2422). ② 대판 1986.10.14, 86도1606 ③ 대판 2000.3.10, 99도5312 ④ 대판 2000.3.10, 99도5312

18. [정답]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판 2004.9.16, 2001도3206 전합). 즉, 판결확정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① 대판 2010.05.13, 2009도13463 ② 대판 1983.10.25, 83도2366 ③ 대판 2010.2.25, 2009도14263

19. [정답] ③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대판 2015.09.10, 2015도7821). ① 대결 2014.10.16, 2014모1557 ② 대결 1999.5.18, 99모40 ④ 대판 2015.12.10, 2015도11696

20. [정답] ②

㉠㉤ 2개이다. ㉠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제448조 제1항). ㉤ 약식절차에서는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된다. 하지만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대결 2017.7.27, 2017모1557 ㉢ 제457조의2 ㉣ 규칙 제170조, 제171조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④	③	②	②	①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②	④	②	③	④	④	②	③

1. [정답] ➂

➂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말한다.

2. [정답] ➁

➁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3. [정답] ➃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 의로운 경찰

㉡ 부정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일부가 조직에 유입되어 전체가 부패된다는 이론 - 썩은사과가설

㉢ 공직자의 윤리적 이중기준은 일반시민에 비해 사생활 축소의 원칙에 두고 있으므로 균등한 사생활의 원칙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미끄러운 경사로이론은 셔먼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4. [정답] ➂

라. 3.1운동을 기화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 단속체계를 갖추었다.

마. 일제강점기의 경찰은 일본 식민지배의 중추기관이었고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 경무총장․경무부장의 제령권 등을 통하여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다.

5. [정답] ➁

㉢ 경찰조직법으로 경찰법, 경찰작용법의 일반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지만 상당수의 경찰작용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6. [정답] ➁

②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필요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원칙이라고도 한다.

- 필요성 :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작용이 그 상대방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가장 작은 침해를 가져오는 것

- 상당성 : 경찰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 조치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 조치로 침해되는 개인적인 이익이 더 큰 경우

7. [정답] ➀

8. [정답] ➁

①  외부통제 : 경찰위원회

③  사후통제 :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

④  사전통제 :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

9. [정답] ➃

- 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10. [정답] ➁

➁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은 징계절차 및 그 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므로 비위사건에 관하여 현재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중에 있다고 하여 행정청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11. [정답] ➀

㉡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정답] ➁

➁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13. [정답] ➁

➁ 중간계급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계급제가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하다.

14. [정답] ➃

➃ 사법경찰관은 동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5. [정답] ➁

➁ 일상활동이론에서는 범죄의 요소를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감시의 부재로 규정하였으며 쉴리는 범죄의 4대요소로 범행의 동기, 범행의 기회, 범행의 기술,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를 들고 있다.

16. [정답] ➂

➀ 다중범죄는 조직적 연계성을 특징으로 한다.

➁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 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 경쟁행위법

➃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못하게 하는 방법 - 차단․배제

17. [정답] ➃

㉠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 9 )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한 날부터 ( 1 )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제한 받는다.

㉣ 제1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 12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18. [정답] ➃

➃ 경찰관은 집회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9. [정답] ➁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0. [정답] ➂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