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6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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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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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6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한 국 사】

1. 다음 중 한국의 선원사 시대 유적지와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천 전곡리는 전기 구석기 유적지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② 부산 동삼동 패총 유적지에서는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조와 기장 등이 출토되었다.

③ 경북 상주와 충남 부여에서는 내몽골 지역의 오르도식 청동기 문화와 일치하는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었다.

④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둥근형, 직사각형 움집터가 발견되었고, 돌널무덤도 발견되었다.

2. 우리나라 초기국가의 사회 풍습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고조선에서는 살인자는 사형과 더불어 가족을 노비로 만들었다.

② 부여에서는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고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했다.

③ 고구려에서는 적에게 항복한자나 전쟁에 패배한자는 죽을 때 까지 금고형에 처한다.

④ 부여인들은 백색을 숭상하여 흰옷을 즐겨 입었는데 국외로 나갈 때는 비단으로 수를 놓은 찬란한 비단 옷을 입었다고 한다.

3. 다음 중 우리나라 천문학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구려 고분에서는 천문관측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별자리 그림이 확인된다.

② 신라에서는 천문관측이 제도화되어 서운관에서 천문학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다.

③ 고려에서는 천문관측을 담당한 관리들이 첨성대에서 관측 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조선 초기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였다.

4. 다음 중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해 금관가야는 신라 경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라 신라와 거의 비슷한 돌무지덧널무덤이 유행하였다.

② 풍부한 철 생산과 해상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이 발달하였다.

③ 5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의 낙동강 유역 진출로 금관가야의 세력이 위축되고 고령 지방의 대가야가 새로운 맹주로 하여 후기 가야 연맹을 이룩하였다.

④ 6세기 초의 가야는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게 되었고,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5. 남북국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해는 최고학부로 문적원을 설치하여 유교경전과 한문을 가르쳤다.

② 통일신라시기에 3두품에서 1두품의 신분은 평민과 거의 동등하였다.

③ 발해 지식인들은 당의 빈공과에서 당의 지식인보다 우위에 서기도 하였다.

④ 통일신라 말에는 향.부곡.소 백성들이 신분해방을 부르짖으며 난을 일으켰다.

6. 다음 밑줄 친 왕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장문휴가 이 왕의 명령을 받아 수군을 이끌고 산둥 반도에 있는 당의 국제무역항 등주를 공격해 자사 위준을 죽이는 등의 성과를 올려 당의 동방 정책에 큰 타격을 주었다.

① 이 시기의 신라왕은 강화된 토지 지배력을 바탕으로 일반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②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폈으며 돌궐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여 일본을 견제하였다.

③ 당나라의 정치 변화로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도읍을 옮겼다.

④ 당의 체제를 받아들여 국가 체제를 정비했으며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하였다.

7. 다음 글을 쓴 사람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은 아룁니다. 우리 해동의 삼국에 있어서도 역년(歷年)이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을 서책에 기록하여야할 것이므로 늙은 저에게 명하여 이것을 편찬케 하셨는데, 스스로 돌아보건대 부족함이 많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 “그러므로 마땅히 재능과 학문과 식견을 겸비한 인재를 찾아 권위 있는 역사서를 완성하여 만대에 전하여 빛내기를 해와 별처럼 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① 묘청의 난을 진압하기 이전 유교정치 확립과 국제 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편찬하였다.

② 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사론에는 주로 유교윤리적 평가와 중국 중심의 예론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③ 유교적 입장에서 우리 역사의 서술을 단군부터 시작하여 중국만큼 유구하다고 서술하였다.

④ 삼국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많이 수록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8. 다음은 무신집권기 하층민의 봉기들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이연년의 난

(나) 김사미와 효심의 난

(다) 귀법사의 난

(라) 최광수의 난

① 나-다-가-라

② 나-다-라-가

③ 다-나-라-가

④ 다-나-가-라

9. 다음 보기의 사건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것은?

옛날의 금은 소국으로 거란과 우리를 섬겼다. 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강성해져서 거란과 송을 멸망시키고 정치적 기반을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또 우리와 영토가 맞닿아 있으므로 정세가 사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법도이다. 마땅히 먼저 사신을 보내어 예를 닦는 것이 옳다."

왕이 건의를 받아들였다.

--고려사절요-

① 김부식 중심의 보수적 관리와 정지상 중심의 지방 출신 개혁적 관리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발생하였다.

②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라는 교서를 척준경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척준경은 무력을 동원하여 이자겸과 그의 처자들을 귀양 보냈다.

③ 고려 건국 초기부터 유지된 북진 정책이 사실상 좌절되었다.

④ 금에 조공하기 위해 귀족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하자 이에 반발하여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

10. 조선 전기 통치체제 정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향리는 세종 때 외역전이 혁파됨으로써 무보수로 인해 부정이 많았으며 신분상승에도 제약을 받았다.

② 군사 조직, 교통. 통신 체계의 정비로 중앙 집권적 행정 운영이 한층 수월해졌다.

③ 지방자치기관인 유향소는 태종 때 중앙 정부에 대립하므로 폐쇄되었다가 1429년 세종 10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④ 지방군은 의무 병역으로 징발된 정병들이지만 복무연한에 따라 품계와 녹봉을 받았다.

11.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었다. 20년마다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양안(토지 대장)을 만들어 호조와 해당 도, 고을에 갖추어 둔다. 1등전의 척(尺, 자)은 주척으로 4척 7촌 7분이며, 6등전의 척은 9척 5촌 5분이다. …(중략)… 항상 경작하는 토지를 정전(正田)이라 하고, 경작하다 때로 휴경하는 토지를 속전(續田)이라 부른다. 정전으로 기록되었더라도 토질이 좋지 못하여 곡식이 잘 되지 않는 토지라든지, 속전으로 기록되어도 토질이 비옥하여 소출이 많은 경우에는 수령이 이를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다음에 개정한다.

－ 경국대전 －

보기

ㄱ. 전세는 풍흉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ㄴ. 1등전의 1결과 6등전의 1결은 그 생산량이 같았다.

ㄷ. 1결당 연분의 등급이 달라도 전분이 같다면 조세납부량은 같다.

ㄹ. 토지를 측량할 때 등급에 따라서 사용하는 척이 달랐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2. 다음 지문의 외교 정책에 관한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최명길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비록 만고의 죄인이 될지라도 차마 임금을 망할 땅에 둘 수는 없으니, 오늘의 화친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 정온이 상소를 올려 “예로부터 지금까지 천하 국가에 어찌 영원히 존속하며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겠습니까마는, 남에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어찌 바른 도리를 지키면서 사직을 위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 연려실기술 －

① 정묘호란 당시 전쟁을 앞둔 정부의 대책 논의이다.

② (가)의 입장에 동조하는 정파는 패전 직후 북학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③ (나)의 입장에 동조하는 정파는 이후 패전의 책임을 지고 정권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

④ 전란 이후 조선은 청과 러시아 간의 충돌 시 청의 군사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13. 다음 중 조선의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국의 모든 군현에 향교를 설치하여 국비로 가르쳤다.

② 서울에는 네 군데의 부학(部學) 즉 동학 서학 남학 북학을 세웠다.

③ 왕세자는 성균관에서 입학식을 치르고 궁 안의 존경각에서 교육을 받았다.

④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숙사인 명륜당에서 생활했다.

14. 다음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의병장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은?

㉠ 곽재우는 경상도 의령에서 거병하여 진주 대첩에 참전하였다.

㉡ 정인홍은 경상도 합천에서 거병하여 성주에서 왜군을 격퇴하였다.

㉢ 고경명은 전라도 나주에서 거병하여 진주 대첩에서 전사하였다.

㉣ 정문부는 함경도 경성 길주 일대 거병하였고 후에 북관대첩비가 세워졌다.

㉤ 서산대사는 휴정스님으로 불리며 왜란 후 일본에 사절로 파견되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15. 다음 중 우리나라 노비 신분에 대한 시대별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백제의 노비 중에는 간음한 여인이 남자집의 노비가 된 경우도 있었다.

② 통일신라의 재상가에 노동(奴僮)이 3천명이나 된다는 기록은 귀족의 사회경제적 지배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③ 고려 초의 노비안검법의 실시와 조선 초의 노비변정도감의 설치는 도망간 노비를 조사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정책에 의한 것이다.

④ 1801년 내시노비(內寺奴婢)가 혁파되고, 1894년 공사노비제가 폐지되어 노비제의 역사가 종료되었다.

16. 다음의 강령을 내세운 이들의 행보가 아닌 것은?

<농민군 4대 강령>

1.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하지 말라.

2. 충효를 다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3. 일본 오랑캐를 쫓아 버리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하라.

4.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없애라.

－ 대한계년사 －

① 탐관오리의 제거, 조세 수탈의 시정 등을 주장하였다.

② 초기의 교조신원운동이 점차 지방관의 횡포에 저항하는 보국안민의 항쟁으로 바뀌어 갔다.

③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의 청산, 능력에 따른 인재등용, 조세 금납화 등을 요구하였다.

④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청춘과부의 재가를 허락하는 등 반봉건적 개혁을 추구하였다.

17. 다음 보기의 밑 줄 친 조직이 창립된 시기와 가장 가까운 사건으로 옳은 것은?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은 본사의 주지이다.” 라고 조직 배경에 대해서 밝혔다.

① 임시정부는 서간도의 청년단과 독립단을 연합하여 광복군 총영이라는 직할부대를 편성하였다

② 단천에서 산림조합시행령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등 열혈청년 13명이 의열 활동을 위한 비밀 결사를 조직하였다.

④ 총독부는 한국어를 필수과목에 포함시키고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조선 교육령을 발표하였다.

18. 다음 중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20년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두었다.

② 1920년대 후반 폭력투쟁을 벌여서 민족의 독립의지를 국내외에 고취하였던 대표적 인물은 이봉창과 윤봉길이었다.

③ 1930년대 만주지역에서는 일부 조선인들이 중국 공산당군과 연합하여 동북항일연군의 일원으로 항일 유격활동을 하였다.

④ 194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창설한 한국 광복군은 중국 국민당정부와 미국의 지원 하에 활동하였다.

19. 광복 이후 여러 정치세력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운형은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각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② 이승만이 조직한 한국민주당은 미군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차 우익진영의 대표정당으로 성장하였다.

③ 좌익의 여운형과 우익의 김규식은 좌우합작을 추진하기 위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하고 좌우합작 7원칙을 내놓았다.

④ 송진우, 김성수 등의 민족주의 우파계열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조선인민공화국에 반대하였다.

20. 다음은 남북 간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내용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ㄱ. 금강산관광 개시

ㄴ.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ㄷ. 평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

ㄹ.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 고향 방문단 방문

① ㄹ － ㄴ － ㄷ － ㄱ

② ㄹ － ㄴ － ㄱ － ㄷ

③ ㄷ － ㄹ － ㄱ － ㄴ

④ ㄷ － ㄹ － ㄴ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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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Through thick and thin, our relationship has held. What makes it so _________ is the trust we've always had in each other and our ability to work out any differences with equanimity.

① servile            ② veritable

③ durable           ④ plausible

2. 다음 밑줄 친 것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Korean students are cutting a fine figure at the finest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① living with no difficulty

② cutting the shortest way

③ having their tests with ease

④ getting good results in their studies

※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03~04)

3. When the factory announced that it would be expanding its workforce by five precent, it was __________ with job applications.

① pervaded           ② inundated

③ reiterated           ④ scrutinized

4. You will be punished if you __________ paying your taxes.

① obey              ② invade

③ evade             ④ demand

5.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① I really appreciate having time to concentrate on my work.

② She doesn't like to be disturbed while she's studying.

③ Do you object to go on a picnic tomorrow?

④ Have you considered becoming a doctor?

6. 다음의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EC environment ministers adopted a new system to award an "ecolabel" to products ___________ friendly to the environmen.

① regarded	② which regarded as

③ regarding as	④ regarded as

7. 밑줄 친 부분 중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① Loss of hearing can be ② caused by physiological problems,

③ exposure to loud external sounds, or a combination of

④ either occurrences.

8. Choose the expression which is incorrect.

① What was so amazing about johnny Carson ② as a performer was ③ what he simultaneously projected his absolute authority and a merry, ④uninhibited sense of humor.

9.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Of the two candidates, I think ___________________

① Mr. Grant is best suited

② Mr. Grant is suited best

③ Mr. Grant is the better suited

④ that is the better of them

10. 밑줄 친 which가 어법상 옳게 사용된 것을 고르시오.

① The house which the roof was damaged has now been            repaired.

② This is a system which virtual conversations can take place     in real time.

③ You're not allowed to smoke in any room which he            currently occupies.

④ The veterinarian has described all the conditions which a        horse can suffer abdominal pain.

11. Choose the one which is most appropriate for the blank.

All over the country people are swimming, jogging, weight lifting, dancing, walking, playing tennis ― doing anything to keep fit. (1)        , this school has consistently refused to construct and equip a fitness center. The school has indeed refused to open existing athletic facilities to all students, not just those playing organized sports. (2)          , students have no place to exercise except in their rooms and on dangerous public roads.

① So  / Afterwards

② But  / All in all

③ However  / Consequently

④ Since  / Therefore

12.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gree with the beliefs of the writer?

The 1990's have s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juvenile crime, particularly crimes of violence. Whether the person pulling the trigger is 16 or 17 years old instead of 18 really makes no difference to the victim. Mere treatment, counseling, community service, and probation can never be the appropriate solution to violent crime. The Clark County Prosecuting Attorney will not hesitate in using the adult criminal justice system, when authorized by statute, to seek the strongest sanctions available against violent and repeat criminals, regardless of age. Our target is kept on the relatively few offenders who commit most of violent crimes, isolating them from the rest of society for the longest period of time. The victims of violent crime and our society deserve no less.

① Violent juvenile offender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adults.

② Juvenile petty criminals can be rehabilitated through        treatment and counseling.

③ Violent criminals should be treated the same no matter      what their age.

④ Isolating criminals is not a positive way to deal with       violent offenders.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oy designers and engineers are hard at work, creating the next generation of electronic learning devices for kids. What will they look like? Of course, nobody's really sure, but we know at least two things : they will be wireless and affordable. Tomorrow's electric learning tools will be a cross between a tablet computer (with its nifty touch-sensitive screen) and a personal digital assistant (like the Palm), and will come with a kid-friendly keyboard. Tomorrow's wireless smart toys, as industry insiders like to call them, will enable kids to take advantage of the wireless networks that are expected in most American schools within the next 5 years.

*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the main feature of smart toys?

① They will be wireless and suited to children's needs.

② They will primarily be used in schools and community

centers.

③ They will be affordabl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④ They will be mobile and talking toys.

14. 다음 글을 통해서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An English lady was to stay with a friend in the country. At Liverpool Street Station in London, she bought a magazine and got on the train. Then, she noticed that she had lost her ring, a treasured present from her mother. The train was about to leave. She could not find the ring. Then, a porter came up and said that he would try to find it for her. The lady asked him to phone her if he found it. But she was worried. When she arrived at her friend's house, she received a call. The ring was found. Someone had left it with the shopkeeper. Two days later, she received the ring. She learned that there were people who believed that "A kindness is never lost."

① Do others favors

② Be cautious of strange persons.

③ Don't overestimate yourself.

④ Be always discreet.

15.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말을 들은 손님의 심정은?

The arrogant customer in the antique shop was obviously just killing time. She made the owner drag out fragile old pieces and then commented on their poor quality and high prices. After about an hour of this, she looked at her watch and said she must go. "I suppose," she said, "that you think I'm a nuisance, just trying to pretend to know what I don't know in fact." The owner bowed graciously, and said, "If you say so. In my shop,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① embarrassed             ② apathetic

③ gratified	④ exhilarated

16. 다음 글의 제목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The structures and functions of an organism are suited to its surroundings. For example, an animal that is resistant to disease is mare fit for survival than another animal that is not resistant. A plant that cannot produce chlorophyll would not live long. It is not adapted to its environment in that it cannot use sunlight to make food. The organisms in each generation most likely to survive and reproduce are those that are most fit.

① The Survival of the Fittest

② Structure and Function of an Organism

③ Reproduction and Survival

④ The Importance of Chlorophyll

1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James Gotham lived on the coast of the country Cooper. James was a fisherman, as his father and grandfather before him had been. Like them, too, he lived all alone (without the wife), and just in the same spot. People used to wonder why the Gotham family were so fond of that wild situation, so far away from all human kind, and in the midst of huge shattered rocks. But they had their own good reason for such a solitary and isolated living. When a good westerly wind was blowing strong on the coast, many a rich-laden ship went to pieces on the rock, and the fine bundles of cotton, tobacco, and the boxes of wine and rum used to come ashore.

① Gotham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② Gotham가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다.

③ Gotham가 사람들은 황량한 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 계획이다.

④ Gotham가 사람들은 대대로 계승한 기업을 이제 그만 둘 생각이다.

1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Nature myths combine fantasy with reality. They originated as attempts to explain the appearance of the real world. Because gods or animals were given human characteristics, nature myths give an honest picture of human nature. And sometimes you can learn something about the lives people led through the details of the myths.

① motivation              ② personification

③ embodiment	④ caricature

19.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Our block has an open green space with shady trees, which provides the residents with a quiet, pleasant place.

(A) Although we strongly protested against this plan, the council has totally ignored us and has already started uprooting our trees.

(B) I should be glad to hear others who have had similar problems and might be able to advise us on what action we should take.

(C) But our local council recently proposed to make use of this site as a temporary play center for about 100 children.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20.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말은?

No one knows exactly what new changes machines will bring in the life of future generations, but we can be sure that life will not be the same as it is now. The lives of our grandchildren will be different as ours are from those of our grandparents.

① future generations   ② the lives

③ our grandchildren   ④ grand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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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끼리 모두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노역장유치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의료법 제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 이 시행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 범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거동범의 예로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가 있다.

② ｢형법｣의 중손괴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③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

④ 체포죄와 일반교통방해죄는 모두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범죄이다.

3.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뿐만 아니라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

②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경하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③ 생존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중단하고 퇴원을 지시하여 사망하게 한 의사의 경우에는 행위 전체를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치료중단이라는 행위수행에 비난의 중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범으로 평가된다.

④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4.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상해의 고의로 乙을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丙이 맞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丙에 대한 상해기수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乙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과실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③ 甲이 丙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丙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④ 甲이 손괴의 고의로 乙의 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5.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하였다면 비록 이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경우

㉢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회사직원 A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A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끝나 쟁의행위에 이른 경우

㉤ 주점 임대차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점 임대인이 그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그 주점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① ㉠, ㉣	② ㉠, ㉡, ㉣	③ ㉡, ㉣	④ ㉡, ㉤

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자신의 뒤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평소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던 A로 오인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보니 친구 B였다.

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로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③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책임고의는 인정되나 불법고의가 부정되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로,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7.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진지한 노력으로 A를 구조함으로써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 행위자가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된다.

③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 인정의 범위가 좁다.

8.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기도된 교사(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교사와 제31조 제3항 실패한 교사)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본다.

②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이 乙(만13세)을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오도록 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이 된다.

③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④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9.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②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종국적으로 3개의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④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10.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날로부터 그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누범 가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라도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① ㉠, ㉢, ㉣	② ㉡, ㉢

③ ㉢, ㉤	④ ㉡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들이, 현장소장인 피해자 甲이 노조원이 아닌 피해자 乙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하자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현장에서 장비를 빼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공사 발주처에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장비는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②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끈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것이다.

12.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에서 ‘허위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미래의 사실도 포함하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조합의 영향력하에 있어 그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조합 이사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조합 이사장 명의로 새마을금고에 공문을 보내 ○○개인택시신문에 게재하던 광고를 중단하도록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채권을 주장하면서 인장의 인도를 거절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13.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혼자 영산홍 1그루를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를 전화로 불러 함께 해당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서의 합동은 공동정범의 공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반드시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면,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14. 사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환자들로 하여금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함으로써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 甲은 전매금지된 택지분양권을 A에게 매도한 뒤 이를 다시 B에게 매도한 다음 이중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B가 C에게 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매매계약에 형식적인 매도인으로 관여하면서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C로 하여금 B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하게 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급여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15. 재산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甲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용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 부지를 일괄 매수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매수대금을 대통령의 아들 乙과 국가에 배분함에 있어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굳이 이를 무시하면서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하여 乙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甲에 대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③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에 의해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발행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 아니라, 실제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 미수 어느 것도 성립할 수 없다.

16.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채권이나 이를 계좌로 수령하면 더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므로, 휴업급여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꾸어 수령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둔 경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허위양도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의 주장·입증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 개를 이용하여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그 행위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A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인 甲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乙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발행인 성명란에 “A주식회사 대표이사 乙”로 기재하고  乙 이름 옆에 A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무허가 카지노영업을 하여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저지를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의 법정형이 도박개장죄보다 높은 점, 규제대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광진흥법위반죄만 성립하고 도박개장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18. 문서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계약금과 대부분의 중도금이 지급되었고,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맡기고 나중에 잔금지급이 되면 그 등기신청을 하도록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법무사를 기망하여 법무사가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잘못 알고 등기신청을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이사들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사들이 이사회에 불참했음에도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②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추징하여야 한다.

③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④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 메세나(Mecenat)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끼리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내란이나 내란목적살인을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가 내란이나 내란목적살인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이 도피 중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甲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甲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보충진술시에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피고인이 그 이후 검찰이나 제1심 법정에서 다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정정 진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① ㉠, ㉡, ㉢	② ㉡, ㉤

③ ㉠, ㉣	④ ㉡, ㉣, ㉤

	19년 6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사소송법】

1.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단독판사 A에 대한 기피신청을 A에게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은 피고인을 위한 소송행위이므로 변호인은 甲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A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이 소속된 법원 합의부에 하여야 하므로 A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A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고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④ 소송진행정지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그 증거조사는 무효이다.

2. 소송행위의 무효 및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더라도 추완도  인정되지 않는다.

㉡ 변호인 선임신고 이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라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변호인 선임신고에 의해서 추완이 인정된다.

㉢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은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흠결이 치유될 수 없다.

① ㉠, ㉡        ② ㉢, ㉣        ③ ㉠, ㉢       ④ ㉡, ㉣

3.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는 변호인선임권자(｢형사소송법｣ 제 30조 제2항)보다 범위가 넓다.

② 구속적부심사절차와 달리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④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법원의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기각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선고유예판결, 형면제 판결의 선고는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 유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 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구속되었다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석방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 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④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5. 공소장 기재사항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할 경우 비록 공소사실의 보완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도 적법하다.

㉢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 필요 이상 엄격하게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 공소사실의 기재는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6.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②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규정된 재체포 또는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④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A를 발견하고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A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위법한 체포이다.

7.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그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③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④ 피고인이 A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에는 A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8. 정보저장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물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디스켓 자체를 물증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9.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집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10.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②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 친고죄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의 제1심판결선고 전에 친고죄의 고소취소가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위 ③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도 재심을 신청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12. 甲과 乙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甲 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丙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의 사건에서, 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인정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乙이 증거사용에 부동의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丙은 甲과 乙의 사건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이에 법원은 丙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3.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 인정되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14. 다음 중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고,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의식을 잃은 피 고인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영장은 발부 받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아닌 갑(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뇌물공여자 을(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표 사본’

① ㉠㉢     ② ㉠㉡㉣      ③ ㉡㉢㉣       ④ ㉠㉡㉢㉣

15.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공범이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절도범과 장물범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절차적 안정성을 위해 진술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16.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③ 작성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문서로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는 로그파일의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7.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지만,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있다.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8,형사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때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범죄의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피해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    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판결 보     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 상고    심에서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    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    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 변경금지    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의 원칙에 위배된다.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적법하다.

③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증거의 요지,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19년 6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②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썩은 사과 가설’이다.

③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라고 한다.

④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하여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비판하였다.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포함하여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4.「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③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10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6.「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갑ㆍ포승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ㆍ방패 및 전자방패는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③ 근접분사기ㆍ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은 분사기ㆍ최루탄등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경찰공무원법」상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경찰청장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 ㉠ )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 ㉡ )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 ㉢ )년 이상 근속자

① 18	② 19

③ 20	④ 21

8. 공직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제도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②  계급제는 인사배치가 비융통적이나 직위분류제는 보다 신축적이다.

③ 계급제는 충원방식이 폐쇄형이지만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다.

④ 각국의 공직제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상호 융화되는 경향이 있다.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개거부결정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상의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0.「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기관장은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찰관은 조사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경비업법」상 경비업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① ㉠㉡	② ㉠㉢㉣

③ ㉠㉡㉢	④ ㉠㉡㉢㉣

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은 법상 “아동등”에 해당한다.

②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 “찾는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에서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④ “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관할 경찰서장은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해산명령을 받은 모든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종결선언의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하여야 하며 종결선언의 요청은 필요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경찰청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15.「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③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④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6.「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견인형 특수자동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승차정원 10명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

① 없음	② ㉡

③ ㉠	④ ㉣

17.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생산된 정보의 내용을 서류형태로 보고서화하여 정보수요자에게 배포하는 방법

㉡ 통상 광범위한 배포를 위하여 출판되며 방대한 정보를 수록

㉢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시됨

㉣ 정보사용자 또는 어떤 기관이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작성되는 장문의 보고서

①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메모 ㉣ 연구과제 보고서

② ㉠ 보고서 ㉡ 연구과제보고서 ㉢ 전신 ㉣ 정기간행물

③ ㉠ 일일정보보고서 ㉡ 연구과제보고서 ㉢ 메모 ㉣ 정기간행물

④ ㉠ 일일정보보고서 ㉡ 정기간행물 ㉢ 전신 ㉣ 연구과제 보고서

18.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삼각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넓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② 써클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 형태이다.

③ 단일형은 공작성과가 높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다.

④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9.「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닌 것은?

① 「형법」상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② 「형법」상 모병이적죄(제94조)

③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제6조)

④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제4조)

20.「출입국관리법」 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단, 기간연장은 없음)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개월 이내

㉡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  )개월 이내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나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① 19	② 21

③ 24	④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