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④	①	②	②	①	③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②	①	④	①	④	④	④	②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236-3112 / 안동 김재규학원 ☎054)823-9112

서울ㆍ광주 김재규경찰학원 / 안동 김재규학원	www.kpa.co.kr

1. [정답] ②

제시문의 토기는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토기이다. → ①③④가 신석기시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옳지않은 것] ② 검은 간토기는 철시시대 대표적 토기이다.

청동기	초기 철기
*덧띠새김무늬토기(신석기말~청동기초) 민무늬토기, 미송리식토기, 붉은간토기	민무늬토기, 검은간토기, 덧띠토기

2. [정답] ④

제시문의 나라는 ‘부여’이다. (제천행사 영고)  부여에 대한 옳은 설명은 ㉠㉢ → 옳지않은 것은 ㉡㉣㉤이다..

[옳지않은 것] ㉡ 옥저의 골장제  ㉣고구려 ㉤ 삼한

3. [정답] ④

④ 미추는 13대 왕으로 미추이사금이다.

왕호	시기	의미
거서간	1) 박혁거세	군장
차차웅	2) 남해	무당, 제사장
이사금	3) 유리 ~ 16) 홀해	연장자
마립간	17) 내물 ~ 21) 소지	대군장, 대수장
왕	22)지증왕 ~

* 유리 이사금 :  남해 차차웅이 죽고, 유리 이사금은 덕망이 있던 석탈해에게 왕위를 양보하려 했다. 그러나 석탈해는 "훌륭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이가 많으니 떡을 깨물어 서로 이를 비교해 보자"면서, 유리 이사금과 이빨 수를 헤아려 보았다. 그 결과 유리 이사금의 이가 더 많았고, 석탈해는 왕위를 양보했다.

4. [정답] ①

③ ㈐ 백제멸망(660년) - ㈑ 백제부흥운동 백강전투(663년)- ㈎ 고구려멸망(668년)- ㈏ 나당전쟁 막바지 신라가 대승한 매소성 전투(675년)

5. [정답] ②

①③④가 백제의 일본전파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않은 것] ② 삼론종이 발달한 것은 고구려로, 고구려 승려 혜관이 일본에 삼론종을 전파(영류왕) 일본 삼론종의 시조가 되었다.

☑ 일본에 문화를 전파한 백제

백제	① 아직기(한자), 왕인(천자문. 논어) : 근초고왕 * 오경박사인 단양이 . 고안무를 파견하여 유학을 전래하였다. : 무령왕 ② 노리사치계(불경 등 불교 전래) : 성왕 ③ 5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화가, 공예기술자의 왕래, 목탑 설립 → 백제 가람양식 형성 * 일본은 백제에서 가장 많은 문화를 전수받았다.

6. [정답] ②

㉠신라 왕족 출신 궁예 ㉡신라에 쳐들어가 포석정에서 경애왕은 죽인 견훤 ㉢고려 태조 왕건 → ①③④⑤가 맞다.(①은 궁예, ③④는 견훤, ⑤는 왕건 )

[옳지않은 것] ② ‘광덕’는 4대 광종의 연호이다.

마진	무태(武泰)	궁예(弓裔)	904~905
	성책(聖冊)	궁예(弓裔)	905~910
태봉	수덕만세(水德萬歲)	궁예(弓裔)	911~913
	정개(政開)	궁예(弓裔)	914~917
고려	천수(天授)	태조(太祖)	918~933
	광덕(光德)	광종(光宗)	950~951
	준풍(峻豊)	광종(光宗)	960~963

7. [정답] ①

㉡ 강동 6주 획득(거란의 1차침략, 성종, 993)→ ㉢ 강조의 정변(목종,1010) → ㉠ 강감찬의 귀주대첩(거란의3차침략,현종,1019) → ㉤ 천리장성 축조(거란3차침략 이후)→ ㉣ 별무반 창설(1107, 숙종)

8. [정답] ③

①③④가 옳은 설명이다.

[옳지않은 것] ③ 국초부터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한 것은 조선시대이다. ( 고려는 태조때부터 1/10의 조세를 거두었으나 , 전국적이며 일정한 양전시행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양전은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

9. [정답] ①

제시문의 그는 경대승이다.(정시중=정중부를 시해, 결사대 백여명=도방) → 경대승 당시에는 ① 전주 관노의 난이 발생, 진압되었다.

[ 무신정권 최고집권자별 봉기 ]

정중부	무신정변 (1170) - 병마사 김보당의 난(1173) - 서경유수 조위총의 난(1174) 망이망소이의 난(1176,공주명학소는 충순현으로 승격됨)
경대승	전주 관노의 난(1182)
이의민	김사미.효심의 난(1193.신라부흥운동)
최충헌	만적의 난(1198,개경), 최광수의 난(1217,고구려부흥)
최우	이연년 형제의 난(1237.백제부흥)

10. [정답] ④

①②③이 광해군 재위기간 중 추진된 것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 ④ 진관체제에서 제승방략으로 변경한 것은 임진왜란 전인 명종 때이다. 임란 중 신립의 충주방어(제승방략체제)가 실패하자. 다시 임란중 진관을 복구하게 된다.

11. [정답] ③

제시문의 인물은 김종직이다. ( 성종때 출세-세조때 관직에 등용, 문하생으로 김일손 등이 있다.) ㉢㉣이 김종직에 대한 설명이다.  → 김종직은 ㉢ 무오사화의 단서를 제공한 조의제문을 지었다. ㉣ 온건파 신진사대부인 길재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옳지않은 것] ㉠안향 ㉡조광조(수미법)

12. [정답] ④

㉡ 통일신라 중앙군 9서당 →㉢ 여진 정벌을 위해 고려 숙종떄 변성된 별무반 →㉤ 고려 강화천도기의 삼별초→㉣ 조선전기의 잡색군 →㉠ 조선 임진왜란 중 훈련도감 편성

13. [정답] ②

제시문의 무리 우두머리는 ‘장길산’으로 ②가 옳다. → 장길산은 광대출신으로 숙종때 황해도에서 시작, 평안도에 걸쳐 도적활동을 10년 이상 활동하였고, 끝내 관아에서는 그를 잡지 못하였다. (장길산은 조선의 3대도적(임꺽정,홍길동,장길산) 가운데 끝내 잡히지 않은 도적이다. )

[오답체크] ① 임꺽정은 백정출신으로 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기 · 강원 · 평안 · 함경도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임꺽정은 1562년 부하의 배신과 남치근의 토벌로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③ 홍길동은 서얼출신으로 양반관리의 복장을 하고 스스로 「첨지」라 하면서 무장한 많은 농민을 지휘해 여러 고을의 관청들을 습격했다. 결국 체포되어 의금부에서 취조당한 기록이 있다. 광해군 때 허균이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정치의 부패상을 비판한 소설 [홍길동전]을 썼다. ④ 홍경래의 난은 순조때 평안도에서 발생, 진압되었다.

14. [정답] ①

ⓐ 인물은 정도전이다. ②③④가 정도전에 대한 설명이다.(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불씨잡변 저술, 무인정사= 1차왕자의 난때 이방원일파에게 살해당하다.)

[옳지않은 것] ① 정도전은 재상중심의 정치운영을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훌륭한 재상을 선택하여 재상에게 정치의 실권을 부여하여 위로는 임금을 받들어 올바르게 인도하고, 아래로는 백관을 통괄하고 만민을 다스리는 중책을 부여하자고 주장하였다.)

15. [정답] ④

제시문은 서양과 최초로 맺은 조미수호조약(1882)으로 ④가 옳다. → 조미수호조약에는 치외법권, 낮은 비율의 관세조항, 최혜국대우 규정과 함께 조선이 ④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거중조정안)이 들어 있었다.

[오답체크] ①조영 통상조약은 1993년으로 조미수호조약 이후이다.  ②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1876년의 조일수호조약이다.  조미수호조약에는 관세조항이 있다. ③조미수호조약은 청의 알선으로 체결되었다.

16. [정답] ①

별기군창설 (1881) 제물포조약(임오군란 직후 1882) 조러 수호통상조약(갑신정변 이후 1884) 조불 수호통상조약(1886) 박영효 건백서=개화상소(1888,일본망명 중) ②③④가 옳다. → ② 한성순보(1883~갑신정변때 중단) ③ 갑신정변 직후 알렌(1885) ④ 거문도 사건(1885주둔, 1887철수)

[옳지않은 것] ① 기기창 설립 (1883)은 ㉡에 들어가야 한다.

17. [정답] ④

제시문의 단체는 신간회(1927~1931)이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 → 신간회는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쳤다.

[오답체크] ①조선물산장려회(1922년 설립) ② 조선어학회(1931년 설립) ③ 암태도소작쟁의(1923년 )

18. [정답] ④

①②③이 옳다. (임시정부에는 만주지역의 무장투쟁 세력도 참여하였다. 창조파의 대부분이 무장투쟁파였다.)

[옳지않은 것] ④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에 먼저 입법기구인 임시의정원이 구성되었고, 의정원 회의에서 새로운 국가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정부를 구성했다.

19. [정답] ④

(가) 회사령(1910년 제정, 1920년 폐지) (나) 국가총동원법(1938년)  → 옳은 것은 ①②③

[옳지않은 것] ④태평양 전쟁은 국가총동원법 이후인 1941년에 발발하였다.

20. [정답] ②

㉠ 유엔 동시가입(1991년 9월 노태우 정부) → ㉢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노태우 정부) → ㉣ 북미제네바 기본합의서(1994년, 김영삼 정부)  → ㉡ 금강산 관광 시작(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2000년 6.15선언 이후 금강산 육로관광 시작)

☑ 노태우 정부 통일정책 : 남북한 총리회담(1990) → 남북 동시유엔가입(1991,9)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1.12)  →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1.12)

영 어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②	④	④	④	②	④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①	③	④	③	③	④	①	②

1. [정답] ④

▷ 그의 새 컴퓨터는 예전 프린트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양자를 함께 짜 맞추었을 때, 양자는 폭발하고 말았다.

▷ 어 휘

․incoherent : 일관성이 없는

․dispensable : 없어도 되는, 처분 가능한

․consistent : 일관성 있는, 일관된

2. [정답] ②

▷ 그 백만장자의 집은 특별히 매력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넓었다. 큰 방은 흉한 가구로 가득했다

▷ 어 휘

․commodious : 넓직한(spacious), 널다란

․gorgeous : 화려한

3. [정답] ②

▷ 갑작스럽게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 어 휘

․out of (clear) blue sky : 갑작스럽게(suddenly)

․elusively : 파악(포착)하기 어렵게,

4. [정답] ④

▷ ① have→has

선행사와 관계사절 동사의 일치에 관한 문제이다. 즉, 선행사는 the only one of the students 부분에서 복수형인 students가 아니라 단수인 one이고 따라서 관계사절의 동사도 단 수동사로 일치시켜야 한다. 주의할 것은 만일 the only가 없는 경우에는 복수인 students가 선행사가 된다는 점이다.

② were→was

주어(The straw hat)와 동사(was)와의 일치에 관한 문제이다. 주어와 동사가 관계사절에 의해서 분리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③ he noticed→did he notice

부정의 부사구가 문장의 앞으로 가서 위치하여 강조되는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와 동사는 도치구문을 형성하게 된다.

④ So great was his astonishment the ～

= His astonishment was so great that ～

5. [정답] ④

▷ 우리가 최초로 제트비행기를 목격했을 때 우리는 놀랐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로펠러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프로펠러도 없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비행기를 보는 일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④ to see→to seeing

여기서 to는 전치사이지 부정사가 아니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be used to

부정사 구문과 익숙함을 나타내는 be used to -ing와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

▷ 어 휘

․startle : 놀라게 하다(surprise)

․ordinary : 보통의

6. [정답] ④

▷ 일부 사람들은 민주정치에 있어서도 많은 결함이 있다고들 말하곤 한다. 물론 결함이 있다. 그러나 통치에서 지금껏 이룩된 그 어떤 것도 최대 다수를 위하여 그토록 잘 작용한 적이 없었고, 또한 민주체계로서의 힘이 그토록 의존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문제는 병치법(Parallelism)에 관한 것이다.

․④ depend → depends

nothing을 공통주어로 하여 동사인 work와 depends가 병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 어휘

․flaw : 결함, 결점, 흠

․the fact remains that ～

주어인 the fact와 that -절은 동격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다만 그 사이에 동사 remains가 끼어든 문장형식이다.

7. [정답] ②

▷․양보를 나타내는 방식은 영어에서 매우 다양하다

․다음의 것들을 비교해 보라.

Though he was a young man

= Young man as(though) he was

․보어를 강조하여 문두로 돌리는 유형의 표현에서 주의할 것은 명사 보어인 경우에 부정관사를 생략한다는 점이다.

․형용사 보어인 경우도 다음처럼 표현한다.

Though he was young

= Young as(though) he was

8. [정답] ④

① → little damage(damage, harm은 불가산 명사)

② → a lot of furniture(furniture는 불가산 명사)

③ → some information(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

▷ 어 구

·sweep through …을 휩쓸다

·be liable to R …하기 쉽다

·be on good terms with …와 좋은 사이이다.

9. [정답] ②

▷ 일부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복권은 역진세 중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중산층이나 부유층 사람보다도 비율적으로 보다 많은 수의 표를 구입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진실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은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자주 로또 잭팟에 당첨되기도 한다.

▷ 어 휘

․state lottery : 국가(주) 주관의 복권

․immoral : 부도덕한, 비도덕적인

․regressive taxation : 역진적인 세금부과(과세)

10. [정답] ②

☞ 우리 사회는 소비자가 이글어가는 문화이다. 무엇이 소비자에게 소비하도록 몰고 가는가? 우리는 너무도 거칠고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사회가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불안하게 느끼게 하고 개선책을 갈망하도록 한다. 그러나 자신의 운명을 진정으로 개선하는 일은 초인적인 일이므로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즉, 물건을 사는 것이다. 경제는 성장하고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우리는 더 무력하고 불안하게 느낀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더 많은 물건을 산다.

▷ 어 구

․superhuman task 초인적인 임무(일)

․get complex 복잡하게 되다

․still more 훨씬 더 많은

11. [정답] ③

☞ 인류의 최초 발명품은 바퀴였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최초 발명가가 자축에 바퀴를 놓았을 때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굴리기 시작하였다. 이런 유형의 바퀴의 기록은 B.C.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집트 유적 가운데 발견되었다. 그리고 더 이른 시기의 중국인들은 같은 장치의 독자적 발명을 인정받는다. 바퀴는 인간의 마음을 매혹시켜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그 주위에 기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4,000년이 지나도록 그 기본 형태는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 어 구

․wheel 바퀴  ․axle 굴대, 축, 자축  ․relic 유적, 유물

12. [정답] ①

☞ 인터넷 보안이 허술한 것은 처음 인터넷이 설계되었을 때 개발자들이 그 보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기저인 IP 프로토콜은 매우 원시적으로 보안을 지원한다. 그 중요 요인은 시스템을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와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IP 프로토콜의 설계자들은 보안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은 채 IP를 매우 간단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인 결정을 했다. 고도의 보안 시스템은 암호인증과 암호화이다. 고전적인 IP는 이런 속성이 없다. 이는 암호시스템이 사용하기에 복잡하고 또한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 안전보다는 간편한 사용에 더 신경을 쓴 결과 인터넷 보안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어 구

․encryption 암호화  ․crypto 비밀의

․crypto-system 암호체계

13. [정답] ①

☞ 최근에 생태학, 즉 생명체와 그의 환경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학문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이 있어 왔다. 인간은 눈, 비, 번개 같은 자연 현상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에는 인간에 의해 통제되고, 또는 야기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사람들이 지구의 기후를 영원히 변화시킬 정도로 환경에 큰 영향을 야기시키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는 가능할 것이다.

▷ 어 구

․ecology 생태학

14. [정답] ③

☞ 내분비학자인 Clark Grosvenor에 따르면, 우유 한 모금에는 59종의 서로 다른 생물 활성 호르몬이 들어 있다고 한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59종의 서로 다른 호르몬이 든 알약을 복용한다고 생각해 보라. 이러한 호르몬은 감정의 변화, 과민증,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그러한 강력한 약을 복용하여 누적되어 나타나는 영향으로 인해 당신의 몸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지 상상해 보라. 그렇게 많은 양을 투약한 사회 전체의 행동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는 어떤 것일까? 점점 더 많은 양의 우유를 마시고, 천연 우유 호르몬이 더 많이 들어있는, 유전공학에 의해 생산된 우유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사회 전체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 각종 환경 호르몬과 화학약품, 유전자 조작 등으로 인해 우유에는 다종의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사회 전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글이다. 우유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글로, 이 글의 필자는 ‘우유에 든 호르몬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어 구

․endocrinologist 내분비학자  ․swing 흔들림, 변동, 움직임

․irritability 성급함, 과민(증)  ․depression 우울(증), 의기소침

․devastation 황폐, 유린  ․cumulative 누적하는, 점증하는

15. [정답] ④

☞ 개구리는 자신의 곁을 날아서 지나가는 벌레에 대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은 개구리가 벌레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개구리가 그러한 개념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당히 확신할 수 있다. 그들(개구리들)은 홱 지나가는 벌레 크기의 돌멩이를 덥석 물어버리는 것을 볼 때 (움직이는 것은 모두 벌레라고) 지나치게 일반화하기도 하지만, 다른 데서 먹이를 구할 방법이 없을 때조차 움직이지 않는 벌레는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을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벌레가 아니라고) 덜 일반화하기도 한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가장 인색한 설명은 빠른 움직임과 작고 둥근 물체들에 반응하는 세포의 연결망들이 반사작용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개구리의 뇌 속에는 이보다 더 복잡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 어 구

․overgeneralize 지나치게 일반화하다	․snap 덥석 물다

․pellet 둥글게 뭉친 것; 돌맹이	․flip 홱 움직이다

․parsimonious 인색한, 야박한

16. [정답] ③

☞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아홉 시간을 차를 몰고 가는 것으로 여행은 시작되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우리는 야영 장소에 어두워진 후에야 도착했다. 텐트를 치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높이 솟은 산봉우리들 위로 태양이 방금 떠올라, 경외심을 느낄 정도로 푸른 호수를 비쳐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텐트에서 나왔을 때, 나는 다양한 야생의 세계에 압도 당했다. 아침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런 장면으로부터 내 자신을 떼어내기가 정말 싫었으나, 나는 갑자기 몹시 배가 고팠다. 그래서 나는 불을 피우고,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 태양이 내 몸을 비춰 따뜻하게 해 줄 때에 전해지는 멋진 느낌을 즐겼다.

▷ 어 구

․winding (길․흐름 등이) 구불구불한  ․towering 높이 솟은

․shimmer 희미하게 반짝이다(= shine)

․awesome 두려운,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dazzle 감탄하게 하다, 압도하다

․tear (～에서) 억지로 떼어놓다(tear-tore-torn)

17. [정답] ③

☞ 금요일 오후에 Sanders 선생님은 사회 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모두 체육관으로 데려가셨다. 그런 다음 Sanders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셨다. “오늘 우리는 남아메리카의 민속춤을 배울 겁니다. Anderson 선생님과 내가 시범 동작을 보여주고 나서 여러분에게 지시사항을 말해 주겠어요.” Linda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춤추는 것이었다. 그녀는 특히 모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민속춤을 추는 것이 싫었다. 춤추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Linda는 시간을 보내는 더 나쁜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춤을 추느니 차라리 시험을 보고 싶었다. Linda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로 그때 Sanders 선생님이 Linda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 어 구

․escort 호위하다, 호송하다  ․instruction 지시사항

․gasp 숨차다, 숨막히다	․palm 손바닥

․sweaty 땀투성이의

18. [정답] ④

☞ Hannah가 헛간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큰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 잠꾸러기 소녀야, 젖소들에게 먹이 주는 일은 끝났지만, 네가 맡은 어린 양들은 아직도 배가 고픈 상태란다.”

(C) 그는 새끼 양들에게 줄 한 동이의 먹이를 그녀에게 주며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너무 오래 있지는 마라. 큰어머니가 손수 만든 소시지와 와플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Hannah는 새끼 양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를 보자 그들은 즐거워하며 ‘매에’하고 소리를 냈다. 그들은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들이대며, 그녀가 들고 있는 양동이에 얼굴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A) “안녕, 자, 얌전하게 있어. 모두에게 먹이를 줄 테니까.” Hannah는 등받이가 없는 작은 의자에 앉아 손으로 새끼 양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차분하게 말했다.

(B) 그 양들은 먹이를 먹고 나서 Hannah를 쿡쿡 찔렀고, 그녀는 그들의 머리에 난 부드럽고 곱슬곱슬한 양털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는 앉아서 새끼 양들을 쓰다듬어 주면서, 자신이 농장에서 큰어머니와 큰 아버지와 함께 얼마나 즐겁게 생활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 어 구

․barn 헛간, 광  ․bleat 메에 하고 울다

․waffle 와플(밀가루, 달걀, 우유 등을 섞어 구운 케이크)

․nuzzle 코로 비비다, 얼굴을 들이밀다

․stool (등 없는) 의자, 걸상  ․nudge 팔꿈치로 살짝 찌르다

․stroke 쓰다듬다, 어루만지다  ․fleece 양털

19. [정답] ①

☞ 인도인과 유럽인들 모두 마하트마 간디를 힌두교 전통 사상의 전형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그는 서양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간디는 자신의 고대 문화의 기본 원칙들을 믿었으나, 약자에 대한 그의 열정적 사랑과 카스트 제도(특권계층)에 대한 반감은 인도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19섹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비폭력에 대한 그의 믿음은 힌두교 사상의 전형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보다 앞서 반란을 일으켰던 유능한 마라타 브라민 B. G. 탈락과 간디의 참을성 없었던 부관 슈바스 찬드라 보스가 이러한 면에서는 훨씬 더 정통파였다. 간디의 무저항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산상수혼(山上垂訓)이나 톨스토이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 어 구

․liberalism 자유주의, 진보주의

․predecessor 전임자, 선배(↔ successor 후계자, 상속인)

․revolt 반란, 반역  ․lieutenant 부관

․orthodox 정설의, 정통파의  ․respect 측면, 양상

․pacifism 평화주의, 무저항주의

․Sermon on the Mount

예수의 산상수훈(山上垂訓) (마태복음 5장 5장～7장)

20. [정답] ②

☞ 최근, 미국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변화했다. 100년 전에 미술은 주로 그림과 아름다운 모양의 조각으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정의는 확대되어, 변기나 똥과 같은 것들도 포함하게 되었다. 실제로, 많은 현대 미술가들은 미술을 그것이 지닌 ‘충격 가치’, 즉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능력에 따라 정의하여, 아름다움은 완전히 무시한다. 예를 들어, 어떤 서양의 주요 도시에 있는 현대 미술관을 가게 된다면, 당신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많은 그림과 조각들을 보는 대신에, 시든 상추나 아무런 색채나 모양이 없는 흰 캔버스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어 구

․sculpture 조각	․amplify 확대하다, 확장하다

․toilet 변기	․dung 똥, 거름

․contemporary 동시대의; 현대의

․offend (남의) 감정을 해치다, 기분을 상하게 하다

․disregard 무시하다, 경시하다  ․lettuce 상추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④	④	②	②	④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②	②	①	②	③	③	②

1. [정답] ①

㉣ 틀리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하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3조 해석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데,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한 제154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1.8.25. 2011도7725).

나머지는 옳다(㉠ 대판 2011.5.26. 2008도2907 ㉡ 대판 2011.5.26. 2010도17145 ㉢ 대판 2017.6.29. 2015도12137).

2. [정답] ③

① 틀리다.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② 틀리다. 사례의 경우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였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③ 옳다(대판 2000.1.28. 99도2884).

④ 틀리다.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판 1996.9.6. 95도2551).

3. [정답] ④

④ 틀리다. 불능미수에서의 ‘수단의 착오’란 행위자가 선택한 범죄수단에 의하면 애초부터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수단 자체의 불가능’을 말한다(예 - 설탕이나 소화제를 독약으로 잘못 알고 사람을 살해하려 한 경우). ①② 옳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것(책임능력, 소추조건, 형벌의 종류, 처벌조건, 범행동기 등)은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③ 옳다. 방법의 착오란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없는데 다만 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이 잘못되어(타격점이 빗나가서)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4.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② 옳다(대판 2000.5.12. 2000도745).

③ 옳다(통설).

④ 틀리다. 형법 제15조 제2항에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과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범이므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 반면, 형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5. [정답] ②

㉠㉡지문이 정당행위에 해당 된다(㉠ 대판 2003.7.22. 2003도2432 ㉡ 대판 2007.2.9. 2006도7109). ㉢ 설사 피고인이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5.7.28. 95도1081).

6. [정답] ②

② 틀리다. 사례의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이다.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85.4.9. 85도25 등 ③ 대판 1972.3.31. 72도64 ④ 대판 1992.5.22. 91도2525).

7. [정답] ④

①  틀리다.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감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수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다.

②  틀리다.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대판 2005.2.25. 2004도8259).

③  틀리다.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1.6.25. 91도436).

④  옳다. 소송사기는 부실(不實)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제기로써 그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4.3.26. 74도196). - 소장의 송달시가 아니다.

8. [정답] ④

㉡㉢㉣이 옳은 지문이다. ㉠ 틀리다. 효과 없는 교사도 처벌하며, 이때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1조 제3항 ㉢ 통설의 입장이다. ㉣ 대판 2000.3.24. 99도5275

9. [정답] ②

㉠ 옳다(대판 1996.5.10. 96도51).

㉡ 틀리다.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3.4.26. 83도323).

㉢ 틀리다.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6도1728).

㉣ 옳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판결).

㉤ 옳다(대판 1993.12.24. 92도3334).

10. [정답] ④

④ 옳다.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8.2.14. 2007도10034).

① 틀리다.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또는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대판 1978.4.25. 76도2262).

② 틀리다.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제49조).

③ 틀리다. 뇌물죄의 뇌물은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다(대판 1977.9.13. 77도2028).

11. [정답] ②

[1]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청소년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1.12.24. 2001도5074).

나머지는 모두 옳다.

12. [정답] ③

③ 옳다(대판 1996.7.12. 96도1007). 나머지는 틀리는데, 모두 공연성이 인정 된다(① 대판 1991.6.25. 91도347 ② 대판 1981.10.27. 81도1023 ④ 대판 2008.2.14. 2007도8155).

13. [정답] ②

㉠㉢의 2개 지문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판 1992.6.9. 91도2221 ㉢ 대판 1993.5.11. 92도255). ㉡㉣지문은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대판 1994.12.2. 94도2510 ㉣ 대판 1997.4.17. 96도3377).

14. [정답] ②

② 옳다(대판 1960.2.29. 4292형상997). ① 틀리다. 절도죄가 추가된다(대판 1993.9.28. 93도2143). ③ 틀리다.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1989.7.25. 89도350). ④ 틀리다.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5.27. 2009도9008).

15. [정답] ②

㉠ 틀리다.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5.27. 2010도3498).

㉡ 틀리다.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2.11.22. 2000도4419).

㉢ 옳다(대판 2010.2.11. 2009도12627).

㉣ 옳다(대판 2007.7.12. 2005도9221).

㉤ 옳다(대판 1990.11.13. 90도1961).

16. [정답] ①

① 틀리다.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3.4.25. 2011도9238).

② 대판 1998.4.14. 98도292

③ 대판 2000.9.8. 2000도258

④ 대판 1996.3.22. 95도2824

17. [정답] ②

㉠,㉤ 두 개의 지문만 옳다.

㉠ 대판 2002.6.25. 2002도461

㉤ 보험대리점 업체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9.10. 2009도4574).

㉡ 틀리다.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3.30. 2007도629). ㉢ 틀리다.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란 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문서를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실효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78.2.14. 77도2645). ㉣ 틀리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대판 1999.5.14. 99도206).

18. [정답] ③

① 옳다(대판 2002.5.17. 2001도6170).

② 옳다(대판 2011.9.8. 2009도13371).

③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등의 장(교육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대법원에 그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를 제기하고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 그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6.27. 2011도797).

④ 옳다(대판 2008.2.14. 2005도4202).

19. [정답] ③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98.9.22. 98도1234).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8.9.22. 98도1234 ② 대판 1999.7.23. 99도1911 ④ 대판 2004.3.26. 2003도8077).

20. [정답] ②

㉠ 틀리다.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1.5.10. 91도453).

㉡ 옳다. 대판 2008.11.27. 2008도731

㉢ 옳다. 대판 2002.9.4. 2002도2064

㉣ 틀리다. 이는 전임교원 공채 지원자의 노력에 의한 연구결과물로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이고 이후 다른 전형절차들을 모두 거쳐 최종 선발된 것이라면, 지원자의 행위가 형법 제137조에 정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9.4.23. 2007도1554).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①	④	③	①	②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①	②	④	③	②	④	③	①

1. [정답] ③

㉢㉣ 2개이다. ㉢ 상소심에서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결 2011.8.25, 2009도9112). ㉣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대판 1967. 5.23, 67도471).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대판 2008.11.27, 2007도4977). ㉠ 대판 2015.11.17, 2013도7987 ㉡ 대판 2008.11.27, 2007도4977 ㉤ 3개의 모욕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모두 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다르므로 A가 甲을 모욕죄로 고소하더라도 B, C에 대한 모욕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정답] ④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1.13, 2001도6213). ① 대판 2013.11.28, 2010도12244 ② 대판 1999.9.3, 99도2317 ③ 헌재결 2018.8.30., 2016헌마263

3. [정답]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3.3.28, 2010도3359). ① 대판 2012.5.24, 2011도7757 ③ 제318조의2 제2항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의2 제5항

4. [정답] ①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04조).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변호인 등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제209조, 제87조 제1항). ② 대판 2017.9.21, 2017도10866 ③ 대판 1999.1.26, 98도3029 ④ 대판 2016.10.13, 2016도5814

5. [정답] ④

㉠㉢㉣㉤ 4개이다. ㉠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5항). 따라서 따라서 피의자에게 보석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14조의2 제10항). 따라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규칙 제105조 제1항). 따라서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심문의 주체는 법원이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고, 변호인선임권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이므로 전자가 후자보다 범위가 더 넓다(제214조의2 제1항, 제30조).

6. [정답] ③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18조). 따라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경우 긴급집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대판 2017.11.29, 2017도9747 ② 대판 2012.10.11, 2012도7455 ④ 대판 2019.3.14., 2018도2841

7. [정답] ①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과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이루어지고 교도관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 등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할 뿐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결 2016.4.28, 2015헌마243). ② 헌재결 1992.1.28, 91헌마111 ③ 대판 2017.3.9, 2013도16162 ④ 대판 2003.1.10., 2002다56628

8. [정답] ②

갑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갑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을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갑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갑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09.24, 96도1730). ① 대판 2001.9.7, 2001도3026 ③ 대판 2012.7.12, 2010도9349 ④ 대판 1990.2.23., 89도2102

9. [정답] ②

㉢ 1개이다. ㉢ 형사소송법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12. 3. 29, 2011도15137). ㉠ 대판 2007.10.25, 2006도346 ㉡ 대판 2015. 6.34. 2015도5916 ㉣ 대판 1999.3.9, 98도4621 ㉤ 대판 2006.12.8., 2006도6356

10. [정답] ③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제23조 제1항),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제403조 제1항). ① 제21조 제1항·제3항 ② 대판 2002.11.13, 2002도4893 ④ 대결 1985.7.23., 85모19

11. [정답] ④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도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여죄에 대한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피고인의 임의자백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한 사안에서,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 자백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대판 2009.3.12, 2008도11437). ① 대판 2014.2.27, 2013도15499 ② 대판 2014.4.30, 2012도725 ③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12. [정답] ①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4.4.24. 2013도9498). ② 대결 2005.1.20, 2003모429 ③ 대판 1982.9.14, 82도1504 ④ 대판 2006.5.11., 2004도5972

13. [정답]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 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4.9.23, 2004도3203). ② 대판 2017. 6.19. 2013도564 ③ 대결 1987.3.28, 87모17 ④ 대판 2006.4.27., 2006도514

14. [정답] ②

㉡㉢ 2개이다. ㉡ 피고인들은 증수뢰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던 중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분리되면서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검사로부터 신문받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증인신문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 여부에 관하여 신문을 받게 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어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종전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함에 따라 결국 거짓 진술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2.3.29, 2009도11249). ㉢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0.14, 2009도9344). ㉠ 대판 2008.6.26, 2008도3300 ㉣ 제148조 제1호 ㉤ 대판 2010.1.21, 2008도942 전합

15. [정답] ④

대결 2009.10.23, 2009모1032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라도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38조 제1항, 대법원 2010. 3.25. 2009도14065 참고).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또는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 ③ 법원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16. [정답]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08.9.25, 2008도6985). ① 대판 2006.1.13, 2003도6548 ② 제313조 제2항 ④ 대판 2007.12.13., 2007도7257

17. [정답] ②

㉢㉣ 2개이다. ㉢ 즉결심판절차와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감증거로 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10937). ㉠ 대판 2006.5.11, 2006도1944 ㉡ 대판 1996.10.17. 94도2865 전합 ㉤ 대판 2010.12.23., 2010도11272

18. [정답] ④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판 2004.9.16, 2001도3206 전합).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① 대판 2005.09.29, 2005도4738 ② 제331조 ③ 대판 2008.11.13., 2006도4885

19. [정답] ③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결 2017.3.30, 2016모2874). ① 대결 2004.1.13, 2003모451 ② 대결 1984.7.11, 84모40 ④ 대결 2000.6.15., 2000모85

20. [정답] ①

㉤ 1개이다.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6.6.14, 96도477). ㉠ 대결 2018.5.2, 2015모3243 ㉡ 대결 1984.4.13, 84모14 ㉢ 대결 2008.4.24, 2008모77 ㉣ 대판 2015. 5. 21, 2011도1932 전합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②	③	④	②	④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③	④	④	②	①	④	③	①

1. [정답] ④

ㄷ :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각각 상이한 기관에서 관장하지 않고 보통경찰기관이 양자를 아울러 관장하고 있다.

ㄹ : 행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사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ㅁ :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활동의 경우는 개별적 수권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서비스활동 등 임의활동의 경우에는 법률의 개별적 수권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정답] ③

㉠ 전체사회가설 - ⓑ    ㉡ 썩은사과가설 - ⓓ

㉢ 구조원인가설 - ⓒ    ㉣ 작은호의가설 - ⓐ

3. [정답] ②

해양경찰업무와 전투경찰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으나 소방업무는 1975년 경찰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4. [정답] ③

합의제로 조직하게 되면 민주성과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신속성은 저해될 수 있다.

5. [정답] ④

ㄱ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ㄴ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ㄷ :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정답] ②

행위자의 참작사유에 해당한다.

7. [정답]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8. [정답] ①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9. [정답] ②

영점기준예산제도란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으로서 영의 수준에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새롭게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한다.

10. [정답] ③

ㄱ : 분업의 원리란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하는 원리를 말한다.

ㄴ :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11. [정답] ②

일상활동이론이란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며 시간과 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범죄기회․범죄조건 등에 대한 미시적․구체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정답] ①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이 경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원 A는 처벌되지 않는다.

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정답] ③

ㄱ : 민간경비는 대가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달라지는 경합적 서비스이다.

ㄴ :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ㅁ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14. [정답] ④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한다.

15. [정답] ④

ㄱ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경우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16. [정답] ②

통상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경계강화기간

17. [정답] ①

이스라엘의 해외정보기관은 모사드, 국내정보기관은 신베쓰이다.

18. [정답] ④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19. [정답] ③

ㄴ :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는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ㄷ : ‘국가보안법’상 유일하게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불고지죄이다.

20. [정답] ①

ⓐ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는 Black Notice(흑색수배서)이다.

ⓑ 회원국 및 타 국제기구에 폭발물 등 위험물이나 테러사용 도구에 관해 경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배서는 Orange Notice(오렌지수배서)이다.

ⓒ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Blue Notice(청색수배서)이다.

ⓓ 상습국제범죄자 수배서는 Green Notice(녹색수배서)이다.

ⓔ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는 적색수배서(Red Notice)

ⓕ 가출인수배서는 황색수배서(Yellow Notice)이다.

ⓖ 인터폴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제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는 스페셜수배서(Special Notice)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