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④	①	④	①	④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③	③	④	①	③	①	②	④

1. [정답] ④

①②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조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2. [정답] ④

①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경시청관제(1891)’를 모방한 것으로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이다.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②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위양한 것이다.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이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였다.

③ 미군정시대에도 조선총독부의 경무국과 지방의 도지사 밑의 경찰부가 그대로 답습되어, 경무국이 군정청의 일국으로서 유지되었고, 일제시대의 경찰관도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조에 따라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일제시대의 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④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경찰법 제5조 제2항

㉡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

㉢㉣ 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1항․제2항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3항).

㉥ 경찰법 제10조 제2항

4. [정답] ④

① 대법원 2003.10.10. 2003두5945

② 대법원 1983. 5.24. 82누410

③ 대법원 1984. 2.28. 83누489

④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1985. 3.26. 84누677).

5. [정답] ①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②③④ 동법 제14조 제5항부터 제7항

6.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령상 근거 없이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7. [정답] ①

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② 동시행령 제11조 제2항

③ 동시행령 제11조 제3항

④ 동시행령 제13조 제2항

8. [정답] ④

① 국가재정법 제42조

②③ 동법 제43조 제1항․제2항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동법 제46조 제1항).

9. [정답] ②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②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2항).

③④ 동법 제20조 제1항․제2항

10. [정답] ③

③ 이는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설명이다. ‘영역성의 강화’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11. [정답] ④

①②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③ 동법 제8조 제1항

④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12. [정답] ①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③④ 동법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

13. [정답] ③

①②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③ 이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판사가 행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일종이다(동법 제55조의2 제1항 제4호).

14. [정답] ③

㉠ 10 ㉡ 4로 숫자의 합은 14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15. [정답] ④

①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제165조 제3항

② 대법원 2002.11.22. 2001도849

③ 대법원 2007. 4.12. 2006도4322 효성동 교통사고 사건

④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1.22. 2001도849).

16. [정답] ①

㉢㉣ 2 항목은 자연적·인위적 재난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경찰이고, ㉠㉡㉤㉥ 4 항목은 개인적·단체적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비경찰이다.

17. [정답] ③

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3호․제4호

18. [정답] ①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

② 동법 제9조 제1항

③ 동법 제7조 제1항

④ 동법 제12조 제2항

19. [정답] ②

② 설문은 써클형 간첩망을 말하고, 이는 ② 지문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핵심정리] 간첩망의 형태와 장단점

형 태	의의와 장단점
삼각형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형태(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됨)	장점	공작원 간의 횡적연락이 안 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음
		단점	공작원의 검거시 주공작원의 정체가 쉽게 규명되고 활동범위가 좁음
써클형	간첩이 합법적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장점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 및 동원이 가능함
		단점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단일형	간첩이 단일․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형태	장점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함
		단점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음
피라 미드형	간첩이 자기 아래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다시 자기 아래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형태(특히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레포형이라고 함)	장점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음
		단점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20. [정답] ④

④ 이 지문이 옳다.

[핵심정리] 국제수배서의 종류

적색수배서 (Red Notice)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
청색수배서 (Blue Notice)	주로 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
녹색수배서 (Green Notice)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황색수배서 (Yellow Notice)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흑색수배서 (Black Notice)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장물수배서 (Stolen Property Notice)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문화재 등에 대해 수배하는 것으로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행
자주색수배서 (Purple Notice)	세계 각국에서 범인들이 범행시 사용한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사무총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각 회원국에 배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범죄예방과 수사자료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 교육기관의 교육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발행
오렌지 수배서 (Orange Notice)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2004년부터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한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국제수배자 조회 등을 통해 검거된 테러용의자 및 배후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
INTERPOL–UN 수배서	인터폴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②	②	③	③	②	③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②	①	③	③	④	③	④	②

1. [정답] ④

4개 모두 옳지 않다. ㉠ 수사실행의 5원칙의 진행순서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순이다. ㉡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2. [정답] ①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② 동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③ 동규칙 제12조 제2항 ④ 동규칙 제9조 제1항

3. [정답]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포함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① 동법 제31조 ③ 동법 제17조 제1항 ④ 동법 제19조 제4항

4. [정답] ②

‘복제본’이란 디지털 저장매체 내에 들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① 동규칙 제2조 제2호 ③ 동규칙 제9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1조 제5항

5. [정답] ③

㉠㉡㉣ 3개이다.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나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이지만, 전기통신의 송수신 방해는 감청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제11호).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2항). ㉣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8조 제3항). ㉢ 동법 제12조 ㉤ 동법 제9조의2 제2항

6. [정답] ③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6조). ① 동규칙 제3조 ② 동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④ 동규칙 제13조

7. [정답] ②

㉠㉣ 2개이다. ㉡ 완전성 ㉢㉥ 동일성 ㉤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다.

8. [정답] ③

피해통보표는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한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8조 제3항). ① 동규칙 제2조 제4호 ② 동규칙 제3조 제4항 ④ 동규칙 제12조 제1항

9. [정답] ①

리드(REID) 테크닉 신문기법은 1단계 : 직접적 대면, 2단계 : 신문 화제의 전개, 3단계 : 부인(否認) 다루기, 4단계 : 반대논리 격파, 5단계 : 관심 이끌어내기, 6단계 :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 7단계 :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8단계 : 세부사항 질문, 9단계：구두 자백의 서면화 순서로 이루어진다.

10. [정답] ④

접착면 지문채취용으로 판매되는 시약으로는 스티키 사이드 파우더(Sticky-Side Powder), 어드헤이시브 사이드 파우더(Adhesive-Side Powder), 젠티안 바이올렛(Gentian Violet), 크리스탈 바이올렛(Crystal Violet), 테입 글로(Tape—Glow), 에멀전 블랙(Emulsion Black) 등이 있다. 아미도 블랙(Amido Black)은 혈흔지문 채취용 시약이다.

11. [정답] ④

㉠㉡㉢㉤ 4개이다. ㉠ 적혈구의 자체중량에 의한 혈액침전형상으로 사체하부 피부가 암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시체얼룩이다. ㉡ Nysten 법칙에 의할 때 시체굳음은 일반적으로 턱관절 → 어깨관절 → 팔다리 → 손가락․발가락 순으로 (신체의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된다. ㉢ 염소산칼륨이나 아질산소다 중독의 경우에는 황갈색이나 암갈색을 띤다. ㉤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시체밀랍화라고 한다.

12. [정답]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② 채취 대상자의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판사의 영장에 의하여 채취할 수 있으나,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장없이 채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8조 제3항). ③ 검찰총장은 수형인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장은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동법 제4조 제1항․제2항).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13. [정답] ②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 제2항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동규칙 제7조 제1항). ③ 수갑, 포승은 질병치료, 용변 및 식사할 때에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 동안 풀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송이 끝날 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 주어서는 아니 된다(동규칙 제62조 제5호). ④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65조 제1호 다목).

14. [정답] ①

지명통보란 특정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그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 경찰관서장이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것은 참고통보이다(동규칙 제185조 제1항). ② 동규칙 제179조 ③ 동규칙 제173조 제2항 ④ 동규칙 제174조 제6항

15. [정답] ③

3년을 초과하는 실형 후 출소하여 우범자에 편입된 자는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련 범죄를 범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삭제할 수 있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 ① 동규칙 제6조 제5항 ② 동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④ 동규칙 제5조 제3항

16. [정답] ③

㉠㉢㉣ 3개이다. ㉠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동법 제14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제5항). ㉣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6항). ㉡ 동법 제21조 제3항 제2호 ㉤ 동법 제25조 제1항

17. [정답] ④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① 동법 제4조 제2항 ② 동법 제5조 제2호 ③ 동법 제8조의2 제1항

18. [정답] ③

㉠㉢㉤ 3개이다. ㉠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은 마약에 해당하나, 대마는 마약이 아니라 대마에 해당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4호). ㉢ GHB는 무색무취로서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불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이라고도 불린다.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61조 제1항 제4호).

19. [정답] ④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① 동법 제2조 제4호 ② 동법 제2조 제5호 ③ 동법 제2조 제8호

20. [정답] ②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 제6호). ① 동법 제9조 제1항 ③ 동법 제16조 제3항 ④ 동법 제11조 제1항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①	②	④	③	③	①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③	①	③	④	②	④	④	③

1. [정답] ②

[해설] [×] 국유재산[잡종재산(현 일반재산)]의 매각 및 매각신청반려행위는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다(대판 1986. 6. 24, 86누171).

2. [정답] ④

[해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고발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의결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이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대판 1995. 5. 12, 94누13794).

판례

3. [정답] ①

[해설] [○] 행정범에서도 원칙상 고의를 필요로 하지만 과실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도 처벌된다고 본다(대판 1993. 9. 10, 92도1136).

②:[×]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5. 6. 29, 95누4674).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절차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4. [정답] ②

[해설] [×]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려면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바 …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2. 11. 8, 2001두1512).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 ․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1990. 3. 23, 89누4789).

③:[○] 공무수탁사인은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는 행정청이자 행정주체이지만, 국가배상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공무수탁사인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경우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책임자가 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공무수탁사인 개인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것이다.

④:[○] 사법상 계약이므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무수탁사인은 공권력의 행사를 수탁받은 사인임을 개념으로 한다.

5. [정답] ④

[해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행정행위의 내용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강제할 수 있고, 법률의 근거 없이도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 중 자력집행력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 [정답] ③

[해설] [×] 전역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 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여군의 경우 면역임)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방침에 따라 여군 단기 복무하사관이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이상, 그 취지는 복무연장지원의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하여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1. 8. 24, 99두9971).

판례

7. [정답] ③

[해설] [×] [상위법령 등에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노인복지사업지침에서 만 7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한 부분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법령보충규칙은 법령의 위임한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경우 그러한 법령보충규칙은 무효가 된다(대판 1996. 4. 12, 95누7727).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지침 중 위임범위를 벗어난 일부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나, 처분기준에 규정된 금액은 정액이 아닌 최고한도액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1. 3. 9, 99두5207).

②:[○]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인가기준 등을 위배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 6. 27, 2003두4355).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대판 2012.03.29. 2011다104253).

8. [정답] ①

[해설] [×]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함은 행정절차법의 제정목적과 거리가 멀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정답] ③

[해설] 인사권자의 의원면직처분은 강학상 수리에 해당되어 이는 행정청의 의사가 아니라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지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①:면제 ②:특허 ④:대리의 예로서 모두 행정청의 효과의사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10. [정답] ④

[해설] [×]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당초 사업장소인 토지가 군사보호시설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였다가, 소송에서 위 토지는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과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아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1. 11. 8, 91누70).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다.

11. [정답] ④

[해설] [×]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법률행위인 이상 그 대상이 공법행위인지 사법행위인지는 상관없다.

12. [정답] ①

[해설] [○] 공유수면매입면허는 그 법적 성질이 특허로서, 특허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출원)을 요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②:[×]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중대한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바, 반드시 매립면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

④:[×] 강학상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서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3. [정답] ③

[해설] [×] 하자의 치유는 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전통적 견해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전환을 인정하나, 새로운 견해는 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전환을 인정한다.

14. [정답] ①

[해설] [×] 판례는 위법성 즉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였다.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1994. 1. 25, 93누8542).”

15. [정답]

[해설] [○] ㉡, ㉣,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 ㉢은 타당하지 못하다.

㉠:[×] 공공기관은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제3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다음에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동법 제11조 제3항 참조).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간주거부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20조(청구인의 불복방법) 및 동법 제21조 제2항(제3자의 불복방법) 참조.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16. [정답] ④

[해설] [×]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인사고를 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개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성을 갖게 되므로, 국가가 아니라 공무원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17. [정답] ②

[해설] [×]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가급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자체보다는 뒤따르는 강제집행이나 후속절차를 정지하라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과 집행정지의 대상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준용되므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제23조(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23조(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판례는 가처분을 허용하게 되면 법원이 행정청을 대신하여 행정행위를 하는 결과가 되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의 준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판 1959. 11. 20, 4292행고2 판결 등 참조.

④:[○]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결정의 경우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에 위반한 처분은 기속력 위반으로 무효이다.[반복금지의무 위반]

18. [정답] ④

[해설] [○] 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기속력은 당해 처분청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까지 기속한다.

②:[×] 기속력은 당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만 미치는 바,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확정판결의 심리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당해 처분은 판결의 효력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 행정청이 또다시 직권취소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19. [정답] ④

[해설] [×] 소 제기의 효과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소 제기의 효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집행정지신청의 효과이다.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20. [정답] ③

[해설] [×] 행정심판은 재청구가 금지되므로, 재결이 있으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51조.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①:[○] 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제44조(사정재결)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

제31조(임시처분)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③	③	②	②	④	③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④	①	④	①	③	①	②

1. [정답] ②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6.12.27, 2016도16676).

㉡ ×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타인이 위와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경우도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판 2018.11.29, 2017도8822).

【참조조문】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2도10269).

㉣ ○ ⇨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한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6.7.21, 2013도850 전원합의체 ;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

㉤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7.11.14, 2017도13421 ; 단순 누락사건).

2. [정답] ②

① × ⇨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인적 처벌조각사유인 친족상도례의 신분이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을 뿐이다.

② ○ ⇨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  ⇨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④ × ⇨ 외국국기·국장모독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3. [정답] ③

① ○ ⇨ ‘흉기를 휴대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흉기를 휴대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 ⇨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가 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도 인식해야 고의가 성립하는데, 위법성을 조각하는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③ ×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5.4.29, 2003도6056).

④ ○ ⇨ 재물손괴의 범의는 인정되나, 이는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긴급피난으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5도221；피조개 양식장 사건).

4. [정답] ③

① × ⇨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까지 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다(대판 1993.4.27, 92도3229；카바레 여인사건).

② × ⇨ 이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2.1.12, 81도1811).

③ ○ ⇨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대판 1983.1.18, 82도697；지병사건).

④ × ⇨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강간치상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판 1985. 10.8, 85도1537).

5. [정답] ②

① ○ ⇨ 甲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대판 1989. 3.14, 87도3674；현수막 사건).

② × ⇨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2.12.22, 92도2540；의붓아버지 살해사건).

③ ○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 행위가 당시 야간에 술이 취한 피해자의 불의의 행패와 폭행으로 인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된 것이라면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은 무죄이다(대판 1974.2.26, 73도2380；농구화 사건).

④ ○ ⇨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1974.5.14, 73도2401；망나니 아들 사건).

6. [정답] ②

① × ⇨ 14세 미만자는 개인적인 육체적⋅정신적 성숙정도에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이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어 형벌(부정기형 포함)을 부과할 수 없다.

② ○ ⇨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0.8.18, 2000도2704). 항소심 계속 중 개정 소년법이 시행되었는데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이미 19세에 달하여 개정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08.10.23., 2008도8090).

③ ×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판 1992.7.28, 92도999).

④ ×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범행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9.1.26, 98도3812).

7. [정답] ④

① × ⇨ 장애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5조 제2항). 따라서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수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 ⇨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공모자 중의 1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면 자의성은 인정되나(대판 1993.10.12, 93도1851), 공범의 경우에는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른 참가자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대판 2005.2.25, 2004도8259 ; 텐트 강간사건).

③ × ⇨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11.10, 2006도5811).

④ ○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9.4.9, 99도424). 즉, 준용부정설의 입장이다.

8. [정답] ③

① ×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판 2006.5.11, 2006도1663).

②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8.3.13., 2007도9507).

③ ○ ⇨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판 1994.12.23, 93도1002).

④ × ⇨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대판 1999.4.27, 99도883).

9. [정답] ②

① ○ ⇨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0.11.25, 2010도1588).

② × ⇨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 공탁금 사기사건).

③ ○ ⇨ 대판 2008.12.11, 2008도6987

④ ○ ⇨ 대판 2012.5.10, 2011도12131

10. [정답] ③

㉠ × ⇨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형법 제69조 전단).

㉡ ○ ⇨ 대판 2007.7.27, 2007도768

㉢ ○ ⇨ 형법 제70조 제2항

㉣ ○ ⇨ 대판 2002.2.26, 2000도4637

㉤ ○ ⇨ 형법 제60조

11. [정답] ①

㉠ ○ ⇨ 형법 제274조

㉡ ○ ⇨ 대판 1986.7.8, 84도2922

㉢ ○ ⇨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의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00.4.25, 2000도223；장장 8년간 사건).

㉣ × ⇨ 유기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 책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위와 같은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당해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계약상의 부조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1.11.24, 2011도12302；저체온증 치사사건).

12. [정답] ③

① × ⇨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만 적용되고,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59.12.23, 4291형상539).

② ×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18.6.15, 2018도4200).

③ ○ ⇨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 ․ 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 ․ 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판 2002.6.28, 2000도3045).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허위 사실들을 공론화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대판 2004.4.9, 2004도340).

④ × ⇨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경우,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6.8.23, 94도3191；한겨레신문기자 사건).

13. [정답] ④

① ○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판 2002.4. 26, 2001도2417；식당 종업원 추행사건).

② ○ ⇨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 셀프추행 사건).

③ ○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 셀프추행 사건).

④ × ⇨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297조의2).

14. [정답] ④

① ○ ⇨  [1]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乙 및 丙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乙 등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2.4.26, 2010도6334).

② ○ ⇨ 대판 2012.4.26, 2010도6334

③ ○ ⇨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 ․ 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 ․ 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7.10, 2008도3252；냉장고 전기소비사건).

④ × ⇨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흉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2.6.14, 2012도4175；드라이버 휴대사건).

15. [정답] ①

① × ⇨ 甲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2.6.28, 2012도4773；사업자등록 명의대여사건).

② ○ ⇨ 대판 2012.9.27, 2011도282

③ ○ ⇨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1.11, 2006도4498).

④ ○ ⇨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 서명사취 사건).

16. [정답] ④

① × ⇨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0.2.13, 89도1931；에어컨 사건).

② × ⇨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6.25, 2004도1751； 성형사출기 사건).

③ × ⇨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8.21, 2014도3363 전원합의체；대물변제예약 사건).

④ ○ ⇨ 대판 2003.7.11, 2003도67；이행인수 사건

17. [정답] ①

① ○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8,18, 2017도6229 ; 압류금지채권 사건).

② ×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5.3.26, 2014도14909).

③ × ⇨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4.6.12, 2012도2732).

④ ×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로서도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양도하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7.4.26, 2016도19982).

18. [정답] ③

① ○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7.11.29, 2007도7480 ; 길자 사건).

② ○ ⇨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고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2.23, 2011도14441).

③ × ⇨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므로, 이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2008.1.17, 2007도6987).

④ ○ ⇨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등의 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2.15, 2014도2415).

19. [정답] ①

① ×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판 2001.10.12, 99도5294).

② ○ ⇨ 대판 1999.1.29, 98도3584

③ ○ ⇨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을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5.26, 2009도2453；해운정책과 공무원사건).

④ ○ ⇨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판 2014.3.27, 2013도11357).

20. [정답] ②

㉠ ○ ⇨ 위 서울광장은 도로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철거대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대판 2010.11.11, 2009도11523；서울광장 사건).

㉡ ○ ⇨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인 ․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 ․ 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2.9.10, 2002도2131；개인택시 양도신청사건).

㉢ × ⇨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 4.10, 2013도12079；대포폰 사건).

㉣ × ⇨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3조).

㉤ ○ ⇨ 대판 1982.4.27, 82도274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④	①	③	③	③	②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①	①	②	④	②	④	②	④

1. [정답] ③

③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위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대법원 2006. 9. 22. 2006도5010)

① 대법원 1992.9.22, 91도3317

② 대법원 2016.6.16, 2016초기318

④ 대법원 2017.3.22, 2016도17465

2. [정답] ④

④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361조의2 제2항),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1. 22. 2015도10651)

① 대법원 2005.1.20, 2003모429

② 제438조 제4항

③ 대법원 2007.1.31, 2006모656

3. [정답]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 대법원 2018. 3. 29. 2017도21537

㉢ 제72조의2

㉣ 대법원 1985. 7. 23. 85모12

4. [정답] ①

㉠㉡이 옳은 지문이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12.24, 99도3784)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87.6.9. 87도857).

㉡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5. [정답] ③

① 구속적부심의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 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제214조의2 제1항). 그리고 변호인선임권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이다(제30조 제1항, 제2항).

② 대법원 1997.8.27. 97모21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간이기각결정(제214조의2 제3항)과 피의자심문 후에 대한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제214조의2 제4항)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하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제214조의2 제5항)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7. 97모21).

④ 대법원 2004.1.16. 2003도5693

6. [정답] ③

③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

① 대법원 2012.10.25. 2012도4644

② 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④ 대법원 2011.5.26. 2009모1190

7. [정답] ③

③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314조에 따라 다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①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것은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 해당한다. 그런 데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과정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지만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적법한 압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甲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제313조 제1항이 아닌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제312조 제5항)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甲이 제출한 진술서는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참고인진술조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설문은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이 아닌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설명하고 있으므 로 틀린 설명이다.

④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 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4.30. 2012도725).

8. [정답] ②

②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1.26, 98도3029).

① 대법원 2011.5.26,2011도3682

③ 제214조

④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

9. [정답] ①

① 검사가 체포영장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4항)

② 제200조의4 제3항

③ 제208조 제1항

④ 제214조의3 제1항

10. [정답] ②

② 대법원 1996. 8. 16. 94모51

①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형사소송법」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위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2.5. 80모3)

③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6. 8. 16. 94모51).

④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33조 제4항).

11. [정답] ①

①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조의2 제3항).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32조의2 제1항).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야 한다(제294조의2 제1항).

④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27. 2010도7947).

12. [정답] ②

②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6. 9. 24. 96도2151)

① 대법원 2017. 4. 28. 2016도21342

③ 대법원 1999. 11. 26. 99도3929

④ 대법원 2016. 12. 29. 2016도11138

13. [정답] ①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104조의2 제1항)

② 제96조

③ 제103조 제1항

④ 규칙 제57조 제1항

14. [정답] ①

① 제122조, 제219조

②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집행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집행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처분이다. 따라서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 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③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나 간수자 등의 참여(제123조제2항), 야간집행제한(제12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제217조)에는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주 등 참여인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제출명령과 같은 간접강제는 법원만이 할 수 있다.

15. [정답] ②

②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

① 대법원 2017.12.22, 2016도15868

③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④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16. [정답] ④

④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2001도3206 전합)

① 대법원 2007.4.12. 2006도4322

② 대법원 1982.2.23. 81도3277

③ 대법원 2012.05.24. 2010도3950

17. [정답] ②

②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가 규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6. 7. 25. 86모9)

① 제410조

③ 대법원 2007.5.25. 2007모82

④ 대법원 1993.12.3, 92모49

18. [정답] ④

④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성폭법 제30조 6항)

①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법 제30조 2항).

②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318조의2 제2항 참조)

③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제312조 제4항)

19. [정답] ②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제351조, 제341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 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대법원 2015.9.10. 2015도7821).

① 대법원 1983.5.10. 83도632

③ 대법원 2012.6.14. 2011도12571

④ 대법원 1998.9.25. 98도2111

20. [정답] ④

① 즉심법 제2조

② 즉심법 제9조 제2항, 제10조

③ 즉심법 제3조 제3항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심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