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④	①	③	②	③	④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④	③	①	②	①	③	④	③

1.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1884년 프랑스「지방자치법전」제97조는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원칙적으로 소극목적에 한정하였으나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다.

2. [정답] ③

① 인적관할이란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인적 관할이라고 한다.

②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는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③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

④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0조).

3.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경찰상의 장해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만 원칙적으로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4. [정답] ①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경찰법」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경찰법 제5조 제1항).

② 동법 제10조 제1항

③④ 동법 제5조 제2항․제3항

5.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임의대리의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지만 권한의 일부에 대하여만 대리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때에 따라 권한의 전부에 대한 대리도 가능하다.

6. [정답]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호, 제72조 제1호

7. [정답] ③

㉡㉢㉣ 3 항목의 경우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1983. 5.24. 82누410). ㉠ 해임의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 감봉과 견책의 경우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며 또한 직무에도 종사할 수 있다.

8. [정답] ④

①②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④ 이는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니다.

9. [정답] ④

①②③ 이들은 직위분류제의 장점이고, ④ 이는 계급제의 장점이다.

10. [정답] ①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

② 동법 제23조 제1항․제2항

③ 동법 제24조 제1항

④ 동법 제25조 제1항

11. [정답] ④

①②③ 유실물법 제1조

④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3조).

12. [정답] ③

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② 형사소송법 제211조부터 제214조

③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죄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1항, 제7조 참고). 따라서 은평경찰서장은 甲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④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

13. [정답] ④

①②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제2항

④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14. [정답] ③

③ 이 지문의 순서대로 청원경찰이 배치된다(청원경찰법 ㉡ 제4조 제1항 ㉠ 제4조 제2항 ㉣㉢㉤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15. [정답] ①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운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6. [정답] ②

① 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

②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동법 제98조 제2항).

③ 동법 제98조 제3항․제4항

④ 동법 제98조의2

17. [정답] ①

① 확신적 행동성에 관한 설명이다.

② 부화뇌동적 파급성에 관한 설명이다.

③ 비이성적 단순성에 관한 설명이다.

④ 조직적 연계성에 관한 설명이다.

18. [정답] ③

(1)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제5항).

19. [정답] ④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20. [정답] ③

①② 출입국관리법 제10조

③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구분한다(동법 제10조의2 제1항).

④ 동법 제10조의3 제1항

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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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①	④	④	②	②	③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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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④	②	③	①	①	④	①	②

1. [정답] ④

① 형식적 의의의 수사는「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②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③ 유류품수사는 횡적수사가 아니라 종적수사에 해당한다.

2. [정답] ③

㉡㉢㉣ 3개이다. ㉡ 수사전임관은 지방경찰청․경찰서 사건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급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수사전임관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11조). ㉢ 수사본부의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으로 한다(동규칙 제22조 제3항). ㉣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동규칙 제8조 제2항). ㉠ 동규칙 제2조 ㉤ 동규칙 제23조

3. [정답] ①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가 공람종결 사유이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5호). ② 동규칙 제11조 ③ 동규칙 제4조 제3항 ④ 동규칙 제11조 제2항 제4호

4. [정답] ④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① 동법 제6조 제8항(2019.12.31. 법 개정으로 신설됨) ② 동법 제12조 ③ 동법 제8조 제3항

5. [정답] 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범죄수사규칙 제61조 제4항 ㉢ 동규칙 제61조 제2항 본문 ㉣ 동규칙 제61조 제2항 단서

6. [정답] ②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 제5항). ① 동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 ③ 동규칙 제12조 제2항 ④ 동규칙 제6조 제1항

7. [정답] ②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지체없이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해제시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등을 보고하여야 한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5조 제1항). ① 동규칙 제2조 ③ 동규칙 제9조 제2항 ④ 동규칙 제6조 제2호

8. [정답] ③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그 수법마다 수법원지를 작성하여야 한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3조 제2항). ① 동규칙 제3조 제1항 ② 동규칙 제12조 제1항 ④ 동규칙 제3조 제4항

9. [정답] ③

㉠㉢ 2개이다.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그 밖의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범죄수사규칙 제192조 제3항). ㉢ 의견서와 그 밖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92조 제4항). ㉡ 동규칙 제192조 제6항 ㉣ 동규칙 제192조 제5항 ㉤ 동규칙 제192조 제4항

10. [정답] ①

강력순간접착제법은 주성분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cyanoacrylate) 증기를 이용하여 여기서 발생한 증기가 지문 속에 함유된 염분, 지방분, 단백질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백색의 지문이 현출되게 하는 것이다. ②③④ 옳은 설명이다.

11. [정답] ②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시체밀랍화라고 한다. ①③④ 옳은 설명이다.

12. [정답] ①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 전에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2조). ② 동규칙 제7조 제2항). ③ 동규칙 제50조 제1항 ④ 동규칙 제53조 제1호

13. [정답] ④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4조 제6항). ① 동규칙 제180조 제3항 ② 동규칙 제180조 제2항 ③ 동규칙 제174조 제1항

14. [정답] ②

㉡㉢ 2개이다. ㉡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 심사위원회에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동규칙 제5조의2 제1항). ㉠ 동규칙 제5조 제1항 ㉣ 동규칙 제5조의2 제1항 ㉤ 동규칙 제5조의2 제2항

15. [정답] ③

㉢㉤ 2개이다. ㉢ 화원가옥이 1층집이면 연소의 상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인접가옥은 2층이 먼저 연소하게 된다. ㉤ 소실가옥이 많은 경우에는 화원가옥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화원가옥은 다른 연소가옥에 비해 소실도가 높고, 토대의 밑 부분까지 탔거나 천장․지붕 등이 타서 무너지는 등의 상황을 보이므로 찾아내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16. [정답] ①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② 동법 제25조 제1항 ③ 동법 제22조 ④ 동법 제26조 제2항

17. [정답]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② 동법 제6조 제3항 ③ 동법 제2조 제1호 ④ 동법 제5조 제2호

18. [정답] ④

진해거담제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는 것은 덱스트로메트로판이다.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②③ 옳은 설명이다.

19.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②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15조 ④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20. [정답] ②

㉠ 10 ㉡ 10 ㉢ 20으로 숫자의 합은 40이다.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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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	①	④	①	③	③	②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③	④	④	④	①	②	④	①

1. [정답] ③

[해설] [○] 대판 2016. 8. 25, 2014다225083.

①:[×]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이다.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대판 2016. 7. 14, 2015두46598)

판례

②:[×]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16. 9. 28, 2014도10748).

판례

④:[×]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허가하고 수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 7. 11, 2013두25498).

판례

2. [정답] ①

[해설] 확인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정당성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그 밖에는 확인에 따라 각각의 법이 정하는 바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확인의 효과는 직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될 뿐,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확인은 하명, 허가 등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효과와 다르다.

3. [정답] ①

[해설] 타당한 것은  ㄱ, ㄴ, ㄹ 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ㄷ, ㅁ이다.

ㄷ:[×] 기간은 부관이지만 부담이 아니므로,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독립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ㅁ:[×]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의 이행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정지조건부 행정행위와 다르다.

4. [정답] ④

[해설] [×]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도 직권으로 그 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은 이를 전제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흠의 치유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 있는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에 해당하고, 그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경처분은 흠의 치유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변경처분 자체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허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도로점용허가의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으로 포함한 흠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점용료 부과처분에도 흠이 있게 된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직권취소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을 제외한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한 후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점용료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당초 처분으로 부과된 점용료와 재산정된 점용료의 차액을 감액할 수도 있다(대판 2019. 1. 17, 2016두56721, 56738).

①..②.③:[○] 대판 2019. 1. 17, 2016두56721, 56738

[1] 구 도로법(2015. 1. 28. 법률 제13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판례

[2]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 이러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위와 같은 흠이 있다는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한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이 경우 행정청이 소급적 직권취소를 하려면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및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대판 2019. 1. 17, 2016두56721, 56738).

5. [정답] ①

[해설] [○]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며,[법률종속성] 본안심리에서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된다. 타당한 설명이다.

②:[×]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작용에 적용되는바,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③:[×] 법률우위의 원칙에서의 ‘법률’에는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 내지 일반원칙이 포함되지만,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산림훼손 또는 산림형질변경은 재량행위이므로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6. [정답] ③

[해설] [×]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구 건축법 제16조 제1항 본문과 구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 2014. 10. 15, 2014두37658).

판례

①:[○] [1]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2]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 1. 20, 2010두14954 전합).

②:[○]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같은 법 제15조 각 호에 정한 사설납골시설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3]에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 9. 9, 2008두22631).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한 점(제12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판 2014. 4. 10, 2011두6998).

7. [정답] ③

[해설] [×]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이른바 통치행위로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각하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255․256 병합).

판례

①:[○]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04.03.26., 2003도7878).

②:[○]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입법 또는 통치행위라는 점에서 협의의 행정행위와 구별된다(대판 1983. 6. 14, 83누43).

④:[○] 이 사건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의사결정에 관련된 흠을 들어 위헌성이 주장되는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 또한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위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의사결정과 관련된 법률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56 병합).

8. [정답] ②

[해설] ㄱ, ㄹ은 타당하지 못하다. ㄴ, ㄷ이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다.

ㄱ:[×] 법규성이 없어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는 재판규범성이 없으므로 그에 위반한다고 곧바로 위법도 아니고, 준수한다고 곧바로 적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여부는 법규성 없는 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ㄴ:[○] 법령보충규칙은 법령의 위임한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경우 그러한 법령보충규칙은 무효가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점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대판 2016. 8. 17, 2015두51132).

판례

ㄷ:[○]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ㄹ:[×] 행정규칙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와는 별개로, 처분의 상대방은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는 당해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성이 있는 상위법령 위반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9. [정답] ②

[해설] [×]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바, 법원 자체의 결론과 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판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위법성을 심사하지 못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대판 2001. 2. 9, 98두17593).

판례

10. [정답] ②

[해설]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상 손해배상청구로서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라도 국가배상청구를 심리하는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11. [정답] ②

[해설] [×]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1991. 2. 12, 90누5825).

12. [정답] ②

[해설] [○] 대판 2000. 9. 8, 99두11257.

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④:[×]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도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13. [정답] ③

[해설] [×] 작용법적 근거 여부와 별도로, 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 내에서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지도가 된다고 할 것이다.

14. [정답] ④

[해설] [○] 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①:[×] 무효인 행정행위는 치유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하자의 치유는 소 제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이미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니다.

③:[×] 직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이해관계인도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15. [정답] ④

[해설] [○] 제3자는 공개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 90 )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할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ㄴ :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ㄱ: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비공개요청이나 이의신청이 아니라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임을 유의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16. [정답] ④

[해설] [○] ㄴ, ㄷ이 타당하다. ㄱ, ㄹ은 옳지 못하다.

ㄱ:[×]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 절차가 종료된다(대결 2006. 12. 8，2006마470).

판례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ㄴ:[○]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 6. 11, 2009다1122).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은 즉시강제가 아니라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이므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한 후 그 이행의 기회를 제공한 뒤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 위법건축물임을 건물완공 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위법건축물의 사정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7. [정답] ①

[해설] [×] 체납자는 공매처분취소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는 자신에 대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홈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 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 11. 20，2007두18154 전합).

판례

18. [정답] ②

[해설] [○]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①:[×]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③,④:[×] 대법원은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판례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19. [정답] ④

[해설] [×]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그 관리권한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나, 한편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99. 6. 25, 99다11120).

①:[○]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헌법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대판 1995. 2. 24, 94다57671.

③:[○] 대판 2000. 1. 14, 99다24201.

20. [정답] ①

[해설] [○] 대물적 일반처분이란 직접적으로 물건의 공법적 성질을 규율하면서 간접적으로 관계인들에게 법적 효과를 발하는 물적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주차금지표지판은 직접적으로는 도로라는 물건을 규율대상으로 하지만 사람에게도 주차금지의무가 부과되는 간접적 효력이 있는 대물적 일반처분(물적 행정행위)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고 특정한 사안에 한정되는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②:[〇] 사안의 주차금지행위는 물적 행정행위, 즉 일반처분이기 때문에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〇] 위 사례에서 주차금지표지판은 이른바 처분법규가 아니라 일반처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이다.

④:[〇] 주차금지표지판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직접 특정된 장소에 금자의무를 부과하는 (물적)행정행위로서 강학상 하명에 해당한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②	④	④	②	③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④	①	④	①	②	④	②

1. [정답] ③

㉠ 옳다(대판 2016.10.27. 2016도5083).

㉡ 옳다(대판 2002.12.27. 2002도2539).

㉢ 틀리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7.12.28. 2017도17762). -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옳다(대판 2008.4.24. 2006도8644).

㉤ 틀리다.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는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8.1.24. 2017도18230).

2. [정답] ③

③ 틀리다.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 신구형법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는 위 부칙을 적용내지 유추적용 할 것이 아니다(대판 1986.7.22. 86도1012 전원합의체판결).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2.6.23. 92도954 ② 대판 1998.2.24. 97도183 ④ 대판 1986.7.22. 86도1012).

3. [정답] ②

② 틀리다. 甲은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로 낙태를 결의·실행하였다면,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甲의 낙태결의 사이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낙태교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9.12. 2012도2744).

① 옳다(대판 1996.5.10. 96도529).

③ 옳다(대판 2000.2.11. 99도5286).

④ 옳다(대판 2014.7.24. 2014도6206).

4. [정답] ②

㉠ 틀리다.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대판 1995.3.17. 93도923).

㉡ 틀리다. 위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7.14. 2011도639).

㉢ 옳다(대판 2013.6.13. 2010도13609).

㉣ 옳다(대판 2008.7.10. 2008도1433).

㉤ 옳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서 자신의 어린 딸이 다시 얼굴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딸에 대한 피해자의 돌발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3.27. 2012도11204).

5.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03.12.26. 2001도6484).

②  옳다(대판 1966.3.22. 65도1164).

③  옳다(대판 1986.5.27. 86도614 ; 대판 1983.3.8. 82도2873).

④  틀리다. 사안의 경우,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5도10101).

6.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② 옳다(대판 1982.3.9. 81도2767).

③ 옳다(대판 2007.1.11. 2006도5288).

④ 틀리다. 사례의 경우,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7. [정답] ②

② 틀리다.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17.6.29. 2017도3808).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9.2.12. 2008도6551 ③ 대판 2002.6.14. 99도3658 ④ 대판 1994.3.8. 93도3154).

8. [정답]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구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또한 6개의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따라서 설문의 경우 丙의 VISA카드에 대한 절도죄, 카드가맹점에 대한 6개의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여 3개의 범죄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판 1996.7.12. 96도1181).

9. [정답] ④

④ 틀리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8. 2010도931).

① 옳다(형법 제59조 제1항).

② 옳다(대판 1988.6.21. 88도551).

③ 옳다(대판 1976.6.8. 74도1266).

10. [정답] ④

④ 틀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대판 2016.10.13. 2016도617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8.25. 2010도6297 ② 대판 2011.11.10. 2011도3934 ③ 대판 2012.5.24. 2012도2763).

11. [정답] ④

모든 지문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4.3.26. 2003도7927 ㉡ 대판 1993.5.11. 92도255 ㉢ 대판 1994.3.11. 93도2305 ㉣ 대판 1992.6.9. 91도2221).

12. [정답] ③

㉡ 옳다(대판 1992.4.28. 91도2309).

㉠ 틀리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4.12.26. 84도1573).

㉢ 옳다(대판 1991.8.13. 91도1324).

㉣ 틀리다.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있어서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판 1994.10.11. 94도1991).

㉤ 옳다(대판 2017.9.7. 2017도9999).

13. [정답] ②

㉠과 ㉣이 틀리고, ㉡㉢㉤은 옳다.

㉠ 틀리다. 피고인 등이 甲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甲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등이 甲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8.30. 2012도6157).

㉡ 옳다. 피고인과 甲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이다(대판 2011.11.24. 2010도5014).

㉢ 옳다(대판 2012.9.13. 2010도11665).

㉣ 틀리다.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丙 및 丁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丙 등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4.26. 2010도6334).

㉤ 옳다(대판 2013.7.25. 2013도4390).

14. [정답] ④

④ 틀리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7.8.29. 2016도18986).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5.9.15. 2003도5382 ② 대판 1999.2.12. 98도3549 ③ 대판 1998.12.8. 98도3263).

15. [정답] ①

① 틀리다. 건축허가 관계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또는 가옥대장)의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그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A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은 건축허가명의자인 A회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위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서 타인의 부동산인 위 건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0.3.23. 89도1911).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1987.2.10. 86도2349 ③ 대판 1987.2.10. 86도1607 ④ 대판 2012.1.12. 2011도12604).

16. [정답] ④

㉠ 옳다(대판 2004.3.26. 2002도4131).

㉡ 옳다(대판 1999.1.29. 98도4182).

㉢ 옳다(대판 1982.7.13. 82도915).

㉣ 틀리다.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무권한범위 안에서 편의를 보아 달라고 부탁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부탁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80.4.8. 79도3108).

㉤ 옳다(대판 2017.12.7. 2017도12129).

17. [정답] ①

① 틀리다. 계약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9.5.14. 2007도2168). 나머지는 모두 옳다(② 대판 2000.12.26. 99도5562 ③ 대판 2008.9.11. 2006도8721 ④ 대판 2003.10.9. 2003도3387).

18. [정답] ②

㉠, ㉤ 지문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것은 직접적으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3.12.24. 92도3334).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9.12.24. 99도2240).

㉢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6.5.10. 96도51).

㉣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7.2.28. 96도2825).

㉤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경찰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습득물을 단순히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거나 소유자를 찾아서 반환하도록 협조를 구한 정도를 벗어나 상회 운영자에게 그 습득물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까지 용인한 것으로서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2.5.17. 2001도6170). - 직무유기죄와 수뢰죄의 경합범을 인정한다.

19. [정답] ④

④ 틀리다. 피고인이 수수한 돈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의 성질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 추징을 할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뢰액을 특정하여 그에 따라 적용법조 및 추징액을 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단지 양자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비율적 방법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수뢰액을 추산하여 추징한 원심판단에 수뢰액의 산정과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1.5.26. 2009도2453).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9.1.29. 98도3584 ② 대판 1993.10.12. 93도2056 ③ 대판 1986.10.28. 86도1083).

20. [정답] ②

㉠, ㉤지문이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고,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대판 1996.6.14. 96도1016).

㉡ 참고인이 범인 아닌 다른 자를 진범이라고 내세우는 경우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관을 기만,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체포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경우와 달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참고인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7.2.10. 85도897).

㉢ 수사절차에서 작성되는 신원보증서는 체포된 피의자 석방의 필수적인 요건이거나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피의사건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신원보증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신분, 직업, 주거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요구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피의자나 신원보증인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재판정에의 출석 또는 형 집행 등 형사사법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여 보증인에게 법적으로 진실한 서류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므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결과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만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3.2.14. 2002도5374).

㉣ 어떤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이 또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5.3.3. 93도3080).

㉤ [1]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2]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도피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대판 1995.12.26. 93도904).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③	④	①	①	②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④	①	①	③	④	③	②

1. [정답] ③

㉠㉡㉤ 3개이다.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06.7.27, 2005헌바58). ㉡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공소제기된 자로서 구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사회적 비난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 유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것이 아니라,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윤리적 비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결 2011.4.28, 2010헌마474).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14.10.15., 2011도3509). ㉢ 대판 2014.11.13, 2013도1228 ㉣ 헌재결 2005.12.22., 2004헌바45

2. [정답]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제2심에서 밝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88.3.8, 85도2518). ① 대판 2016.11.25, 2016도9470 ② 대판 2008.11.27, 2007도4977 ③ 대판 2009.10.29., 2009도6614

3. [정답]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3.8.14, 2012도13665). ① 제243조의2 제1항·제3항 ③ 대판 2001.10.26, 2000도2968 ④ 제417조

4. [정답] ③

㉠㉣㉤ 3개이다. ㉠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04조).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변호인 등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제87조 제1항, 제209조). ㉣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6.9.28, 2005도6461).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1항·제2항). ㉡ 대판 2018.3.29, 2017도21537 ㉢ 제200조의3 제2항·제3항

5. [정답] ④

제104조의2 제1항 ①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결 1991.12.30, 91모76).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제208조). ③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6. [정답]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 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2.8, 2017도13263). ② 대판 2019.3.14., 2018도2841 ③ 대판 2013.9.26, 2013도7718 ④ 대판 2018.2.8., 2017도13263

7. [정답] ①

㉢ 1개이다. ㉢ 대결 1998.4.16, 97모25 ㉠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2013.3.28, 2012도13607). ㉡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판 2012.11.15., 2011도15258).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판 2009.5.14, 2008도10914).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제218조의2 제1항).

8. [정답] ②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5.9.10, 2012도14755). ① 제260조 제1항 ③ 대판 2015.7.16, 2013모2347 전합 ④ 대판 2017.11.14., 2017도13465

9. [정답]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7조 제4호). ① 대판 2009.2.26, 2008도11813 ③ 대판 2016.12.15, 2015도3682 ④ 대판 1966.3.24, 65도114 전합

10. [정답] ④

보증금몰수사건은 담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2.5.17, 2001모53). ① 대판 2013.04.25, 2013도1658 ② 대판 2008.6.12, 2006도8568 ③ 제6조

11. [정답] ②

㉡㉢ 2개이다. ㉡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판 2014.1.16, 2013도5441).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헌재결 1997.3.27, 96헌가11). ㉠ 대판 2007.1.31, 2006모656 ㉣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 대판 2014.2.27., 2013도15499

12. [정답] ③

검사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재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보다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한 사례(대판 2019.6.13., 2019도4608). ① 대판 2001.3.27, 2001도116 ② 대판 2017.6.19, 2013도564 ④ 대판 2017.4.28., 2016도21342

13. [정답] ①

제266조의3 제3항 ②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5항). ③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헌재결 2010.6.24., 2009헌마257). ④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2013.01.24, 자 2012모1393).

14. [정답] ④

㉠㉡㉢㉤ 4개이다. ㉠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히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7, 2010도7947). ㉡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의 내용,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절차라 하더라도 개별 보호절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아니하고, 당해 신문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절차 규정과 그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개별 사건마다 각기 상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0.01.21, 2008도942 전합). ㉢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대판 2012.12.13, 2010도10028).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제162조의2(증인신문의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97조의2). ㉣ 대판 2008.10.23., 2005도10101

15. [정답]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대결 2009.10.23, 2009모1032). ② 대판 2011.9.8., 2011도7106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④ 동법 제44조, 제45조

16. [정답] ①

피의자가 2009.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30일 이내에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8.26, 2011도6035). ② 대판 1997.9.30, 97도1230 ③ 대판 2016.10.13, 2016도8137 ④ 대판 2011.4.28., 2009도10412

17. [정답] ③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08.9.25., 2008도6985). ① 대판 1992.4.14., 92도442 ② 대판 2015.04.23, 2015도2275 ④ 대판 2013.6.13., 2012도16001

18. [정답] ④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14.3.13, 2013도12507). ① 대판 2005.8.19, 2005도2617 ② 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③ 제318조의2 제2항 참고

19. [정답] ③

대판 2010.12.23, 2010도9110 ①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대결 2004.1.13, 2003모451). ②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대판 2015.09.10., 2015도7821). ④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더라도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12.24., 2014도13529).

20. [정답] ②

㉢㉣ 2개이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2.14, 96도3059).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그리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의 보감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 대판 2017.10.12, 2017도10368 ㉡ 동법 제7조 제1항 ㉤ 동법 제9조 제2항,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