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③	②	④	②	②	③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③	③	②	①	④	④	③	④

1. [정답] ③

①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 1794년)－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 1795년)－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년)－프랑스 지방자치법전(제97조, 1884년)－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제4조, 1931년)의 순이다.

② (☓)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고,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4조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나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2. [정답] ③

③ (☓)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로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③

① (O)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항

② (O) 동강령 제4조 제2항

③ (☓) ①이나 ②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강령 제4조 제3항).

④ (O) 동강령 제4조의2(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제1항

4. [정답] ②

② (☓) 경찰작용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 원칙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5. [정답] ④

㉠ (☓)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 대리로 인하여 권한의 귀속 자체가 대리관청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피대리관청이 된다.

㉢ (☓)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으며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으나, 법정대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보통 대리라고 하는 경우에는 임의대리를 의미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 (☓) 권한의 대리란 경찰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행정기관(대리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6. [정답] ②

① (☓)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2항).

② (O)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경찰법 제6조 제4항).

③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동법 제6조 제1항).

④ (☓)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는 10일 이내, 경찰위원회의 재의결은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7. [정답] ②

① (☓) 정당가입 자체가 금지된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② (O) 가입권유뿐만 아니라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동법 제65조 제2항 제5호).

③ (☓) 지지·반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동법 제65조 제2항 제1호).

④ (☓) 공소시효의 기간은「형사소송법」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3항).

8. [정답] ③

㉠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 (☓)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3항).

㉢ (O) 동법 제11조의3 제4항

㉣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시행령 제19도 제4항).

㉤ (☓)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 항목이 옳지 않다.

9. [정답] ①

① (O)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제3호

②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공무원 직무적성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동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

③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호).

④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동규칙 제120조 제2항 제2호).

[핵심정리]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즉시 회수하여야 할 사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함 ①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②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③ 사의를 표명한 자
회수할 수 있는 사유	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음 1.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3.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4.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② 경찰기관의 장은 ①에 규정한 사유들이 소멸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 회수의 해제 조치를 할 수 있음
보관하여야 할 사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 ①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②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③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정답] ②

① (O) 경찰 감찰 규칙 제5조 제1호

② (☓)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동규칙 제7조 제1항).

③ (O) 동규칙 제32조 제1항

④ (O) 동규칙 제12조

11. [정답] ①

㉠ (O)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도 ‘보호시설’에 해당한다(법 제2조 제4호).

㉢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규칙 제2조 제5호).

㉣ (☓)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규칙 제2조 제6호).

㉤ (☓) 강력범죄란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한다(규칙 제2조 제9호).

12. [정답] ②

① (X)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② (O) 동법 제2조 제2호

③ (X) 가정폭력범죄에 약취·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3호).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핵심정리] 가정폭력범죄

④ (X) 위 지문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제15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의3 제2항).

13. [정답] ③

③ (X)「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이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14. [정답] ③

① (O) 통합방위법 제2조 제7호

② (O) 동법 제12조 제4항

③ (☓)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5항).

④ (O) 동법 제17조 제1항

15. [정답] ②

㉠ (O)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 (O)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운기나 트랙터는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음주측정용 불대는 1회 1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교통단속처리지침 제30조 제3항).

㉣ (☓)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 2 항목이 옳다.

16. [정답] ①

㉠ (O)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O) 동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라목

㉢ (O) 동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 (☓) 결격 기간의 제한이 없다(동법 제82조 제2항 제7호 단서).

㉤ (O) 동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다목

㉣ 항목만 옳지 않다.

17. [정답] ④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빈 칸의 숫자의 합은 720+48+12+24+48+10 = 862이다.

18. [정답] ④

① 보안관찰법 제3조

② 동법 제18조 제4항

③ 동법 제2조

④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 차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법 제12조 제3항).

19. [정답] ③

③ 이 지문이 옳다.

㉠ 15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4조 제1항).

㉡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14조의2 제1항).

㉢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1항).

㉤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동법 제16조의2 제1항).

[핵심정리] 상륙의 종류

종 류	허가사유	허가기간
승무원 상륙	① 외국인승무원이 승선 중인 선박 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때 ② 외국인승무원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고자 하는 때	15일 이내
관광상륙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이 상륙하고자 하는 때	3일 이내
긴급상륙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포함)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0일 이내
재난상륙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포함)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30일 이내
난민 임시상륙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90일 이내

20. [정답] ④

④ (☓) 모든 회원국은 타 회원국과 협력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력은 지리적 또는 언어적 요소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보편성에 대한 설명이다.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③	③	④	①	②	③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①	①	③	②	②	③	④	④

1. [정답] ②

㉢㉣ 2개이다. ㉢ 범행재현의 3요소 중 행위의 필연성을 의미한다. ㉣ 하나의 범죄사실로 다수의 용의자를 선정하는 추리는 전개적(연역적) 추리로서 주로 하강과정에서 이루어진다.

2. [정답] ④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용 할 수 있다(수사본부설치 및 운영규칙 제4조 제1항). ① 동규칙 제2조 제2호 ② 동규칙 제11조 제1항 ③ 동규칙 제6조

3. [정답] ③

㉡㉢㉣ 3개이다. ㉡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는 제외 대상이지만, 긴급피난에 의한 행위는 적용대상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 제3항 제4호). ㉣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 동법 제17조 제1항 ㉤ 동법 제31조

4. [정답] ③

공보책임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브리핑 또는 인터뷰 방식으로 수사사건등을 공보할 수 있다(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이는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와는 무관하다. ①②④ 동규칙 제5조 제1호, 제2호, 제3호

5. [정답] ④

압수·수색·검증현장에서의 데이터 압수 및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범죄사실 관련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다(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① 동규칙 제2조 제4호 ② 동규칙 제2조 제5호 ③ 동규칙 제11조 제1항

6. [정답] ①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② 동법 제6조 제2항 ③ 동법 제6조 제7항 ④ 동법 제8조 제1항

7. [정답] ②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피해통보표 삭제사유에 해당하지만,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피해통보표(전산자료) 삭제사유가 아니라 수법원지 삭제사유에 해당한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 ① 동규칙 제2조 제5호 ③ 동규칙 제10조 제2항 ④ 동규칙 제7조 제2항

8. [정답] ③

㉠㉡㉣ 3개이다. ㉠ 경찰서장은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 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83조 제1항). ㉡ 특별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동규칙 제183조 제1항 제1호). ㉣ ‘특별장물수배서’라는 장물수배서는 없다. ㉢ 동규칙 제183조 제1항 제3호 ㉤ 동규칙 제182조 제3항

9. [정답] ①

소년에 대해서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 구속하거나 동행할 때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12조). 소년과 성년자에 대한 구속기준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② 동규칙 제211조 ③ 동규칙 제213조 ④ 동규칙 제207조 제1항

10. [정답] ③

옳은 설명이다. ①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정상지문이다. ②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문형으로서 점과 단선 기타 구불구불하게 특이한 융선으로 형성된 지문(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도 포함)은 변태문이다. ④ 분사법이 아니라 롤(ROLL)법에 대한 설명이다.

11. [정답] 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동법 제3조 제2항 ㉢ 동법 동법 제6조 ㉣ 동법 제4조 제2항

12. [정답] ②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3조 제1항). ① 동규칙 제7조 제4항 ③ 동규칙 제25조 제1항 ④ 동규칙 제34조 제1항

13. [정답] ①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 제2호). ② 동규칙 제175조 제3항 ③ 동규칙 제174조 제6항 ④ 동규칙 제175조 제2항

14. [정답] ①

폭파협박 범죄로 3회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② 동규칙 제4조 제2항 ③ 동규칙 제6조 제2항 ④ 동규칙 제8조 제4항

15. [정답] ③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5호). ① 동법 제16조 ② 동법 제9조 제1항 ④ 동법 제7조 제1항

16. [정답] ②

㉣ 1개이다.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호). ㉠ 동법 제2조 제2호 ㉡ 동법 제2조 제3호 ㉢ 동법 제2조 제1호 ㉤ 동법 제2조 제1의3호

17. [정답] ②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① 동법 제21조 제1항 ③ 동법 제30조 제6항 ④ 동법 제29조 제2항

18. [정답] ③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①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 ② 동법 제6조 제3항 ④ 동법 제8조의2 제1항

19. [정답] ④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① 동법 제4조 제2항 ② 동법 제4조의6 제3항 ③ 동법 제4조의6 제4항

20. [정답] ④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4조). ① 동법 제15조 제1항(2020.1.14. 개정) ② 동법 제16조 제2항 ③ 동법 제62조 제3항 제3호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③	②	①	③	①	③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①	④	②	③	②	④	②	②

1. [정답] ②

[해설] [×]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의 인가처분기준에 관하여 수익적 처분기준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 판례이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인가기준 등을 위배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 6. 27, 2003두4355).

판례

2. [정답] ③

[해설] [×] 제3자의 재심청구는 정당한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①:[○] 집행정지는 무효확인소송에 준용된다.

②:[○] 공무원지위확인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에서 처분의 무효는 확인가능하다.

④:[○] 각하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이유로 재결취소소송이 가능하다.

3. [정답] ③

[해설] [×]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정답] ②

[해설]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용재결단계에서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3.13. 91누4324).

판례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2조 제7호)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므로, 당해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주체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사업인정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대판 2005. 4. 29, 2004두14670).

③:[×]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 1. 27, 2009두1051).

④:[×]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5. [정답] ①

[해설] [○] 행정소송법 제25조 및 제44조 제1항.

※ 소의 변경,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2조), 청구의 이송․병합,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주의(제26조), 소송참가, 취소판결의 기속력 원칙 (제30조 제1항, 제44조)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제44조(준용규정) ①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주의·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직권탐지주의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③:[×]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면 병합된 관련청구소송 역시 부적법 각하의 대상이다.

④:[×] 처분은 하자가 있어도 일단 유효함으로 추정된다.(공정력).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예외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6. [정답] ③

[해설] [×] 기한경과 후 유효기간이 지나서 한 신청은 신규허가의 신청이므로 허가요건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1995. 11. 10, 94누11866).

7. [정답] ①

[해설] [○]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②:[×]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① 해설 참조.

③:[×] 부담의 위법성은 부담을 부가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강학상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다.

8. [정답] ③

[해설]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특별행정법(권력)관계에서 내부의 질서문란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인 반면, 행정벌은 일반행정법(권력)관계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즉 행정벌과 징계벌은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양자의 대상이 되어 병과가 가능하고,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9. [정답] ③

[해설] [×]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는 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85누838).”

10. [정답] ②

[해설] [○] 대판 1992. 10. 23, 92누2844.

①:[×] 원고의 군사기밀 누설행위가 1981. 1. 31.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 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하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형사상의 소추를 면하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 12. 12, 88누8869).

③:[×]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 즉 소 제기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치유를 인정치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판 1991. 5. 28, 90누1359).

11. [정답] ④

[해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대판 1996. 5. 31, 95누10617).

12. [정답] ③

[해설] [×]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13. [정답] ①

[해설] [○] 대판 2006. 5. 25, 2006두3049.

②:[×]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③:[×]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④:[×] 간주거부규정인 구법 제11조 제5항은 201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그리고 30일 아니라 20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4. [정답] ④

[해설] [×] 가급적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의 입법취지이다. 동법 제14조 참조.

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5. [정답] ②

[해설] [×]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비용부담자만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16. [정답] ③

[해설] [×]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7. [정답] ②

[해설] [×] 자동차운송사업은 특허업이므로 기존업자에게 신규특허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1992. 7. 10, 91누9107).”

18. [정답] ④

[해설]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003두5945).

19. [정답] ②

[해설] ㉠.㉡:[○] 동법 제85조 제1항 ㉢, ㉣ [×]

㉠:[○] 동법 제85조 제1항.

㉡:[○] 동법 제85조 제1항.

㉢:[×]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동법 제85조 제2항.

㉣:[×]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동법 제88조.[집행부정지 원칙]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20. [정답] ②

[해설] [×] 민중소송의  사안이다. 나머지는 모두 당사자소송의 예이다.

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법에 의거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 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다(대판 1992. 12. 24, 92누3335).

③:[○]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의 수요 감소와 열악한 사업환경 등으로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석탄광업의 안정 및 육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하여 가지는 이와 같은 지원금지급청구권은 석탄사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령 및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1997. 5. 30, 95다28960).

④:[○] 수신료의 법적 성격, 피고 보조참가인(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강제징수권의 내용[(구)방송법 제66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수신료 부과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한국전력공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2008. 7. 24, 2007다25261).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②	④	③	④	③	②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②	②	①	④	②	③	②	②

1. [정답] ④

[해설] ㉠ ○ ⇨ 형사소송법도 제233조에서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에 대하여 그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0.9.30, 2008도4762).

㉡ ○ ⇨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7.5, 2011도16167).

㉢ ×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4.2.27, 2013도10461).

㉣ ○ ⇨ [1]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는, 범죄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칙조항은 범죄행위 당시 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17.10.26, 2015헌바239).

㉤ ×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3.7.26, 2012도4438).

2. [정답] ③

[해설] ① ○ ⇨ 대판 2000.10.27, 2000도3570

② ○ ⇨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어떤 자연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설립 후의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8.8.1, 2015도10388).

③ × ⇨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대판 2009.6.11, 2008도6530).

④ ○ ⇨ 대판 2005.11.10, 2004도2657

3. [정답] ②

[해설] ① ○ ⇨ 친족상도례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므로 인식의 대상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 ⇨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대상 또는 방법이 흠결된 불능미수를 의미한다(형법 제27조). 따라서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임의적 감면).

③ ○ ⇨ 타당한 설명이다.

④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4. [정답] ④

[해설] ㉠ × ⇨ 단순과실장물죄 규정이 없으므로 부진정신분범 요소가 아니다.

㉡ × ⇨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일반적 보통인(사회 일반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대판 2003.1.10., 2001도3292).

㉢ ○ ⇨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대판 1962.3.29, 61도598 등)은 물론 과실에 의한 위험범(실화죄, 과실교통방해죄 등)의 성립도 가능하다.

㉣ × ⇨ 형법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 ⇨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월선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구성한다(대판 1991.1.15, 90도1918 ; 중앙분리대 추월 사건).

5. [정답] ③

[해설] ① × ⇨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4.4.23, 2002도2518).

② × ⇨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판 1993.6.22, 92도3160；대판 1996.8.23, 94도3191 등).”라고 판시함으로써 위법성조각을 인정한다.

③ ○ ⇨ 대판 1983.11.22, 83도2224

④ ×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4조).

6. [정답] ④

[해설] ① ○ ⇨ 법률의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의 착오로서, 책임설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는 인정되지만 오인의 정당한 유무에 따라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16조).

② ○ ⇨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결과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게 되어 가벌성의 확장위험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③ ○ ⇨ 형법 제10조 제2항

④ ×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판 2007.2.8., 2006도7900).

7. [정답] ③

[해설] ①②④ ○ ⇨ 대판 2019.3.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 준강간 불능미수 사건

③ × ⇨ 위험성 판단에 관한 ‘주관설’은 미신범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능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주관설은 위험성 판단에 관한 학설 중 위험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

8. [정답] ②

[해설] ㉠ × ⇨ 예비죄의 종범 성립은 부정된다(대판 1976.5.25, 75도1549).

㉡ ○ ⇨ 대판 2013.9.12, 2012도2744；낙태교사 사건

㉢ × ⇨ 방조가 아니라 교사하여··이다(형법 제34조 제2항)

㉣ × ⇨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만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되나(형법 제31조 제항), 절도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모두 불가벌이다.

9. [정답] ③

[해설] ① ×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7.10.26, 2017도8600).

② ×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12.11, 2008도9182).

③ ○ ⇨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 공탁금 사기사건).

④ × ⇨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4.5.13., 2004도1299).

10. [정답] ①

[해설] ① × ⇨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대판 1993.6.22., 93오1).

② ○ ⇨ 대판 2003.2.20, 2001도6138 전원합의체

③ ○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④ ○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8, 2010도931).

11. [정답] ①

[해설] ㉠ ○ ⇨ 대판 2002.2.8, 2000도3245 ; 조상천도제 사건

㉡ × ⇨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 × ⇨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0.7.15, 2010도1017；상무이사 사건). 이때 협박죄의 객체는 상무이사이다.

㉣ ○ ⇨ 대판 2010.7.15, 2010도1017

㉤ × ⇨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정보과 형사사건).

12. [정답] ④

[해설] ① ○ ⇨ [1]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2]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 셀프추행 사건).

② ○ ⇨ 피고인은 甲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팔이 甲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甲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대판 2015. 9.10, 2015도6980；기습추행 사건).

③ ○ ⇨ 대판 2017.10.12, 2016도16948 ; 기습강간 사건

④ × ⇨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 6.9., 2000도1253).

13.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1998.10.9, 97도158

② × ⇨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2018.11.29, 2017도2661 ; 이름만 부른 사건).

③ ○ ⇨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14.3.27, 2011도15631；강용석 의원 사건).

④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경우,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 고흥군 사건).

14. [정답] ②

[해설] ㉠ ○ ⇨ 대판 2001.10.23, 2001도4142

㉡ × ⇨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9.22, 87도1592).

㉢ ○ ⇨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와 즉석에서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현금을 탈취한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행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3.9, 99도242；술집 여주인살해 사건).

㉣ ○ ⇨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9.2.26, 98도3321；10분 후 사건).

㉤ ○ ⇨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이상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계속 추격당하거나 재물을 면탈하고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 장소가 범행현장으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하여도 절도의 기회 계속 중에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4.9. 11, 84도1398 ; 200미터 사건).

15. [정답] ①

[해설] ① × ⇨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2.6.28, 2012도4773；사업자등록 명의대여사건).

② ○ ⇨ [1]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2.15, 2016도15226).

③ ○ ⇨ [1]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들이 선택한 추첨번호가 변경되어 저장되도록 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은 것은 낙찰 하한가에 대한 정보일 뿐, 위와 같은 정보처리의 직접적인 결과 특정 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낙찰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다거나 그 낙찰자 결정이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3.13, 2013도16099；전자입찰 사건).

④ ○ ⇨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30, 2008도9985).

16. [정답] ④

[해설] ①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 약속어음 발행사건).

② × ⇨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6.25, 2004도1751； 성형사출기 사건).

③ × ⇨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6.5.24, 2015도18795).

④ ○ ⇨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나 약속어음의 만기에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취득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므로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10.10, 2003도3516).

17.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2015.3.26, 2014도14909

② × ⇨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인 乙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17.5.17., 2017도2230 ; 직권말소 사건).

③ ○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2.4.26, 2010도5893). 즉,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에는 국제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도 포함되지 않는다.

④ ○ ⇨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6.11.10, 2016도13734 ; 대포차 사건).

18. [정답] ③

[해설] ① × ⇨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판 1997.3.28., 96도3191).

② × ⇨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이다(대판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③ ○ ⇨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6.13, 2000도778 ; 문중총회회의록 위조사건).

④ ×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2.26, 2002도4935).

19. [정답] ②

[해설] ① ×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2014.1.29, 2013도13937；성추문 검사사건).

② ○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③ × ⇨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7.9.5, 97도1572).

④ ×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대판 2012.2.23., 2011도7282).

20.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2006.5.25, 2005도4642

② ×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5.30, 2015도15398).

③ ○ ⇨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1998.3.24, 97도2956).

④ ○ ⇨ 대판 1996.2.9., 95도2652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①	③	①	②	③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①	③	③	②	①	③	③

1. [정답] ③

옳은 것은 ㉠㉡㉢ 이다.

㉠ 대법원 2006.12.5. 2006초기335 전합

㉡ 대법원 2011.04.28. 2011도17

㉢ 대법원 1995.2.24. 94도252

㉣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2005도1247). 따라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3.9, 2001도192).

2. [정답] ④

① 제147조

② 제163조의2 제2항

③ 제162조

④ 주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75조 제2항).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규칙 제76조 제2항).

3. [정답] ②

① 대법원 1983.3.8. 82도2873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88.11.8. 88도1628).

③ 제318조의3

④ 대법원 2011. 3.10, 2010도15977

4. [정답] ①

모든 항목이 옳은 설명이다.

㉠ 제200조의4 제3항

㉡ 제208조 제1항

㉢ 제214조의3 제1항

㉣ 제329조

㉤ 제262조 제4항

5. [정답] ③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③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사전에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함이 없이 단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심에서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모두 치유되어 그에 따른 판결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4.26. 2012도1225).

④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6. [정답] ①

㉠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대법원 2007.4.13. 2007도1249).

㉢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99도4341).

㉤ 제200조의4 제2항

7. [정답] ②

① 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2항).

③ 대법원 2010.1.28. 2009도10092

④ 대법원 2011.5.26. 2009모1190

8. [정답] ③

①②③과 같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는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에는 고소객관적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③번의 경우 업무상 비밀누설은 친고죄이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객관적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번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수죄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9. [정답] ②

① 대법원 2014.10.15. 2011도3509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03.14. 2010도2094).

③ 대법원 2009.3.12. 2008도763

④ 대법원 2010. 10. 14. 2010도9016

10. [정답] ④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1, 2013모160).

②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심문이다.

③ 단,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2조 단서).

④ 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11. [정답] ④

① 대법원 2013. 7. 26. 2013도6182

② 대법원 2008.12.11. 2008도4101

③ 대법원 2017. 7. 11. 2016도14820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04.24. 2013도9162).

12. [정답] ②

①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2012. 3. 29. 선2009도11249).

②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2008도8007).

③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02.12.  2012도4842).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1986.10.28. 86도1773).

13. [정답] ④

① 대법원2008.11.13 2006도2556

② 대법원 2004. 3. 11. 2003도171

③ 대법원2008.11.13 2008도8007

④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5. 2017도12671).

14. [정답] ①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2. 8. 2006도6356)

② 제273조 제1항

③ 대법원1995.4.3, 95모10

④ 대법원 2010. 4. 29. 2010도750

15.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대법원 1986.7.12, 86모24

㉡ 제350조

㉢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대법원 2015. 9. 10. 2015도7821).

㉣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제349조).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4. 92모21).

16. [정답] ③

① 제294조의2 제1항

② 제294조의2 제3항

③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9조의2).

④ 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17.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이다.

㉠ 재정결정기간은 훈시기간이다.

㉡ 제262조 제1항, 규칙 제120조

㉢ 대법원 2010.11.11. 2009도224

㉣ 검사는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16. 2013모2347전합).

18. [정답] ①

㉢만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 중한 벌금형은 선고해도 된다(제457조의2 제1항).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만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24. 80도2325).

19. [정답] ③

㉢㉣이 옳은 설명이다.

㉠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일종의 항고소송이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5. 10. 15. 2013모1970).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제218조의2 제1항).

㉢ 제133조 제2항

㉣ 제333조 제1항

20. [정답] ③

㉡㉣은 옳은 설명이고, ㉠㉢은 틀린 설명이다.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 규칙 제170조, 제171조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57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 제2항). 동종의 형인 벌금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