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④	③	④	③	③	④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④	②	②	③	④	③	③

1. [정답] ③

① (X) 이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부응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② (X) 이는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③ (O) 이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④ (X) 이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정답] ④

㉠ 1894년 경무청시대

㉡ 1900년 경부시대

㉢ 1895년 ~ 1896년 내부관제시대

㉣ 1905년 소경무청시대

3. [정답] ④

㉠ (X)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 (X) 훈령과 직무명령 모두 법규가 아니므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내적으로 공무원은 직무명령과 훈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내적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

㉢ (X) 훈령은 대외적 효력이 없으므로, 훈령을 위반한 행정처분의 경우 대외적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X)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상관이 부하직원에게 명령하는 직무명령은 경찰공무원 개인을 구속하므로 수명 경찰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X)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핵심정리] 훈령과 직무명령

구 분		훈 령	직무명령
차이점	개념	①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②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음 ③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음	상관(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
	구속 대상	경찰기관의 의사를 구속	명령을 받은 당해 경찰공무원 개인의 의사를 구속
	효력	경찰기관을 구성하는 경찰공무원이 변경·교체되어도 유효	직무명령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변경·교체시 효력 상실
	위반의 효과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행위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직무명령에 대한 위반은 위법은 아니나 공무원관계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됨
	경합	① 주관상급관청과 비주관상급관청의 것일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름 ② 주관상급관청이 상·하관계에 있는 때에는 직근상급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름 ③ 주관상급경찰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
공통점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음
양자의 관계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훈령의 하나인 ‘지시’를 들 수 있음),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4. [정답] ③

① (☓)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관해서만 가능하다.

② (☓) 복대리(複代理)는 대리기관이 그 대리권의 행사를 다시 타 기관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는 것으로서,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가 아니라 피대리관청의 대리에 해당한다. 복대리의 성격은 언제나 임의대리(수권대리)에 해당하는데, 기본적 대리가 임의대리인 경우에는 그 신임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복대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법정대리인 경우에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복대리가 가능하다.

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X) 협의의 법정대리는 일정한 법정사유 발생 시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협의의 법정대리	∙ 일정한 법정사유 발생 시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의 대리, 경찰청장 사고 시 차장의 대행
지정대리	∙ 일정한 법정사유 발생 시 지정권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권 성립하는 경우 ∙ 국무총리와 부총리 유고 시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의 국무총리 대리

5. [정답] ④

① (O) ② (O)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항

③ (O) 동법 제24조 제1항

④ (X)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24조 제4항).

6. [정답] ③

① (O)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② (O)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③ (X)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83조 제2항).

④ (O)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정답] ③

③ (O) 임의동행은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은 24시간을 무기 등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고,「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의무위반 내지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제4조(보호조치 등)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8.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X)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2조, 제33조).

[TIP] 예산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한 구분

본예산	당초에 국회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이후 성립·확정되기 전에 국제정세나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준예산	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 →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② 지출가능 기간 : 당해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③ 지출용도 :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 경비), ㉡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 등

9. [정답] ③

①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② (O) 동법 제18조 제1항

③ (X)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2항).

④ (O) 동법 제1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0. [정답] ④

① (O) 경찰 감찰 규칙 제25조 제1항

② (O) 동규칙 제32조 제1항

③ (O) 동규칙 제32조 제2항

④ (X) 배우자의 동석을 신청할 경우 동석하도록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8조 제1항).

경찰 감찰 규칙

제25조(출석요구)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28조(조사 참여)

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거나 동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의 참여

가. 다른 감찰관

나. 변호인

2. 다음 각 목의 사람의 동석

가. 조사대상자의 동료공무원

나. 조사대상자의 직계친족, 배우자, 가족 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제32조(심야조사의 금지)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야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1. [정답] ④

① (O)「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3항(1. 관공서 주취소란, 2. 거짓신고)의 법정형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형사소송법」제214조의 경미범죄(다액 50만원 이하) 현행범 체포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거불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② (O)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는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동법 제3조 제2항).

※ 제3조 제2항의 4가지와 제3조 제3항의 가지를 제외한 40개의 경범죄 항목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 (O)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동법 제4조).

④ (X) 경범죄를 범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동법 제5조).

12. [정답] ④

① (X)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② (X) 응급조치상 격리란 학대행위자를 72시간을 기한으로 피해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동법 제12조 제3항).

③ (X)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2조 제1항).

④ (O) 동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2,3호)

13. [정답] ③

①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

② (O) 동법 제14조 제3항·제4항

③ (X)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동법 제60조 제1항),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동법 제60조 제2항).

④ (O)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 제2항

[핵심정리] 재난관리 4단계(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 제2항)

구 분	내 용
관심단계	일부지역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주의단계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경계단계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심각단계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14. [정답] ④

④ (X) 2회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05%인 경우(0.03% 이상인 경우 모두 해당)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핵심정리] 음주운전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횟수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1회 위반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0% 미만	1년~2년 이하/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2년~5년 이하/1천만원~2천만원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1년~5년 이하/500만원~2천만원

15. [정답] ②

① (O) 여러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4.21. 99도5210).

② (X)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므로 두 죄(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7. 2.24. 86도2731).

③ (O)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11.13. 2008도7143).

④ (O)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운전의 개념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23. 2004도1109).

16. [정답] ②

㉠ (X)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2항).

㉡ (O) 동규정 제36조 제3항 제4호

㉢ (X) 종래 신원조사 대상이었으나, 보안업무규정 개정(2020.1.14.)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 유의(동규정 제36조 제3항 참조)

㉣ (O) 동규정 제36조 제3항 제5호

㉤ (X)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7조).

㉡㉣ 3 항목이 옳다.

[핵심정리]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7조)

목적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함
실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시함
대상자	① 공무원 임용 예정자 ②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③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 ④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 ⑤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원조사 결과의 철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②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17. [정답] ③

① (X)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5조). 따라서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제14조)은 적용된다.

② (X)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군사시설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5항).

③ (O) 동법 제12조 제2항

④ (X)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제3항).

18. [정답] ④

① (X)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7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② (X)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③ (X)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7항 제1호).

④ (O)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동법 제9조 제8항), 단순히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동법 제28조의2 제1항 제1호). ※ 단순 잠입·탈출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이적지정’이 없는 점에 유의

19. [정답] ③

㉠ 1개월 이내이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본문).

㉡ 6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 6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 모두 3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

숫자의 합은 19이다.

[핵심정리] 내국인의 출국금지

출국금지 사유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①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⑤ 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국금지 기간	① 출국금지사유 ① ~ ⑤에 해당하는 사람 : 6개월 이내 ② 출국금지사유 ⑥에 해당하는 사람 : 1개월 이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에 정한 기간으로 함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20. [정답] ③

① (O) 특별여행주의보는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② (O) ④ (O) 특별여행경보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는 제도이다. 이는 1단계 특별여행주의보(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 발생) → 2단계 특별여행경보(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는 관계없이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 대피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로 되어 있다.

③ (X) 황색경보(여행자제)단계의 경우 해외여행 예정자는 여행필요성을 신중검토하여야 한다.

[TIP] 여행경보제도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지침

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 예정자
남색경보(여행유의)	신변안전 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적색경보(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흑색경보(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방문금지

[TIP] 특별여행경보제도 -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

특별여행주의보 (1단계)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 발생
특별여행경보 (2단계)	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 대피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

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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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①	②	②	③	②	④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④	②	③	①	④	①	④	③

1. [정답] ④

대판 1995.2.24, 94도252 ①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때 범죄혐의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②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수사의 상당성을 결한 것이다. ③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 [정답] ③

㉠㉢㉣ 3개이다. ㉡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3. [정답]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을 한다.

4. [정답] ②

진정내사 처리시 공람종결할 수 있는 사유로는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또는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가 있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제2항). ① 동규칙 제5조 ③ 동규칙 제3조 제2항 ④ 동규칙 제5조의2

5. [정답] ②

㉠㉡ 2개이다. ㉠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판 2016.10.13, 2016도8137).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 동법 제4조 ㉣ 동법 제8조 제3항

6. [정답] ③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으므로 평가 책임자는 첩보를 이송하지 않는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9조 제1항 참고). ① 동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② 동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④ 동규칙 제12조 제2항

7. [정답] ②

㉣ 1개이다. ㉣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지체없이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해제시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등을 보고하여야 한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5조 제1항). ㉠ 동규칙 제3조 ㉡ 동규칙 제6조 제2호 ㉢ 동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8. [정답] ④

지리감은 연고감에 비하여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9. [정답] ①

피해통보표에 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0조 제2항). ② 동규칙 제2조 제4호 ③ 동규칙 제3조 제4항 ④ 동규칙 제3조 제2항

10. [정답] ③

㉠㉣ 2개이다.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그 밖의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범죄수사규칙 제192조 제3항). ㉣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92조 제6항). ㉡ 동규칙 제192조 제4항 ㉢ 동규칙 제192조 제5항 ㉤ 동규칙 제192조 제8항

11. [정답] ①

앞의 5개 번호가 좌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 번호가 우수의 분류번호이다.

12. [정답] ④

통상적으로 식후 6시간이 경과하면 소화가 완전히 진행되어 시체의 위장과 십이지장에는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13. [정답] ④

수형인에게서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검찰총장이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① 동법 제2조 제3호 ② 동법 제12조 제1항 ③ 동법 제7조 제1항 제4호

14. [정답] ②

㉣ 1개이다. ㉣ 유치인의 접견은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 ㉠ 동규칙 제7조 제2항 ㉡ 동규칙 제8조 제4항 제3호 ㉢ 동규칙 제11조 제2항

15. [정답] ③

범죄수사규칙 제175조 제2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73조 제2항). ②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동규칙 제179조 제2호). ④ 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80조 제2항).

16. [정답] ①

모두 옳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 동법 제21조 제3항 ㉢ 동법 제21조 제1항 ㉣ 동법 제21조 제3항

17. [정답] ④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① 동법 제6조 제3항 ② 동법 제6조 제2항 ③ 동법 제2조 제1호

18. [정답] ①

폐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프로포플이다.

19. [정답] ④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4항(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따라 ④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

20. [정답] ③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① 동법 제2조 제5호 ② 동법 제2조 제7호 ④ 동법 제2조 제8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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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①	③	③	④	③	③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①	④	②	③	③	②	④

1. [정답] ④

[해설] [×]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4. 3. 26, 2002두6583).

①:[○] 대판 2010. 4. 29, 2008두5643.

②:[○] 대판 2003. 12. 12, 2003두8050.

③:[○] 대판 2016. 11. 10, 2016두44674.

2. [정답] ①

[해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공보 105, 666, 672).

②:[〇] 대판 1998. 7. 24, 96다42789.

③:[〇]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 병합 전원재판부.

④:[〇] 대판 1998. 7. 24, 96다42789.

3. [정답] ③

[해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중에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8. 9. 25, 98두6494).

①:[○] 대판 2008. 10. 9, 2008두6127.

②:[○] 대판 2000. 2. 25, 99두10520.

④:[○] 대판 1996. 7. 12, 95누11665.

4. [정답] ③

[해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의2 제1항).

5. [정답] ④

[해설] [×]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선행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고,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선행 도시계획결정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판 2000. 9. 8, 99두11257).

6. [정답] ③

[해설] ㄷ의 1개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ㄷ:[×] 행정절차법 제21조 제5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ㄱ:[○]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단서.

제14조(송달)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ㄹ:[○]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ㅁ:[○]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항.

제28조(청문 주재자) ②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7. [정답] ③

[해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를 다툴 경우 의제된 인허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 각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된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8. 11. 29, 2016두38792).

판례

①:[○]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18. 9. 28, 2017두47465).

판례

②:[○]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서훈은 어디까지나 서훈대상자 본인의 공적과 영예를 기리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서훈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구 상훈법 제33조, 제34조 등에 따라 망인을 대신하여 단지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은 서훈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4. 9. 26, 2013두2518).

판례

④:[○]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어도 공장건축허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이상,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나 침해될 위험이 종료되었다거나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버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8. 7. 12, 2015두3485).

판례

8. [정답] ①

[해설] ㄱ, ㄴ은 타당하다. ㄷ, ㄹ이 옳지 못하다.

ㄱ.ㄴ:[○] 대판 2019. 6. 27, 2018두49130.

ㄷ:[×] 병무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사실행위를 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재판에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병무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대판 2019. 6. 27, 2018두49130).

ㄹ:[×]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공개 대상자는 병무청장의 최종적 공개결정만을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은 없어진다(대판 2019. 6. 27, 2018두49130).

9. [정답] ②

[해설] [×]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공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 외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대판 2001. 10. 12, 2001두4078).

판례

10. [정답] ③

[해설]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제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위 각 규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고, 시정조치가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내용이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대판 2019. 12. 12, 2018두63563).

①.②.④:[○] 대판 2019. 12. 12, 2018두63563.

11. [정답] ①

[해설] [×]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동법 제3조 제2항),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적용된다(동법 제3조 제3항).

12. [정답] ③

[해설]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입목), 죽(죽),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문화재보호법 제4조),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문화재보호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일정한 권한 또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권자만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대판 2019. 2. 28, 2017두71031).

판례

①.②.④:[○] 대판 2019. 2. 28, 2017두71031.

13. [정답] ④

[해설] [×]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 편취목적으로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무허가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이는 개인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불과하고 당시 근무하던 세무과에서 수행하던 지방세부과, 징수 등 본래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외형상으로도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판 92다8514.

14. [정답] ①

[해설]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다.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이의제출기간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기간보다 짧게 정하였다고 하여도 같은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이의제출기간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지방자치법상의 이의제출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고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89누6839.

15. [정답] ④

[해설] [×] 중앙행정부처라고 하여 반드시 대법원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기할 수 있다”가 타당한 내용이다. 세종시로 이전된 중앙부서는 세종시 관할법원에 제기하면 되기 때문이다.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①:[○] 행정심판법 제8조 제6항.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행정심판법 제8조 제3항 개정.

③:[○]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참조.

16. [정답] ②

[해설] [×]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근거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청이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추가․변경된 사유를 토대로 처분의 위․적법을 다투게 된다.

①:[○]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③:[○] 사정판결의 주문에 처분의 위법성이 명시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발생한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④:[○] 판결의 효력 중에서 기속력에 대한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17. [정답] ③

[해설] [×] 사증발급거부를 다투는 외국인과 달리 귀화불허가처분 또는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외국인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 반면, 국적법상 귀화불허가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이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8. 5.15, 2014두42506).

판례

①:[○]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 사이에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는 통상 내부적 분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상급관청의 결정에 따라 해결되거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내부적 문제라거나 권한 분장에 관한 분쟁으로만 볼 수 없다. 행정기관의 제재적 조치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이 입게 될 불이익도 명확하다. 그런데도 그러한 제재적 조치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면, 제재적 조치는 그 성격상 단순히 행정기관 등 내부의 권한 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을 통한 주관적 구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면서 제한적으로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법치국가 원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에게 항고소송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18. 8. 1, 2014두35379).

②:[○]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09. 9. 24, 2009두2825).

비교

※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그것이 일부 중복되게 되고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경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2018. 4. 26, 2015두53824).

18. [정답] ③

[해설] [×] 통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명문 규정이 있어야 수정인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①:[○] 행정절차법 제17조 제2항.

②:[○] 대판 2003. 11. 28, 2003두674.

④:[○] 대판 2004. 10. 15, 2003두6573.

19. [정답] ②

[해설] [×]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 사례이다. 판례는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남아있다고 본다.

①:[○] 대판 2009. 1. 30, 2007두13487.

③,④:[○] 대판 2005. 5. 13, 2004두4369

20. [정답] ④

[해설] [×]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소송의 경우 항고소송과 달리 ‘행정청’이 아닌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음을 규정하는 것일 뿐,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규정을 들어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9. 9. 9, 2016다262550).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의 체계와 내용, 입법목적과 함께 공익사업의 성격을 종합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용도로 한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을 수인하고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9. 9. 9, 2016다262550).

②:[○]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9. 9. 9, 2016다262550).

③:[○]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국토계획법에서 특별히 인정한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그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즉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사자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9. 9. 9, 2016다262550).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③	③	③	①	②	③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②	②	④	②	①	②	③	③

1. [정답] ④

㉠ 옳다(대판 2016.10.27. 2016도138).

㉡ 옳다(대판 2017.6.15. 2017도2532).

㉢ 틀리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도17145).

㉣ 틀리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5.3.12. 2014도10612).

㉤ 옳다(대판 2014.5.22. 2012도7190).

㉥ 옳다(대판 2014.1.13. 2013도9690).

2. [정답] ②

① 옳다(대판 1993.7.13. 93도14).

② 틀리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돈을 수령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반대로 매매잔금을 수령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04.5.27. 2003도4531).

③ 옳다(대판 2007.7.12. 2005도9221).

④ 옳다(대판 2015.11.12. 2015도6809).

3. [정답] ③

①과 ③은 모두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따라서 ①은 옳은 지문이나 ③은 틀린 지문이다.

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객체의 착오로서 옳은 지문이다.

④ 이른바 개괄적 과실의 사례로서,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4.11.4. 94도2361).

4. [정답] ③

㉡지문만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 옳다(대판 1970.9.17. 70도1473).

㉡ 틀리다. 총기사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대판 1991.9.10. 91다19913).

㉢ 옳다. 책임 없는 자의 침해에 있어서는 법질서수호의 이익이 현저히 약회되기 때문이다.

㉣ 옳다. 보증관계에 있는 자의 침해에 있어서도 법질서수호의 이익이 약화되는 점에서 근거를 찾는다.

㉤ 옳다(대판 1984.9.25. 84도1611).

㉥ 옳다.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는 근거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이론, 법질서수호이론 등이 있다.

5. [정답] ③

사례의 경우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이 결여되었는데, 반대로 주관적 요건(정당방위의사)만 갖추어진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많은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① 틀리다. 甲이 A를 B로 오인하였더라도 놀라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강제추행의 고의는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틀리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가 부정되나 과실이 있으므로 법적인 효과는 과실범인 과실치상죄로 처벌하자고 한다.

③ 옳다.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로 해결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책임을 조각하여 무죄라고 한다.

④ 틀리다. 만약 甲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A가 소리쳐서 껴안지 못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죄의 미수의 죄책은 지게 된다(대판 2015.9.10. 2015도6980).

6. [정답] ①

㉠ 틀리다. 위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9.4.9. 2009도128).

㉡ 틀리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8.9.13. 88도55).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대판 1990.5.25. 90도607 ㉣ 대판 1984.9.11. 84도1381 ㉤ 대판 2002.3.26. 2001도6641).

7. [정답] ②

㉠ 옳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을 이용한 범죄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경우에는 의사지배가 있는 것이므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경우에는 행위지배 여부에 따라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와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 옳다. 인적처벌조각사유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乙은 고의의 정범이 성립하고 따라서 정범을 이용한 경우에 甲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틀리다. 규범적․심리적 측면에서의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법 제34조 문언은 고의가 있어도 구성요건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자도 포함하므로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틀리다.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가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먼저 정범인 간접정범의 성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정범개념의 우위성(優位性)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지배가 인정될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 옳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8. [정답] ③

㉠㉢㉣㉤이 틀리고, ㉡은 옳다(대판 2008.12.11. 2008도6987).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범죄경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제331조 제1항의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11.27. 2008도7820). 양 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12.11. 2008도9182).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9.11. 2008도5364).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대판 2019.4.18. 2017도14609). - 즉,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에 따른 감경은 새로운 유형의 감경이 아니라 당연한 법률상 감경(형법 제55조 제1항)의 하나로 보고,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에 있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합치될 뿐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와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9. [정답] ④

㉠ 틀리다. 피고인 운영의 안마시술업소에서 행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가 의료법 위반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더라도 손님으로부터 지급받는 서비스대금은 그 전부가 마사지 대가이면서 동시에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라고 보아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대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판 2018.2.8. 2014도10051).

㉡ 틀리다.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 옳다(대판 1975.4.22. 73도1963).

㉣ 옳다.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8.5.21. 95도2002).

㉤ 옳다(형법 제48조 제3항).

10. [정답] ③

③ 틀리다.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 당시 차량의 크기, 속도, 손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9.3.26. 2007도3520).

나머지는 옳다.

① 대판 2008.1.17. 2007도9624 ; 대판 2008.1.17. 2007도9624 ② 대판 2008.7.24. 2008도2794 ④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5.14. 2009도787).

11. [정답] ②

㉠ 틀리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6.2.18. 2015도15664).

㉡ 틀리다.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때에는 판명된 대로 해결하는 것이지, 형법 제263조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 옳다(대판 1991.4.9. 91도288).

㉣ 옳다(대판 2015.9.10. 2015도6980).

12. [정답] ④

① 틀리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의 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대판 2007.12.13. 2007도7601).

② 틀리다. 준강도죄의 입법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판결).

③ 틀리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4.5.16. 2014도2521).

④ 옳다(대판 1973.11.13. 73도1553 전원합의체판결).

13. [정답] ②

㉠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4.13. 2012도1101).

㉡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3498).

㉢ 사기죄가 성립한다.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그 문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그 내용 중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용도로 발급되어 그 소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1.11.10. 2011도9919).

㉣ 소송사기의 불법영득의사 및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9.4.9. 2009도128).

㉤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6.12.29. 2015도3394).

14. [정답] ②

② 틀리다.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보관중인 명의수탁자가 위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후에 이를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때에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의 기수가 된다(대판 1985.9.10. 85도86).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5.9.10. 2014도12619 ③ 대판 2002.11.13. 2002도2219 ④ 대판 2012.1.12. 2011도12604).

15. [정답] ④

④ 틀리다. 배합사료 판매회사인 甲 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乙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甲 회사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장려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해 주었는데, 甲회사의 乙 측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의 제1심에서 甲 회사가 승소하였지만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태였던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甲 회사에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나아가 그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10.12. 2017도6151).

나머지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공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 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남아있어 그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있다면 판매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위 공소외인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11.8. 83도2496).

② 대항요건까지 구비하여 주었다면 그 후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위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그 잔액보증금 마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위 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84.11.13. 84도698).

③ 채권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변제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그 지급을 금지당하였다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은행의 행위는 자신의 사무처리행위이지 채권자의 사무처리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3.7.12. 83도1405).

16. [정답] ②

① 옳다(대판 2005.11.10. 2005도6604 ; 대판 2006.3.23. 2005도4455).

② 틀리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3.11.28. 2003도4257).

③ 옳다(대판 2006.3.23. 2005도4455).

④ 옳다. 저당권자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은닉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5.17. 2017도2230).

17. [정답] ①

① 틀리다.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0.5.13. 2010도10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5.11.27. 2014도17894).

② 옳다. 작성명의인이 작성한 이상 이를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11.25. 2010도11509).

③ 옳다(대판 2001.11.9. 2001도3959).

④ 옳다(대판 2007.2.23. 2005도7430).

18. [정답] ②

① 옳다(대판 1982.6.8. 82도117).

② 틀리다.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移牒 - 다른 부서로 넘김)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0.1.28. 2008도7312).

③ 옳다(대판 2007.6.14. 2004도5561).

④ 옳다(대판 2014.4.10. 2013도229).

19. [정답] ③

③ 옳다(대판 2017.12.22. 2017도12346). – ‘진경준 넥슨뇌물’사건

① 틀리다.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12.22. 87도1699).

② 틀리다.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2.6.14. 2012도534).

④ 틀리다.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7.12.26. 97도2609).

20. [정답] ③

㉡, ㉣, ㉤ 지문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 대판 2000.3.24. 99도5275

㉡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5.9.29. 94도2608).

㉢ 대판 1998.2.10. 97도2961

㉣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1995.4.7. 94도3412).

㉤ 틀리다. 형법 제155조 제3항(모해증거위조)에서 말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6.24. 2008도12127).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③	④	③	①	②	④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③	②	②	④	①	④	③	②

1. [정답]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8.10.23, 2008도7362).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대판 2007.6.29, 2007도3164 ③ 대판 2007.07.26, 2007도4532 ④ 대판 2008.3.13., 2007도10804

2. [정답] ①

㉢ 1개이다. ㉢ 고소취소가 항소심에서 종전 제1심 공소기각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제1심법원에 환송된 후 진행된 환송 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실체판단에 나아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1.8.25, 2009도9112). ㉠ 대판 2015.11.17, 2013도7987 ㉡ 대판 1985.11.12, 85도1940 ㉣ 대판 2009.11.19, 2009도6058 ㉤ 대판 2001.04.24., 2000도3172

3. [정답] ③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규칙 제134조의2 제6항). ① 대판 1992.6.23, 92도682 ② 대판 2001.10.26, 2000도2968 ④ 제417조

4. [정답] ④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① 규칙 제51조 제3항 ② 대판 2016.10.13, 2016도5814 ③ 대판 2018.3.29, 2017도21537

5. [정답] ③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6 제5항). ① 제201조의2 제1항 ② 제201조의2 제5항·제6항 ④ 규칙 제96조13 제1항

6. [정답] ①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판 2012.11.15, 2011도15258) ② 제417조 ③ 대판 2010.7.22, 2009도14376 ④ 대판 2011.5.26, 2011도1902

7. [정답] ②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과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이루어지고 교도관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 등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할 뿐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결 2016.4.28, 2015헌마243). ① 헌재결 2019.2.28. 2015헌마1204 ③ 대결 2007.01.31, 자 2006모656 ④ 헌재결 1992.1.28, 91헌마111

8. [정답] ④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5.9.10, 2012도14755). ① 제260조 제1항 ② 대결 2015.7.16, 2013모2347 전원합의체 ③ 제260조 제3항

9. [정답] ②

㉠ 1개이다.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5.5.28, 2015도1362). ㉡ 대판 2006.9.22, 2004도4751 ㉢ 대판 2006.12.8, 2006도6356 ㉣ 대판 2014.4.24, 2013도9162 ㉤ 대판 1999.3.9, 98도4621

10. [정답] ③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판 2015.10.15, 2015도1803). ① 대판 2008.6.12, 2006도8568 ② 대판 1997.12.12, 97도2463 ④ 제10조

11. [정답] ①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판 2015.4.23, 2015도2046). ② 대판 2019.2.28, 2018도19034  ③ 대판 2011.3.24, 2010도18103 ④ 대결 2005.1.20, 2003모429

12. [정답] ③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대판 2013.12.12, 2013도12803). ① 대판 2016.8.30, 2013도658 ② 대판 2011.05.13, 2011도2233 ④ 대판 2015.2.16, 2014도14843

13. [정답] ③

㉠㉡㉣ 3개이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5항). ㉢ 제266조의3, 제266조의11 ㉤ 제266조의11

14. [정답] ②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2.27, 2013도12155). ① 대판 2008.10.23, 2005도10101 ③ 대판 2010.1.21, 2008도942 전합 ④ 대판 2015.5.28, 2014도18006

15.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2011.9.8, 2011도7106 ㉤ 대판 2014.11.13, 2014도8377 ㉡ 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대결 2009.10.23. 2009모1032).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라도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38조 제1항, 대판 2010.3.25, 2009도14065 참고).

16. [정답]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2008.11.13, 2006도2556). ① 대판 2012.7.26, 2012도2937 ② 대판 2000.3.10, 2000도159 ③ 대판 2017.12.22, 2016도15868

17. [정답] ①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10937). ② 대결 1982.10.15, 82모36 ③ 대판 2011.9.29, 2011도8015 ④ 대판 1996.10.17, 94도2865 전합

18. [정답] ④

㉡㉢㉣ 3개이다. ㉡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판 2007.7.13., 2007도3448). ㉢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대판 1992.12.8, 92도2020). ㉣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더라도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12.24. 2014도13529). ㉠ 대판 1985.6.11. 84도1958 ㉤ 대판 2014.03.27, 2013도9666

19. [정답] ③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420조 제5호). ① 제421조 제2항·제3항 ② 대판 2019.6.20. 2018도20698 전합 ④ 대판 2015.5.21. 2011도1932 전합

20. [정답] ②

㉠㉣ 2개이다.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 대결 2017.7.27, 자 2017모1557 ㉢ 대판 2017.10.12, 2017도10368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제2항,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