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①	④	②	①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③	④	③	②	④	④	④	④

1. [정답] ②

① (X) 일반 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O) 옳은 설명이다.

③ (X)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④ (X)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소극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2. [정답] ①

① (☓)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②③④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④

① (O)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

② (O) 동강령 제14조 제2항

③ (O) 동강령 제14조 제3항 제3호

④ (X) 불특정 다수인이다(동강령 제14조 제3항 제7호).

4. [정답] ①

①의 연결이 옳다.

[핵심정리]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김구 선생	①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②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경찰 역시 임시정부의 경찰활동 또는 경찰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① 1968년 1.21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최규식 총경(경무관특진)과 형사 7명이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차단･격투 끝에 청와대 사수함 ②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경찰관 최규식(태극무공훈장)･정종수(화랑무공훈장)의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임
차일혁 경무관	① 전북 18전투경찰대대장(경감)으로 경찰 투신,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 사살(1953년)로 빨치산 토벌의 주역임 ② 빨치산 토벌 당시 이현상을 ‘적장의 예’로써 화장해주고, 생포한 공비들에 대하여 관용과 포용으로 귀순을 유도한 인본경찰･인권경찰의 표상이 됨 ③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하여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세우는 데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며 사찰의 문짝만 태움으로써 화엄사(구례), 천은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쌍계사(하동), 금산사(김제) 등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음
안병하 치안감	①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62년 경찰에 투신, 1979년 2월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임명 ②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안병하 국장은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기타 학생은 연행할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함 ③ 신군부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직무유기 혐의로 직위해제 당하고 보안사 동빙고 분실로 끌려가 10여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사망함

5. [정답] ④

① (O) 대법원 2015. 7. 9. 2014두47853 등 다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시행령(대통령령) 형식인 경우 : 법규명령 (법규성 인정)

- 시행규칙(부령) 형식인 경우 : 행정규칙 (법규성 부정)

② (O) 옳은 설명이다.

③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④ (X) 행정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내부적 징계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외부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적법·유효하다.

6. [정답] ②

① (O) 경찰법 제11조 제2항

② (X)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경찰법 제11조 제6항).

③ (O)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

④ (O) 경찰법 제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03년 개정 시 삭제되었으며, 따라서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라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7. [정답] ①

㉠ (O) 경찰감찰규칙 제7조

㉡ (O)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 (O)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

㉣ (X)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73조의3 제2호) 봉급의 80퍼센트 지급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대기를 명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1항).

㉤ (X)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자 제외)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73조의3 제4호). 따라서 A 경사의 약식 기소는 직위해제 사유가 아니다.

㉥ (X)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 3 항목이 옳다.

8. [정답] ②

① (O)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② (X)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2항).

③ (O) 동법 제19조 제3항

④ (O) 동법 제19조 제5항

9. [정답] ④

④ (X) 직위분류제의 단점이다.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구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의의	①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 ② 관료제의 전통이 강한 독일·프랑스·일본 등에서 시행 ③ 우리나라 공직분류제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	① 공직을 분류함에 있어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개개의 직위에 내포된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여러 직종과 등급 및 직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 ②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
분류방법	사람중심	직무중심
인사배치	신축적	비융통적
충원방식	폐쇄형	개방형
장점	① 널리 일반적으로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종합적·신축적인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음 ② 기관간에 횡적인 협조가 용이함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유리함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 제시 ③ 행정의 전문화가 용이함 ④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함
단점	보통 계급의 수가 적지만 계급간의 차별이 심함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가 곤란하고, 신분보장의 미흡함
양자의 관계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임 → 각국의 공직제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상호 융화되는 경향

10. [정답] ②

① (O)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

② (X)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동규칙 제5조 제1항).

③ (O) 동규칙 제5조 제2항, 제3항

④ (O) 동규칙 제18조 제1항

11. [정답] ③

① (X)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시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② (X) 영역성의 강화란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X) 활동의 활성화란 공공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시키고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12. [정답] ②

① (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X) ⅰ)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점, ⅱ)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자신에게 궁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한 점을 배경으로, 2019.1.15. 개정 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동법 제8조의2).

③ (O) 동법 제20조 제3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④ (O) 동법 제2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정답] ③

① (X)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② (X)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4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은 ‘재난관리’이다(동법 제3조 제3호).

③ (O) 동법 제60조 제1항·제2항

④ (X)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동법 제7장 제60조 이하).

14. [정답] ④

① (X)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② (X)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외국인테러전투원이다(동법 제3조 제4호).

③ (X) 동법 제17조 제4항은 미수범, 제5항은 예비·음모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O) 동법 제19조

15. [정답] ③

㉡ 5 ㉡ 3 ㉢ 2 ㉣ 2로 숫자의 총 합은 12이다(도로교통법 제82조 참조).

16. [정답] ②

② (X)「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미만)에게 치사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①③④ 옳은 설명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정답] ④

①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③ 동법 제14조 제2항

④ (X)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에 불응하거나 확성기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동법 제24조 제4호).

18. [정답] ④

① 보안관찰법 제3조

② 동법 제5조

③ 동법 제6조 제1항

④ (X)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3항).

19. [정답] ④

④ (X) 흑색경보(여행금지) 발령 시 해당 지역(국가)에 대한 방문 자체가 금지된다. 해외여행예정자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야 하는 단계는 적색경보(철수권고) 발령 시이다.

①②③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여행경보제도(여행경보단계별 행동지침)

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 예정자
남색경보(여행유의)	신변안전 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적색경보(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흑색경보(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방문금지

20. [정답] ④

① (X)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범죄인 인도법 제3조).

② (X)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7조 제4호).

③ (X)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호).

④ (O) 동법 제12조 제1항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①	③	②	①	③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①	④	③	①	②	②	④	④

1. [정답] ④

① 하나의 범죄사실로 다수의 용의자를 선정하는 추리는 전개적 추리로 주로 하강과정에서 이루어진다. ② 소송조건이 흠결되어 공소제기 가능성이 없으므로 수사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③ 수사의 상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

2. [정답] ④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범죄수사의 3대 원칙(3S 원칙)은 신속착수의 원칙, 공중협력의 원칙 그리고 현장보존의 원칙이다. 적절한 추리의 원칙은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해당한다. ㉡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영장주의, 강제수사법정주의,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제출인환부의 원칙, 수사비공개의 원칙, 수사비례의 원칙이 있다. ㉢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 수사실행 5대 원칙 중 검증적 수사가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순으로 검토한다.

3. [정답] ①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2호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 제1항). ③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 제3항). ④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동법 제25조 제2항).

4. [정답] ③

이는 수사사건 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수사사건 등의 내용 공개 사유(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

1.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5. [정답] ②

②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4조 제3항). ① 동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③ 동규칙 제11조 제3항 ④ 동규칙 제9조 제1항

6.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 동법 제6조 제7항 ㉢ 동법 제6조 제8항 ㉣ 동법 제8조 제3항 ㉤ 동법 제12조의2 제1항. 2020년 3월24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내용임.

7. [정답] ③

③ 국보급문화재절도는 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에서 을호에 해당한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3조). ① 동규칙 제2조 ② 동규칙 제6조 ④ 동규칙 제13조

8. [정답] ②

②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3조 제3항 ① 도박죄는 수법원지 작성대상 범죄가 아니다(동규칙 제3조 제1항). ③ 피해통보표에 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동규칙 제10조 제2항). ④ 피작성자가 검거되었을 경우는 수법원지의 삭제사유가 아니라, 피해통보표의 삭제사유에 해당한다(동규칙 제12조 제2항).

9. [정답] ③

③ 기회성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① 관련성은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동일성은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완전성은 유류품과 범행시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10. [정답] ②

감정적 피의자의 경우 범죄 후 상당한 죄책감,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며 동정적인 신문 전략과 기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11. [정답] ③

㉣㉤ 2개이다. ㉣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은 융선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내단과 외단사이의 융선수가 8~11개인 경우 분류번호 <4>를 부여한다. ㉤ 앞의 5개 번호가 좌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 번호가 우수의 분류번호이다.

12. [정답] ④

㉠㉢㉣ 3개이다. ㉠ 통상적으로 식후 6시간이 경과하면 소화가 완전히 진행되어 시체의 위장과 십이지장에는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시체밀랍화라고 한다. ㉣ Nysten 법칙에 의할 때 시체굳음은 일반적으로 턱관절 → 어깨관절 → 팔다리 → 손가락․발가락 순으로 (신체의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된다.

13. [정답] ①

① 검찰총장은 수형인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장은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② 동법 제7조 제1항 제4호 ③ 동법 제8조 제3항 ④ 동법 제12조 제1항

14. [정답] ④

④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5조 제1호 다목). ① 동규칙 제7조 제4항 ② 동규칙 제8조 제4항 제3호 ③ 동규칙 제11조 제2항

15. [정답] ③

③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79조 제2호). ① 동규칙 제172조 ② 동규칙 제173조 제2항 ④ 동규칙 제174조 제6항

16. [정답]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② 동법 제21조 제3항 ③ 동법 제25조 제1항 ④ 동법 제26조 제2항

17. [정답] ②

① 범인이 들를 만한 음식점 등에서 범행 전후의 행적수사는 현장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③ 인상착의에 의한 수사는 범인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④ 부근 거주자로부터 범죄에 관계있는 사항의 탐문은 현장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18. [정답] ②

㉡㉣ 2개이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 동법 제7조 ㉠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3호). ㉢ 임시조치는 판사의 권한이다(동법 제8조 제1항).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19. [정답] ④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LSD는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성이 있고 일부 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flashback)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20. [정답] ④

프로그램 파괴, 자료접근 방해행위는 컴퓨터 파괴행위 중 물리적 가해행위가 아니라 논리적 가해행위이다.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④	④	②	①	③	②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④	③	③	②	②	③	②	②

1. [정답] ①

[해설]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단,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의 경우 이익형량의 제한이 있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86. 2. 25, 85누664).

판례

②:[×] 국유 일반재산 임대계약의 취소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강학상 행정행위의 철회와는 거리가 멀다.

③:[×] 침익적 처분의 경우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이 소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침익적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1992. 3. 10, 94누7027).

판례

④:[×] 수익적 처분의 경우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이 소생한다. 따라서 허가는 처음부터 계속 존재한 셈이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 그에 대한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영업행위도 무허가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3. 6. 25, 93도277).

판례

2. [정답] ③

[해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비구속적 기본계획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 4. 21, 2010무111 전합).

판례

①:[○] 행정청은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②:[○]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 4. 27, 2003두8821).

④:[○]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대판 2015. 7. 9, 2015두39590).

3. [정답] ④

[해설] ㄱ, ㄴ, ㄹ은 타당하다. ㄷ, ㅁ은 옳지 못하다.

ㄱ:[○]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피청구인이 2007년 3월 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ㄴ:[○]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사법자제설](헌재 2003. 12. 18, 2003헌마255·256 병합).

ㄷ:[×]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불법 대북송금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의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4. 3. 26, 2003도7878).

판례

ㄹ:[○]  서훈취소는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 대통령의 서훈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

ㅁ:[×] 통치행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통치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법심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며, 헌법재판소 역시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제한적 긍정설]

4. [정답] ④

[해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관한 심사의 범위와 대상은 신고제의 원칙상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2]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이외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09. 6. 18, 2008두10997전합).

판례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사법행위와는 달리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에는 행정법관계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명확성과 신속한 확정을 요하기 때문이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에 근거한 공법행위(주로 행정행위)가 행해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보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합성행위 및 합동행위 등에 있어서는 집단성과 형식성 때문에 그의 철회⋅보정이 제한된다. 즉 선거⋅투표행위⋅수험행위 등은 철회⋅보정이 불가하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등은 부인되며, 행정행위에 관한 일반법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5. [정답] ②

[해설] [×]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은 보충행위인 인가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인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9. 9. 24, 2008다60568).

판례

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 1. 28, 98두16996).

③:[○] 대판 2007. 12. 27, 2005두9651.

④:[○] 대판 2013. 5. 9, 2012두22799.

6. [정답] ①

[해설] [×]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대판 1985. 7. 9, 84누604).

②:[○]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대판 1995. 6. 13, 94다56883).

③:[○]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 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숙박업허가를 하면서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허가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부관, 사업인정을 하면서 환경훼손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을 취소하겠다는 부관 등은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행정행위를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철회의 근거를 미리 남겨두는 부관, 즉 철회권유보의 사례이다.

④:[○]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48조 및 그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 8. 30, 2010두24951).

판례

7. [정답] ③

[해설] [×]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가산금은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3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제24조(가산금)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8. [정답] ②

[해설] [×]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대판 2008.1. 31, 2005두8269).

판례

①:[○]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퇴역연금수급권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감액조치의 효력을 다툴 것이 아니라 직접 국가를 상대로 퇴역연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2003. 9. 5, 2002두3522).

③:[○]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처분적 조례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 바, 예외적으로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다만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에서는 교육감이 피고이다.(대판 1996. 9. 20, 95누8003).

판례

④:[○]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결정과 달리 망인의 유족에게 한 서훈취소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망인의 유족은 서훈취소통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 제3항과 구 상훈법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달리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의 공적을 영예의 대상으로 삼아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서훈은 어디까지나 서훈대상자 본인의 공적과 영예를 기리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서훈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구 상훈법 등에 따라 망인을 대신하여 단지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은 서훈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행한 이 사건 통보행위 자체는 유족으로서 상훈법에 따라 훈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 요구의 전제로서 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피고가 그 명의로 서훈취소의 처분을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6. 11. 9, 2006다23503).

판례

9. [정답] ①

[해설]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수단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성원칙 내지 최소침해의 원칙이다.

②.④:[×] 비례의 원칙 역시 헌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헌⋅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행정행위는 행정쟁송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③:[×] 수단의 적합성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이 충족된 경우일지라도 그 행정조치가 추구하는 공익과 그 행정조치로 인한 사익의 피해를 이익형량해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정답] ③

[해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가사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2004. 7. 22, 2003두7606).

①:[○]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 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대판 1993. 6. 8, 91누11544.

④:[○] 대판 1995. 2. 24, 94누9146.

11. [정답] ④

[해설] [×] 여군 하사관이 지시에 따라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는 조건부 의사표시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4. 1. 11, 93누10057).

①:[○]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4. 2. 28, 83누489).

②:[○] 대판 1993. 7. 27, 92누16942.

③:[○]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음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84. 9. 11, 84누191).

12. [정답] ①

[해설] ㉠, ㉡은 타당하다. ㉢, ㉣이 옳지 못하다.

㉠:[○] 甲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7. 6. 15, 2013두2945).

㉡:[○] 건축주의 장기간 시정명령 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대판 2016. 7. 14, 2015두46598).

㉢:[×]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등의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대판 2016. 12. 15, 2016두47659).

㉣:[×] 연금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연금 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환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이므로,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권의 행사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7. 3. 30, 2015두43971).

판례

13. [정답] ④

[해설] [×] 현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특별한 불복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종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대판 2000. 9. 22, 2000두5722), 2005년 10월 19일 건축법 개정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①:[○] 이행강제금도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데, 행정대집행이나 행정상 강제징수와 달리 일반법은 없고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제도(1년에 2회 범위 내), 농지법(매년 1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등.

②:[○] 전통적 견해는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위반에 한정되고, 대체적 작위의무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대체적 작위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4.2.26, 2001헌바80).

판례

③:[○]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의 경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건축법 제80조 제5항) 혹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농지법 제62조 제4항) 횟수상의 제한은 있다.

14. [정답] ③

[해설] [○]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공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 외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대판 2001. 10. 12, 2001두4078).

판례

①:[×]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비대체적 그리고 부작위 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장례식장 사용중지 의무’가 원고 이외의 ‘타인이 대신’할 수도 없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대집행은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하다(대판 2005. 9. 28, 2005두7464).

판례

②:[×]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점유자의 퇴거의무로서 비대체적 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5. 8. 19, 2004다2809).

판례

④:[×]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10. 23, 97누157).

판례

15. [정답] ③

[해설] [×]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의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연구개발비의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4. 12. 11, 2012두28704).

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2. 10. 25, 2010두18963).

②:[○] 대판 2017. 6. 15. 2014두468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입주계약은 사실상 공장설립승인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대판 2011. 6. 30, 2010두23859.

16. [정답] ②

[해설] [×]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에는 불가변력이 있다. 즉 일단 재결을 한 이상 행정심판위원회 자신도 이에 구속되어 상소절차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①:[○]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처분재결․ 형성재결), 이를 할 것을 명한다(처분명령재결 ․ 이행재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④:[○]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51조).

17. [정답] ②

[해설]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 또는 1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의 특례로서 개별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①:[○]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대판 1994. 11. 11, 93누19375).

③:[○]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④:[○]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 (형식적)당사자소송이므로 행정청에 불과한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될 수 없고,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피고적격이 있다.

18. [정답] ③

[해설] [×] 단순위법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공정력 때문에 유효하다고 통용되므로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파면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정력 때문에 일단 파면처분이 유효하다고 통용되므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 공무원신분을 전제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공무원파면처분이 무효인 경우라면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도 처분의 무효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대판 2006. 5. 25, 2003두11988).

②:[○] 대판 1999. 8. 20, 97누6889.

④:[○]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14. 7. 24, 2011두30465).

19. [정답] ②

[해설]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정지․ 취소 등 제재처분은 적법한 취소소송의 요건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취소소송으로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제142조 참조.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①:[○] 판례는 시행규칙인 부령상의 제재적 처분기분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바, 사법심사의 기준인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에 위반하였는지가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상위법령이나 일반원칙 등을 기준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③:[○]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공무원법상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공무원 신분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필수적 특별행정심판인 소청심사를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취소처분과 징계처분은 행정상 제재이지 형벌이 아니므로, 형벌과 병과되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20. [정답]

[해설] ㄱ, ㄴ, ㄹ 의 3개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ㄷ.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기각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ㄱ:[○] [당사자소송]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판 2013. 3. 21, 2011다95564 전합).

판례

ㄴ:[○] [당사자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사안에서, 보조사업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의무는 행정처분인 위 보조금 지급결정에 부가된 부관상 의무이고, 이러한 부관상 의무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공법상 권리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공법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대판 2011. 6. 9, 2011다2951).

판례

ㄷ:[×] [항고소송]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기각결정을 다투는 소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 수 있다(대판 2008. 4. 17, 2005두16185 전합).

판례

ㄹ:[○] [당사자소송] 공무원연금법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어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러한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04. 12 .24, 2003두15195).

판례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③	④	②	③	①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③	③	③	④	②	②	③	④

1. [정답] ②

㉢과 ㉤이 틀리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판 2013.7.25. 2013도1793).

㉤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7.12.28. 2017도17762).

나머지 지문은 옳다(㉠ 대판 2014.2.13. 2013도139151 ㉡ 대판 2007.4.26. 2006도8018 ㉣ 대판 2014.9.4. 2012도16119).

2. [정답] ①

① 틀리다.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대판 2010.2.11. 2009도9807).

② 옳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7.8.29. 2016도18986). 반대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2017.9.26. 2017도8449).

③ 옳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2001.6.1. 99도5086).

④ 옳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1990.10.16. 90도1786).

3. [정답] ④

④ 옳다(대판 2015.8.27. 2015도6480).

① 틀리다. 자구행위를 부정하고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3.24. 2005도8071).

② 틀리다. 위 행위는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피해견이 평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형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1.28. 2014도2477).

③ 틀리다.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직불청구권이 있고 놀이시설의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데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5.30. 2017도2758).

4. [정답] ③

㉠, ㉢, ㉤ 3개 지문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9.12.24. 2007도1915).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대판 2015.1.15. 2013도15027).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11.7.14. 2011도2136).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대판 1975,3,25. 74도2882).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14.5.16. 2012도12867).

5. [정답] ④

④ 틀리다.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형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다(대판 2006.4.7. 2005도9858 전원합의체판결).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10.2.25. 2009도13187 ② 대판 1985.4.23. 85도464 ③ 대판 1977.7.26. 77도1802).

6. [정답] ②

㉠ 옳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을 이용한 범죄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경우에는 의사지배가 있는 것이므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경우에는 행위지배 여부에 따라, 행위지배가 있으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행위지배가 부정되면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 옳다. 인적처벌조각사유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乙은 고의의 정범이 성립하고 따라서 정범을 이용한 경우에 甲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틀리다. 규범적․심리적 측면에서의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법 제34조 문언은 고의가 있어도 구성요건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자도 포함하므로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틀리다.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성립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먼저 정범인 간접정범의 성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정범개념의 우위성(優位性)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지배가 인정될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 옳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7. [정답] ③

③ 틀리다.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선거비용의 항목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5.30. 2016도21713).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12.11.29. 2012도10980 ② 대판 2013.2.28. 2012도15689 ④ 대판 2011.2.24. 2010도13801).

8. [정답] ①

① 틀리다. [다수의견]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대판 2019.4.18. 2017도14609). - 즉,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에 따른 감경은 새로운 유형의 감경이 아니라 당연한 법률상 감경(형법 제55조 제1항)의 하나로 보고,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에 있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합치될 뿐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와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②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③ 대판 1978.4.25. 78도245 ④ 대판 1997.8.26. 96도3466).

9. [정답] ③

③ 옳다(대판 2007.7.27. 2007도768).

① 틀리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대판 1998.4.24. 98도98).

② 틀리다. 취소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실효사유이다(형법 제63조).

④ 틀리다. 집행유예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대판 2002.2.26. 2000도4637).

10. [정답] ③

③ 틀리다.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 당시 차량의 크기, 속도, 손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9.3.26. 2007도3520).

① 옳다(대판 2008.1.17. 2007도9624 ; 대판 2008.1.17. 2007도9624).

② 옳다(대판 2008.7.24. 2008도2794).

④ 옳다.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5.14. 2009도787).

11. [정답] ④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지문이고, ㉣지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9.8. 2010도7497).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9.2. 2010도17237).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0.9. 2007도1220).

㉣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판 2008.2.14. 2007도8155).

12. [정답] ③

③ 틀리다. 사례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대판 2010.10.14. 2010도4940).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13,3,14. 2010도410 ② 대판 2013.3.28. 2010도14607 ④ 대판 2010.9.30. 2009도12238).

13. [정답] ③

㉠ 옳다(대판 1992.7.28. 92도917).

㉡ 틀리다. 강도의 범의 하에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에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하여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대판 1991.11.22. 91도2296).

㉢ 틀리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34조 제1항). 지문의 경우 ‘자동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틀리다. 형법 제336조의 인질강도죄는 이른바 형의 해방감경규정이 없다.

14. [정답] ③

③ 틀리다.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6.9.8. 2006도2860).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06.10.27. 2004도6503 ② 대판 2006.2.23. 2005도8645 ④ 대판 2006.1.12. 2004도6557).

15. [정답] ③

㉠㉢㉤ 지문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대판 2002.5.10. 2001도1779 ㉢ 대판 1992.10.27. 92도1915 ㉤ 대판 2004.12.24. 2003도4570), ㉡㉣은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1]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출장비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피고인이 출장비를 지정용도 이외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판 2002.11.26. 2002도5130).

16. [정답] ④

④ 틀리다.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처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든 그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10.10. 2003도3516).

① 옳다(대판 2010.10.28. 2009도1149).

② 옳다. 설정자로부터 그의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임의 매도하였다면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7.11. 2003도67).

③ 옳다(대판 2009.2.12. 2008도10915).

17. [정답] ②

㉡㉢㉤이 옳다(㉡ 대판 1984.10.10. 84도1566 ㉢ 대판 2004.8.20. 2004도2767 ㉤ 대판 1990.10.30. 90도1912).

㉠㉣은 틀리다.

㉠ 상가건물이 실제 분양되지도 않았고 분양대금이 납부된 바도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분양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 작성 및 행사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대판 1997.3.28. 96도3191).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5.13. 2010도1040).

18. [정답] ②

㉣, ㉤지문이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고, 나머지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 대판 1990.7.27. 90도890

㉡ 대판 1989.11.14. 89도1700

㉢ 대판 1989.12.26. 89도2018

㉣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수수 당시 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예정지 고시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지사의 위 직무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니, 피고인을 위 도지사의 직무사항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4.1.31. 83도3015).

㉤ 피고인 1은 당시 위 순천지청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로서 공소 외 1등 5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의 수사사무를 담당하였던 검사 김○○에게 직무상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대판 1982.6.8. 82도403).

19. [정답] ③

③ 틀리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구인하려고 한 것은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경우에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대판 2010.10.14. 2010도8591).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12.9.13. 2010도6203 ② 대판 2013.2.15. 2010도11281 ④ 대판 2011.5.26. 2011도3682).

20. [정답] ④

④ 틀리다.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7.25. 2003도180).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13.12.26. 2013도8085 ② 대판 2010.2.25. 2007도6273 ③ 대판 1989.1.17. 88도580).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②	④	③	①	④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③	①	④	②	②	③	④	①

1. [정답] ①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공소제기된 자로서 구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사회적 비난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 유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윤리적 비난이 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결 2011.4.28. 2010헌마474). ② 제267조의2 제2항·제4항 ③ 대판 1999.9.3. 98도968 ④ 대판 2014.10.15. 2011도3509

2. [정답] ③

㉠㉢㉣ 3개이다. ㉠ 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합 ㉢ 대판 1996.9.24. 96도2151 ㉣ 대판 2004.9.24. 2004도4066 ㉡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판 1981.6.23. 81도1250).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제2심에서 밝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88.3.8. 85도2518).

3. [정답]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제417조). ① 대결 2013.7.1, 자 2013모160 ③ 대판 2009.6.23, 2009도1322 ④ 대판 2012.5.24. 2011도7757

4. [정답] ④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① 대판 2018.3.29. 2017도21537 ② 대판 2017.9.12. 2017도10309 ③ 대판 2011.5.26. 2011도3682

5. [정답] ③

㉢㉣㉤ 3개이다. ㉢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와 피의자는 항고할 수 없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8항, 대결 1997.8.27. 97모21).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14조의2 제10항). 따라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04.1.16, 2003도5693). ㉠ 제214조의2 제2항 ㉡ 제214조의2 제4항

6. [정답] ①

영장은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영장이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대판 2019.7.11. 2018도20504). ② 대판 1998.5.8, 97다54482 ③ 대판 2018.2.8, 2017도13263 ④ 대판 2018.2.8. 2017도13263

7. [정답] ④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갑)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4.5.1. 84도508). ① 제184조 제1항 ② 대판 1988.11.8. 86도1646 ③ 제184조 제4항

8. [정답] ②

㉤ 1개이다. ㉤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인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12.8. 2006도6356). ㉠ 대판 1999. 3. 9. 98도4621 ㉡ 제262조의4 ㉢ 대판 2015.02.12, 2012도4842 ㉣ 대판 2012.2.23. 2011도7282

9. [정답] ④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판 2014.1.16. 2013도5441). ① 헌재결 1990.8.27. 89헌가118 ② 대판 2013.6.13. 2012도16001 ③ 대판 2015.10.29. 2014도5939

10. [정답]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무는 물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19.9.26. 2019도8531). ② 대판 2017.11.29. 2017도9747 ③ 대결 2005.1.20. 2003모429 ④ 헌재결 2016.4.28. 2015헌마243

11. [정답]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4 6.26. 84도666). ① 대판 2016.8.30. 2013도658 ③ 대판 2017.4.28. 2016도21342 ④ 대결 1987.3.28. 87모17

12. [정답] ③

제266조의3 제3항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에는 검사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6조의11 제2항). ② 증거개시 신청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제266조의3, 제266조의11),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5 이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헌재결 2010.6.24., 2009헌마257).

13. [정답]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제162조의2(증인신문의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97조의2). ① 대판 2008.10.23. 2005도10101 ② 대판 2012.7.26, 2012도2937 ④ 제294조의3 제1항

14. [정답]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② 대판 2012.6.14, 2011도15484 ③ 동법 제30조 제1항 ④ 대판 2014.11.13. 2014도8377

15. [정답] ④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이를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증명력만을 다투는 것이라고 가볍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대판 2013.3.14. 2011도8325). ① 대판 2013.7.26. 2013도2511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제6항 ③ 대판 2009.7.9., 2009도2865

16. [정답] ②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다(대판 1983.9.27. 83도516). ① 제318조의3 ③ 대판 1981.12.22. 80도1547 ④ 대판 2010.7.15., 2007도5776

17. [정답] ②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판 2004.9.16. 2001도3206 전합). ① 대결 2016.3.11. 2014모2521 ③ 대판 2009.10.29, 2009도6614 ④ 대판 2017.4.28. 2016도21342

18. [정답] ③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결 2017.3.30. 2016모2874). ① 대판 2019.7.10. 2019도4221 ② 대판 2019.8.29. 2018도14303 전합 ④ 대판 2015.12.10. 2015도11696

19. [정답] ④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 4.13. 2011도8529). ① 대결 2004.2.13. 2003모464 ②  대판 2019. 6.20. 2018도20698 전합 ③ 대판 2009.7.16. 2005모472 전합

20. [정답] ①

㉠ 1개이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제2항, 제10조 ㉡ 즉결심판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4조)，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2항 참고).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2.14. 96도3059). ㉣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그리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