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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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③	③	③	④	①	③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④	①	③	②	②	④	③	③

1. [정답] ②

② (X) 추정적 위험은 오상위험과 같은 의미로,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②의 내용은 추상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2. [정답] ①

① (X)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장정’으로 설치된 경무국에는 임시정부경찰 운영을 위해 정식예산이 편성되었고, 규정에 의해 소정의 월급이 지급되었다.

②③④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③

③ (X) 부하공무원의 직무(권한)상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핵심정리] 직무명령의 구체적 요건

형식적 요건	① 권한있는 상관이 발한 것이어야 한다. ②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③ 부하공무원의 직무(권한)상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④ 직무명령을 발하는데 있어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그를 구비해야 한다.
실질적 요건	①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그 내용이 가능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4. [정답] ③

① (X)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경찰법 제10조 제2항).

② (X)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동법 제6조 제4항).

③ (O) 동법 제6조 제1항

④ (X)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는 10일 이내, 경찰위원회의 재의결은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5. [정답] ③

㉠ (X)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4항).

㉡ (O) 동법 제11조의2

㉢ (X)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동법 제14조).

㉣ (O)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6조

㉤ (O) 동규정 제5조 제1항

6. [정답] ④

① (O) 경찰공무원법 제31조(벌칙) 제2항

② (O) 옳은 설명이다.

③ (O) 국가공무원법 제68조, 경찰공무원법 제30조

④ (X)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은 「경찰법」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7. [정답] ①

① (O)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② (X)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③ (X)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2항).

④ (X)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동법 제11조).

8. [정답] ③

① (X) 주민등록법에서는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민등록법 제26조 참고).

② (X)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제복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불심검문을 하려면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③ (O)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④ (X)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는데,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의 앞을 가로막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정지의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9.13. 2010도6203.).

9. [정답] ③

③ (X) 부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더 높은 상위목표를 제시하고, 상호 간 이해와 양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정리] 갈등의 조정과 통합방법

①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업무처리과정을 통합한다든지 연결하는 장치나 대화채널의 확보가 필요함

㉡ 부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더 높은 상위목표를 제시, 상호 간 이해와 양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②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 : 갈등을 완화, 양자 간의 타협을 도출,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함

③ 장기적 대응방안 :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10. [정답] ④

① (O) 국가재정법 제58조 제1항

② (O) 동법 제59조

③ (O) 동법 제60조

④ (X)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1조).

11. [정답] ②

① (O)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② (X)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4항 제2호).

③ (O) 동법 제18조(조정신청) 제1항

④ (O) 동법 제24조(중재) 제1항

12. [정답] ②

① (X) 훈령권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권⋅감독권행사를 통하여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행사의 오류를 시정하는 권한으로 이는 내부적 통제에 해당한다.

② (O) 옳은 연결이다.

③ (X)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입법부에 의한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④ (X) 국가배상제도는 행정소송과 함께 사법적 통제에 해당한다.

13. [정답] ④

①②③ 옳은 설명이다.

④ (X)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는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다”라고 하였다(차별적 강화이론). 글레이저(Glaser)는 “청소년들은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들과 동일시 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라고 하였다(차별적 동일시이론).

14. [정답] ①

① (O) 동법 제2조 제4호

② (X)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형법」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인·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③ (X)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소년법」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제1항).

④ (X)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단속대상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2호).

15. [정답] ③

① (X)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가·나·다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통합방위지침 제14조).

② (X) ‘나’급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정리] 국가중요시설 분류

가급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때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나급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때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다급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때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③ (O) 통합방위법 제21조 제2항

④ (X)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행한다(동법 제21조 제3항).

16. [정답] ②

① (O) 대법원 2000. 4.21. 99도5210

② (X)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므로 두 죄(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7. 2.24. 86도2731).

③ (O) 대법원 2008.11.13. 2008도7143

④ (O) 대법원 2004. 4.23. 2004도1109

17. [정답] ②

②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핵심정리] 처벌특례 12개 항목(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1.「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도로교통법」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도로교통법」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도로교통법」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도로교통법」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제43조,「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또는「도로교통법」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도로교통법」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도로교통법」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도로교통법」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18. [정답] ④

④ 48 + 12 + 48 + 10 + 24 = 142이다.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19. [정답] ③

① (X)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필요적 지급)(국가보안법 제21조 제1항).

② (X)「형법」에서는 정범에 종속되어 처벌되지만,「국가보안법」에서는 범인에게 무기·금품·재산상 이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자는 종범이 아닌 편의제공죄로 처벌된다(동법 제9조).

③ (O) 자진지원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주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다(동법 제5조 제1항).

④ (X) 찬양․고무 등(제7조), 불고지죄(제10조),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를 제외한「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하여만 구속기간 연장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1차 연장) 20일, 검사(2차 연장) 30일 최대 50일이다(동법 제19조).

[TIP]「국가보안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의 연장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차, 검사의 구속기간은 2차에 한하여 각각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의 연장 가능(사법경찰관이 최장 20일, 검사가 최장 30일 구속할 수 있음) →  다만,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10조(불고지)의 경우는 위헌으로 연장 불가능(헌재 90헌마82)

※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범죄 - 찬양․고무 등(제7조), 불고지죄(제10조),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

20. [정답] ③

㉠ (O) 범죄인 인도법 제6조

㉡ (X)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은 유용성의 원칙이다(동법 제7조 제1호).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동법 제6조).

㉢ (O) 동법 제4조

㉣ (X) 우리나라「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 (O) 동법 제10조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②	④	②	①	③	④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②	①	①	②	②	③	②	③

1. [정답] ①

①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②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동규칙 제9조 제1항).

③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동규칙 제9조 제1항). 평가책임자는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수사첩보를 다른 곳으로 이송할 수 없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동규칙 제7조 제5항).

2. [정답]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란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정답] ②

①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 제1호

②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동규칙 제6조).

③ 동규칙 제22조 제3항

④ 동규칙 제23조 제1항

4. [정답] ④

①②③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④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기록에 해당한다(동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

5. [정답] ②

①③④ 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 제2항

② 이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핵심정리] 심야조사가 가능한 사유(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 제2항)

1. 심야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정답] ①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② 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

③ 동법 제7조 제1항

④ 동법 제8조의2 제1항

7.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 1년 ㉣ 3년이라고 해야 옳다(동법 제6조 제8항).

㉤㉥ 동법 제7조 제2항

8. [정답] ④

①②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제2호

③ 동법 제245조의6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245조의8 제1항).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동법 제245조의8 제2항).

9. [정답] ④

①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

② 옳은 설명이다.

③ 동규칙 제2조 제14호

④ “유류지문”이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유류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15호).

10. [정답] ②

① 체내에 있는 각종 분해효소가 장기나 뇌 등에 작용하여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등이 분해되고 더 나아가 장기 등의 조직이 분해되는 것을 자가용해라고 한다.

② Casper 법칙에 의할 때 공기 중 → 물속 → 흙속 순으로 부패가 빨리 진행된다. 같은 조건이 주어진다면 공기 중 : 물속 : 흙속에서의 부패 비율은 1 : 2 : 8이 된다.

③ 굳은 피 현상, 딱지형성, 피부밑 출혈은 활력반응(活力反應)이지만, 시체얼룩은 시체의 초기현상이다(활력반응이 아니다).

④ 체온하강은 습도가 낮을수록, 통풍이 좋을수록 하강의 속도가 빠르다.

11.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는 기억의 문제(목격자 등 진술인의 기억이 확실한지 여부), 기회의 문제(혐의자가 범죄현장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문제(범죄현장과 혐의자 소재 장소간의 원근과 시간)가 있다.

12.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로서 완전성이 아니라 관련성과 관련이 있다.

13.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목맴사의 끈 자국은 목 앞부분에 현저하고 뒷부분에는 결여되어 있음에 비하여, 끈졸림사의 끈 자국은 평등하게 목 주위를 두르고 있다.

[핵심정리] 질식사의 종류

구 분	내 용
목맴사 (의사, 縊死)	목 주위에 줄이나 끈을 걸고 매달려 자기의 체중으로 목을 졸라 질식되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대부분 자살이다. - 끈 자국이 비스듬히 위쪽으로 향해 있다. - 끈 자국이 목 앞부분에 현저하고 뒷부분에는 결여되어 있다. - 끈 자국이 현저한 부위는 항상 끈 매듭의 반대쪽이다.
끈졸림사 (교사, 絞死)	끈으로 목을 졸라 질식되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대부분 타살이다. - 끈 자국이 수평으로 되어 있다. - 끈 자국이 평등하게 목 주위를 두르고 있다. - 끈 자국이 비교적 현저한 부위는 끈 매듭이 있는 곳이다.
손졸림사 (액사, 扼死)	손이나 팔로 목을 졸라 질식되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항상 타살이다.
익사(溺死)	액체가 기도에 흡입되어 질식,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14. [정답] ①

㉠ 항목은 GHB에 대한 설명이고, ㉡ 항목은 L.S.D.에 대한 설명이다.

15. [정답] ①

화재감식은 일반적으로 ㉤ 현장부근의 관찰 → ㉣ 소실가옥의 관찰 → ㉥ 화원가옥의 확인 → ㉡ 발화부․출화부의 확인 → ㉠ 출화원인의 확인 → ㉢ 발화원인물의 조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발화부(發火部)란 불이 처음 일어난 장소이고, 출화부(出火部)란 불이 타오른 장소를 말한다. 화원부(火源部)란 발화부를 포함하여 좀 넓은 영역을 나타내는 화재의 기점을 말한다.

16. [정답] ②

㉠ 항목만 옳지 않다.

㉠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조 제1항).

㉡ 동규칙 제7조 제2항

㉢ 동규칙 제11조 제2항

㉣ 동규칙 제8조 제4항

17. [정답] ②

①③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② 이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정답] ③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② 동법 제22조

③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형사소송법」제252조 제1항 및「군사보호법」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동법 제21조 제1항).

④ 동법 제30조 제1항

19. [정답] ②

①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②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동법 제33조 제1항).

③④ 동법 제34조 제항․제2항

20. [정답] ③

①②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③ 법무부장관은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 유효기간까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2항 제2호).

④ 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③	③	①	②	④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③	④	③	①	③	③	④	②

1. [정답] ①

[해설] [×]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2. 10. 25, 2010두18963).

②:[○]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2009. 12. 10, 2007다63966).

③:[○] 현행 실정법이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할 도지사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판 1996. 5. 31, 95누10617).

④:[○]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의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연구개발비의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4. 12. 11, 2012두28704).

2. [정답] ④

[해설] [○] 행정심판법 제46조 제3항.

제46조(재결의 방식)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재결은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직권으로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위원회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5조 제2항.

제45조(재결 기간)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현행 행정심판법상 재결 이외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이 인정된다.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신설.

제43조의2(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3. [정답] ③

[해설] [×]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판례

[2]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 등을 새로운 법령이 규율함으로써 종전에 시행되던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06. 11. 16, 2003두12899전합).

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그 소속직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제의함에 따라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구에 대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각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면,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인 취득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세관청의 지위에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명된 취득세 면제약속은 과세관청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또한 위 직원이 비록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한 언동은 구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 역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못 볼 바도 아니다(대판 1995. 6. 16, 94누12159).

②:[○]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격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5. 3. 10, 2002두5474).

④:[○] 정구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정구장시설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0. 11. 10, 2000두727).

4. [정답] ③

[해설] [○] 상급 행정청의 하급 행정관청에 대한 승인이나 인가는 행정주체 내부에서의 문제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작용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①:[×]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은 행정부 내부 작용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②:[×]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원성이 부정되어 사법심사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행정규칙을 위반하더라도 곧바로 위법이 아니고, 행정규칙에 부합한다고 하여 바로 적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④:[×]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 기관의 협의의견은 주무관청에 대하여는 내부적인 구속력이 있다.

5. [정답] ①

[해설] 타당한 것은  ㄱ, ㄴ, ㄹ 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ㄷ, ㅁ이다.

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가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부담의 사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은 주된 행정행위의 철회의 사유가 될 뿐, 주된 행정행위가 곧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과 구별된다.

ㄷ:[×]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의 이행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정지조건부 행정행위와 다르다.

ㄹ:[○] 철회권의 유보는 추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철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상대방에게 철회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주므로, 상대방의 신뢰보호원칙의 주장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ㅁ:[×] 기간은 부관이지만 부담이 아니므로,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독립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정답] ②

[해설] [×]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①:[○]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③:[○]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④:[○]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서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4. 9. 10, 94두33).

7. [정답] ④

[해설] [×]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자료'는 표본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교식별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원자료 전부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업성취도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위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 2. 25，2007두989877).

①.②:[○]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판 2003. 12. 12, 2003두8050).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8. [정답] ①

[해설] [○] 대판 2018. 7. 12, 2017두48734.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사항의 변경 절차를 두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 후 의제된 인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의제된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키는 취소 또는 철회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이 경우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가 의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2항),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재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8. 7. 12, 2017두48734).

판례

②:[×] 국유 일반재산 임대계약의 취소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강학상 행정행위의 철회와는 거리가 멀다.

③:[×] 침익적 처분의 경우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이 소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침익적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1992. 3. 10, 94누7027).

판례

④:[×] 수익적 처분의 경우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이 소생한다. 따라서 허가는 처음부터 계속 존재한 셈이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 그에 대한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영업행위도 무허가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3. 6. 25, 93도277).

판례

9. [정답] ②

[해설]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상 손해배상청구로서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라도 국가배상청구를 심리하는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①:[○]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반환판결 등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④:[○]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취소판결을 내릴 수 없고, 취소쟁송도 불가하기 때문에 과세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성립히지 않으므로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10. [정답] ③

[해설] [○] 대판 2018. 7. 12, 2017두48734.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 제1항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 시에 그 인허가가 의제될 뿐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1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에 관한 제출서류, 절차 및 기준, 승인조건 부과에 관하여 해당 인허가 근거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6조), 인허가의제의 취지가 의제된 인허가 사항에 관한 개별법령상의 절차나 요건 심사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8. 7. 12, 2017두48734).

판례

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허가하고 수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 7. 11, 2013두25498).

판례

②:[×]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16. 9. 28, 2014도10748).

판례

④:[×]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이다.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대판 2016. 7. 14, 2015두46598)

판례

11. [정답] ②

[해설] [×]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대판 2011. 3. 10, 2010다85942).

12. [정답] ③

[해설] [×]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분을 자신의 명의로 행한 위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사안의 경우 수임기관의 명의로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임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피고가 된다고 할 것이다.

①.②:[○]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처분의 경우 처분청인 대통령이 아니라 소속 장관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검사임용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이, 국공립대 총장 임용의  경우 소속장관인 교육부장관이 적법한 피고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④:[○] 법령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을 이전받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이름으로 처분을 행하는 바, 이들이 처분명의자로서 피고가 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피고가 된다.

13. [정답] ③

[해설] [×]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구 건축법 제16조 제1항 본문과 구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 2014. 10. 15, 2014두37658).

판례

①:[○] [1]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2]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 1. 20, 2010두14954 전합).

②:[○]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같은 법 제15조 각 호에 정한 사설납골시설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3]에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 9. 9, 2008두22631).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한 점(제12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판 2014. 4. 10, 2011두6998).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정답] ④

[해설] [×]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1. 3. 10, 2009두23617).

①:[○]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통계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①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항.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정답] ③

[해설]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개정 2014.1.28.>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①:[○] 행정절차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투명성)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2. 10.]

②:[○]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

제35조(청문의 종결) ①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6. [정답] ①

[해설] [○] 통고처분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

②:[×]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따라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실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동법 제36조를 위반하는 행위 즉,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고의범 즉,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운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과실범 즉, 운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판 1993. 9. 10, 92도1136).

판례

③:[×]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판 1987. 11. 10, 87도1213).

판례

④:[×]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양벌규정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대판 2005. 11. 10, 2004도2657).

판례

17. [정답] ③

[해설] [○] 국 ․ 공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사립학교교원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원처분인 징계처분 등 불이익처분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결로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4. 2. 8, 93누17874).

①,④:[×]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사법관계이므로 학교를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임의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원처분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의 징계가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18. [정답] ③

[해설] [×]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말하고,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대판 1999. 12. 28, 98두1895).

①:[○]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4. 3. 13. 2012두1006).

②:[○] 제3자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절차의 하자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면 상대방에게 다시 동일한 수익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처분의무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이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9. 12. 28. 98두1895).

19. [정답] ④

[해설] ㄴ, ㄹ이 타당하다. ㄱ, ㄷ은 옳지 못하다.

ㄱ:[×] 입법예고의 경우 법령의 입법안은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 ․ 제공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안은 공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한 공고를 추가로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42조 제1항.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ㄴ:[○] 행정절차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ㄷ:[×]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필수로 병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ㄹ:[○]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20. [정답] ②

[해설] ㄱ, ㄷ, ㅁ가 타당하다. ㄴ, ㄹ는 옳지 못하다.

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의 한계 내에서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5헌바59).

판례

ㄹ:[×]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행정영역에 있어서 입법기관이 규율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실상 행정기관에 맡긴 경우에 행정기관이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을 인정한 바 없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②	①	③	②	④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③	④	②	④	③	③	③

1. [정답] ④

④ 틀리다.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甲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甲에게 송부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대판 2019.6.27. 2017도16946). -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웠고, 甲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준 경우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13.8.23. 2013도4004 ② 대판 2017.3.15. 2016도19843 ③ 대판 2019.7.11. 2017도13559).

2. [정답] ②

㉠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즉,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1.2.26. 90도2856).

㉡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강간당한 피해여성이 수치심으로 인하여 집에 들어가 음독자살을 한 경우, ···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2.11.23. 82도1446).

㉢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대판 1991.10.25. 91도2085).

㉣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대판 1989.9.12. 89도866).

㉤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즉,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7.9.26. 2017도8449).

3. [정답] ①

① 옳다. 따라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절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무죄이다.

② 틀리다.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③ 틀리다. 절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다.

④ 틀리다.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이다.

4. [정답] ②

① 옳다(대판 2011.5.13. 2009도14442).

② 틀리다. 피고인 운영 회사는 계속적인 재정 악화 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형 이관 절차를 검토하는 등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생산라인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판 2019.2.14. 2018도19493).

③ 옳다(대판 1995.2.28. 94도2746).

④ 옳다(대판 2007.4.27. 2006도7643).

5. [정답] ①

① 틀리다.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았으면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을 줄로 알고 있었다거나, 구미 시내 다른 레스토랑이나 한식당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가 많고 구미시청 위생과 등에 문의해도 레스토랑은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다는 대답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자가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고인이 자기 나름대로 확대해석하거나 달리 해석했을 뿐이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 2004.2.12. 2003도6282).

나머지 지문은 옳다(② 대판 2002.11.26. 2002도649 ③ 대판 2008.10.23. 2005도10101 ④ 대판 2010.11.11. 2007도8645).

6. [정답] ③

㉠ 틀리다.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 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 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11.12. 99도3801).

㉣ 틀리다. 계속범에서의 공소시효 진행의 기산점은 기수시가 아니라 범죄의 실질적 종료시이다.

㉤ 틀리다. 기수 이후에도 실질적 종료 이전에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실현된 경우 가중적 구성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 ㉢은 옳다.

7. [정답] ②

① 범죄공동설의 입장으로써 옳은 설명이다.

② 틀리다. 사례의 경우 판례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대판 2010.1.28. 2009도10139).

③ 옳은 설명이다(대판 1997.9.30. 97도1940).

④ 옳은 설명이다(대판 2010.12.23. 2010도7412).

8. [정답] ④

④ 틀리다. 포괄일죄라 함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한 개의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판 1988.2.9. 87도58).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9. [정답] ②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9.1.29. 98도3584). 따라서 甲으로부터 3,0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10. [정답] ②

① 옳다(대판 2011.5.26. 2011도2412).

② 틀리다. 피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2.8.17. 2011도10451).

③ 옳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④ 옳다(대판 1982.6.22. 82도705).

11. [정답] ④

④ 틀리다. 사례의 경우는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발설내용의 전파가능성인 공연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1982.2.9. 82도2152).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1981.10.27. 81도1023 ② 대판 1968.12.24. 68도1569 ③ 대판 1986.10.14. 86도1341).

12. [정답] ②

②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위 주점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7.9.20. 2006도9157). 즉, ㉠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하였다.

13. [정답] ④

④ 틀리다.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삼각사기)에는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즉 피해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 사이에 존재하면 족하다(대판 1976.4.13. 75도781)고 하여 피기망자와는 친족관계가 없어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08.7.24. 2008도3438 ② 대판 1997.1.24. 96도1731 ③ 대판 1997.1.24. 96도1731).

③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1.24. 96도1731).

14. [정답] ③

③ 틀리다.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7.25. 97도1095).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① 대판 1983.10.25. 83도1520 ② 대판 1997.7.11. 95도1874 ④ 대판 1997.3.28. 96도2625).

15. [정답] ④

그 인출금액 중 피고인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권한 없이 채무자 법인 소유의 금원을 인출한 것이어서 채무자 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인출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6.30. 2005도5338).

16. [정답] ②

② 틀리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대판 1987.11.24. 87도1560).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1997.10.24. 97도2042 ③④ 대판 2003.2.26. 2002도6834).

17. [정답] ④

④ 틀리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70.3.24. 70도330).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② 대판 1983.1.18. 82도2341 ③ 대판 2002.3.26. 2001도6641).

18. [정답] ③

③ 지문이 틀리고, 나머지 지문은 옳다.

③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2.26. 2008도10851).

① 대판 1997.3.28. 96도3191 ; 대판 1979.10.30. 77도1879

② 대판 2007.11.30. 2005도9922

④ 대판 2011.1.13. 2010도9725

19. [정답] ③

③ 옳다(대판 2017.12.22. 2017도12346). – ‘진경준 넥슨뇌물’사건

① 틀리다.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12.22. 87도1699).

② 틀리다.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판 1983.2.22. 82도2964).

④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7.12.26. 97도2609).

20. [정답] ③

③ 틀리다.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운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甲이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임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사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乙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9.4.23. 2007도1554).

나머지 지문은 옳다.

① 이러한 편입 및 파견근무의 승인은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6.26. 2008도1011).

② 대판 2009.2.26. 2008도11862

④ 대판 2011.8.25. 2010도7033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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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②	③	③	①	④	①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②	③	④	①	②	③	①	④

1. [정답] ④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6.05.11, 2005도798). ① 대판 2016.6.16. 2016초기318 전합 ② 대판 2011.8.25, 2011도6507 ③ 대판 1992.9.22. 91도3317

2. [정답] ②

㉡㉤ 2개이다. ㉡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항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대판 2012.9.13. 2010도6203). ㉤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6.24. 2004도2003). ㉠ 제222조 제2항 ㉢ 대판 2007.3.15. 2007도210 ㉣ 대판 2004.9.24., 2004도4066

3. [정답]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5). 그러므로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자 동석의 경우 외국인 배려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것이다. ① 대판 2001.10.26. 2000도2968 ② 제417조 ④ 대판 2009.6.23., 2009도1322

4. [정답] ③

㉠㉢ 2개이다.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 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판 2010.10.28. 2008도11999). ㉢ 구속영장과는 달리 체포영장의 경우 피의자 구인과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제214조의2 제1항·제4항 ㉣ 대판 2001.9.28, 2001도4291 ㉤ 대판 2009.4.23. 2009도526

5. [정답] ①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2.5.17, 자 2001모53). ① 제94조 ② 규칙 제54조의2 ③ 대결 1990.4.18, 자 90모22 ④ 제103조 제1항

6. [정답] ④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18조). 따라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경우 긴급집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대판 2017.9.21. 2015도12400 ② 대판 2011.5.26. 2011도1902 ③ 대판 2003.5.30., 2003도705

7. [정답] ①

헌재결 2019.2.28. 2015헌마1204 ②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가리켜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결 2002.5.6, 자 2000모112).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결 2007.01.31. 자 2006모656). ④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과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이루어지고 교도관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 등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할 뿐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결 2016.4.28. 2015헌마243).

8. [정답] ②

㉠㉢ 2개이다. ㉠ 고소인과 고발인 모두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한다(제260조 제2항). ㉢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점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판 2017.11.14. 2017도13465). ㉡ 대판 1997.4.22, 97모30 ㉣ 대결 2015.7.16. 자 2013모2347 전합 ㉤ 대판 2015.9.10. 2012도14755

9. [정답] ④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인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12.8, 2006도6356). ① 대판 2006.12.8. 2006도6356 ② 대판 2015.05.28, 2015도1362 ③ 대판 2017.7.11. 2016도14820

10. [정답] ③

제394조 ①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판 2015.10.15, 2015도1803).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3호).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대판 2013.04.25., 2013도1658).

11. [정답] ①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2.10.11. 2012도8544). ② 대결 2005.1.20. 2003모429  ③ 대판 1996.9.24. 96도2151 ④ 대판 1982.9.14., 82도1504

12. [정답] ②

㉡ 1개이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대판 2013.12. 12, 2013도12803). ㉠ 대판 2012.4.13. 2010도16659 ㉢ 대판 2017.6.19. 2013도564 ㉣ 대결 1987.3.28. 87모17 ㉤ 대판 2015.2.16. 2014도14843

13. [정답] ②

제266조의13 제1항  ①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제5항).

14. [정답] ③

㉠㉤ 2개이다. ㉠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48조). 따라서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0.14, 2009도9344). ㉡ 대판 2010.1.21, 2008도942 전합 ㉢ 대판 1982.9.14, 82도1000 ㉣ 대판 2015.5.28. 2014도18006

15. [정답] ④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86조의3). 따라서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① 대판 1998.02.27, 97도3421 ②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와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간주)의 특칙 이외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동일하다.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등은 여전히 적용된다. ③ 대판 2005.3.11. 2004도8313

16. [정답] 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의하여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14.2.21. 2013도12652). ② 대판 2012.7.26. 2012도2937 ③ 대판 2015.4.23. 2015도2275 ④ 대판 2006.1.13., 2003도6548

17. [정답] ②

㉡㉢ 2개이다.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감증거가 필요하다(대판 1996.2.13. 95도1794). ㉢ 상법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10.17, 94도2865 전원합의체). ㉠ 대판 2011.9.29. 2011도8015 ㉣ 대판 2007.11.29, 2007도7835 ㉤ 대판 2011.9.29., 2011도8015

18. [정답] ③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판 2007.7.13. 2007도3448). ① 대판 1985.6.11. 84도1958 ② 대판 1985.9.24, 84도2972 전합 ④ 대판 1990.04.10., 90도16

19. [정답] 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13. 2011도8529). ② 대판 2018.10.25. 2018도13150 ③ 대판 2015.5.21, 2011도1932 전합 ④ 대판 2019.6.20. 2018도20698 전합

20. [정답] ④

㉠㉡㉢㉣ 4개이다.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13.6.13, 2013도4737).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제3항).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