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④	③	③	①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④	③	①	②	④	③	③

1. [정답] ④

㉠ (ㅇ) 옳은 설명이다.

㉡ (ㅇ)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제2호의2

㉢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상위개념이다.

㉣ (☓)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추상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 (☓) 위험의 존재에 대해 잘못된 추정에서 기인한 경찰개입은 민사책임(국가배상) 문제와 형사책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 오늘날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법적 전면규범화 증가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2. [정답] ④

① (☓)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44조 제2항).

② (☓) 국회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③ (☓) 치외법권 지역에는 외교사절의 요구나 동의가 없는 한 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해 출입할 수 없으나, 화재･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인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관례이다.

④ (ㅇ)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

3. [정답] ③

③의 연결이 옳다.

[핵심정리] 임시정부경찰 주요 인물

백범 김구선생	①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은 경찰을 지휘하며 임시정부 수호를 책임졌고, 그 결과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이바지하였음 ② 백범 김구 선생을 측근에서 보좌한 것은 임시정부경찰의 경위대로서, 백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경찰의 인연은 역사적 운명을 함께 하였음
나석주 의사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1926년 12월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음
김석 선생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봉길 의사를 배후 지원하였는데,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졌음
김용원 열사	1921년에는 김구 선생의 뒤를 이어 제2대 경무국장을 역임하였다. 1924년 지병으로 귀국 후, 군자금 모금, 병보석과 체포를 반복하다 옥고 후유증으로 1934년 순국하였음
김철 선생	의경대 심판을 역임하였으며 1932년 11월 30일 상하이 프랑스조계에 잠입하였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감금당하였고, 이후 석방되었으나 1934년 6월 29일 고문 후유증으로 생애를 마감하였음

4. [정답] ③

㉠㉣㉤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5. [정답] ④

①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경찰법 제6조 제1항).

② (☓)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

③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경찰법 제7조 제1항).

④ (ㅇ) 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6. [정답] ③

① (X)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② (X)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은 시보임용 면제와 관련이 없다(동법 제10조 제4항 참고).

③ (O)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④ (X)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동임용령 제20조 제2항).

7. [정답] ①

① (X)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동징계령 제6조 제1항).

② (ㅇ) 동징계령 제6조 제2항

③ (ㅇ) 동징계령 제7조 제2항, 제4항

④ (ㅇ) 동임용령 제7조 제5항

[핵심정리]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중앙징계 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보통징계 위원회
임명·위촉	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함 ②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됨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함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됨

8.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Ｘ) 비례원칙을 위반한 국가작용은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9. [정답] ④

① (X)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의 사용은 대인적 즉시강제의 수단이다. [

② (X)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③ (X) 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를 명시적으로 제2조 ‘직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④ (O) 동법 제1조

10. [정답] ③

① (O) 동법 제5조 제1항

② (O) 옳은 설명이다.

③ (X)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④ (O) 동법 제 5조 제1항 제1·2호

11. [정답] ②

㉠㉡㉤ 옳은 설명이다.

㉠ (O)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O) 동규정 제6조

㉢ (X) 대항여부에 관계없이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 사용이 금지된다(동규정 제8조 제1항).

㉣ (X)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재산X)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동규정 제12조 제1항)

㉤ (O) 동규정 제12조 제1항

㉥ (X)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2조 제2항).

12. [정답] ③

③ (O) ㉠ 넓다 ㉡ 좁다 ㉢ 넓다 ㉣ 넓다 ㉤ 넓다

13. [정답] ②

① (X)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

② (O) 동법 제29조 제1항

③ (X)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④ (X)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핵심정리]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과정

중기사업 계획서의 제출 1월 31일		경찰청장(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예산안 편성지침의 통보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 경찰청장(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예산요구서의 제출 5월 31일		경찰청장(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예산안의 편성 120일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②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14. [정답] ④

① (X) 경비업 허가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② (X)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3항).

③ (X) 시설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④ (O)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

[핵심정리]「경비업」제2조 제1호 경비업무의 내용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15. [정답] ③

㉣㉤ 13세 미만이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동법 제30조 제1항) .

㉡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제1항).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 하지 않는다(동법 제21조 제3항).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제4항).

16. [정답] ①

㉢ 항목만 옳다.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11.15. 2018도11378).

㉡ (☓)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28. 2009도8222).

㉢ (ㅇ) 대법원 2012 4.12. 2011도9821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3.12 2004도250).

17. [정답] ②

㉠㉡ 옳지 않은 설명이다.

㉠ (☓)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2. 2. 9. 2011도7193).

㉡ (☓) 옥내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역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등 집회의 목적, 참가인원, 집회 방식, 행태 등으로 볼 때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25. 2010도14545).

㉢㉣ (ㅇ) 대법원 2011.12.22. 2010도15797

㉤ (ㅇ) 대법원 2011.10.13. 2009도13846

18. [정답] ④

① (Ｘ) 단일형 간첩망을 말한다.

② (Ｘ) 써클형 간첩망을 말한다.

③ (Ｘ) 피라미드형 간첩망을 말한다.

④ (ㅇ) 설문은 삼각형 간첩망을 말하고, 이는 ④ 지문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핵심정리] 간첩망의 형태

삼각형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 포섭된 공작원간 횡적연락차단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 ⋅장점 :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음 ⋅단점 :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 검거시 간첩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써클형	합법적 신분을 이용한 침투,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첩보전에 많이 사용) ⋅장점 :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조직과 동원이 가능하다. ⋅단점 : 간첩의 정체 노출 시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피라미드형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행동 공작원이 있는 형태 ⋅장점 :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가능, 활동범위가 넓음 ⋅단점 :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높음,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 소요됨
단일형	단독활동(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 ⋅장점 :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함 ⋅단점 :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음
레포형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 간첩과 주공작원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임

19. [정답] ③

㉡㉣㉥ 옳지 않은 설명이다.

㉠ (ㅇ) 범죄인 인도법 제6조

㉡ (☓)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은 유용성의 원칙이다(동법 제7조 제1호).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동법 제6조).

㉢ (ㅇ) 동법 제4조

㉣ (☓) 우리나라「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 (ㅇ) 동법 제10조

㉥ (☓) 정치범죄는 국제법상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정치범죄에 해당 여부는 전적으로 피청구국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법｣에서 정치범죄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할 경우 외국과의 정치적 분쟁상황에 탄력성있게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개념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20. [정답] ③

숫자의 합은 19이다.

㉠ 1개월 이내이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본문).

㉡ 6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 6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 모두 3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

[핵심정리] 내국인의 출국금지

출국금지 사유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①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⑤ 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국금지 기간	① 출국금지사유 ① ~ ⑤에 해당하는 사람 : 6개월 이내 ② 출국금지사유 ⑥에 해당하는 사람 : 1개월 이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에 정한 기간으로 함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④	③	②	①	④	②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④	④	②	③	③	③	④	②

1. [정답] ②

② 이 지문이 옳다.

2.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핵심정리] 수사실행의 5원칙

구 분	내 용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기관은 사건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멸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을 말한다. 수사실행의 5원칙 중 제1법칙에 해당한다.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수집된 수사자료는 면밀하게 감식되고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말한다. 단순한 수사기관의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적절한 추리의 원칙	적절한 추리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을 말한다.
검증적 수사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하여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말한다.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순서로 검토를 해야 한다.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 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수사기관은 자신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정답] ④

①②③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④ 수사촉탁의 처리기한은 피의자 조사는 20일, 고소인․고발인․참고인 등 조사는 15일 그리고 소재수사․사건기록 사본 송부는 10일이다(동규칙 제13조 제1항).

4. [정답] ③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5. [정답] ②

수사긴급배치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6. [정답] ①

㉠㉢㉣ 범죄수사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7. [정답] ④

①②③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④ “피해통보표”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사건의 피해자, 범인의 인상·신체·기타특징, 범행수법, 피해사실,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품, 유류품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한 기록지 또는 이를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5호).

8. [정답] ②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73조, 제74조 등 참고

9.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 아니다.

③ 기회성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

구 분	내 용
동일성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물건의 존재가 명확할 것, 물건의 특징이 합치될 것,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흉기가 상해부위와 합치될 것 등).
관련성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토하여야 한다(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범인이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것 등).
기회성	유류품과 현장과의 관계, 즉 범인이 현장에 유류할 기회가 있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유류할 기회가 있었을 것,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등).
완전성	유류품과 범행시의 관계, 즉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10. [정답] ①

모두 옳지 않다.

㉠ 감정적 피의자의 경우 범죄 후 상당한 죄책감,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며 동정적인 신문 전략과 기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 리드(REID) 테크닉 9단계 신문기법은 수사관이 유죄라고 판단한 용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력과 기법이다.

㉢ 7단계는 수사관이 용의자에게 선택적 질문을 하여 그가 답변을 선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의자가 진술한 자백의 내용을 서면화 하는 것은 9단계이다.

11. [정답] ①

① 이는 실화인정 판단자료이고, ②③④ 이들은 방화인정 판단자료이다.

[핵심정리] 방화 또는 실화의 판단

구 분	내 용
방화인정 판단자료	-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나 그 인접건물에 과도하게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발화부 부근에 유류가 발견되거나 물질의 이동 또는 외부로부터 반입물이 있는 경우 - 화재가 발생한 집의 거주자에 대하여 치정․원한 등 방화동기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 불을 피할 수 있는 출입구․창 등이 개방되어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
실화인정 판단자료	- 발화부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는 경우 - 발화부가 평소부터 화기를 취급한 장소인 경우 - 불이 발생한 가옥 내의 귀중품 등이 평소 상태대로 소실된 경우

12. [정답] ①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3조

13. [정답] ④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제6호 등

14. [정답] ④

①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고, 24시간 이상이 경과하면 현저하게 흐려지게 되고, 48시간 이상 경과하면 완전히 불투명하게 된다.

② 적혈구의 자체중량에 의한 혈액침전형상으로 사체하부 피부가 암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시체얼룩이다.

③ 염소산칼륨 중독으로 사망한 때는 암갈색을 띤다.

④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을 미라화라고 하고, 이는 시체 후기현상이다.

15. [정답] ②

① 진해거담제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는 것은 덱스트로메트로판(dextromethorphan, 일명 러미라)이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③ 폐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프로포플(propofol)이다.

④ ‘대마’에는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동법 제2조 제4호).

16. [정답] ③

㉡㉢㉣㉥ 4 항목은 연고감 유무의 수사에 해당하고, ㉠㉤ 2 항목은 지리감 유무의 수사에 해당한다.

17. [정답] ③

① ‘왕복호송’은 피호송자를 특정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6조 제5호). ‘이감호송’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동조 제4호).

② 이감호송, 왕복호송, 집단호송, 비상호송은 호송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③ 동규칙 제7조 제2항

④ ‘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동규칙 제8조 제4항 제1호).

18.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우범자 선정대상자이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③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이 우범자 선정대상자이다(동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19. [정답] ④

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가정구성원 범위에 속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나목).

② 영아유기와 주거․신체수색은 가정폭력범죄이지만,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가 아니다(동법 제2조 제3호).

③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④ 동법 제5조 제2호

[핵심정리]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20. [정답] ②

㉠ 6 ㉡ 12로 숫자의 합은 18이다(출입국 관리법 제4조의6 제3항․제4항).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④	①	②	④	④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③	③	②	④	①	①	③	③

1. [정답] ①

[해설] ㄱ이 옳다. 나머지 ㄴ, ㄷ, ㄹ은 타당하지 못하다.

ㄱ:[○]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과 그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수단은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해야하고(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행정목적의 실현으로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한 침해보다 커야한다(상당성의 원칙)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작용하는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위 세 가지에 목적의 정당성을 더하여 판단한다.

ㄴ:[×]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6. 8. 20, 95누10877).

ㄷ:[×]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6. 1. 23, 95누13746).

ㄹ:[×] 「행정절차법」에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정답] ②

[해설] [○]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설치공사는 건축법상 신고대상도 아니므로 이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신고사항이 아닌 경우 수리 내지 수리거부는 법률상 의미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 역시 부정된다. ※ 높이 2미터 이상의 담장설치공사이어서 신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관할행정청의 수리는 처분성이 없다. 단, 최근 판례는 조속한 해결을 요하는 실무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건축신고반려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하였다고 하여 신고에 따른 건축행위가 건축법에 위반한 것으로 될 수 없으니 이를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없으며, 더구나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설치공사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상 어떠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인데, 다만 서울특별시가 행정의 편의상 업무지침으로 신고 후에 축조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위와 같은 담장을 설치하려는 원고에게 신고의무를 지울 구속력도 없는 터에 원고가 스스로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인 피고가 수리한 다음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담장설치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자진하여 신고를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신고수리를 철회하였다 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결국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대판 1990. 6. 12, 90누2468).

①:[×]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설치공사는 건축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담장축조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인 금지해제적 신고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인 정보제공적 신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지해제적 신고 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이른바 행정요건적 신고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 ※ 높이 2미터 이상이어서 건축법상 신고로 보더라도 본래의미의 신고인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행정요건적 신고(행위요건적 신고 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표현은 타당하지 못하다.

③:[×] 신고수리철회(취소)가 아니라, 관할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은 A의 권리행사에 직접 제한을 가져오는 공권력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판례 역시 처분성을 전제로 본안심리를 하여 법적 근거 없는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④:[×]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설치신고는 신고대상이 아닌 행위를 알리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신고와 수리 또는 수리거부 그리고 수리철회는 모두 공법상 법률효과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A의 신고는 관할행정청이 신고수리를 철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만약 높이 2미터 이상이어서 건축법상 신고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하였다고 하여 신고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자기완결적 신고에서는 적법한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철회(취소)했다고 하여 신고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바, 신고에 따른 건축행위가 그것만으로 건축법에 위반한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구 건축법(70.1.1. 법률 제2188호로 개정 전) 제5조 단서 게기의 건축을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건축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를 얻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라는 별단의 조처를 기다리거나 또한 행정청의 허가처분을 받음이 없이 당연히 건축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이 원고의 담장축조 신고를 일단 수리하였다가 원고가 담장을 축조완료한 후에 그 신고수리를 취소한들 원고가 한 신고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미 축조한 담장을 철거하라는 행정청의 계고처분이 있다면 그 처분을 다툴 수는 있을지언정 위 수리취소처분을 다툴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67. 9. 19, 67누71).

3. [정답] ④

[해설] [×]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그 근거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판1999. 6. 22, 98두17807). ※ 위임의 한계 내에서는 성질상, 즉 공무원의 업무지침에 불과한 행정규칙의 내용일지라도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일지라도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부무효로 취급된다.

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5. 6. 30, 93추83).

②:[○]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의 위임입법은 허용되지만, 포괄위임은 금지되며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③:[○]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판 2006. 4. 14, 2004두14793).

4. [정답] ①

[해설]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예외적 허가 내지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며,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취급된다.

판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 7. 22, 2003두7606).

②:[○] 강학상 허가나 예외적 허가 모두 금지의 해제 이지만 그 금지의 정도에 따라 구별될 뿐이다. 예외적 허가는 억제적 금지의 해제,  강학상 허가는 (위험방지를 위한) 예방적 금지의 해제를 뜻한다.

③:[○] 예외적 허가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억제적 금지의 해제이다.

④:[○]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므로, 법률의 적용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행정청이 예외적 허가 여부(결정재량) 및 예외적 허가의 정도(선택재량)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사안에 가장 적합한 공익달성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비정형적 사태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가능하게 한다.

5. [정답] ②

[해설] [×]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반적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전자공청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③:[○]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8. 6. 12, 2007두1767).

④:[○]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이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이유제시 없이 처분을 한 후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정답] ④

[해설] [×] 효력이 확정된 행정행위를 행정청 스스로도 변경할 수 없는 힘을 행정행위의 효력 중 실질적 확정력(존속력) 내지 불가변력이라 한다. 이는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89. 3. 28, 89도149).

②:[○]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손해배상의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성 확인 ․ 판단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판1973. 7. 10, 70다1439).

7. [정답] ④

[해설] [×] 환경영향평가법상 재협의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사업계획승인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제25조 참조.

제32조(재협의) ②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②:[○] 대판 2006. 3. 16, 2006두330 전합.

③:[○]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 6. 30,  2005두14363). 대판 2005. 6. 24, 2004두10968 참조.

8. [정답] ①

[해설] [×] 정보공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방법인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열람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중 일부를 거부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6. 11. 10, 2016두44674).

판례

②:[○] 대판 2010. 12. 23, 2008두13101.

③:[○] 대판 2004. 9. 23, 2003두1370.

④:[○] 대판 2014. 12. 24, 2014두9349.

9. [정답] ②

[해설] [×]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신뢰보호 내지 실권의 법리에 위배됨이 없어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된 판례이다.

판례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더라도 처분관할관청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본문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이니, 자신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그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면 그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1989. 6. 27, 88누6283).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대판 1992. 1. 17, 91누3130).

③:[○] 택시운전사가 1983.4.5.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7.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 바 못 된다 할 것이다(대판 1987. 9. 8, 87누373).

④:[○]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 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긴급한 위난이 예상되거나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자의 이익을 번복하는 처분은 할 수 없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다(대판 1989. 10. 24, 89누2431).

10. [정답] ③

[해설] [○]  과징금은 본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이후 개별법에서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변형된 과징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업정지가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통고처분은 별도의 형사소송법에 의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②:[×] 관허사업제한은 위반자에게 불이익을 가하여 이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직접적 강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11. [정답] ④

[해설] [○]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①:[×]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②:[×] 압류는 의무자에 대한 재산에 대해 사실상·법률상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처분권을 확보하는 강제집행절차로 권력적 사실행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③:[×]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국세징수법 제31조

12. [정답] ①

[해설] [×] 명단공표는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재의 일종으로, 간접적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수단이다.

②:[○] 명단공표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충돌될 수 있으므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③:[○]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④:[○] 대판 1993. 11. 26, 93다18389

13. [정답] ③

[해설]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①,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4. [정답] ③

[해설] [×]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소 제기의 효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집행정지신청의 효과이다(집행부정지 원칙).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2. 6. 9, 92누565).

②:[○]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 1. 28，2008두1504).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가 아님).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증감소송의 경우에 처분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아니하고, 대등한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를 당사자로 하고 있는 바, 보상금증감소송의 법적 성격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 제2항.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15. [정답] ②

[해설] [×]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 [임시처분의 보충성]

③:[○]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도 법원의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소멸한다.

④:[○] 항고소송에서는 가구제로서 집행정지만 허용되고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당사자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지의 대상이 없어 집행정지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인정된다.

16. [정답] ④

[해설] [×] 통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명문 규정이 있어야 수정인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①:[○] 대판 2004. 10. 15, 2003두6573.

②:[○] 대판 2003. 11. 28, 2003두674.

③:[○] 행정절차법 제17조 제2항.

17. [정답] ①

[해설] [×] 처분은 하자 있어도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유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원고가 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판 1984. 2. 28, 82누154).

②:[○] 사정판결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28조는 무효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정행위의 무효확인 이후에는 효력을 존치시킬 행정행위가 없으므로 사정판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및 제23조, 제24조.

④:[○] 최근 판례는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항고소송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확인의 보충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판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8. 3. 20, 2007두6342).

18. [정답] ①

[해설] [×]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직권증거조사] 행정절차법 제33조 제1항.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절차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③:[○] 행정절차법 제30조 단서.

제30조(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 개정.

제35조(청문의 종결) ①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9. [정답] ③

[해설] [×]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3.10.24, 2011두13286).

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0. 5. 27, 2008두22655).

②:[○]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2009.3.12, 2008두11525).

④:[○]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1. 9. 24. 91누1400).

20. [정답] ③

[해설] [×] 판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불가쟁력이 충돌할 때에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불가쟁력이 우선하므로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판례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 11. 8, 2001두3181).

①:[○] 대판 1994. 10. 28, 92누9463 참조

②:[○] 대판 2002. 8. 23, 2001두2959 참조.

④:[○] 헌재 2009. 11. 24, 2009헌바318 참조.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④	②	①	①	④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④	④	②	④	④	③	④	②

1. [정답] ③

㉠ × ⇨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4.11, 2010도1388).

㉡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약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00.7.20, 99헌가15).

㉢ ○ ⇨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18. 7.24, 2018도3443).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대판 2015.5.29, 2015도1022).

㉤ ○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하고 있다. 국어학적 의미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2. [정답] ①

㉠ ○ ⇨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ex,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물건을 가져 온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이 성립할 뿐이다. 반대로 양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행위자는 불능한 객체의 실현에 지향하고 있으므로 불능미수의 문제가 된다.

㉡ ×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형법 각 본조의 구성요건은 적극적 구성요건표지이고,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는 것이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77조).

㉣ × ⇨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행위의 주체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 ⇨ 목적은 초과 주관적 불법요소(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3. [정답] ④

① ○ ⇨ 대판 1989.9.12, 89도866；열차 건널목사건

② ○ ⇨ 인과관계 인정여부에 대한 최초의 학설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을 받는다(□ 어머니의 살인범의 출산행위도 살인의 인과관계 인정).

③ ○ ⇨ 대판 1970.9.22, 70도1526；삼륜차 사건

④ × ⇨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 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대판 2017.3.15, 2016도17442).

4. [정답] ②

①③④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지만 ②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 ○ ⇨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5.11.26, 85도1487；동거녀 묵인사건). 이때 묵시적 동의(양해)가 인정되어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② × ⇨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 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그 지점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 귀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대판 1986.10.28, 86도1406 ; 당번병 사건). 이 사안은 당번병이 적법한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정당행위)로서, 판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라는 독자적 견해를 취하여 학자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는다. 일명 여우고개 사건이라고도 한다.

③ ○ ⇨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대판 2018.11.1.,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④ ○ ⇨ 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대판 1983.5.24, 82도1426).

5. [정답] ①

① ○ ⇨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긴급피난행위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② × ⇨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 ⇨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언제부터 乙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통장 명의자인 甲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어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9.29, 2010도14587).

④ ×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달리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정답] ①

① × ⇨ 행위자가 위법성의 인식을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판 2006.3.24, 2005도3717).

② ○ ⇨ 대판 2015.1.15, 2013도15027 ; 변경허가 사건

③ ○ ⇨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이다. 위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의 경우이므로,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④ ○ ⇨ 대판 1995.7.28, 95도1081

7. [정답] ④

① ○ ⇨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5.3.20, 2014도16920).

② ○ ⇨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을 위험성 판단의 기초로 하지만, 구체적 위험설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그 기초가 된다.
③ ○ ⇨ 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5), (해상)강도치사상죄(제342조),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82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 × ⇨ 원칙적으로 행위자 자신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할 것을 요하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여도 무방하다.

8. [정답] ④

① ○ ⇨ 대판 1997.6.27, 97도163

② ○ ⇨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0.9.9, 2010도6924 ;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 촬영사건).

③ ○ ⇨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4.10, 2008도1274).

④ × ⇨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7.9.12, 97도1706；딱지어음 사건).

9. [정답] ③

① ○ ⇨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8.11.29, 2018도10779).

② ○ ⇨ 대판 1987.2.24, 86도2731

③ × ⇨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2005.9.30, 2005도5236).

④ ○ ⇨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데,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선거비용의 항목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5.30, 2016도21713 ; 선거비용 사기사건).

10. [정답] ②

② 숫자의 합은 60이다.

㉠ 14, ㉡ 19, ㉢ 3, 2, ㉣ 2, ㉤ 10, 10

11. [정답] ③

① ○ ⇨ 피고인등 간에는 상호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 등의 문제는 제기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85.12.10, 85도1892).

② ○ ⇨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3.22, 83도231).

③ × ⇨ [1]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독립한 가행행위가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가해행위의 존재라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각 가해행위가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입법자는 피해자의 법익보호와 일반예방적 효과를 높일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른 독립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심판대상조항(형법 제263조)을 마련한 것이다.

[2]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검사는 실제로 발생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가진 가해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를 통하여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피고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거증책임 전환규정).

[3]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헌결 2018.3.29, 2017헌가10 ; 형법 제263조 위헌심판사건).

④ ○ ⇨ 대판 2003.1.10, 2000도5716

12. [정답] ①

㉠, ㉡ ○ ⇨ 피해자의 성별·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던 점, 행위장소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서 공중에게 공개된 곳인 점,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7.26, 2011도8805；성기를 보여준 사건).

㉢  × ⇨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었으나 주체는 19세 이상인 자이므로 만 18세인 자는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 ○ ⇨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제303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3. [정답] ④

① ○ ⇨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3.12.26, 2003도6036).

② ○ ⇨ 피고인의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4. 3.27, 2011도15631；강용석 의원 사건).

③ ○ ⇨ [1]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경우,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 고흥군 사건).

④ × ⇨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판 2011.9.2, 2010도17237).

14. [정답] ④

㉠ ○ ⇨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 서명사취 사건).

㉡ ○ ⇨ 대판 2007.5.11, 2007도2134；나이롱환자사건

㉢ ○ ⇨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1.3.10, 2010도14856).

㉣ ○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대판 1987.12.22, 87도2168).

㉤ × ⇨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11.14, 2011도4440；가상계좌 사건).

15. [정답] ②

㉠ ×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5.9.
15, 2003도5382).

㉡ × ⇨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11.1.27, 2010도5124).

㉢ × ⇨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판 1995.3.24, 94도203).

㉣ ○ ⇨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대판 1996.9.20, 95도1728；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사건).

㉤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7. 5.31, 2017도3894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16. [정답] ④

㉠ × ⇨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등).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이와 달리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종전의 판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 크러셔 사건).

㉡ × ⇨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12.9, 2005도5962).

㉢ × ⇨ 대물변제 등의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이사를 사칭한 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3. 3.28, 2010도7439；대표이사 사칭사건).

㉣ × ⇨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의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5] 한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부동산이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고도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할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래 현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종래의 견해를 유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이 판결의 다수의견에 반하지 아니함을 밝혀둔다(대판 2020.6.18, 2019도14340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 × ⇨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8.21, 2014도3363 전원합의체；대물변제예약 사건).

17. [정답] ④

㉠ × ⇨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졌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1.6.23, 81도588).

㉡ × ⇨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
6.12, 2012도2732).

㉢ ○ ⇨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4.10.27, 2014도9442).

㉣ ○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8.6.26, 2008도3184 ; 재산분할청구권 사건).

㉤ × ⇨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를 강제집행면탈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양도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행위는 면탈의 방법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5.8, 2008도198).

18. [정답] ③

① × ⇨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84.7.10, 84도1146).

② × ⇨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84.10.10, 84도1566).

③ ○ ⇨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9.12.12, 2018도2560 ;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 사건).

④ × ⇨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6도2016).

19. [정답] ④

① ○ ⇨ 대판 2012.11.15, 2012도9417

② ○ ⇨ 대판 2013.4.11, 2012도16277

③ ○ ⇨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판 2013.4.25, 2011도9238).

④ × ⇨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대판 2013.4.11, 2012도16277).

20. [정답] ②

㉠ ○ ⇨ [1]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2]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7.
9.26, 2017도9458 ; 벌금미납자 조우 사건). 그러나 위 사안은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이므로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은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하나, 한편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권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검사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으로 하여금 위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갑으로 하여금 그가 지켜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20.1.9, 2019도11698；안태근 검찰국장 사건).

㉢ ○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대판 2013.12.26, 2013도11050 ; 관악산지구대 사건).

㉣ ×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9.6.25, 2009도3505；차례로 폭행한 사건).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①	④	②	④	③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④	②	①	④	④	④	④	③

1. [정답] ③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헌법 제12조 제6항

㉢ ○：헌법 제28조

㉣ ○：헌법 제12조 제3항

㉤ ○：헌법 제27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2. [정답] ④

① ○：대판 2011.3.10, 2008도7724

② ○：대판 2007.7.26, 2007도4532

③ ○：대판 2009.10.29, 2009도6614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판 1985.11.12, 85도1940).

3. [정답] ②

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② ○：대판 2002.7.12, 2001도6777

③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대판 2007.3.15, 2007도210).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동법 제233조). 따라서 고소취소의 경우에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4. [정답] ①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고용주×

② ○：동법 제243조의2 제2항

③ ○：동법 제243조의2 제3항

④ ○：동법 제243조의2 제5항

5. [정답] ④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② ○：대판 2008.7.24, 2008도2794

③ ○：대판 2008.7.10, 2008도2245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3.27, 2007도11400).

6. [정답] ②

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②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04.1.16, 2003도5693).

③ ○：동법 제214조의2 제12항 본문

④ ○：대결 1997.8.27, 97모21

7. [정답] ④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판 2009.3.12., 2008도763).

②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판 2009.3.12., 2008도763).

③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5.1. 22, 2014도10978, 전합).

④ ○：대결 1999.12.1, 99모161

8. [정답] ③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본문

② ○：동법 제2조 제1호

③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1.13, 2001도6213).

④ ○：대판 2002.10.8, 2002도123

9. [정답] ②

① ×：검사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참조).

② ○：동법 제184조 제2항, 제221조의2 제4항

③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21조의2 제1항).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동법 제184조 제4항),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0. [정답] ④

①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② ○：동법 제262조 제3항

③ ○：동법 제262조의3 제3항

④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동법 제260조 제1항).

11. [정답] ④

① ○：대판 1989.9.12, 89도612

② ○：대판 2002.4.12, 2002도944

③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④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형사소송법 제299조 규정상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면,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결 1995.4.3, 95모10).

12. [정답] ①

①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대결 2000.2.14, 99모225).

②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대결 1986.2.27, 85모6).

③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母)가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이 주민등록상의 신고와 같이 주거지를 변경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 소정의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모(母)를 같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대판 1997.6.10, 96도2814).

④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대결 1995.6.14, 95모14).

13. [정답] ④

①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합

② ○：대판 1997.3.28, 97도240

③ ○：대판 1997.9.30, 97도1230

④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0.23, 2008도7471).

14. [정답] ②

① ○：대판 1981.12.22, 80도1547

②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판 2006.11.23, 2004도7900).

③ ○：대판 1991.6.28, 91도865

④ ○：대판 2015.8.27, 2015도3467

15. [정답] ①

① ○：대판 1996.1.26, 95도1333

②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③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 즉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수사기관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용도와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16. [정답] ④

①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② ○：동법 제342조 제1항

③ ○：동법 제343조 제2항

④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달리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대판 2010.12.16, 2010도5986, 전합).

17. [정답] ④

① ○：대결 2004.2.13, 2003모464

②③ ○：대결 2009.7.16, 2005모472, 전합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는 물론이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역시 이에 해당한다(대결 2013.4.18, 2010모363).

18. [정답] ④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 구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대판 2010.7.15, 2007도5776).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동법 제452조). → 다른 적당한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동법 제455조 제1항ㆍ제2항

19. [정답] ④

①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형법」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2조).

②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0조 제3항). →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③ ×：상고심에서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2.27, 97도3421).

④ ○：동법 제4조 제2항

20. [정답] ③

①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제2항

② ○：동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③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동법 제478조).

④ ○：동법 제4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