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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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④	①	②	③	④	③	②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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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②	④	①	③	②	④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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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설] ④-남한 최초로 인골화석이 발견된 유적지는 충북 제천 점말동굴[1973~1980년 발굴] 유적이다. 제천 점말동굴은 남한최초의 구석기 중기의 동굴유적으로, 중기유적인 3~5층에서는 포유동물 뼈 화석(8천여점), 예술활 동(사람의 얼굴을 새긴 털코뿔이뼈), 뼈연모가 출토되었고, 후기유적인 6층에서는 남한 최초 인골화석 발견(발뼈, 손뼈 일부), 불땐자리 등 출토되었다. 충북 단양 시리 바위그늘은 1980년에 발굴된 남한 최고(最古) 인골화석 유적으로, ‘상시인’[=‘상시슬기사람’(구석기 중기 : 곧선사람+슬기사람 특징 포함)]으로 명명된 구석기 중기에 해당하는 홍적세[빙하기] 최초의 인골화석이 발견되었다.

①-충북 단양 금굴 유적[1980년 발견➟1983~1985년 발굴], ②-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1964년 남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으로, 전기□중기□후기 유물이 출토되어 남한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이기도 하다.], ③-경기 연천 전곡리[[1978년~1986년 발견, 발굴]

[정답] ④

[해설] ㉡ 중국 연나라 진개의 침입으로 서쪽 강역이 축소된 것은 위만 조선 이전의 단군조선 시기의 사실이다[BC3세기 초]. ㉠ 위만이 단군왕조 마지막 왕인 준왕을 몰아 낸 후 왕위를 차지한 것은 BC194년이다. ㉣ 우거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된 것은 BC108년이다. ㉢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의 영토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한 것은 위만왕조 멸망한 이후이다.

[정답] ①

[해설] (가)-미천왕의 요동 서안평 점령[311] □ 낙랑군 정복[313] □ 대방군 정복[314], (나) -장수왕의 평양 천도[427] 사이의 시기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미천왕-고국원왕-소수림왕-고국양왕-광개토태왕-장수왕 순서이다.

①-태조왕[121년], ②- 고국원왕[371], ③-소수림왕, ④- 광개토태왕이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사료는 신라 진흥왕이다.

①-지증왕, ② -진흥왕,  ③ -지증왕,  ④ -소지마립간이다.

[정답] ③

[해설] ③- 의상은 당에서 지엄으로부터 화엄학을 전수받아 해동 화엄종을 개창하고, 부석사를 창건하였으나, 무량수전은 고려 시기에 창건되었다.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자료에 해당하는 왕은 고려 광종이다.

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관등에 따라 자색, 비색, 청색, 황색으로 나눈 것은 광종이나, 주현공거법은 현종 때 실시하였다. 광종은 주현공부법을 실시하였다.

②  교육조서를 반포하고 과거 출신자를 우대했으며, 중앙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한 것은 성종이다.

③  문신월과법을 실시하여 중앙 관리들에게 달마다 시 3수와 부 1편을 짓게 하고, 외관의 문신들은 해마다 시 30수와 부 1편을 지어 연말에 올리도록 한 것은 성종이다.

④  ‘광덕’·‘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수도인 개경을 ‘황도’라고 칭했으며, 내제외왕(內帝外王)의 천하관으로 대외관계를 운영한 것은 광종이다.

[정답] ③

[해설] ㉠ 강동 6주 획득-10세기 거란의 1차 침략 때 서희가 소손녕과 외교 담판으로 획득하였다.

㉡ 광군 조직-10세기 정종 때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조직하였다.

㉢ 강감찬의 귀주대첩-11세기 초 현종 때 거란의 3차침입 때의 전승이다.

㉣ 박서의 귀주성 격퇴-13세기 초 몽골의 1차침입 때의 내용이다.

㉤ 천리장성 축조-거란의 3차침입을 격퇴한 후 덕종[1033]～정종[1044] 시기에 축조하였다.

㉥ 동북9성 축조-12세기 초 예종 때이다[1107].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에 해당하는 왕은 충선왕이다.

① 여□원 연합군을 편성하여 일본 본토를 공격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실패한 것은 충렬왕이다.

② 사림원을 설치하고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원나라에 머물며 만권당을 설치한 것은 충선왕이다.

③ 유인우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철령 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게 한 것은 공민왕이다.

④  이성계, 지용수로 하여금 요동의 동녕부 치소를 정벌하게 하고, 탐라총관부를 폐쇄□탈환한 것은 공민왕이다.

[정답] ④

[해설] ④  □삼국유사□ - 불교 신이사관(神異史觀)이 반영되어 서술했으며, 고조선을 2조선 체제[고조선(단군-기자)-위만조선]로 편제하였다. ‘고조선’을 3조선 체제로 구분하여 서술한 것은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효시이다.

[정답] ①

[해설] 공민왕 즉위[1351], 위화도 회군[1388/우왕], 조선 건국[1392]. 태종 즉위[1400], 세종 즉위[1418]이다.

①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한 것은 1356년[공민왕 5년]으로 맞으나, 명의 철령위 설치는 1387년으로 우왕 때이며 이에 대한 반발로 고려에서는 요동을 정벌하려 출병했으나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② 혁명파 사대부가 폐가입진을 명목으로 우왕과 창왕을 연이어 폐위시키고 과전법을 공포한 것은 1391년[공양왕 3년]이다.

③   제1차 왕자의 난[1398(무인정사)] 직후 정종이 한양에서 개경으로 다시 천도한 것은 1399년이다.

④ 문하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게 하고, 왕실 외척과 종친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킨 것은 태종이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제도’는 공납제도의 개혁인 대동법이다.

대동법은 상공만 개혁하여 가호 단위의 현물을 토지 결 수를 단위로 하여 쌀□베□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으나, 별공과 진상(進上)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답] ④

[해설] 모두 맞는 설명이다.

(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맞배지붕 형태로, 공민왕 때 중수된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다.

(나)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왕 때 중창되었으며, 배흘림 기둥에 주심포 양식의 팔작지붕이다.

(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배흘림 기둥에 주심포 양식의 맞배지붕으로, 창건 연대를 알 수 있는 현존 최고의 목조건축물이다.

(라)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 인조 때 완성된 현존 최고의 목조 5층탑으로, 내부가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는 삼강행실도로, 세종 때 편찬되었다.

① □세종실록지리지□-단종,  ② □향약집성방□-세종, ③ □이륜행실도□-중종, ④ □국조오례의□-성종이다.

[정답] ④

[해설] ④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에서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태음인·소양인·소음인으로 나누고, 같은 병이라도 체질에 맞게 약을 써야 한다는 사상의학을 제창하였다. □마과회통□은 정약용이 저술하였다.

[정답] ①

[해설] 밑줄 친 ‘수호조약’은 조일수호조규[1876.2.2.(음)]이다. 최초로 최혜국 대우가 규정된 것은 조미수호통상조약[1882.4]이며, 일본에 대해 최혜국 대우가 규정된 것은 조일통상장정[1883.6]이다.

[정답] ③

[해설]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 설시통문(여권통문)>을 발표한 단체는 찬양회[1898]이고 찬양회에서는 순성여학교를 설립하였다[1898].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는 한일의정서이다[1904.2].

①-제1차한일협약[1904.8]으로, 고문을 둠으로써 이른바 ‘고문정치’가 강요되었다.

②-한일의정서[1904.2]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외교권을 제약하는 것을 포함하여 체결을 강제하였다.

③-기유각서[1909.7]-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사법 자주권을 박탈당하였다.

④ 한일의정서를 비판하여 “침략의 제일보”라고 논박하면서 반대한 것은 제국신문이 맞으나, 제국신문이 창간된 것은 1898년이다.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자료의 단체는 조선의열단[1919]이다.

①-신민회[1907～1911], ②-대종교[1909], ③-한인애국단[1931], ④-조선의열단[1919]이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자료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1991.12.31.]’으로, 노태우 정부 시기[1988.2～1993.2]이다.

① 남북 최초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상호 교환 방문-1985년으로, 전두환 정부 시기[1981.2～1988.2]이다.

②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1995년으로, 김영삼 정부 시기[1993.2～1998.2]이다.

③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1년 12월 13일로, 노태우 정부 시기[1988.2～1993.2]이다.

④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관한  합의서’ 체결-2000년 8월 9일로, 김대중 정부 시기[1998.2～2003.2]이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 (가)는 김대중 정부 시기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나)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2007년 <10□4정상선언>이다.

①-해방 이후 최초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이다.

②-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간 서신교환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2001년 김대중 정부이다.

③-「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이다.

④-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를 연결□개통하고 시범 운행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이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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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해석] 그 용의자는 도망쳤다.

[어휘] take to one's heels 달아나다

2. [정답] ①

[해석] 그는 그의 힘든 업무를 훌륭하게 해냈다. (눈에 띄게 성공시켰다)

[어휘] conspicuous 눈에 띄는, 뚜렷한  terse 간결한 contingent 우발적인, 우연의  noticeable 눈에 띄는, 두드러진, 현저한

3. [정답] ②

[해석] 미래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욕망을 버리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어휘] hold on to ~에 의지하다, 매달리다

4. [정답] ④

[해석] 아직 한국에서는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았다. 그것은 정치권에서 주된 문제점들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어휘] compromise 타협하다, 화해하다,  exaggerate 과장하다, 과대포장하다,  aggravate 악화시키다

5. [정답] ①

[해석] 길 잃은 개와 고양이들의 수가 요즘 증가하고 있다.

[어휘] paralyzed 마비된, 무력한

6. [정답] ③

[해설] ① '영향을 미치다'는 affect.

② cannot V too adj.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when it comes to sth ~에 관해서라면

③ '부서진'은 수동적으로 당한 것이므로 damaged.

④ locate는 타동사로서 ' 무엇을 어떤 장소에 놓는다'는 말이지만, 흔히 ‘be located’ 형태의 수동태로 쓰여서 '무엇이 ~에 놓여있다'를 뜻한다.

7. [정답] ②

[해석] ·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돕는 것이 목적인 많은 단체들이 있다.

· 나는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해,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 나는 그 직책에 자격이 있다고 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회를 주겠소.

[해설] purpose라는 명사를 받으며 뒷 문장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소유격관계대명사이다.

뒷 문장의 의미로 (regret R-ing) 과거 사실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I wish 가정법과거완료를 써야 옳다.

8. [정답] ②

[해석] Mr. Choi : 정말 감사합니다.

Jim : 천만에요.

[해설] ‘be obliged to~’는 ‘~에게 감사히 여기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② you're quite welcome으로 대답해야 한다.

[어휘] oblige  의무를 지우다, 강요하다; 은혜를 베풀다

9. [정답] ③

[해설] 쌀과 한국 사람과의 관계는 감자와 여러 유럽 사람들과의 관계와 같다. what의 관용적 용법으로 A is to B what [as] C is to D :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10. [정답] ③

[해석]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인 12월에 공립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라. 아이들이 아프다. 교사들이 아프다. 학부모들도 아프다. 우리는 그저 바이러스가 많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경미하지만 반갑지 않은 이런 질병들의 주요 원인은 피로 때문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모두 첫 학기의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잠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면역 체계는 우리가 휴식을 잘 취했을 때만큼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프게 된다. 겨울 방학이 오면 우리 대부분은 무엇을 하는가? 잠을 만회하기 위해 애쓴다.

[해설] (A) 문장에 더 이상 동사가 필요 없는 구조로서 viruses를 수식 할 수 있는 현재분사 going이 알맞은.  (B) for ~ illnesses 의 전치사구는 수식어이며 문장의 주어는 the main reason이다 따라서 단수동사 is가 알맞은. (C) Our immune systems are not functioning.이 1형식문장으로 완전하므로 더 이상의 형용사보어는 필요 없으며 are not functioning이라는 동사를 수식 할 수 있는 부사 effectively가 알맞음.

[어휘 deprivation 부족, 박탈  has an influence on ~에 영향을 끼치다.  immune 면역성 있는  unpleasant 불쾌한, 불편한  exhausted 기진맥진한, 탈진한  sleep-deprived 수면 부족의  constant 끊임없는  catch up with ~의 발목을 잡다  rested 피로가 풀린, 원기를 회복한  get caught up on (밀린 것 등을)몰아치다. ~를 만회하다.

11. [정답] ①

[해석] 친구들은 활동, 감정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느낌을 북돋아 준다. 그들은 또한 실연을 당했을 때나 취업에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와 같은 힘든 시기에 친밀감과 위안을 줌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Karen은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기다릴 때 Bill의 격려에 의지한다. 즉, 그녀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과 그의 취업 당시의 이야기와 컴퓨터 작업으로 도와주는 일은 감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친구와의 대인 관계 또한 식사와 운동의 건강한 습관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이 달려주는 친구는 당신이 계속 달리는데 도움을 준다.

[어휘] buffer  완충물,  intimacy  친밀함,  abuse  남용,  buddy  친구

12. [정답] ➃

[해석] 150년 전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단지 한 가지 감자병으로 인해 그들의 감자 곡식 전부를 잃었다. 수백만이 기아로 사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아일랜드 사례의 경고가 오늘날에는 대부분 잊혀져왔다. 세계의 절반이 아주 적은 범위의 곡식을 먹는다. 한 가지 질병 혹은 해충이 다시 기아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십억이 죽게 될 것이다. 곡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사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한 변화는 또한 과학자들에게 보다 강한 품종을 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심지어 아이들에게 보다 흥미로운 음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해설] 한 가지 곡식에만 의존했을 때에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고 곡식의 의존도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고자 한다.

[어휘] range 범위, 한계   breeding 품종계량, 양육

13. [정답] ①

[해석] 더 잘 배운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 왜 이런 것일까? 첫째, 그들은 더 많은 돈이 있는 가정 출신인 경향이 있어서, 더 잘 먹고, 더 나은 건강에 예방 관리를 받고, 그리고 더 나은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적게 먹는다. 또한, 공식적으로 받은 교육이 자신감을 높여 주고 종종 고혈압, 뇌졸중, 그리고 궤양과 같은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그 질병을 만드는 요인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육의 가치를 이해할 정도로 세련된 사람들은 또한 건강한 생활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어휘] preventive 예방하는 medical treatment 의학적 치료 affluent 유복한 self-confidence 자신감 factor 요소 hypertension 고혈압 stroke 뇌졸중 ulcer 궤양 sophisticated 세련된 be aware of ~을 인식하다

14. [정답] ③

[해석] 자신의 직업에 가장 만족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뚜렷한 선택권을 갖는 전환점을 만나게 된다. 이 선택은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머물러야 하는가 또는 내가 가야 하는가?”는 아니다. 그것은 흔히 직장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하는 것, 즉 연수 기회, 새로운 책임을 맡으라는 제안, 낯선 새로운 지역으로 옮길 기회 같은 것에 대한 결정이다. 많은 가능성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한 가지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 ‘네’라고 말해라. 일에 관한 한 그 전문가들은 그들이 ‘아니오’라고 말하도록 유혹을 받았던, 그대로 머무는 것이 더 편안하고 덜 위험했던,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시도해보기로 결정했던 어떤 결정을 지적할 수 있다.

[어휘] encounter 만나다  concur 동의하다

15. [정답] □

[해석] 몇몇 소송의 경우에, 목격자 증언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왔다. 하지만 부정확성에 대한 모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목격자 증언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 법정들은 법정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전적으로 목격자 증언에 의지하고 있다. 때때로 그것은 일대일  폭력과 같은 범죄의 경우에 유일한 증거가 된다. 더욱이, 목격자 증언은 종종 올바르다. 간혹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개인들을 정확하게 식별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많은 범죄자들에게 제대로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그것은 미국 사법 제도에서 지속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어휘] testimony 증언 eyewitness 목격자 inaccuracy 부정확 guilty 유죄의

16. [정답] ③

[해석] 우리 모두는 다른 길로 여행을 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른다. 우리들 중 일부에게는 그 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울퉁불퉁하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역경에 직면하지 않고 끝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우리들 자신을 결과와 분리시켜 우리들 삶에 들어오는 모든 상황을 마음껏 경험하는 것이 어떨까?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만끽하라. 계곡을 결코 방문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산 정상에서의 경치가 숨을 멈추게 할 정도로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다. 인생에는 결코 진정한 실패란 없고, 결과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진정한 비극은 없고, 교훈만 있다. 그리고 문제란 실제로 전혀 없으며, 지혜를 가진 사람에 의해 해답으로 인식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회만 존재한다.

[해설]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해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생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기회로 받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휘] ultimate 궁극적인 destination 목표, 목적지 rocky 암석이 많은 adversity 역경 detach 분리하다 outcome 결과 to the fullest 마음껏 savor 맛보다, 음미하다 breathtaking 숨을 멈추게 하는 recognize 인지하다

17. [정답] ④

[해석] 거북은 조류와 포유류처럼 체온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없다. 거북의 체온은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한다.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거북은 연못 바닥의 진흙이나 숲의 흙 속 깊이 구멍을 판다. 흙 속에 묻히면 거북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을까? 거북은 코와 입으로 숨 쉬는 것을 멈춘다. 대신 거북은 피부와 꼬리 아래에 있는 구멍을 통해 공기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봄이 와서 땅이 따뜻해지면, 거북은 땅을 파고 나와 다시 평소대로 숨 쉬기 시작한다.

[해설] 주어진 문장이 거북이 땅 속에서 사용하는 호흡 방법을 설명했으므로 코와 입을 사용해 숨을 쉬기를 멈춘다는 내용 뒤인 ④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 automatic 자동적인 body temperature 체온 bury 묻다

18. [정답] ③

[해석] 콩은 비타민 A와 C의 좋은 원천이며 매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먹기 전에 항상 익혀야 한다. 날콩에는 시안화수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성이 있으며 병과 혈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익히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 헌혈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콩에는 모든 뼈와 치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인 칼슘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다. 그것들은 또한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하다.

[어휘] consumption 소비  significant 상당한, 중대한  dietary fiber 식이섬유  protein 단백질

19. [정답] ③

[해석] Frank Conroy는 미국 작가로 New York주 New York시에서 미국인 아버지와 덴마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극찬을 받은 회고록 Stop-Time을 포함하여 다섯 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1967년에 출간된 이 책은 궁극적으로 Conroy를 문학계에서 주목 받는 인물로 만들었다. Conroy는 Haverford College를 졸업했고 1987년부터 2005년까지 18년 동안 University of Iowa에서 영향력 있는 Iowa Writers’ Workshop의 디렉터를 역임하였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Conroy는 성공한 재즈 피아노 연주자로 1986년에 Grammy상을 수상하였다. Conroy는 Iowa주 Iowa City에서 2005년 4월 6일에 69세의 나이에 결장암으로 사망했다. Dey House에 있는 Frank Conroy Reading Room은 그를 기리기 위해 이름 붙여졌다.

[해설] 해석 참조

[어휘] acclaim 갈채를 보내다

20. [정답] ①

[해석]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그 사람의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부모는 더 이상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구성할 수 없는가? 우리는 낯선 지역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곳 주민의 보편적이고 특이한 특성을 그들이 머무는 기간의 초기에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이 주민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그들은 그 주민들에게 있어 전형적이고 특이한 것을 보게 되는 방법을 더 많이 잊어버리게 된다.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되는 순간 그들은 멀리서 조망하는 시각을 잃게 된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잘못 평가하게 되는 것이 아이들로부터 한 번도 충분히 멀리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일까? 상당히 다른 설명이 다음의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평가해 보도록 요구 받을 때 그들이 그렇게 틀리게끔 평가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몸에 밴 무심함 때문일 것이다.

[어휘] notice 보다, 알아채다, 주의하다 grasp 이해하다, 움켜잡다 distinctive 특이한, 특색 있는, 구별되는 trait 특성, 기색, 인상, 형질 up close 바로 가까이서, 바싹 다가와 farsighted 먼 데를 잘 보는, 원시안의, 선견지명이 있는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②	①	②	②	③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④	①	③	③	③	②	②	③

1. [정답] ②

㉠ × ⇨ [1]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2]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16.1.28, 2015도15669).

㉡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판 2012.3.22,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 소년보호처분 사건).

㉢ × ⇨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0.10.27, 2000도4187；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사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의 취지를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제34조 제1항의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대판 2016.9.28., 2016도7273). ※ 공소시효에 대한 부진정소급입법

2. [정답] ①

① ○ ⇨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 체포미수 사건).

② × ⇨ 존속살해죄, 업무상배임죄, 영아살해죄 등이 이에 해당하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③ × ⇨ 상태범이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지만, 그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를 말한다(절도죄, 횡령죄 등).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는 일치하지만,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는 일치하지 않는다.

④ × ⇨ ‘중’자가 붙은 범죄 중 유일하게 중체포·감금죄(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가 아니다.

3. [정답] ④

① × ⇨ 보증인적 지위를 요함은 형법 제18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상응성)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② × ⇨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6.24, 2002도995；보라매병원 사건).

③ × ⇨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5.27, 2003도4531).

④ ○ ⇨ 진정부작위범은 각칙에서 각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형법 제319조 제3항 등),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 18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4. [정답] ②

① × ⇨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82.11.23, 82도1446).

② ○ ⇨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3.15, 2011도17648).

③ × ⇨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대판 1985.4.3, 85도303).

④ × ⇨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90.9.25, 90도1596；삿대질 사건).

5. [정답] ①

① ×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간통 또는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이와 같은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3.9. 26, 2003도3000).

② ○ ⇨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8.11.13, 2008도6342).

③ ○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6.4.13, 2003도3902 ; 중앙공급실 침입사건).

④ ○ ⇨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대판 2003.12.26, 2001도1863).

6. [정답] ②

① ○ ⇨ 형법 제16조, 대판 1985.4.9, 85도25 등

② × ⇨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제2항).

③ ○ ⇨ 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제한적 책임설은 사실의 착오로 취급한다.

④ ○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7.6.29, 2007도3306).

7. [정답] ②

㉠ ○ ⇨ 대판 1976.5.25, 75도1549

㉡ × ⇨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미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1.6.25, 91도436).

㉢ ○ ⇨ 대판 2006.9.14, 2004도6432

㉣ × ⇨ 개정형법에 의하면 강간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20.5.19.)

㉤ ○ ⇨ 대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 이 석기의원 사건

8. [정답] ③

① ×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판 2006.5.11, 2006도1663).

②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8.3.13, 2007도9507).

③ ○ ⇨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판 1994.12.23, 93도1002).

④ × ⇨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대판 1999.4.27, 99도883).

9. [정답] ③

① × ⇨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11.11, 2010도10690 ; 월세 대신 전세 사건).

② ×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0.11, 2012도1895 ; 택시기사 폭행사건).
③ ○ ⇨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4.26, 82도3079).

④ ×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1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판 1993.6.22, 93도743).

10. [정답] ③

① ○ ⇨ 대판 2004.6.24, 2004도2003

② ○ ⇨ 현행 형법상으로는 구형법과는 달리 자수에 관하여 “발각 전”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록 범죄 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65.10.5, 65도597).

③ × ⇨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항).

④ ○ ⇨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대판 2011.12.22, 2011도12041).

11. [정답] ④

① ○ ⇨ 대판 1998.5.26, 98도1036

② ○ ⇨ 대판 1991.8.13, 91도1184

③ ○ ⇨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가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 ⇨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95조의2).

12. [정답] ④

㉠ × ⇨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갑 회사는 노사분규로 노조와 사용자가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노사간 갈등이 격화된 점, 을 등을 비롯한 관리자 40여 명이 시설관리권 행사 명목으로 노조가 설치한 미승인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모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모여 서로 대치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용자 측의 게시물 철거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운동에 대해 간섭하는 것으로 여겨 화가 나 위와 같이 말하였던 점 및 피고인과 을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8. 11.29, 2017도2661 ; 반말로 이름 부른 사건).

㉡ × ⇨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84.4.10, 83도49).

㉢ × ⇨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2229；“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냐”사건).

㉣ × ⇨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판 2015.12.24, 2015도6622；아이 씨발 사건).

㉤ ○ ⇨ [1]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당시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폭행의 범법행위를 한 자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판 2016.10.13, 2016도9674；순경새끼 사건).

13. [정답] ④

① ○ ⇨  [1]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乙 및 丙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乙 등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2.
4.26, 2010도6334).

② ○ ⇨ 대판 2012.4.26, 2010도6334

③ ○ ⇨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7.10, 2008도3252；냉장고 전기소비사건).

④ × ⇨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흉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2.6.14, 2012도4175；드라이버 휴대사건).

14. [정답] ①

① × ⇨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② ○ ⇨ [1]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2.15, 2016도15226).

③ ○ ⇨ 대판 2019.4.3, 2018도19772

④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5.7.9, 2014도11843).

15. [정답] ③

① ○ ⇨ [1]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그 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은 다음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여 왔던 것뿐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돈은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9, 2007도2511；약국장 횡령사건).

②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대판 1996.6.14, 96도106).

③ × ⇨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5.27, 2003도6988).

④ ○ ⇨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현실로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는 자가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대판 1993.3.9, 92도2999).

16. [정답] ③

㉠ ○ ⇨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2항, 제3항).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대판 2016.4.2, 2015도5665；권리질권설정 사건).

㉡ ○ ⇨ 이는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7.10, 2008도3766).

㉢ ○ ⇨ 대판 2011.4.28, 2011도3247 ; 등기 먼저 사건

㉣ × ⇨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인쇄기 이중양도 사건).

17. [정답] ③

① ○ ⇨ 형법 제175조

② ○ ⇨ 형법 제170조 제1항

③ × ⇨ [1]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과 乙은 함께 A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A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자의 지위가 아니라 A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므로, 乙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은 물론 포괄적 위임이나 승낙 없이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단독으로 적법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乙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이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5.11.27, 2014도17894).

④ ○ ⇨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이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 2008.12.24, 2008도9494).

18. [정답] ②

㉠ ○ ⇨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이와 같이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26, 2009도5786；통정허위표시 사건).

㉡ × ⇨ 이미지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
10.23, 2008도5200；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건).

㉢ ○ ⇨ [1] 형법 제228조 제1항의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판 2013.1.24, 2012도12363；거래가액 사건).

㉣ ○ ⇨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대판2018.9.13, 2016도20954).

㉤ ×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대판 1993.4.27, 92도2688).

19. [정답] ②

① × ⇨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판 2007.10.11, 2005도7112).

② ○ ⇨ [1]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2]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9.8.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 박 전대통령 뇌물사건).

③ × ⇨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판 2013.4.11, 2012도16277).

④  × ⇨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9.1.30, 2008도6950).

20. [정답] ③

① ○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대판 2010.11.25, 2010도10202).

② ○ ⇨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1998.3.24, 97도2956).

③ × ⇨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6.5.25, 2005도4642).

④ ○ ⇨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②	④	④	①	①	③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①	②	①	②	④	④	③

1. [정답] ④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06.7.27., 2005헌바58). ①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② 제267조의2 ③ 헌재결 2011.3.31., 2009헌바351

2. [정답] ③

㉠㉡㉢ 3개이다. ㉠ 대판 1987.6.9. 87도857 ㉡ 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합 ㉢ 대판 1985.11.12, 85도1940 ㉣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대판 1967.5.23, 67도471). ㉤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촉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판 2016.11.25. 2016도9470).

3. [정답] ②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09.6.23. 2009도1322). ① 제243조의2 제3항 ③ 제244조의4 제1항 ④ 대판 2012.5.24. 2011도7757

4. [정답]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3.27. 2007도11400). ① 제214조의2 제2항 ② 제214조의2 제1항·제4항 ③ 대판 2018.3.29. 2017도21537

5. [정답] ④

보석은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므로 구속영장은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도망하는 등 피고인을 재구금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보석취소 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규칙 제56조 제1항). ① 규칙 제57조 제1항 ② 대결 1990.4.18, 자 90모22 ③ 제104조

6. [정답] ①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이미지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이는 위법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에 의하여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7도13263).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결 1999.12.1, 자 99모161). ④ 압수물(피해품)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대판 1984.3.27., 83도3067).

7. [정답] ①

제257조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9.10.29, 2009도6614). ③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10.29. 2009도6614). ④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혐의 없음’에 해당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2호).

8. [정답] ③

㉠㉡㉢ 3개이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판 2002.10.11, 2002도2939).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한다(제251조).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5.5.28. 2015도1362). ㉣ 제262조의4 ㉤ 대판 1999.3.9. 98도4621

9. [정답]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3호). ① 규칙 제4조의2 제1항 ③ 제3조 제1항 ④ 제13조

10. [정답] ③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공소제기된 자로서 구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사회적 비난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 유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윤리적 비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결 2011. 4.28. 2010헌마474). ① 헌재결 2005.2.24. 2003헌마31 ② 대판 1999.9.17, 98두15412, 헌재결 2006.5.25, 2004헌바12 ④ 대판 1987.5.12., 87감도50

11. [정답]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① 제59조의3 제1항 ③ 규칙 제96조의21 제1항, 제104조의2 ④ 제294조의4 제1항

12. [정답] ③

㉡㉤ 2개이다. ㉡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판 2001.07.24, 2001도2196). ㉤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판 2001.06.29, 2001도1091). ㉠ 대판 1987.1.20. 86도2396 ㉢ 규칙 제142조 제5항 ㉣ 대판 2016.8.30. 2013도658

13. [정답] ①

제266조의3 제2항․제5항 ②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2013.01.24, 자 2012모1393). ③ 검사는 제2항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 ④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헌재결 2010.6.24., 2009헌마257).

14. [정답] ①

㉠ 1개이다. ㉠ 제292조 제1항·제3항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2.27. 2013도12155).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10.5.27. 2008도2344). ㉣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판 1999.8.20, 99도2029). ㉤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의 내용,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절차라 하더라도 개별 보호절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아니하고, 당해 신문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절차 규정과 그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개별 사건마다 각기 상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0.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

15.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2013.1.31. 2012도13896 ㉤ 동법 제41조 제1항·제2항 ㉡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9조).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제1항).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라도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38조 제1항, 대법원 2010. 3.25. 2009도14065 참고).

16. [정답] ①

피의자가 2009.11.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11.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30일 이내에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8.26. 2011도6035). ② 대판 2010.10.14, 2010도9016 ③ 대판 1997.9.30. 97도1230 ④ 대판 2017.3.15. 2016도19843

17. [정답] ②

㉢ 1개이다. ㉢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대판 2014.7.10. 2012도5041). ㉠ 대판 2015.4.23. 2015도2275 ㉡ 대판 2012.5.24. 2010도5948 ㉣ 제313조 제2항 ㉤ 대판 2009.7.9. 2009도2865

18. [정답] ④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① 대판 2012.10.25., 2011도545 ② 대판 2005.8.19, 2005도2617 ③ 2005.8.19., 2005도2617

19. [정답] ④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더라도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12.24. 2014도13529). ① 대판 2014.8.20. 2014도6472 ② 대판 2001.9.18, 2001도3448 ③ 대판 2011.4.14., 2010도16939

20. [정답] ③

대판 2017.10.12, 2017도10368 ①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1항). ②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동법 제10조). ④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2.14, 96도3059).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③	①	③	④	②	①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②	①	④	②	③	②	②

1.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2. [정답] ④

① (X)「경찰법」제4조에서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인권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② (X) 성과급제도의 확대는 경찰의 경영주의의 내용이다.

③ (X) 경찰위원회제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대외적, 경찰책임은 대내·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④ (O) 경찰의 기본이념 중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③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1953) →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조항 「헌법」에 신설(1962)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 →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격상(1974) → 소방업무 이관(1975)

4. [정답] ①

① (O) 동법 제8조 제1항

②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조 제2항 제3호).

③ (☓)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2항).

④ (☓)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사례금 등 일부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먼저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보완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5. [정답] ③

㉡㉢㉤㉥ 4개 항목이 옳지 않다.

㉠ (O)

㉡ (☓) 훈령과 직무명령 모두 법규가 아니므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내적으로 공무원은 직무명령과 훈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내적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

㉢ (☓) 훈령은 대외적 효력이 없으므로, 훈령을 위반한 행정처분의 경우 대외적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ㅇ)

㉤ (☓) 훈령과 직무명령은 행정규칙으로 특별한 작용법적 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

㉥ (☓) 직무명령은 직무사항 외에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찰공무원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6. [정답] ④

㉠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 (Ｘ)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규정 제2조 제2호).

㉢ (Ｘ)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조 제2항).

㉣ (Ｘ)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동규정 제6조).

㉤ (Ｘ)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동규정 제7조).

7. [정답] ②

㉠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경찰법 제6조 제1항).

㉡ (☓)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

㉢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경찰법 제7조 제1항).

㉣ (O) 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 (O) 경찰법 제9조

8. [정답] ①

15+3+11+2=31

㉠ A총경(11년) + B치안감(4년) = 15(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3항).

㉢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기 때문에 총경의 계급정년은 11년이다(동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4항).

9. [정답] ④

① (X) 제6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경찰공무원법 제21조).

② (X)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동법 제7조 제2항 제5호, 제21조).

③ (X)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동법 제7조 제2항 제4호).

④ (O)「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동법 제7조 제2항 제4호).

10.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X) 경찰강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직접강제)과 경찰상 즉시강제가 있는데, 경찰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11. [정답] ④

① (X)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 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동규정 제13조의2 제1항).

② (X) 대항여부에 관계없이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 사용이 금지된다(동규정 제8조 제1항).

③ (X)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재산X)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동규정 제12조 제1항).

④ (O)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2. [정답] ③

① (O)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O) 동법 제14조 제1항, 제2항

③ (X)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2항).

④ (O) 동법 제19조 제3항

13. [정답] ②

① (O)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② (X) “강력범죄”란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9호).

③ (O) 동규칙 제2조 제4호

④ (O) 동규칙 제2조 제8호

14. [정답] ②

㉠㉤ 2 항목이 옳은 설명이다.

㉠ (O) 동법 제2조 제1호

㉡ (X)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X) 긴급임시조치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아동등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1,2,3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임시조치의 내용이다(동법 제19조 제1항).

㉣ (X)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 (O) 동법 제15조 제2항

15. [정답] ①

① (Ｘ)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이 있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4조 제1항).

② (O) 갑호비상근무에 대한 설명이다(동 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③ (O) 동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④ (O) 동 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16. [정답] ④

① (Ｘ)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② (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3호).

③ (Ｘ)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2항).

④ (O) 동법 제17조, 제19조

17. [정답] ②

① (Ｘ) 외국 발행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② (O) 동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

③ (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의 반납사유가 발생하면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하여야 한다(동법 제95조 제1항).

④ (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 한 사람(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18. [정답] ③

① (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서울고등법원 1998. 12.29. 98누11290). - 집시법 제7조 제1항도 보완통고 사유로 제6조 제1항에 정한 기재사항 미비를 규정하고 있음

② (☓)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군사시설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5항).

③ (O) 동법 제12조 제2항

④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제3항).

19. [정답] ②

① (O) 보안관찰법 제12조 제1항

② (Ｘ)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동법 제12조 제3항).

③ (O) 제12조 제10항

④ (O) 동법 제12조 제4항

20. [정답] ②

① (O) 범죄인 인도법 제6조

② (Ｘ) 우리나라「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③ (O) 동법 제10조

④ (O) 동법 제7조 제1호